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고발인 대표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전화 02-723-5303 팩스 02-6919-2004

고 발 인 2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배재흠 교수·화학공학과)

고 발 인 3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대화 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

피 고 발 인  : 이 인 수(수원대학교 총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번지

전화 031-220-2461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들은(대표 고발인 : 안진걸)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배임의 죄 및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등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신속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 발 이 유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1(대표 고발인 안진걸의 소속 단체)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기관·행정기관을 비롯한 권력층과 공공기관에 대해 감시·견제 및 비판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고발인 2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전횡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수원대학교의 교수들의 협의체이고, 고발인 3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이고,  피고발인 이인수는 현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온갖 불법과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미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불법과 비리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본건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 의혹 사태 일지

- “고운학원 재단의 수원대학교는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여러 해 동안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종합감사 이후 지난 15년 동안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견서 중)

∎ 2013년 국정감사 전후 경과

1. 2013년 10월 30일 교육부의 1차 수원대 실태점검 실시

- 경과 : 10월 29일 실시통보, 10월 30일 실태점검 실시, 12월 20일 실태점검 결과 교육부가 시정요구

- 시정요구 사항 : 교비구입·총장개인·기증품 등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재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미술품 관리 방안 마련 요구

- 문제점 : 수원대 미술품은 2011년 감사원 감사, 2013년 MBC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났듯이 의혹이 많음.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고도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첨부자료 : 관련 MBC 뉴스, 경향신문 기사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59813_11981.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02114485&code=940401

2. 관련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2013년 정기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

- 별첨 : 참여연대의 김무성 의원의 ‘수뢰후 부정처사죄’혐의 고발장 참조. 새누리당의 실세인 김무성 의원이 강력한 압력과 로비를 벌여 당시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현재 김무성 의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이에 대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3. 수원대 종합감사 실시

- 실시 사유 : 2013년 국정감사(안민석 의원)에서 특별감사 요청

(지적사항 : 적립금 과다, 독단적 학교운영, 학교 공금의 유용․배임․횡령 의혹 등)

- 경과 : 2014년 1월 22일 실시 통보, 2월 10일∼25일(연장함), 5월 22일 교육부 종합감사결과(여러 불법·비리 사실 적발 확인) 수원대 통보, 6월 20일 수원대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이의신청 접수했다고 함.

4.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관련 추적 60분 방영

- 2014년 6월 7일 방송

- 내용 요약

6월 7일에 보도된 추적60분 1113회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편

수원에 있는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반부에는 수원대학교가 적립금을 4300억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78.3% 밖에 되지 않음.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으로 100을 받으면, 78.3을 학교 운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한다는 의미. 실험기구 및 교육 자재에 투자를 소홀히 하는 내용 등.

중반부에는 이사장 개인비리를 언급. 수원과학대 바로 옆에는 '라비돌'이라는 리조트가 있는데(이사장 소유), 교비로 지은 학교 건물(SINTEX라는 이름의 컨벤션센터)를 라비돌 운영에 사용하여 큰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교육용으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헐값의 임대료만 학교에 지불한다는 내용 등.

학교 적립금을 예치해둔 은행으로부터 수익성 없는 이사장의 개인 사업에 큰 액수의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학교 소유의 적립금을 담보로 개인 대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 이사장의 배임, 횡령 등의 의혹 등

후반부에는 국회를 언급.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학교 이사장이 증인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교문위 소속도 아니면서 압력을 행사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불발시켰다는 내용. 추적 60분은 김무성 의원의 둘째 딸이 수원대에 32살로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용된 것도 지적.

** 관련 보도1

http://www.ajunews.com/view/201406080009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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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김무성 의원 사학비리 국감에 외압"

조준영 기자(jjy@ajunews.com) | 등록 : 2014-06-08 00:26|

KBS2는 7일 심야 방송한 추적60분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적60분은 2013년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S대 A총장을 명단에 넣의려 했으나 불발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로비를 하는 바람에 A총장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추적60분은 김 의원 딸인 B(32) 씨가 S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B씨가 일하는 S대는 2013년 말 등록금 운용 실태와 여론 탄압에 대해 폭로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을 낳았다고 한다. S대는 해마다 10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받아 약 40%를 적립하면서도 열악한 수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인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적60분은 "S대는 적립금이 총 4300억 원(2013년 기준, 미사용 이월액 포함)으로 전국 사립대 4위 수준"이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기부금을 비롯한 전입금 없이 이를 쌓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S대 측은 "적립금 가운데 약 1000억 원을 들여 수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고 방송에서 밝혔다. 추적60분은 S대와 같은 재단에 속한 S과학대에서 신축한 컨벤션센터에도 주목했다.

