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화재 참사/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대구지하철 화재 참사/태안 해병대캠프 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유가족모임 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011-661-0730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가칭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모임 고석 대표 010-9181-6721(씨랜드참사유가족모임) 태안참사유가족모임 이후식 대표 010-3270-8193
제 목	그동안 참사 유가족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
날 짜	2014. 6. 12(목) 총 12쪽

보 도 자 료

씨랜드·대구지하철·인천인현동호프집·경주리조트·태안 참사 등 그동안 참사 유가족 모임과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가족들의 뜻과 시민사회 제안대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제대로 된 국정조사 촉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 당국이 끝까지 실종자 찾아내고 가족들을 기만하지 말 것 △특히,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전면 재수사와 진상규명도 호소

각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가족협의회(가)’ 결성하고 재난예방 활동 돌입 재천명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4. 6. 12(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1. 세월호 대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6.12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그동안의 참사 관련 유가족들과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정부 당국이 마지막까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실종자들을 모두 찾아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도 지난 5월 26일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에서도 안타깝게 7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로는 21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또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통곡․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재와 인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며, 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 버렸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등은 지금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전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그동안의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들이 국회의원․시민단체들과 함께 6.12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활동(재난 예방 활동,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 감시, 제대로 된 재난안전 대책 촉구 활동,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의 광범위한 연대와 결사 등)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에 우선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이번 국회 기자회견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는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태안 해병대캠프 수련원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유가족모임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가족들의 뜻과 시민사회의 제안대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그리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촉구와 함께 △정부 당국이 끝까지 실종자를 찾아내고, 가족들을 기만하지 말 것 △정부가 이번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정부와 사회가 참사 유가족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적절한 지원책을 시행할 것을 호소하고 △특히,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사건 전면 재수사와 진상규명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또 최근 발생한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가칭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결성하고 재난예방 활동, 재난 관련 정부 정책 감시 활동에 적극 돌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할 예정입니다.

5.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늘 참사의 진상을 덮거나 사태를 빨리 대충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재발방지 대책도 한 번도 제대로 세운 적도-집행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참사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매도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런 기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월호 참사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을 돕고 있는 참여연대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1 : 세월호 참사에 대한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모임 이후식 대표의 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이어진 전조사고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진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으며 정부의 무능한 초동 대응에 분노했고 수십년간 이어온 민관군경의 유착비리 사실에 몸서리 쳤습니다.

또한 304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민간인들이 생매장되는 과경을 생중계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속절없는 이들의 주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어른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해체, 안전행정부 재정비,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개혁안을 급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현 정부! 너무도 밉고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이 나라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지난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잃고도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목 놓아 외쳤건만 어느 누구도 듣지도 나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의 외침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저희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똑같습니까!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축소판입니다.

돈벌이에 눈먼 업주의 만행과 자질 부족한 직원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관리 감독할 관계기관의 부정부패 행정, 초동 대응 실패의 해경, 또 관계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 이 모두가 어쩌면 이리도 판박이 입니까!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려는 자 하나 없고 불똥이 퇼까 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보는 관료와 책임자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는 한 인재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도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 갈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대책이 대책이었던 정부는 각성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사고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양파껍질 벗기듯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그리고 강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던 교육부의 허와 실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을 사고대책본부장,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을 사고대책부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산하에 사고대응총괄반, 사고조사반, 사후대책반으로 나눠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하여 진상규명과 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세웠으나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큰 의문입니다.

수사는 제 발 저린 태안해경측이 스스로 맡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매듭짓다보니 사고업체 각각의 대표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하였고 각각의 업체대표들이 돈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지켜본 꼬리들도 법을 우습게 여겨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도 억울하다며 모두가 항소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관예우에 발목이 잡힌 무원칙의 무능한 서산지청장의 아둔한 처사로 정의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날의 진실도, 애절한 약속도, 희생의 댓가로 얻은 교훈도, 모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야 말았습니다.

그 무엇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꾸려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교육부가 장례식 전날 협의하여 약속한 합의서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를 대신하여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교육부의 허언에 유가족의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무참히 짓밟혔으며, 결국 그러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여러분!

교육부의 서남수 장관, 나승일 차관을 비롯하여 연루된 5개 부처관계자 모두를 세월호 참사의 극본적인 원흉으로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사망한 다섯 아이들도 학교수업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희생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 이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더불어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공무원과, 안일한 생각으로 초등대응에 실패한 해경, 그리고 생명보다 돈을 중시한 사고업체의 배후까지 모두를 한마당에 끌어내어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과 특별법 제정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도와주십시오.

