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전국교대생연합회(교대련)/서울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교대련 집행부 양희수 010-2056-4630 E-mail : ryeofus@gmail.com
제 목	6.9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4. 6. 9(월) (별첨자료 포함 총17쪽)

보 도 협 조 요 청

‘시간 선택제 교사’반대 동맹휴업 교대 대학생 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

- 박근혜 정권, 지금도 시간제 일자리 교사 제도 도입 강행하고 있어 큰 문제... 박근혜 정권의 교육 관련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9(월)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뒷문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시간 선택제 교사’ 반대 등을 내걸고 동맹휴업을 했던 전국의 교대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와 교대 당국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안되었음에도 박근혜 정권이 시간제 일자리 교사 제도의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전국 교대생연합회(교대련)과 서울대련, 한대련,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3. 기자회견은 6.9(월)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뒷문 앞에서 개최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4. 아래 기자회견 기획안, 관련 자료,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고등교육 관련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자료 붙였습니다.

○ 시간 선택제 교사 정책 규탄, 전국 교대생 탄압 규탄 및 교육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기획안

1) 취지

-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교대 당국이 시대착오적으로 교대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정당한 의사 표현 행위를 탄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

-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미 이행도 비판

2) 진행안

- 사회 : 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 집행위원장)

- 발언 : 정부의 시간제 교사 정책의 문제점 지적(교대련)

- 발언 : 동맹휴업 탄압 및 징계 시도에 대한 교육부 규탄, 비민주적 학칙 삭제 촉구(교대련)

- 발언 : 교육공약 이행 촉구(한대련/서울대련)

- 연대사 : 반값등록금학부모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참고 : 4.11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성명서 재구성)

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강행되었다.

시간 선택제 교사 정책은 도입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사들뿐만 아니라 각종 교원단체, 학부모, 전국 교육감 등의 교육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예비교사들은 5천명이 넘는 학우들이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고, 관련해서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을 통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법령 개정안은 발표되었고, 전국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② 교사의 업무를 연속적이지 못하게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업무, 수업준비, 학생생활지도 등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교사들끼리의 업무협조와 연계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 선택제 교사는 이런 것을 담보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악화시킬 것이다. 동료 교원이나 학생들과의 불연속적인 관계는 학교 행정업무 및 교육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교원 상호간 업무 인수인계나 협조 또한 매끄럽지 못할 것이다.

③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연속적이지 못한 내용, 연계되지 못한 수업 흐름에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역할은 수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생활지도는 교사의 매우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학교폭력 등의 학교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요즘이다. 지속적인 생활지도로 아이들의 삶을 공교육 안에서 보듬어 안고 가도 모자란 지금,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로 인한 연계되지 못한 불안정한 생활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생긴다면 지금의 학교가 학생보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④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는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다.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그에 비례하여 받는 월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럴진대, 4대보험, 정년보장만으로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정규직이라는 말은 보기 좋은 허울뿐이고 속내는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생활은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다. 교원 임용을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보느냐,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육주체의 배치로 보느냐의 기로에서 교육부는 전자를 택한 것이다. 따라서 소통 없이 진행된, 교육을 위하는 것이 아닌 시간제교사정책을 규탄한다.

○ 동맹휴업 과정에서의 교육부의 탄압 (참고 : 교대련의 교육부 질의서. 별첨함)

이러한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 예고 강행에 반발하여, 교대련에서는 동맹휴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동맹휴업을 대하는 모습에서조차 소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① 교육부 고위 관료의 연락과 부당한 압력 행사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지난 4월 4일과 7일, 청주교대, 서울교대, 공주교대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총장님들을 만나 시간제교사에 대한 이야기 및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동맹휴업 당일에는 교육부 나승일 차관이 부산, 제주, 춘천, 전주, 광주 등 5개교 이상의 교대 총장과 “학생 관리를 잘 했으면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였다.

예산과 사업을 통해 각 교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부의 이 같은 행위들은 각 교육대학을 압박하여 교대생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방식인 동맹휴업을 막고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주교대의 경우 심은석 실장이 다녀간 다음 날 총학생회 측에 ‘동맹휴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나승일 차관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4월 11일에는 제주, 전주, 부산, 대구, 청주, 공주, 교원대 등 7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총학생회 측에 동맹휴업에 참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발언을 하였다.

