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010-2203-8293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중소상인 적합업종 반대하는 전경련 규탄 및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 시	2014. 7. 10(수) 총 4쪽

보 도 자 료

중소상인 적합업종 반대하는 전경련 규탄 및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적합업종 무용론 규탄 및 동반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신청 가이드라인 문제 지적

유통 서비스업 적합업종 추진하는 중소상인 단체 대표자 및 회원 50여명 참여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 일시 장소 : 2014. 7. 10(목) 오후 1시 20분, 전경련 앞(여의도)

1. 오늘 7월 10일 오후 1시 20분 전경련 앞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반대하는 전경련 규탄 및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개최합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도입 3년 후 재지정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가이드라인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적합업종 신규 신청 시 중소상인 단체에 대한 문턱이 높아졌으며, 적합업종 3년 권고 이후 3년 연장에 대한 경과규정도 재지정시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의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적합업종,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기업들의 논리가 국회의 적합업종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운동과 대국민여론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특별법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단체들과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새정연 오영식의원 외 40명발의) 적합업종 입법운동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적합업종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경련과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언론사의 취재요청을 협조 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안

○ 취지

- 적합업종 도입 3년 후 재지정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가이드 라인 요구안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폭 반영됨

- 또한, 적합업종 신규 신청시 중소상인 단체에 대한 문턱이 높아졌음

- 역시 적합업종 3년 권고 이후 3년 연장에 대한 경과규정도 재지정시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의절차 신설

- 이러한 일련의 적합업종,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기업들의 논리가 국회의 적합업종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운동과 대국민여론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특별법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단체들과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오영식의원 외 40명 발의) 적합업종 입법운동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밝힐 예정

또한 적합업종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경련과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발표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목) 13시 20분 / 여의도 전경련 앞

○ 공동주관 : 중소상인 도소매적합업종 추진협의회(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베어링판매협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서울시지류도매업협동조합,인천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기자회견 주요 슬로건 :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적합업종 무용론 전경련 규탄!

․사회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기자회견 취지 인사말씀 : 중소상인 도소매적합업종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단

․각 업종별 대표말씀 :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과 신규 신청의 문제점 등

조중목 이사장(인천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 이창섭 이사장(한국문구유통업협도조합), 권영길 이사장(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연대 및 격려 말씀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신규철 집행위원장(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안진걸 사무처장(경제민주화전국넷 공동사무처장)

․성명발표 : 전경련의 적합업종무용론 규탄 및 재지정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과 적합업종 법제화를 포함한 중소상인 요구 발표

성명서

600만 중소상인 목숨을 짓밟는 적합업종 무력화시도 전경련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그로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유통재벌은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MRO시장 진출 등으로 공격적 영업을 전개하여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이런 대기업 재벌들의 골목시장 진입은 바로 중소상인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600만 중소상인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중소상인ㆍ시민사회ㆍ정치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와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중소상인들의 보호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2011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진출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생존 영역 보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1차 82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3년 만기 시점을 앞두고 꾸준히 적합업종 폐지와 무용론을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스스로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해체내지는 약화시키는 수순을 밟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기까지 1년이면 족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품목 몇 개를 지정하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되거나 아예 지정치 않을뿐더러, 오늘과 같이 품목 재지정 완화를 검토하는 행태를 본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벌대기업을 비호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 거대한 공룡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전체의 균등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여력을 망가뜨려서, 결국 심각한 경제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할려는 전경련을 규탄하고, 또한 본분을 망각하고 전경련 같은 재벌대변자들에게 동조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규탄한다. 대기업의 편에 서서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동반성장위원회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지난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청원, 발의하였으나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계류되고 있다. 전경련 등 재벌 편에 선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00만 중소상인들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하반기 국회 회기 내반드시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골목상권 무너뜨리고, 적합업종 해체시키려는 전경련을 규탄한다!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살생 적합업종 무력화 시도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 비호! 중소상공인 기만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규탄한다!

동반성장위원회 해체하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연내에 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2014년 7월 10일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베어링판매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서울시지류도매업협동조합,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