세월호 대참사는 물론이고, 태안 참사와 같이 진사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까지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죄 지은 자를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일벌백계하여 법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물욕에 소중한 인명을 경시하는 파렴치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화성 씨랜드 참사, 인천호프집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경주마우나리조트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부산외고 버스전복화재 참사 등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인재의 참사를 겪으면서 얻은 값진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대응과 1차원적이고, 원시적인 대책방안 그리고 사회적 악폐의 병합으로 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여 매번 뜻하지 않는 참사에 맥없이 무너져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에 거리로 나가는 것조차 불안하여 생활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 올바른 판단과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부터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참사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가슴에 묻고, 죽은 날까지 반복되는 쓰라린 고통 속에 삶을 이어갈 유가족들을 국가는 끝까지 보살펴야 마땅합니다.

또한 다시는 인재로 빚어지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투자, 그리고 온 국민이 안전메뉴얼이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본방침이 현장에 굳건히 자리하도록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인재로 인한 희생은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되며, 오늘날의 참사를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며,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밤낮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스스로 맹세합니다.

결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자식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2014년 6월 11일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유가족 이후식 올림

※ 별첨2 : 세월호 참사와 태안 참사에 대한 글(태안 참사 유가족모임 작성)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걸음을 멈추고 원탁에 모여앉아 사심을 버리고 번뇌하며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조가 안전불감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신음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사고원인, 수습과정, 그리고 대책마련에 있어서 정부가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다.’ 는 비난처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1년도 안돼서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참사를 시작으로 경주마오나리죠트참사, 세월호침몰참사로 이어지면서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의식과 불안한 공포심으로 전 국민의 사회생활이 위축되어 경제까지 침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침몰 참사라는 대형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당장 시급한 사태수습과 국민안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느냐 아니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오대양 육대주로 진출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피로 얼룩진 희생의 댓가로 얻은 진리와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할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여 국민의 안전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고 관련조직을 실에서 본부로 격상한 점을 감안하면 연이은 대형참사는 더욱더 큰 문제임을 여실이 보여주는 대목입이다.

더군다나 2013년 3월 4일 박근혜대통령은 "제가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었다. 각 부처별로 위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체크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소관을 따지고 업무 영역을 따지느라 업무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정부가 보여준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참사를 들어 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떻게 수습했으며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유가족과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부의 후속조치가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사고개요

2013년 7월 17일 공주사대부고 2학년학생 전원이 인솔교사와 함께 태안군 안면도 창기리에 위치한 사설해병대캠프에 입소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4시경 교관의 지시에 따라 80명이 1조가 되어 IBS훈련을 받았고 다음 2조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상태로 일명 마무리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이때 교관들은 예전에 단 차례도 없었던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간 교관들은 학생들에게 ‘여기까지는 안전하다며 들어와라’ 명령 하였고 학생들은 ‘물놀이를 시키려나 보다’ 생각하고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앞 다투어 깊은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교관들은 보이지 않았고 급히 뛰어들다보니 너무 깊은 곳에 이르러 위험에 빠져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교관들은 저 살기에 급급해서 구조는 하지 않고 호각만 불어대며 빨리나오라는 소리만 질렀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위험한 친구들을 구조하였으나 5명은 실종되어 다음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인양되었습니다. 이 날의 교관들은 다섯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2. 사고의 원인

학교

형식적인 사전답사를 시작으로 계약과정의 문제점이 있었고 캠프에 참가할 학생들에게 사전안전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사고업체가 병영캠프를 무자격 사설해병대캠프에 일괄위탁 운영한 사실조차 몰랐고,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훈련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시간에 인솔교사들은 술자리에 있었고 사고수습과정의 잘못된 처사로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솔교사가 바다에서 진행되는 위험한 IBS훈련에 단 한명도 참관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범죄이며 용서받지 못할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더구나 교사의 신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로 입을 맞추고 진실마저 부정하는 행위는 더 큰 죄임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2.관계기관-태안군청과 태안해경

유스호스텔인 한영티앤와이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었고 관리감독 조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특정업체 봐주기식 부정부패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과 계류장의 설치여부에 관한 처리는 직권남용을 벗어나 유착비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된 여관과 유스호스텔이 한단지내에 공존하는데도 영업허가를 내주었고 군 유지를 사유지처럼 마음대로 개발하여 대형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를 낸 해당업체에 ‘업무정지 2개월’의 처벌이 합당한건가요?

