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반 사회적 행태와

티브로드의 ‘슈퍼갑질’ 행태

자료 모음

주요 내용

○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기업 행태 -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이익 챙기기

○ 센터(협력업체) 정책 변경과 원청의 갑질(불공정 거래 사례)

○ 다단계 하도급 구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점

○ 불법/과당영업 사례

○ 원청의 사회적 책임 회피

○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파행 유도

2014.6.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기업 행태

-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이익 챙기기

1.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홀딩스의 경영실적 현황

<티브로드 홀딩스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제20(당) 기		제19(전) 기
영업수익		50,025,726		245,508,833
영업비용		30,003,745		186,820,675
판매비와관리비	30,003,745,		186,820,675
영업이익		20,021,980		58,688,158
금융이익	142,848		8,298,569
금융원가	2,192,424		18,119,260
기타영업외이익	89,747,158,		4,300,047
기타영업외비용	1,050		817,28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7,718,512		52,350,228
법인세비용		3,414,734		14,934,120
당기순이익		104,303,777		37,416,108
기타포괄손익		(373,726)		(20,269)
당기총포괄이익		103,930,050		37,395,838
주당이익(단위: 원)
기본주당순이익		8,159원		2,927원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 이익잉여금 변동 내역(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9,400,506	(17,886,268)
배당금의 지급	(16,619,243)	-
자본잉여금의 이입	110,000,000	-
당기순이익	104,303,777	37,416,108
보험수리적손익(주1)	(345,393)	(129,334)
기말금액	216,739,647	19,400,506

(주1) 보험수리적이익의 당기 변동액은 법인세효과 당기 97,419천원 및 전기 39,340      천원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215,077,723		19,400,506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111,119,339		(17,886,268)
2.당기순이익	104,303,777		37,416,108
3.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345,393)		(129,334)
II.자본잉여금의 이입액		-		110,000,000
III.이익잉여금 처분액		18,281,167		18,281,167
1.이익준비금	1,661,924		1,661,924
2.배당금(주당배당금(률): 1,300원(26%))	16,619,243		16,619,243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196,796,556		111,119,339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 티브로드 홀딩스 지분 현황

주 주	소유주식수	지 분 율
태광산업㈜	7,549,371주	59.05%
이호진	3,128,207주	24.47%
이현준	1,049,266주	8.21%
태광관광개발㈜	1,033,154주	8.08%
일주학술문화재단	21,902주	0.17%
기타	2,133주	0.02%
합 계	12,784,033주	100%

표 > 종속기업의 세부내역

종속기업명	주요영업활동	지분율(%)		장부금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티브로드 한빛방송(주1)	종합유선방송	99.97%	99.95%	401,630,338	308,965,785
㈜티브로드 서해방송	"	50.27%	50.27%	1,149,932	1,149,932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디지털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	65.66%	65.66%	3,000,000	3,000,000
㈜티브로드 노원방송	종합유선방송	55.00%	55.00%	7,421,799	7,421,799
㈜티브로드 강서방송(주3)	"	-	100.00%	-	13,546,972
㈜큐릭스홀딩스(주4)	"	-	60.00%	-	203,555,786
㈜대평유선(주3)	"	-	100.00%	-	1,700,000
㈜티브로드 전주방송(주2)	"	-	-	-	-
합계				413,202,069	539,340,274

(주1)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로 총발행주식수 대비 투자주식수와 투자비율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2) 당사는 2013년 1월 1일자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티브로드 전주방송을 설립하였으며, ㈜티브로드 전주방송은 2013년 10월 9일을 합병기일로하여 ㈜티브로드 한빛방송에 합병되었습니다.
(주3) 2013년 10월 9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회사인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티브로드 강서방송,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낙동방송, ㈜티브로드 새롬방송, ㈜티브로드 전주방송, ㈜대평유선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소멸하였습니다.
(주4) 전기까지 당사가 직접보유한 종속기업에 해당되나, 당기 1월 1일자 물적분할시 동 종속기업은 전주방송에 분할이관되었으며, 당기 10월 9일자로 티브로드한빛방송 및 6개사의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현재는 종속회사인 ㈜티브로드한빛방송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결산일은 2013년 12월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 요약 경영성과

(단위 : 천원)

구분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	㈜티브로드 노원방송
매출액	264,855,418	11,447,993	39,961,829	12,505,275
영업손익	39,201,715	917,469	5,572,932	565,996
당기순손익	28,559,107	118,226	4,527,240	242,560
기타포괄손익	(14,015)	-	62,510	-
총포괄손익	28,545,093	118,226	4,589,750	242,560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3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명	영업수익	기타 영업외이익	영업비용	배당금의 지급
(주)아이디지털홈쇼핑	29,100	9,420	-	-
(주)우리홈쇼핑	-	-	942	-
(주)이채널	184,001	-	-	-
(주)티브로드폭스코리아	182,143	-	-	-
(주)티캐스트	253,282	-	1,500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241,411	-	7,336	-
(주)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159,110	-	-	-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900,580	-	-	-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2,590,581	-	-	-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2,611,840	-	-	-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2,909,559	-	1,059	-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676,200	-	-	-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681,048	-	-	-
(주)티브로드 서대문방송	2,184,221	-	4,986	-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518,165	-	-	-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6,440,805	-	-	-
(주)메르뱅	-	-	58,216	-
(주)에스티임	-	-	261,000	-
(주)티시스	-	-	1,884,863	-
(주)티에이치엠컨설팅	-	-	5,382	-
태광관광개발(주)	-	-	29,034	1,343,100
태광산업(주)	-	-	231,932	9,814,182
한국도서보급(주)	-	-	102,982	-
(주)티브로드한빛방송	28,886,707	-	-	-
흥국생명보험(주)	-	-	1,801,479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	92,412	-
(주)티브로드 노원방송	576,974	-	-	-
이호진	-	-	-	4,066,669
이현준	-	-	-	1,364,046
일주학술문화재단	-	-	-	28,473
합계	50,025,727	9,420	4,483,123	16,616,470