추적60분은 "S대 총장이 사적으로 소유한 호화 리조트에서 컨벤션센터를 임대해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새 컨벤션센터가 교비 370억 원으로 만들어졌으나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외부행사 유치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추적60분은 "S대 총장은 골프장을 짓는 개인 회사도 갖고 있다"며 "이 회사는 자본금 3억 원 미만에 빚만 36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빚은 S대 적립금이 예치된 여러 은행에서 빌렸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추적60분으로부터 수차례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번번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 참조 :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사유(출처 : 교육부)

Ⅰ		감사 개요

□ 감사 배경

◦ ‘13년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의 학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 실시 요청

- 적립금 과다, 독단적 학교운영, 학교 공금의 유용․배임․횡령 의혹 등

□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 감사대상 :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 경기 화성시 소재

◦ 감사기간 : ‘14. 2. 10. ~ 2. 21. (토, 일 제외 10일간)

Ⅱ		향후계획

□ 감사결과 정리 및 처분 통보 :  '14. 3.~4.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교 육 부
수신	학교법인고운학원이사장
(경유)
제목	종합감사 실시 통보(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교육부 감사규정」제3조에 따라 귀 학교법인 및 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1. (10일간)  * 일정변경 시 별도 통보

2. 감사 범위 : 2011. 3.부터 2014. 2. 현재까지 귀 법인 및 수원대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수감 자료제출 : 붙임1~5서식을 작성하여 2014. 2.1.(월)까지 교육부(사학감사담당관)에 제출

※ 자료작성 및 제출 문의는 044-203-6081

붙임 1~5. 수감자료 작성서식 각 1 부.  끝.

2) 피고발인 이인수의 온갖 불법·비리 사실 및 각종 의혹

①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50억을 횡령하여 TV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

- 학교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은 교비 수입(수원대 발전기금 관리규정)인데도 신한은행의 교내 입점 지속을 빌미로 받은 기부금 50억원을 재단계좌에서 받은 당일 즉시 사돈회사인 TV조선 종편에 투자하였음.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교비로 전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도 아직까지 교비로 전출하지 않았고,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2013년 10월 28일에서야 14차 이사회에서 (주)조선방송(TV조선) 주식 일백만주를 수원대학교 교육용 보통재산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교비 50억원을 재단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2013년 2월 평가액 39억원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향후 5년 내에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보전할 것이라고 하였음. 이는 상당기간 동안 교비를 법인회계로 편입시켰고, 감사원 감사 적발 즉시 교비회계로 이관했어야 하며, 이관 당시 손실 발생분은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내에 주식매각 결과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신한은행 외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1,014,171,000원도 법인회계(재단)에 편입시켰다가 감사원에서 적발되고도 교비로 이관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0월 28일 이사회에서 이관할 것을 의결하였음(증빙 : 수원대 2014년 14 이사회 회의록). 이는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라 할 것임.

② 이인수 총장 장남의 수원대 허위 졸업증명서 발행 범죄

- 이인수 총장의 장남이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 2002.01.14. 에 입학허가되어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전공은 Urban Planning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함.

- 2002년도 입학허가(admission)는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어느 대학에서도 성공적으로 다니지 못하여 수원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허가된 것으로 추정됨(여러 교직원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시험부정(cheating) 사건으로 퇴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은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보임.

- 그렇게 미국 대학 입학 시에 수원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지원한 것으로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함(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에 교육부도 곧 고발조치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모독하고 망신을 준 중요한 범범행위로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비리 행위라 할 것임.

③ 수원과학대 도서관 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 공사비 과다책정 및 수의계약, 총장 개인사업체 라비돌 주차장 보강공사 대금을 교비로 부당집행

- 이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들로 도서관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고, 또 수의 계약을 해서 학교에 무려 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행위는 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하여, 총장 개인사업체인 라비돌의 주차장 보강공사 대금을 교비로 2억원 가까이 부당하게 집행하게 한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임.