태안해양국립공원측은 사고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자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은 대산항만청의 협조를 받아 바다가 아닌 엉뚱한 해변에 허가권을 내주었고 반드시 계류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영업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훈련 상황에선 계류장이 필요 없다는 또 다른 입장을 전달한 부분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며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고당일 안전장비인 구명튜브 구명로프 비상연락망이 갖추어져 있는 계류장이 있었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태안해경은 사고신고를 접하고도 늦장 출동하였으며 사고현장에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인원을 급파했어야 마땅한데도 형장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초기대응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사고첫날 잠수사가 투입되지 않은 것은 해경의 구조능력(위기관리능력)이 바닥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2.사고업체-한영티앤와이와 코오롱트래블여행사

공주사대부고와 계약한 안면도유스호스텔(한영티앤와이) 오00대표는 학교측에 사전 통보 없이 불법으로 코오롱트래블여행사(김00대표)에 하청을 주었고 K여행사는 사설업체 해병대리더쉽(김00)에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 이익배분이 발생되었고 하청의 마지막 단계의 해병대리더쉽(김00)은 상대적 적은 돈으로 해병대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였고 교관선임도 자격유무와 무관하게 일당으로 고용하였습니다.

특히 오00대표는 인증업체(K캠프)를 배제하고 K여행사의 브리핑을 듣고 일인당 5000원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교육에 열악한 사설업체(해병대리더쉽)에 일괄위탁경영을 하였으며 운영책임자, 인명구조사 및 교육대장이 부재중인데도 버젓이 훈련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영나염의 바지사장이 분명하며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K여행사 김00 대표는 한영티앤와이와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1인당 3000원의 이익만 착복하고  동서인 김00에게 떠넘겨 사고가 발생하자 갖은 지략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여기서 김00 대표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선상에서 빠져 책임을 지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김00 대표는 최근 양심까지 팔아가며 영업을 하다 ㅇㅇ중학교 교감선생님의 의지로 그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냉혈한이기도 합니다.

3. 정부-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충남도교육청은 ‘인성교육 및 리더십 함양’이라는 미명아래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병대캠프 참가를 권장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공식인가업체가 적은 현실에서 참가명령에 무게가 실려 일선학교측에선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설업체에 쫓기듯 형식적인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정책을 세워 반강재로 학생들은 수련캠프에 참가시켜서 학생들을 사지로 내 몰았습니다.

결국 참사로 이어졌고 유가족은 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사고직후 서남수교육부 장관이 찾아와 진상규명과 책임자엄중처벌을 약속하였고 박근혜대통령께서도 7월22일 국무회의에서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까지 밝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장례식전날 보상관련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진통을 겪었고 장례식날 아침에 6개항의 합의내용을 작성, 교육부장관을 대신한 공주대서만철 총장이 서명날인 하여 극적으로 합의하고 예정시간보다 30여분 늦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는 또 당했습니다.

경황이 없고 공황상태에서 사전지식이 부족한 유가족은 허술한 합의서에 동의하는 실수로 칼날을 죄게 되어 칼자루를 쥔 교육부의 만행에 철저하게 유린되어 얼마남지 않은 가슴마저 갈기갈기 찢겨져 자식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안군청이 수용정원초과로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사고업체)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 잘못된 행정임을 발고하였으나 여과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올바른 행정으로 대응 하였더라면 혹 참사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 본다. 규정대로 진행하여 행정처분(허가 취소)을 내렸더라면 말이다. 또한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한 사실은 그 잘못이 적지 않다 하겠다.

3. 사고수습

태안해경은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었고 관리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자신들의 죄를 덮어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태안해경이 주축인 수사본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명하며 축소수사와 은폐수사로 마무리한 것은 더욱더 많은 의혹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꼬리자르기식 마무리한 현재법정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송일종 수사본부장을 비롯해 형사 22명이 30여일에 걸쳐 사설해병대 캠프사고에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하여 수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간부족과 적은인원이란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속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특검을 통해 초등수사부터 ‘전면재수사’해야 된다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입니다. 당시 중대한 역할을 맡았던 김00 교육대장과 권00 주교관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켰고 사고발생 이전 6월 12일경부터 일주일동안 모래 채취사업이 불법으로 사고현장에서 진행되었음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부실수사의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송일종 수사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음을 들어오00(한영티앤와이), 김00(K코오롱여행사)대표를 구속수사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거부한 서산지청장의 행위는 총체적 부실수사의 시작으로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판례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판례(공사현장의 시공회사 사장의 판례 89도1618)를 들어 과실치사 혐의에서 두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모든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학생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아무말도 없이 빠져나온 일당무자격 김00 교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일축하며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이 서산지청에 있는 한 공소장변경은 없다’고 말입니다.