표 > 2013년 채권·채무잔액(차입금 및 대여금은 제외)(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명	매출채권	미수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기타채무
(주)티브로드노원방송	80,929	-	7,235	-	-	19,103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727,566	-	82,128	-	-	237,381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95,721	-	9,301	-	-	27,455
(주)티브로드서해방송	72,294	-	9,260	-	-	18,956
(주)티브로드한빛방송	2,495,681	-	344,958	-	-	1,034,610
(주)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	-	1,459	-	-	100,000
(주)아이디지털홈쇼핑	-	399	-	-	-	5,675
(주)에스티임	-	-	-	-	45,100	-
(주)이채널	-	558	-	-	-	-
태광산업(주)	-	-	177,129	-	35,369	-
(주)티브로드폭스코리아	-	5,452	-	-	-	-
(주)티시스	-	-	-	-	236,253	-
(주)티캐스트	-	7,576	-	-	1,100	-
한국도서보급(주)	-	-	-	-	884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7,261	-	-	666	-
(주)홈초이스	-	226,979	-	-	26,080	-
흥국생명보험(주)	-	-	1,301,202	-	-	2,079
합계	3,472,191	248,225	1,932,672	-	345,452	1,445,259

(주1) 상기 채권채무 이외에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주)티시스가 분양한 골프회원권 3,985,800천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2)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및 대여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단위 : 천원)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과 목	제20(당) 기		제19(전) 기
영업수익		775,998,974		770,937,026
영업비용		632,146,431		560,329,643
매출원가	1,092,620		1,327,760
판매비와관리비	631,053,811		559,001,883
영업이익		143,852,543		210,607,383
기타영업외이익		18,305,214		12,407,483
기타영업외비용		28,565,913		4,818,973
금융이익		7,063,031		7,841,542
금융원가		17,234,374		21,343,976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지분		(231,116)		496,1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3,189,384		205,189,574
법인세비용		32,375,530		51,458,166
당기순이익		90,813,853		153,731,408
기타포괄손익		(726,836)		207,513
당기총포괄이익		90,087,017		153,938,921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84,015,895		125,591,674
비지배지분		6,797,958		28,139,733
총포괄손익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83,434,264		125,705,882
비지배지분		6,652,753		28,233,038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6,572원		9,824원
희석주당순이익		6,572원		9,824원

그림 > 태광그룹 지배구조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 중심에 있는 티시스

자료 : ceo스코어, 단위 : 백만원, %, %p

태광산업 영업익 80% 이호진 몰아주기 '요지부동'

아주경제 2014-06-17

태광산업을 비롯한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가 실적 부진에도 해마다 영업이익 가운데 약 80%를 총수 측에서 출자한 비상장사 매출을 올려주는 데 써 일감 몰아주기로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수 측이 이처럼 돈을 버는 데 비해 태광그룹 계열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에 속한 하청업체 노조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면서 턱없이 낮은 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광산업ㆍ흥국생명ㆍ흥국증권을 비롯한 태광그룹 계열사 총 34곳이 2013년 올린 영업이익은 2362억원으로 전년 3422억원 대비 30.97%(106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친인척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 11개사가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도 2727억원에서 1870억원으로 31.42%(857억원) 줄었다.

이처럼 내부거래가 액수로는 1년 만에 860억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태광그룹 전체 계열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전 회장 쪽 비상장사가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 모든 계열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79.69%, 이듬해 79.17%로 2년째 79%선으로 유지됐다.

태광그룹 계열사가 해마다 수익에서 같은 비율로 떼어내 이 전 회장 측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셈이다.

이 전 회장이 20% 이상 지분을 출자한 비상장사 가운데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티시스다.

정보기술(IT)ㆍ부동산업체인 티시스는 2013년 태광산업, 흥국생명, 티브로드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79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전 회장(51.01%) 및 배우자 신유나씨(2.18%), 2세 현준(44.62%)ㆍ현나씨(2.18%)가 100% 지분을 가진 티시스는 흥국생명(227억원), 흥국화재(192억원), 태광산업(46억원) 순으로 매출을 많이 올려줬다.

티시스를 빼면 흥국생명(334억원) 및 티브로드홀딩스(262억원), 세광패션(231억원), 서한물산(115억원), 한국도서보급(44억원), 에스티임(43억원), 바인하임(21억원), 흥국자산운용(14억원), 메르뱅(7억원), 흥국증권(1억원) 순으로 내부거래가 많았다.