- 위 내용들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추적 60분에서도 일부 다루었는데, 최근 교육부도 종합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다고 함(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 역시 교육부에서 곧 고발조치할 것으로 알려짐

④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해외출장비 부당 집행(횡령 등)

- 예산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이 미술품을 1,000점 이상 매입하거나 미대교수들로부터 미술품 또는 조각품을 기증받아 일부 작품들은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1년 감사원 감사 시 적발되었음.  이는 KBS1 취재화일 K에서도 방송된 바 있음(2013.8.9.방송)

- 미술품들은 수원대 미대 건물 내에 고운미술관, 라비돌(총장 및 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장 개인회사사무소인 올림피아센터빌딩, 수원대 첨단과학기술원 로비 창고 및 아마렌스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4년 2월 교육부 종합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에 보관 중이던 작품들은 1월 24일, 2월 2일 양일에 900여 점을 급하게 총장 소유인 리조트 라비돌로 옮김. 현재 7층 객실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됨.

- 미술품이 이인수 총장 개인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대부분 교내 미술대 교수들이 기증한 것이므로 임용 후 보은, 또는 승진이나 학교생활의 불이익 방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탈루에 해당됨.

- 이와 같은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일부는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잘못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고, 해외출장비의 부당 집행 문제도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에서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함. 미술품 관련 비리도, 해외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문제도 모두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

⑤ 이사회의 의결 없이 교육용 건물을 저가로 부당하게 임대하여 총장 일가의 개인 사업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 4년제 대학에도 없는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를 수원과학대의 교비로 지어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라비돌리조트)에 초저가 임대비로 이용

- 수원과학대 캠퍼스에 수원과학대 교비 380억으로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를 신축하여 총장 개인 사업장인 라비돌(신텍스 옆에 있음)이 실비 이하의 임대료 (월 1,000만원)를 수원과학대에 지불하고 영업하면서 수원과학대 인력이 수시로 투입되고 전기, 수도 등 제반 설비가 수원과학대와 불분명해서 월 7,000만 원 정도 수원과학대 비용이 투입된다고 함.

- 수원과학대 본관 3~5층을 LG에서 리모델링 후 LG 연수원으로 계약 없이 사용한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음.

- 본 고발 건과 별도로 수원과학대 총장 역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있고, 이는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함.

⑥ 이인수 총장 및 총장 일가의 개인 사업체인 라비돌에 교비 과다지출 의혹

- 불필요하게 수시로 초청 된 중국대학 손님들에 대한 라비돌 숙박료 및 음식료를 엄청나게 비싼 요금(VIP룸은 일 2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교비로 지불함으로서 교비를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

- 중국 대학 손님이 오는 날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려금 지급 또는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외국인한테 확인할 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음.(대학 간 교류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 상식)

- 라비돌 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고급 식기 세트와 조리 기구를 수원과학대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

- 라비돌 내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헬스기구를 수원과학대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 등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며 사실을 경우 중요한 범범행위일 것임.

⑦ 수원대, 수원과학대,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건물을 신축한 건설업자(영동건설)로부터 총장저택 신축, 라비돌 리모델링 등의 형태로 수십억대 리베이트 의혹

- 법정관리 상태인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영동건설 하청업체)은 수원대 및 수원과학대학의 외부시행 시공건설업자들로서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의문투성이임.

- 이들 회사들은 수원과학대의 도서관(2009.12.21준공)과 신텍스(2011.8.29준공) 등을 신축한 건설회사로서 이인수 총장 일가족 소유의 라비돌(노인휴양리조트)의 리모델링 공사(20억 상당)를 무료로 해준 의혹을 받고 있음.

- 수백억원 대의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과학대 공사뿐만 아니라 최근 수원대학교의 리모델링 건축 등 여러 건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⑧ 이인수 총장과 한국산업개발(주) 관련 의혹

- 이인수 총장은 본인이 대주주(42.32% 소유)로 있는 자본금 7억3천만원(2012년 감사보고서)의 한국산업개발(주) 명의의 성북동 저택 (성북1동 산31-34, 토지 1,169m2: 354평, 건물 지하1층~지상2층: 835.27m2: 253평)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본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18억6천만원, 장부금액은 27억4천만원임. 수원대학, 수원과학대,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건물을 지었던 영동건설 및 영동건설의 하청업체인 우정건설이 총장 저택을 무상 또는 염가로 신축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음.