사고 원인이라던 갯골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사고시간을 조작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장검증을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은 왜 무시하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 후 7월 22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본부장(나승일차관), 부본부장을 위시하여 사고대응 총괄반, 사고조사반, 사후대책반으로 나누어 사고대책본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재로 사후대책반(보상팀)만 가동 운영하다 서산지청의 초동수사가 일방적 짜맞추기식 편협수사가 되도록 방관하여 사망원인이 베일에 가려졌으며 업체대표들이 과실치사혐의에서 거액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 면죄부를 받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7월 19일 유가족과의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하여 교육과정상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를 시간대별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진상규명과 사고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장관의 명예를 걸고 확고한 소신과 실질적인 내용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서남수장관은 자신이 사고를 당한 당사자라 여기고 모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언제든 만나서 의논하자고 위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행동이 자리보존을 위한 가증스런 위선이었습니다. 또한 보상팀도 장례식 날 합의서 작성 시 유가족이 경황없는 점을 악용해 법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문구를 인용하여 작성하였고, 공주대 총장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액을 합의서에 적을 수 없다며 별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공주대총장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유가족은 왜 근거없는 말을 했냐고 따져 물었고 자신의 입장에선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 유가족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고 이는 교육부가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안해경과 태안군청 그리고 한영티앤와이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음이 확실하고 오00 대표 뒤에 숨은 한영나염 박00 사장이 실세임도 이미 드러났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서산지청의 명백한 과오입니다.

당시 송일종(과장)수사본부장이 군산해양경찰서 서장으로 특진 부임하였고, 서산지청장도 특진하여 청주고법 차장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상황을 전관예우를 해준 댓가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93년 서해훼리호 침몰 292명,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502명, 99년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23명, 03년 대구지하철참사 192명, 10년 천안함침몰 46명, 13년 태안해병대캠프 5명, 경주마오나리죠트 지붕붕괴 10명, 세월호 침몰 304명(추정) 등으로 1374명 사망하거나 실종 되었습니다.

모든 사고는 인재(人災)이며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선 대부분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점점 그 희생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참혹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다 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서 잘 나타난 좌충우돌에 우왕좌왕하며 혼선을 빗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가 일선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이 확연하게 들어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현 정부의 부정부패 행정과 돈벌이에 목숨 거는 부도덕한 악덕기업인의 잘못된 기업윤리와 맞물려 안전사고는 이미 예약되었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관행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조직적으로 고위직을 잠식하다 보니 부정부패한 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관행적으로 상납과 향응이 제공되어 공정성이 무너지고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과 허술한 관리로 일관하다 결국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란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처럼 악폐가 공존하고 있으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윗선 눈치나 보면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 고개숙인 소인배가 이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지금껏 정부가 안타까운 참사를 겪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숙하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생활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잘못된 관행도 반드시 척결하여 썩은 오물을 맑게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에 노예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돈과 맞바꾸려는 악덕기업주의 횡포에도 철퇴를 내려 새로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합니다.

특히 처벌기준에 대한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수의 희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 처벌하고 판례적용에 있어서 지난 판례를 고집하기보다는 죄의 본질을 따져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돈 있는 기업주가 안전에 직접 책임지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 안전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장기적, 단기적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 위기관리능력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5월19일 오전 9시 박근혜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작은 외침을 크게 듣고 올바른 대처와 대책을 마련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세월호침몰이라는 혹독한 참사를 겪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운을 논할 정도의 개혁을 하신다니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말뿐이 아닌 반드시 실천하여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며 사명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현실로 돌아가 아픔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껴선 안 될

것이며 한시적인 보상이 아닌 지속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성역없는 특검으로 청해진해운의 사촌에 팔촌, 아니 구족을 멸한다는 의지로 끝까지 죄인들을 발본색원하여 특별법 제정으로 영원히 재기할 수 없도록 단죄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세인들의 본보기로 삼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안해병대 캠프사고도 같은 맥락에서 특검으로 재수사하여 엄단 조치해야합니다. 유병언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로 해병대 캠프 유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섯 아이의 죽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개죽음이란 말입니까?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