이 가운데 에스티임 및 바인하임, 메르뱅은 신씨ㆍ현나씨 모녀가 100% 지분을 가진 업체로 인테리어업 또는 와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해마다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

티브로드홀딩스 하청업체 노조 측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서에서 재계약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려 고용을 안정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청업체 노사가 합의한 통상급에 대한 상생지원금 지급, 무리한 영업실적 요구 금지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현재 서울 종로 신문로에 위치한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이를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해마다 전체 계열사 영업이익 가운데 80%가 일감 몰아주기에 쓰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흥국보험사 CEO 잇따른 사태...태광그룹 신ㆍ구경영진간 갈등설 증폭

2014-06-03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흥국금융그룹이 풍전등화다. 모 기업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비자금 사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바통을 이어받은 심재혁 태광그룹 부회장 체제가 최근 진헌진 고문의 경영복귀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진 고문이 사실상 이호진 회장의 분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흥국생명을 비롯 티브로이드, 동림관광개발 등 태광그룹 주력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진헌진 씨가 태광그룹의 경영고문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진 고문은 이 회장의 대원고, 서울대 동기동창으로, 이 회장이 삼고초려해 영입, 그룹의 경영을 대신 맡아줄 것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금융계열사 잇따른 사퇴...태광그룹 신ㆍ구경영진 교체작업 신호탄(?)=진 고문이 경영일선에 복귀한 이후 태광그룹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영일선에 복귀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태광그룹의 주력사업의 한 축인 흥국금융그룹의 대표이사들의 잇따른 사퇴가 이어지면서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변종윤 전 흥국생명 사장과 윤순구 대표이사는 그룹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사의를 표명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변 대표의 경우 본인의 후임이 정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룹에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확인 결과 후임사장에 김주윤 사장이 내정됐다는 걸 최종 확인한 후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전 대표는 지난해 연임돼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진 고문이 경영일선에 복귀한 후 그룹의 인적쇄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 전 대표는 구 경영진으로 분류돼 강제 퇴진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변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흥국생명 상무 시절 바자금 사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당시 흥국생명 감사)이 인수단장으로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인수작업을 진두지휘할 때 인수부단장을 맡아 보좌했다. 이후 오 부회장의 신임을 받은 변 전 대표는 2008년 6월 흥국화재 대표이사로도 취임한 후 2010년 6월 흥국생명 대표로 영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 전 대표가 흥국생명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당시 흥국생명의 대표이사는 최근 신임 사장으로 복귀한 김주현 대표였다. 당시 김 대표도 갑작스런 퇴진 통보를 받고 자취를 감춰 온갖 추측이 난무한 바 있다. 실제로 2010년도 흥국생명 및 흥국화재 통합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변 전대표는 흥국화재 사장이면서 흥국생명 대표이사 내정자로 자리에 참석했다.

결국 오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변 전 대표는 구 경영진 세력으로 분류되면서 신진 세력인 진 고문의 경영복귀로 물러나게 됐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진 고문의 경영복귀 후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주윤 사장은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채 강제 퇴진 당한 설움을 딛고 흥국생명의 사령탑으로 화려하게 복귀, 그야말로 인생역전에 성공한 상태다. 실제로 흥국생명 사장으로 복귀한 김 대표는 진 고문의 서울대 경영학과 선배이자, 한양투자금융의 입사 선후배지간이기도하다.

센터(협력업체) 정책 변경과 원청의 갑질(불공정 거래)

원청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개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물품 등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고 있다. ‘갑’이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내 증폭기, Tap-off , 락더미, 필터 등은 “갑”이 구매하여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주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가격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명백히 구매 강제인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씨앤앰은 각종 기준과 지표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외주업체에 강요하고 있다. 외주업체는 업무수행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지표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설치와 철거에 대해서도 불량률은 ‘갑’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불량으로 ‘갑’이 판명할 경우 ‘을’은 이를 시정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수행기준 및 이의 신청)

① “갑”은 “갑”의 사업계획, 시장수요, 과거실적등을 고려하여 “을” 에게 제8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범위) 에 대해 업무수행기준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업무수행 기준을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갑” 이 제시하는 평가지표[별첨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갑” 은 제1항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측정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을” 은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측정 결과 공지 이후 7일이내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철거 불량율 산정)

“갑”은 “을”이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한 건 중, 설치의 경우 [3]% 이상을 철거의 경우 [5]% 이상을 검수하여 [별첨4] 검사기준표에 따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불량율을 산정한다. (경기권역의 경우 3%, 3%임)

② “을”은 전항의 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사의 협의로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③ 전1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시정 조치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양상, 무엇이 문제인가?

(1) 사업부가 주도하는 영업 확대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발맞추어 사업부 차원의 영업 확대 및 센터에 대한 영업 압박 재개

○ 영업 유통점 및 외주영업 확대

- 사업부 차원에서 직접 관장하는 영업 유통점 및 외주 영업조직이 13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고객센터 영업 축소

- 원룸 등 단체 건에 대한 영업을 유통점이나 외주영업팀으로 이관

- 유통점이나 외주영업팀에게 사업부가 직접 돈을 풀면서 고객센터보다 더 좋은 프로모션 제공

○ 영업 노동자 임금 체계 변화 시도

-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고 영업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전면화 시도 중

(2) 다시 시작되는 실적 및 지표 압박

○고객센터장들은 노동자 쥐어짜기만

- 사업부가 주도하는 영업 확대에 대해 군소리도 못한 채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센터장 교체와 맞물림)

- 노동자들에게 영업건수를 채우도록 채근하는 강도가 높아짐

- 일부 센터에서는 영업건수를 채우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도가 있음.

○ 지부에 고객센터 적정업무에 관한 협의 요청

- 오영업 관련한 조합 간부에 대한 압박도 있음.

○ 기술센터에서는 지표 압박이 다시 시작

- 2시간 내 개통율, VOD 시연율 등 지표를 강화하며 유무형의 압박을 재개

- 설치 지표가 나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계속 높이려고 함.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비정규직 양산

-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점 실태

1. 케이블방송 다단계 하도급 구조

유선으로 방송을 송출해주는 기업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고 부릅니다. SO들은 각 채널의 번호를 매기고 PP들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 사이에 광고를 배치해서 이를 각 가정에 송출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국과 전송․선로 설비를 운영․관리합니다.