- 총장은 47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 한국산업개발(주)이 22억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50억상당(토지장부가 포함)의 고가 저택을 건축하고 20억을 주고 임대차하였다고(2014카합 교수지위보전 가처분 소을제6호증)  주장하나 한국산업개발㈜는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인수 총장 거주를 위해 호화주택을 건축하고 혜택을 준 것이 분명함.

- 이것은 이인수  총장이 47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 한국산업개발(주)이 이자부담까지 하면서 회사 돈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총장이 한국산업개발㈜로부터 대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일 경우 임원으로서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년간(토지매수 2005.11.30. 건물등기 2007.11.21) 탈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음.

⑨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이인수 총장 개인의 골프장 사업용으로 500여억원을 편법대출받았다는 의혹

- 이인수 총장은 개인적으로 자본이 2억9천인 ㈜서주라는 회사를 통해 홍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임. (주)서주는 수원대 적립금 4,300억을 예치한 은행 등으로부터 365억원을 단기 차입하였음.

- 이인수 총장은 지난 10여년동안 등록금의 30~40%를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적립금을 이용해 저리로 거액을 차입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차입한 돈은 (주)서주에 없는 상태라고 함.

- (주)서주의 부채 366억 중 단기차입금 365억과, 라비돌 부채 291억 중 단기차입금 160억을 합한 총 단기차입금 525억은 상환능력이 어렵고 이자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립금 예치 은행에서 차입하였으므로 적립금 때문에 차입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됨.

⑩ 상시적인 교비 유용 의혹

- 법인 소속 직원은 없고 수원대 기획실 또는 총무과 직원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업무 담당 직원의 급여는 수원대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 이것은 학교회계의 돈을 법인회계에 유용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보았을 때 교비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현재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경리과의 책임자가 수입과 지출 등 중요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어 부정 및 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받고 있음.

⑪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 이인수 총장은 부친인 고 이종욱 총장(설립자)이 사망 전 11년간 와병 중이었는데 당시 이사장(학원장)으로 있으면서 급여와 치료비는 물론 실질적으로 총장을 대신해 교비를 집행하였고 다년간 마치 부친이 실제 업무 활동하면서 현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며 많은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자금의 입출금 관리를 경리과 직원 한 두 명이 맡고 있는 위험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직원이 백억 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55억 손실이 발생한 것을 3년 뒤인 2011년에 알았고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음(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이인수 총장은 2009~2011년 법인카드로 개인병원비, 이발비 등으로 300여만 원 집행으로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송치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많은 교수들에게 해외출장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

⑫ 사립학교법 수시 위반 및 그에 따른

-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신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 2006년 3차(2006.05.17.) 이사회 회의록 임원선임 및 해임안건 심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6명의 이사는 2006.05.17.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다. 그럼에도, 사직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이사장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음. 따라서 3차 이사회는 사직한 이사를 제외하면 3명의 이사만 출석하였기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이 때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문학동,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최서원)는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선임된 것으로 무효일 것임.

**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1.10.선고, 2001다1171판결)

-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 고운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최서원(이인수총장부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운영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수년간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허위 작성. 이사들의 싸인을 타인이 위조하여 서명날인 의혹.  이사회 일시와 회의장소를 허위기재하고,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하지도 않는 것은 대학운영의 근본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임. 2007년 6차(2007.09.06., PM 07:00~07:20, 올림피아센터 5층 회의실)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으로 참석한 문학동이사장은 당일 AM 07:05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함. 사망한 사람을 의장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2012년 6차(5.3)와 10차(7.17) 그리고 2012년 7차이사회(5.29.)와 9차 이사회(7.10.)은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두 번씩 이사회 개최한 것으로 기록됨.

-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뿐 아니라 교육부에 제출하는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53조 (증거인멸 등)에 저촉되므로 형사법상 처벌도 받아야 하고, 학교 임원 승인도 취소되어야할 엄중한 사항임.

-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임원이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교육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할  때“는 시정 요구 없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수원대의 허위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은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이므로 임원취소 사항일 것임.