PP	→	종합유선방송(MSO)	→	가정 (시청자)
	→	위성방송	→
	→	IPTV	→

MSO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 방송과 PP의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가입자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제작은 물론 케이블 망과 더불어 가입자 TV 수신기와 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최근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셋탑 박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TV 수신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구성>

케이블방송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네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방송제작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나 종편과 같이 외주제작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케이블 망과 가입자를 연결하는 과정이 모두 하도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송망의 설치와 관리를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전송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SO들이 직접 망을 설치·관리하는 자가망과 KT 또는 LG파워콤의 케이블망을 사용하는 임대망이 있습니다. 자가망의 경우에는 공사업체와 관리업체로 구분하여 각각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씨앤앰 정도가 전송망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MSO들은 대부분 전송망 신호 및 장비를 점검하면서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송망에서 가입자까지 연결하고 TV와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는 모두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케이블 전송망 설치와 관리, 가입자를 위한 설치와 유지보수 등 케이블망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TV를 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일들 중 직접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의 대부분은 모두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그림> 케이블방송업체(MSO) 하도급 거래

종합케이블방송

사업자(MSO)

재하청

업체

팀

개인

2. 케이블산업 고용의 질 하락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하는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외주업체가 수탁받은 업무에 따라서 고용형태가 다른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 A/S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외주업체 정규직,

･ 설치와 공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재하청/하도급 형태의 개인· 팀별 고용,

･ TM 업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 계약직이 대부분. 일부 파견용역 또는 정규직,

･ 내근하면서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 또는 계약직,

･ 최근 특별하고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채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고용형태

	응답	비율
정규직	56	38.9
기간제・ 계약직	18	12.5
파견・ 용역	13	9.0
근로계약이 없다	51	35.4
무응답	6	4.2
합계	144	100.0
* 근로계약이 없다는 응답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스스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음. *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없다’로 응답하였음.

이렇게 고용형태는 다양하지만 하는 일은 매우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영업/마케팅, 설치, A/S 및 철거, 공사, 기타(고객관리, TM, 사무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문결과에 따르면 영업과 설치, AS 업무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하였다. 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는 케이블방송 MSO의 하나인 C사 외주업체에서 정직원 또는 재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면접조사는 12개 업체 15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주로 1:1 면접이었고, 일부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개 업체에 무작위로 배포하여 144명의 응답을 받았다.

문제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행하는 직무가 하나라는 응답은 27.1%인데 비해 수행하는 직무가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은 56.3%에 이른다.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즉, 설치 노동자들은 설치 일을 하면서 영업도 하고, AS는 노동자들은 철거까지 기본 업무로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방판 등 영업팀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 업무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

중복응답	응답	비율
영업/마케팅	77	19.1
기술	29	7.2
설치	101	25.1
철거	70	17.4
A/S	97	24.1
케이블공사	19	4.7
기타	9	2.2
무응답	1	0.2
합 계	403	100.0

<표> 수행하는 업무 수

직무수	응답	비율
1개	39	27.1
2개	32	22.2
3개	23	16.0
4개	24	16.7
5개	16	11.1
6개	9	6.3
무응답	1	.7
합계	144	100.0

이러한 양상에 대해 우리는 다단계 하도급구조 속에서 사용주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형태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사실상의 고용 관계를 은폐하는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 TM은 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한 고용 형태로 운영라고 있으며, 방판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영업하러 몰려다니는 팀에게 업무 자체를 위임하고 있다(방판팀들은 고용형태에서 제외, 6개월 정도 특정 지역에서 영업을 집중하고는 이동함).

･ 설치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사실상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만 외형은 개인사업자에게 재하청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팀장 밑에서 일하는 경우(이 경우 팀장들은 외주업체와 3년 전 도급계약을 맺기도 했으나 현재는 별도 계약 없이 구두 협의로 갱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팀장은 소사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와 각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로부터 월 단위로 정산하여 급여를 받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들의 임금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기본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9.3%가 개인사업자(3.3% 종합소득세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 포함) 형태이거나 그 밑에서 일하면서 3.3% 공제하는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7.6%에 불과하다. 재하청의 형태, 소사장 형태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실정이다.

<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응답	비율
그렇다	11	7.6
아니다	118	81.9
무응답	15	10.4
합계	144	100.0

<표> 건당 수수료 개인사업자

	응답	비율
그렇다	71	49.3
아니다	59	41.0
무응답	14	9.7
합계	144	100.0

그런데 이러한 재하청-개인사업자 고용형태는 2011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아래는 당시 방송된 뉴스의 일부이다.

당시 티브로드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던 노동자들을 다시 외주업체(센터)의 직원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주)씨앤앰과 같은 곳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사업자 형태로 설치 기사를 전환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A/S 기사들도 개인사업자 형태 혹은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티브로드 역시 2013년 들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재개하였다.)

티브로드는 지난 해 케이블 설치기사 1,500명을 한꺼번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켰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됐지만 기본급을 받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무형태가 예전과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본급이 줄고 수당을 벌기 위해 영업까지 해야 하면서 업무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보험혜택은 물론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설치기사들은 급기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2011.08.06. KBS)

원청의 단가 및 수수료 인하와 영업 강요, 외주업체 사용주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 유선방송 시절부터 형성된 업계의 관행이 한데 어우러져 누구도 노동자의 삶과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무책임 고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수한 방판을 제외하고는 TM이나 설치 업무를 하는 경우 외주업체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근로를 감독하고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TM은 최근 원청에서 영업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로 재하청되고 있다.