⑬  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고,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

- 별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무성 의원 고발장 참조

- 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인수 총장은 뇌물을 제공한 죄를 저지른 것임.

⑭ 기타 의혹

- 이인수 총장이 오래 전부터 교수나 직원들에게 ‘라비돌’을 강매했다는 의혹 등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음.

-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인데, 사돈을 믿고 더욱 더 불법과 비리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최근에도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 및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음.

3.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수원대학교는 큰 몸살을 앓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6인이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이 추상과 같은 수사를 진행해서 모든 불법·비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 등은 KBS <추적60분> 보도, 2013년 10월 국회 교문위 속기록, 국회 쪽과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 수원대 구성원들의 일관된 증언과 제보, 다수의 언론 취재·보도 결과 등을 보면, 특히 감사원·교육부의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 중 상당수가 틀림없는 사실임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피고발인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불법적 압력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도 확실하고, 동시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발인은 이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하고, 불법적으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차제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권력층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사학비리와 그 비호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을, 또 관련해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한 것이 확실시 되는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혐의를 신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 각종 증빙 자료 첨부(다음 장)

2014. 7. 3

위 공동 고발인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울중앙지검장 귀중

<별첨 : 증거 및 참조 자료>

○ 증거자료 1 : 주간경향 6.24일자 기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406171126481&pt=nv : 2014.06.24ㅣ주간경향 1081호

[특집| 사학비리 의혹] 김무성과 수원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ㆍ‘여권 실세의 증인채택 불발 로비’ 논란… 이인수 총장 일가와 끈끈한 인연

“여권의 아주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장에 설 증인채택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여야는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울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여권 실세의 증인 불발 로비’ 주장은 이러한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심이 집중된 고교 역사교과서 논란에 묻혀 이 ‘실세’의 정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잊혀지는 듯했다. 이 실세 의원의 정체와 그가 감싸주려 한 사학비리 의혹이 부각되는 데는 그로부터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수원대 비리로 학생·교수들 고통 받아

KBS의 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증인채택 로비’의 주인공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지목하면서 의혹과 논란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사학비리의 핵심 증인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감장에 세우지 않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으면서까지 덮고 넘어가려 한 수원대 재단의 전횡을 숨기는 데는 실패한 듯하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이전부터 재단 및 대학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대에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비리들로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수원대 문제의 중심에는 수원대를 움직이는 이인수 총장과 그 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총장의 차남이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의 재단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 자리에는 이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씨가 앉아 있다. 이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는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다. 교비회계에 들어가야 할 기부금 50억원이 법인의 수익사업 명목으로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에 투자된 데에도 이 총장 일가의 혈연이 작용했다. 이 총장의 딸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며느리다.

문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전용해 사돈 기업에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비를 일방적으로 전용한 데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학교법인은 50억원을 교비회계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투자로 인한 손실액 규모가 이미 약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투자액의 70%가량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게다가 법인이 메우기로 한 이 손실액마저도 편법을 써서 마련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이사장은 2011년 7월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최근 5년간 기부받은 대학발전기금 중 60억1417만원은 가능한 한 조속히 수원대학교 회계로 전출해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온 이 발전기금 중 일부는 교수 및 직원들에게 지급된 명목상의 포상금과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에 따르면 발전기금으로 종편 투자액을 보전하겠다는 학교법인 측의 입장이 나온 뒤인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상’을 시상하며 교수와 직원 약 100명에게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해당 교수·직원이 포상금과 함께 받은 것은 ‘발전기금 기부약정서’였다. 2013년 3월이 되면서 이 방식으로 모인 발전기금액만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교협 관계자는 “이때의 포상금 외에 교내연구비를 교수에게 지급한 뒤 기부 명목으로 회수하는 편법도 잇따랐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게는 연구계획서도 심사하지 않고 연구비를 먼저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연구비를 지급한 뒤에는 다시 교수들에게 연구비 일부를 교무부처장(이인수 총장 처남)이 지정해준 재단 계좌에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분리돼 있는 교비와 법인회계를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편법으로 전용한 셈이다.

교비회계 총장 일가에 의해 좌지우지

사실상 대학과 학교법인을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는 현실을 악용해 총장의 개인사업체에 저리로 은행 대출금을 융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약 365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이 총장이 지급보증을 서면서 4300억원대의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교협 관계자는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서주라는 건설사는 자본금이 3억원에도 못 미치지만 수원대 적립금이 예치된 은행에서 365억원을 단기 차입했다”며 “골프장 부지 땅값은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 총장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예치은행은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주는 두 은행에서 각각 243억원과 90억원을 단기차입했고, 이 총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라비돌에서 나머지 32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돼 있다.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부지 땅값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면 28억3000만원에 불과한데도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부지가 325억9900만원에 이르는 자산으로 들어가 있다. 부풀려진 땅값만큼의 자산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사진>재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의 전경. |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이 총장 일가와 대학 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술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수증도 없이 회계처리를 하는가 하면, 교내 미대 교수들로부터 기증 형태로 미술품을 증여받은 정황도 발견됐다. 교협이 제공한 수원대 미술품 목록을 보면 2011년 감사원 감사 전까지만 해도 1000점 이상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이 감사원 감사 당시 적발된 이후로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협은 “착공도 하지 않은 이공대 건물에 로비 전시용 미술품으로 9억8000만원을 지출했고, 수원과학대 컨벤션센터의 조형물도 교비로 11억원이나 지불했는데 영수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미술품들은 감사에 대비해 대학이나 학교법인과는 무관한 총장 소유 사업체인 리조트와 빌딩 등지로 이동시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가 총장 일가에 좌지우지되면서 그 피해는 수원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대 학생들이 대학 측이 쌓아둔 적립금을 돌려달라며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원대 등록금환불추진위 학생 88명은 이 총장과 최 이사장,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피고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환불청구했다. 수원대의 적립금은 약 4300억원으로 학교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적립액이 전국 1위, 총액 기준 4위에 달한다. 하지만 등록금 중 인건비 비율은 39.4%에 그쳐 60%대인 평균치에 비해 크게 낮고 연구학생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5.9%로 평균 38.7%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등록금이 대부분 대학 적립금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 의원 딸 교수 임용시기 두고도 ‘뒷말’

해마다 쌓이는 거액의 예산을 총장 일가의 뜻에 따라 전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의 시정조치가 형식에 불과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여권 실세’인 김무성 의원의 증인채택 불발 로비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총장 일가의 끈끈한 인맥이 뒷받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의 사위인 방정오 TV조선 마케팅실장은 김 의원의 고종사촌이다. 김 의원의 장인인 고 최치환 전 의원은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고 문학동 이사장과 경찰 및 재향경우회 재직 시절 인연으로 얽혀 있다. 문 전 이사장은 2000년 수원대 최초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과도 각별한 관계였다. 문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양가의 관계는 문 전 이사장의 자서전에서 최 전 의원과 이 전 총장과의 인연을 상세히 써놓았을 정도다.

김 의원의 딸인 김모 교수의 수원대 디자인학과 채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 1학기부터 수원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고 있던 김 교수는 2013년 2학기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 교수의 임용시기가 김 의원이 무마한 이 총장의 국감 출석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임용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게다가 2학기 강의 시작일은 8월 26일인데, 김 교수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회 회의가 열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9일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김 교수가 정식으로 교수 임용이 확정되기 전부터 총장의 결정이 있었고, 이사회에는 사후 통보해 결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추적 60분>에 딸의 교수 임용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하던 김 의원은 방송이 나가고 난 뒤 6월 8일 있은 새누리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수원대 관계자 역시 “정당한 임용과정을 거친 뒤 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협은 ‘국감 직전’이라는 시기상의 우연 외에도 김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협 측은 8월 26일인 개강보다 한 달 남짓 앞둔 7월 15일에 공고가 난 뒤 접수기간도 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2009학년도 교원 채용과정에서는 약 4개월 전 모집공고를 내고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뒀던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의 해명처럼 김 교수는 “대학평가기관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학교를 나온 인재”이기도 하지만 ‘여권 초강력 실세 의원’의 딸이기도 하다. 김 교수가 수원대에 들어간 비결이 두 가지 이유 중 과연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의문부호로 남아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 증거자료 2  :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교육·교수 단체 6.16일 기자회견 자료

수원대 등록금비리 등 조사요청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대학교 비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막대한 등록금을 쌓아두고도 수준미달의 교육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2) 학교시설과 교비를 교육목적으로 쓰기보다 총장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3) 대학교육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관할하는 교육부 관리들이 관리 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현 총장의 연임을 허가하여 학생 교수의 피해를 방치한 점

4) 학교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력이 오히려 비리당사자를 감싸주고 있다는 점

5) 교수인권의 침해정도가 전례없이, 사회의 보편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

6) 최초로 학생들에 의한 등록금환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7일 방영된 KBS '추적60분'에서 비리에 관한 것으로

1) 등록금관련 금융부문의 부조리와

2) 학교시설이 총장소유기업에 부당이용된 사항

이 보도되었습니다.