사무실 한 켠 혹은 독립된 공간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바뀐 법에 따르면, 기간제의 경우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퇴사를 시켰다가 2~3개월을 재고용하고 있다.

설치는 영업의 결과를 실제 가입으로 연결하는 핵심 업무이다. 외주업체들은 건당 수수료를 준다는 이유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방식으로 고용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에서 내려오는 설치 지침과 지표, 영업 할당 등을 보면 설치 노동자들은 사실상 외주업체 경영진들이 사용주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출근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조회를 할 때도 설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PDA 또는 핸드폰을 통해 업무 및 영업 관련 지시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치에서 A/S로, 공사팀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현장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

	응답	비율
그렇다	98	68.1
아니다	37	25.7
무응답	9	6.3
합계	144	100.0

현장에 나가서도 사실상 외주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다. 고용형태나 수행 업무와는 상관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관리받고 있다. 응답자의 68.1%가 현장 업무를 해도 회사의 관리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상을 종합한다면 실질적 고용-임노동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책임을 방기하면서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강제적인 주말·휴일에도 출근을 강요받지만 이에 따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3. 케이블방송업체의 다단계 하도급 영업 양태

케이블방송업체들은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경영 활동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이전에는 원청(지사 또는 사업부 포함)에서 영업 목표를 협력업체에 할당하는 한편 단체영업은 원청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의 인바운드 콜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의 외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 또는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방판 또는 유통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던 방판들도 최근에는 지사가 운영하는 방판·유통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업조직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MSO 본사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콜센터 영업은 외주업체 또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외에 온라인 영업업체들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전단지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바운드를 주로 담당하는 업체들과 아웃바운드로 고객유치 활동을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청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

MSO

지역협력업체

방판·유통점

개인사업자(설치/TM/방판)

방판·유통점 업체

개인사업자(설치/영업/TM)

TM(계약직)

개인사업자

온라인

유통업체

인바운드 등등

콜센터

SO(지사)

콜센터

(외주)

해지방어센터(파견용역)

4. 티브로드 유통점 현황

1) 티브로드 유통점 현황

○ 각 사업부별로 운영하는 유통점과 외주 영업팀을 거느리고 있음.

- 한 유통점이 여러 지역에서 영업·설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티브로드 유통점 현황>

서서울사업부
종로중구방송	서대문방송	동대문방송	강서방송
지앤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노을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모아 센터	지앤	대성엔에스
	올레 센터	창대_비즈	대성HK
	SM 센터	한일정보통신	비에스정보통신
	서서울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신호통신
	지앤	히트에코	지앤
	지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대성엔에스

동서울사업부
도봉강북방송	광진성동방송	노원방송
㈜한일정보통신	윤정보통신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이룸정보통신	윤정보통신
리얼 센터	지앤	이룸정보통신
스카이 센터	창대_비즈	지앤
아이유 센터	한일정보통신	창대_비즈
HN_센터	히트에코(직영)	한일정보통신
윤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히트에코(직영)
이룸정보통신	대성엔에스
지앤
창대_비즈
한일정보통신
히트에코(직영)
biz-인포스월드

경인사업부
새롬방송	남동방송	서해방송
노을정보통신	금영_센터	노을정보통신
대성엔에스	유피_센터	대성엔에스
대성HK	노을정보통신	대성HK
신호통신	대성엔에스	신호통신
유민네트웍스	대성HK	유민네트웍스
지아이네트워크	신호통신	지아이네트워크
지앤	유민네트웍스	지앤
한국정보통신	지아이네트워크	한국정보통신
NIT네트웍 정보통신	지앤	NIT네트웍 정보통신
이원 센터	한국정보통신
현성 센터	NIT네트웍 보통신
폰마트 센터

ABC사업부	한빛사업부	중부사업부	전주사업부	수원사업부
다온정보통신	다온정보통신	노을정보통신	구이유선	㈜케이애드플러스
다인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대성엔에스	다올아이앤씨
대성엔에스	명인정보	두리정보	두리정보	대성엔에스
드림플러스	신호통신	에스네트워크	무주	거찬_센터
미준정보통신	썬앤문	유진텔레콤	봉동케이블라인	성진_센터
상정	에버그린시스템	제이앤파트너스	사선	이레_센터
신호통신	에이스통신	지아이네트워크	신호정보통신	신호정보통신
아이앤아이	엔티피아	지앤	온케이블삼례유선	아이앤아이
에이스통신	엠비비	창대_비즈	은영정보통신	온라인_뽐뿌(모바일)
지앤	엠케이넷	프리텍	지앤	외부_금영
한일정보통신	인터비즈	biz-디지털정보통신		외부_성경
biz-티비케이앤	제이비즈	SMT		외부_씨앤케이
	지앤			외부_엠투랩
	탑정보통신			외부_이앤씨
	biz-티비케이앤			외부_제일지사
	DK정보통신			외부_통신생협
	한빛_구월_센터			유민네트웍스
	한빛_에스씨_센터			제이로드