1. 등록금관련 금융부문의 부조리에 관하여

보도에는 등록금 4,300억원을 예치한 은행에서 총장일가(부인이 재단이사장)의 개인기업이 333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인수총장의 개인지급보증을 받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재산상태로 보아 보증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은행에 이자를 갚지 못해서 다시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갚았다는 전문가의 진단대목이 나오는데, 이 또한 이상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첨부파일과 같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4월 3일자 회신에는 (첨부파일참조)

1) 금융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2) 차후 검사업무시에 진행하겠다

고 형식적인 답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공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등록금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교육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본격적인 조사내지는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 학교시설이 개인기업에 부당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추적60분'에서는 같은 재단 산하에 있는 수원과학대의 시설인 신텍스가 총장일가의 개인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첨부하는 바와 같이,

1) 수원과학대는 신텍스를 강의, 세미나, 공연 등을 위해 학교비에서 전액 충당하여 건설하였음에도 현재 원래 목적과 달리 라비돌에게 운영을 맡기어 수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원과학대가 라비돌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입찰 등에 의하여 책정된 정상적인 시가이기보다는 특수한 관계의 인간에 책정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라비돌에 현저히 유리한 가격조건으로서 학교수익의 개인전횡에 해당하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3) 라비돌 지원으로 리조트 및 컨벤션 업종의 시장경쟁 저해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라비돌은 신텍스 운영권을 손쉽게 얻음으로써 리조트 운영 및 컨벤션 운영을 하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

현 정권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불이행입니다.

2) 반값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낸 등록금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의원시절 재단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악'하였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수원대 문제조차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존립할 필요조차 의심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앞에 밝히고 올바른 사학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2014. 6. 16.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사학개혁국민본부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

* 증거자료 3 : 수원대 교수협의회 감사요청 자료 전문

* 증거자료 4 : 참여연대의 김무성 의원 고발장 전문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고발인 대표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전화 02-723-5303 팩스 02-6919-2004

피 고 발 인    김 무 성(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9 대하빌딩 2층

전화 02-784-5274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권력층에 대해 감시·견제 및 비판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 김무성은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사람으로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자신의 딸의 수원대 전임교원채용이라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실행(2013년 국정감사에서 온갖 불법·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저지름)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어, 본건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 채널 7번(KBS 2)은 2014. 6. 7.자 탐사보도 전문프로그램인 ‘추적60분’ 을 통하여(‘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편) 피고발인이 자신의 딸이 경기도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의 이인수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동료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하여 불발시켰다는 의혹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증 제1호증 경향신문 기사 등 참조).

피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발인의 딸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수원대학교도 매우 석연치 않은 태도로, 피고발인의 딸이 전임교원 임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회의원들의 추가적인 문제제기와 자료 공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비리사학 의혹이 있는 수원대학교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이는 명백히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한 처사를 저질러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증 제2, 3호증 각 신문 기사 참조 등). 본 고발인이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쪽에서도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강력한 의혹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제보를 해온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또 수원대의 구성원인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4. 6.16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기자회견에 대한 <미디어오늘> 기사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의원의 로비 의혹과 김00 교수의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국회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사 전문 주소는 아래와 같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77

3.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가.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규정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접 수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히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1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및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위반여부 검토