부산사업부		대구사업부	기남사업부
낙동방송	서부산방송	TCN방송	베스텔_센터
낙동_NK_센터	대성엔에스	고구려통신	수호_센터
대성엔에스	동서_한빛	탑정보통신	풍무_센터
선우아이티	선우아이티		하늘_센터
중앙파워텍	중앙파워텍	대구방송	대성엔에스
지앤	지앤	고구려통신	보고넷㈜
케이블넷	케이블넷	대성엔에스	세븐정보통신
티미디어	티미디어	지앤	스피드통신
한신정보통신	한신정보통신	탑정보통신	신호정보통신
		티미디어	에버그린시스템
동남방송		한울정보통신	에이스통신
대성엔에스			온라인_뽐뿌(모바일)
동남_한소리_센터		대경방송	우리넷
선우아이티		고구려통신	지노네트웍스
중앙파워텍		대성엔에스	지앤
지앤		지앤	창대_비즈
케이블넷		티미디어	탑정보통신
티미디어		한울정보통신	퍼펙트통신(직영)
			JH정보통신
			JS정보통신

2) 온라인 영업 실태

○ 케이블방송업체와의 온라인 영업 계약 여부가 불명확

- 케이블방송업체(MSO 또는 SO)는 각각 온라인 영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와 별도로 계약 여부가 불명확한 업체들이 온라인 영업을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음.

○ 인터넷과 대표 전화로 전국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1) 특정 업체 방송이 아니라 모든 케이블방송에 관한 온라인 영업을 하는 사례

- 이런 경우는 대부분 케이블방송업체와 계약 없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불법적 온라인 영업이라고 봐야 함.

(사례 1) 다은정보(http://dtv-hd.com/)

- 세 개의 케이블방송 업체에 대한 영업과 SK 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와 올레KT 영업을 동시에 하는 사례

(사례 2) 플러스정보통신(http://www.tv-road.co.kr/)

- 케이블방송업체와의 관계도 없이 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영업을 하는 경우

(2) 특정 케이블방송업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경우

(사례 1) 이엔씨클럽(http://sanhooya.com/tbroad/)

- 티브로드 가입센터(수원방송, 안산한빛방송 가입센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 영업을 하고 있음.

(사례 2) 넷코리아(www.tbroad-tv-intrernet.com)

- 경기 과천/의왕/군포/안양 지역 외 전국 영업 실시 중

(사례 3) 아이앤아이(http://www.m-tbroad.com/)

- 안양방송 영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전국 영업을 하고 있음.

(사례 4) 에버그린시스템(http://www.e-tbroad.com/)

- 안양지역과 동일한 대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영업업체 명칭과 대표자 등이 다른 사례

(사례 5) 개인 블로그(http://nintv6.blog.me/)

-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설치를 한다고 알려주는 경우

불법/과당영업 사례

방판·유통점 문제점 - 공정경쟁 파괴와 시장질서 왜곡

이러한 유통조직 난립은 시장 질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역 협력업체들이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얼토당토 않는 영업 목표를 할당하고 그것으로 업체 등급을 매겨 지원금을 차등하면서 업체들을 힘겹게 하더니 이제는 아예 영업과 설치(최근에는 유지보수까지)를 하는 방판·윹점을 지사/사업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자기 시장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과당영업이 판을 치면서 공정경쟁과 영업질서가 훼손·파괴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 보조금, 위약금 지급이 남발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고객들은 적정 가격 없이 개별적으로 요금에서 차별받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판과 유통점,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영업점들이 난립하면서 고객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방판·유통점을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업 조직의 난립은 협력업체 노사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또는 유통점들은 영업만이 아니라 설치 업무도 담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케이블방송 지역의 설치·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일감을 뻿기면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하락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경영기반 위협

○ 티브로드는 2012년부터 설치와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기술센터와 영업 및 설치를 담당하는 고객센터로 분리하여 외주 하도급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런데 최근 고객센터 외 영업외주팀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다.

○ 고객센터가 있는 지역에 수 개의 외주영업팀이 별도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청 사업부에서는 고객센터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서 외주영업팀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다. 원룸이나 단체 건들을 외주영업팀에게 몰아주거나 사업부에서 지원·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외주영업팀들에게 우선하여 사실상 고객센터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탈법 영업

■ 방송법 제 85조의 2. 금지행위

제85조의2(금지행위)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2.1.15]]

■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1조(금지행위)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불법 보조금

○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MSO의 가입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가입자를 MSO 당 850만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CJ, 티브로드는 물론 SK, KT, LG 등 IPTV 업자들까지 가입자 뺏기 전쟁에 돌입하였다.

○ 통신업계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약금을 지원하면서 생겨난 시장 질서 혼란이 케이블방송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 업계에서는 정해진 가입비와 시청료 외에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마구잡이식 가격할인 또는 고객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기존 가입 방송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 약정 기간 만료 후 A사에서 B사로 이동할 것을 권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

- 약정 기간이 남았을 경우 위약금을 지원하는 형태

2) 타사 영업

○ 방판·유통점들이 직접 타사 전환 및 전국 가입을 해준다고 함.

- 온라인 영업업체가 계약 없이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 티브로드 등 특정 업체 유통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타사 영업을 하는 경우

3) 가입자 빼오기/가입자 이동

○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입자들을 빼거나 이동시키는 경우

○ 가입자가 티브로드에 가입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유료방송사 쪽으로 유도하여 가입시키는 경우

4) 사기영업

○ 방판업체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고령자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영업하여 설치한경우

○ 방판 영업상담원이 본인의 실적 때문에 오영업 한 경우

5) 이중계약

○ 무리한 영업으로 한 가입자가 케이블방송과 IPTV를 중복가입하는 웃지 못하는 사례들도 속출

6) 오영업

○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디지털 가입자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 셋탑박스가 없는데도 디지털 요금을 내는 경우

가입자 피해

(1) 원하지 않는 해지와 신규 상품 가입으로 추가 비용 발생

(2) 여러 업체에 중복 가입한 결과로 추가 요금 지불

(3) 방송품질 불량

① 설치기준 미준수

분배기 설치 불가

분배기

②인식표(고객번호,고객명,설치위치 등 기재) 작성 취부

③ 바인더 고정 불량

* 바인더 : 고정하는 검정 철선

고정선(바인더) 취부 불량

④ 불량선 교체 안함

규격 연결선 사용 안함

규격 연결선 사용 안함

⑤탭(여러 케이블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디지털 설치 불가

*용어설명 : 탭

탭교체 없이 설치

탭교체 없이 설치

⑥연결 불량

⑦ 민원 발생 원인 : 케이블선 설치시 다른 세대 창문 지나감

⑧입력선 분배 : 신호 불량 및 화질 불량 원인

인입선 =>신호 입력선

분배기:신호 나눠줌

인입선 분배기 사용

⑨ 케이블 선 고정 및 정리 불량

⑩ 필터 사용 안함

* 용어설명// 42필터 = 잡음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자재

필터

※ 필터사진

⑪컨넥터미교체

* 설치 기준에는 컨넥터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교체

⑫ 케이블 고정 불량

* 케이블에 이물질 관통시에 신호 불량 발생

⑬ 케이블 속심 길이 불량

* 속심 길이가 길 경우 신호 불량 발생 원인

고객정보 관리 부실

1) 원청의 고객정보 제공업체 미공개 및 임의 변경

○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입자 시민들의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여러 업체에 동시에 제공되고 있음.

○  MSO들은 가입자들에게 기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도 고객상담 및 신상품 소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

- 방송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 정보 제공 동의만 받았는데 최근에는 추가 정보 제공 동의에 가입자 서명을 받도록 원청에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방송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 정보 제공 동의만 받았는데 최근에는 추가 정보 제공 동의에 가입자 서명을 받도록 원청에서 강요하고 있는 실정

○ 티브로드는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공업체는 수탁업체와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용자와의 계약을 맺을 때 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된 업체 수는 채 10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음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수시로 관련 업체를 변경하고 있음.

- 변경 사실을 개인 가입자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음.

2) 방판·유통점의 고객정보는 특히 위험한 상태

(1) 방판·유통점의 고객정보 관리 부실

○ 원청은 영업 활동을 위해 협력업체 외 방판·유통점들에게도 고객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문제는 이들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고객정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회수·폐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 방판·유통점 업체나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고객정보를 관리·유통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

(2) 온라인 영업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 관리 부재

○ 온라인 영업업체들은 그 불법성 여부 외에 고객정보 관리 및 불법적 유통 문제도 안고 있음.

- 온라인 영업업체들은 가입 상담만 할 뿐 실제 가입자 방문 후 설치 업무는 티브로드 협력업체(기술센터·고객센터) 또는 유통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해야 함.

- 그러므로 온라인 영업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객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MSO 콜센터로 접수하거나 협력업체(센터)나 유통점으로 접수를 해야 함. 사실상 접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함.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영업업체들이 고객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등)를 확보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다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

- 고객들은 당연히 MSO 관련 업체인 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상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원청의 사회적 책임 회피

(노사합의 파기 및 업무개선, 산업안전보건 공생협력 외면)

○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 및 재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 방법>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프로그램 수립대상

- 업종: 제조업(전기업 포함), 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 포함)

* 조선업은 「안전보건 이행평가제」, 건설업은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추진

- 대상: 협력업체를 보유한 대기업(원도급 업체)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파행 유도

1. 2014년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관계 양상

1) 원청의 불성실한 자세와 태도

○ 티브로드의 원청의 경우 협력업체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

- 2013년 협력업체 교섭에는 배석했지만 2014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함.

2) 협력업체 사용자들의 태도

○ 2014년 임금 교섭에서 협력업체 사용자들은 임금에 대한 후퇴안을 제시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을 몰아가고 있음.

-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측에서는 통상임금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지만 각 항목별 임금은 동결을 요구함.

○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태

2. 2014년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관계 주요 현안

1) 상생지원금 지원 약속 파기

○ 2014년 노사간 포괄협약에서 협력업체에 고정적인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 티브로드 홀딩스는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협력업체 직원 1인당 45만원 임금인상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협약을 체결함.

- 씨앤앰은 2013년 포괄협약에서 협력업체 직원당 35만원씩 상생지원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

○ 원청은 고정 금액으로 상생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단가·수수료에 포함함으로써 포괄협약을 위반·파기함.

- 티브로드 홀딩스의 경우 2014년 1월 점수제(실적 및 지표를 반영)하여 고정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안을 밝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함. 노동조합의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으로만 대응하고 있음.

- 티브로드 홀딩스의 경우 특히 고객센터에 대해서는 영업실적을 점수제로 전환하여 협력업체 운영비와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고객센터 협력업체들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올해만 폐업한 고객센터가 4곳에 이름.

- 고객센터는 ‘폐업 - 새 사업주 모집 - 운영의 어려움 호소 -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나, 원청은 고객센터의 운영기반을 지원하기 보다는 폐업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유도하고 있음.

- 협력사 협의회의 각 센터는 점수제 기준으로 각종 임금삭감 방식을 동원하며 원청의 정책에 문제제기 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노동조합은 2013년 맺은 협약에 의거 인당 정해진 상생지원비를 실적 연동 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4년 임금인상에 불구하고 정규직 대비 턱없이 낮은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2) 유통점(영업유치 외주업체) 확대로 인한 협력업체 경영기반 약화

○ 유통점은 기존 센터 지역에 대한 영업과 설치 권한을 획득. 이로 인해 협력사의 매출 수입 감소 초래.