피고발인은 자신의 딸이 수원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이 대학 이인수 총장이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야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미 증인으로 합의되었던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한 압력과 불법적 로비 정도가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제13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① 피고발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이며, ② 직무관련성이 권한에 속하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은 물론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대판 1982. 11. 23. 82도1549),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이 부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에 대하여 특정한 증인을 채택하지 말 것을 여야 동료의원들에게 청탁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 12. 26. 97도2609).”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③ 또한 피고발인이 실제 청탁받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KBS 2 2014. 6. 7.자 ‘추적60분’ 보도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의 요청(피고발인의 수원대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히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과(증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추적60분 보도 화면 참조), 안민석 의원이 당시 국회 교문위 회의 자리에서 ‘여당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3차례 발언한 내용을 보면(증 제7호증의 관련 참고자료 1 국회 교문위 회의록 중 안민석 의원 발언내용 참조) 피고발인이 이미 합의되어 증인 명단에 올라있던 수원대학교 총장을 증인에서 빼기 위하여 여야 의원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였고, 피고발인의 청탁 내용대로 수원대학교 총장이 증인에서 제외되었는바, 청탁받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④ 피고발인과 비리 사학으로 국정감사 대상이 된 수원대학교의 관계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 등의 모종의 거래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원대학교가 9월 국정감사 직전 예정에 없었던 교수 신규채용을 했다는 점, △학과 신임교원 결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진행한 점, △통상 채용 절차보다 급하게 진행된 임용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발인이 수원대학교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받아 동료의원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수원대학교의 이인수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켜준 사실과 자신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것 사이에 모종의 대가적 급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판단되며,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제보가 있고, 또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24일자 <주간경향> 보도 내용 중 : 김 의원의 딸인 김모 교수의 수원대 디자인학과 채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 1학기부터 수원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고 있던 김 교수는 2013년 2학기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 교수의 임용시기가 김 의원이 무마한 이 총장의 국감 출석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임용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게다가 2학기 강의 시작일은 8월 26일인데, 김 교수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회 회의가 열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9일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김 교수가 정식으로 교수 임용이 확정되기 전부터 총장의 결정이 있었고, 이사회에는 사후 통보해 결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추적 60분> 에 딸의 교수 임용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하던 김 의원은 방송이 나가고 난 뒤 6월 8일 있은 새누리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수원대 관계자 역시 "정당한 임용과정을 거친 뒤 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협은 '국감 직전'이라는 시기상의 우연 외에도 김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협 측은 8월 26일인 개강보다 한 달 남짓 앞둔 7월 15일에 공고가 난 뒤 접수기간도 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2009학년도 교원 채용과정에서는 약 4개월 전 모집공고를 내고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뒀던 사실을 언급했다. 기사전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18103913725

다. 소 결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살펴볼 때, 피고발인이 온갖 불법·비리 혐의로(증 제7호증 관련 참조자료 1 ‘수원대 사태 일지’ 참조) 이미 국정감사 증인으로 올라있던 수원대학교의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형법 제131조에 위반되는 행위 등이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 대학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비리를 명백히 밝히고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오히려 사학비리를 감싸고 돌았다는 점, 특히 피고발인이 5선의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의 행위는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합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청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그런데, 현 박근혜 정부의 실세·중진 국회의원이고,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는 피고발인 김무성 의원이 우리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이 추상과 같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김무성 의원의 친 누나도 최근 사학 비리로 직접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집안이 대표적인 사학족벌로 김무성 의원이 국회 내 대표적인 ‘친 사학’인사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일관되게 방해해온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4.5.24서울신문 보도 내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 재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용한 돈이 학교 운영비가 아닌 수익사업에서 나온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 종사자가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했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한재희 기자. 기사전문 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4006017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BS <추적60분> 보도, 2013년 10월 국회 교문위 속기록, 국회 쪽과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 수원대 구성원들의 일관된 주장, 다수의 언론 취재·보도 결과 등을 보면, 김무성 의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불법적 압력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확실하고, 동시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매우 큰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검찰은 차제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권력층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사학비리와 그 비호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혐의를 신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나아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등의 총체적 불법·비리 의혹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2014. 6. 8.자 경향신문 기사

1. 증 제2호증	2014. 6. 9.자 시사위크 기사

1. 증 제3호증	2014. 6. 8.자 미디어오늘 기사

1. 증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추적60분 보도 화면(별도제출)

1. 증 제5호증                       6.24일자 주간 경향 기사

1. 증 제6호증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6.16일

기자회견 자료

1. 증 제7호증                      수원대 사태 일지, 안민석의원의 교문위 발언록 모음 등 그 외 각종                        각종 참조 자료 모음

2014. 6. 25

위 고발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표 고발인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서울중앙지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