- 협력사의 매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협력업체 경영진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2014년 임단협에서 조합 요구에 난색을 표명함.

- 이에 따라 협력업체 노사는 대립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음.

○ 협력업체 업무가 유통점으로 넘어가면서 협력업체 고유 업무영역이 축소됨.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임금 보장어려움

3) 원청의 갑질로 인해 협력업체 노사갈등 조장

(1) 재하도급 금지 위반 노사 협약 파기와 비정규직 양산

○ 협력사의 재하도급 형태인 유통점 확대는 지부가 2013년 체결한 포괄협약중 ‘재하도급 금지, 정규직화 한다’는 협약안을 위반하고 있음.

○ 원청의 유통점 확대는 원청 정규직의 업무인 영업을 외주화 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함

(2) 유통점 노동자를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

○ 티브로드는 노동조합이 간부파업에 돌입한 날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업무를 넘길 수 있다면서 협력업체들을 겁박함.

- 실제로 원청업체들은 유통점 인력들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노동쟁의 중인데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협력업체 노동쟁의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용을 협력업체에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음.

-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도 그 비용을 협력업체에 요구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압박에 견디지 못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용자들은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음.

(3) 여전한 영업 압박 및 지표 관리

○ 쥐어짜기 영업강요.

-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협력업체 사장들은 조합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조합에게 전가.

- 원청은 일방적인 영업할당량을 협력업체에게 할당하여 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여 암묵적으로 유통점 확대를 조장하고 있음.

○ 과도한 검수 항목· 패널티 적용으로 직원들 임금 차감 시도

- 수십 개의 검수 항목을 만들어서 그 책임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묻고 있는 실정.

- 수시로 바뀌는 검수 항목,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수관 자의판단에 의한 다수의 항목 지정. 일부 보복 검수

- 협력업체 기사가 해결 할 수 없는 품질문제를 검수 항목을 만들어서 업체 등급을 정함

○ 기존 업무 프로세서의 범주를 벗어나는 관리지표들

- 기존업무 진행에 필요한 관리지표 외에 원청이 영업이익 목적에 필요하면 수시로 지표를 만들어서 강압함

- 관리지표 기준에 못 미치면 이를 업체 등급에 반영함.(VOD시연. 신호 측정. 속도측정 .강제쿠폰 지급. 장비고장유무 판단. 타회사 광고 업무 대행. 고객상품정보 동의서. 신용카드 가입유치 등)

(4)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

○ 케이블방송 업무 특성상 옥상·난간·전주 작업은 필수

- 업무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각종재해가 빈번하고 있으나 원 하청 모두 책임 회피

-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는 최근 생명을 잃고 다른 노동자는 허리가 부러지는 등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 되었지만 원청은 본인들에 책임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전주 작업시 안전장비 하나 지급받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다수. 업무 독촉과 차량지원불가로 우천 시 전주작업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

- 옥상 작업 시에도 사다리 등 장비 없이 작업. 위험한 옥상 작업시(아파트) 보호 시설 자체가 없어서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2인이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한 구간이나 업무도 일인체제로 진행. 사고가 빈번하며 사고시 후속대책 어려움

- 전주 작업시 사고에 시민이 후속 조치를 함

-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장비를 소지하고( 안전하중 초과) 위험작업구간에 업무 진행 사고위험 항상 노출되어 있음

- 담벼락( 2M 이상 )에서 서커스하듯 이루어지는 고소작업 어려움을 요청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사하고 무시되고 있는 노동조건

○ 근무 중 각종 재해로 인한 보상 어려움

- 상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재해시 보상 불가. 특정 업체는 업무시 사고를 당해도 개인돈으로 병원비 지출

- 14년 상반기 사망1명 전주 낙상으로 중상1 발생하였으나 보험 적용 받지못함.

- 비용문제로 산재처리 거부

(5) 고용승계·근속승계 보장 거부

○ 2013년 원청과의 혹은 원청의 동의 속에 협력업체 변경 및 재편 시 고용승계 등을 포괄협약에 명시함.

○ 최근에는 협력업체 교체·변경 과정에서 원청이 개입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전주고객센터 사례.

○ 새로운 협력업체가 기존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근속을 승계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 노동자의 근속은 다시 1년 미만으로 리셋되고 있음.

: 이 때문에 각종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은행 대출 등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는 생계의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 노동자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속을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축소 등 노동자 권리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4)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공공성 저하

○ 케이블 방송은 구단위(행정구역)로 구분되어 방송의 내용도 설립초기에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견제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자본이 케이블방송을 장악하고 광역화 되면서 케이블방송이 가져야 할 공공성과 지역성은 쇠퇴하였다.

○ 케이블방송사의 덩치는 커졌지만 방송 제작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세밀하게 지역뉴스를 취재할 기자와 기술인력은 줄어들어 지역 채널에 지역뉴스가 없다.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업목표에만 치중한 ‘지역 주민은 없고 지역 주민의 주머니만 있는’, ‘구정 알림은 없고 영업 이해관계에 기반한 구정 홍보’방송이 되어버림.

○ 케이블 방송 출범시 내세웠던 것은 ‘지역밀착형 매체’, ‘지역에 기반한 공익성 실현’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방송 사업자를 인가할 때 평가 항목 중 20%가 지역 주민의 방송 참여, 주민 제작 프로그램 편성,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 공익성 항목임. 케이블 방송이 가지는 지역성과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역밀착형 공익적 방송으로 거듭나야만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도 생기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