입학생 감축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위태로워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따 와야 하는 각 교대의 입장에서, 교육부 차관의 전화연락 및 고위관료의 학교 방문을 통한 “동맹휴업 자제요청”은 이와 같은 폭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교육대학 본부와 총학생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해서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에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발언을 듣는 등, 교육부가 교대련의 동맹휴업을 막기 위하여 사업이나 예산을 빌미로 회유하려 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위들은 각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동맹휴업 움직임을 위축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

② 학칙을 통해 징계 하도록 요청

교육부는 각 교육대학의 상급 기관으로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자치권을 권장·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칙 등으로 인해 동맹휴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대학은 없는지 확인하고, 동맹휴업을 방해함으로서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대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별 학칙을 악용하여 동맹휴업 참가를 막으려 했다. 교육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학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볼 때, 교육부의 “엄정 조치”입장 역시 학칙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동맹휴업 당시,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동맹휴업에 참가하면 학칙을 통해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학칙을 근거로 동맹휴업 찬반 학생 총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제공을 거부당했다. 동맹휴업 과정에서 학칙을 통한 압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경인교대 학내에서는 학생자치권 문제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급 기관으로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러한 비민주적 학칙들을 삭제/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의 교육 관련 공약 이행 촉구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공약 및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담겨있던 내용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손꼽힌다. OECD에서도 각 국의 교육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로 학급당 학생수를 든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당시 OECD 상위수준이었던 교육여건개선의 목표가 정부 출범 직후 2010년의 OECD 평균 수준으로 후퇴되는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더구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초등교사 정원은 작년에 비해 800명가량 축소되었다. 교육부 및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거기에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여가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비정규직과 유사한 일자리인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6.4 교육감 선거 결과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교육 관련 공약부터 이행하여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응해야 한다.

또, 박근혜 정권은 반값등록금 실현, 기숙사비 인하 등 주요 고등교육 관련 공약도 전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별첨 내용 참조) 이 역시 규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 기자회견문

시간 선택제 교사 정책 강력 반대, 교대생 동맹휴업 탄압 규탄 및

박근혜 정권의 교육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3월,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양대 교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교육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사의 업무를 연속적이지 못하게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업무, 수업준비, 학생생활지도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끼리의 협조와 연계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로 인한 업무간의 불연속성, 수업간의 불연속성은 이를 원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연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연속적이지 못한 내용, 연계되지 못한 수업 흐름에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불안정한 생활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생긴다면 지금의 학교가 학생보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은 도입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사들뿐만 아니라 각종 교원단체, 학부모, 전국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일관적인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왔다. 심지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동맹휴업을 하려고 하자 이것을 무리하게 막아내려 했다.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동맹휴업을 불과 며 칠 앞두고 3개 교대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총장님들을 만나 시간제교사 및 동맹휴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동맹휴업 당일에는 교육부 차관이 5개 이상의 교대 총장과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였다. 예산과 사업을 통해 각 교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부의 이 같은 행위들은 각 교육대학을 압박하여 교대생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방식인 동맹휴업을 막고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차원에서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학칙을 악용하여 학생들의 동맹휴업 참가를 막으려고 했다. 실제로 동맹휴업 당시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동맹휴업에 참가하면 학칙을 통해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학칙을 근거로 동맹휴업 찬반 학생 총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제공을 거부당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동맹휴업을 학칙을 통해 막으려는 것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반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오히려 이러한 비민주적 학칙들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의사개진을 막으려 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초등교사 정원은 전년에 비해 800명가량 축소되었다.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 OECD 상위수준에서, 당선 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2010년의 OECD 평균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여가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비정규직과 유사한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공약에 역행하는 내용이며, 지난 6.4 교육감선거 결과를 통해 보여진 국민들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에도 반하는 것이다.

- 교육을 위하지 않는 교육정책,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규탄한다!

- 학생자치활동 탄압, 표현의 자유 좀먹는 동맹휴업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 온 국민의 열망이다, 교육공약 이행하라!

지난 6.4 교육감선거 결과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응해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전국교대생연합회(교대련)/서울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별첨1 : 교대련이 교육부에 대한 질의서 전문(동맹휴업에 대한 탄압 관련/5.26일 발송)

411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철회를 위한 동맹휴업 관련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교육부 질의서

질의 1-1. 동맹휴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교육부의 압력행사(심은석 실장의 교대 방문, 나승일 차관의 각 교대 총장 전화연락)는 교대생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막고 위축시키려는 행위입니다. 교육대학는 교육부를 통해 특성화사업과 대학 평가, 예산 지원 등을 받는 입장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대학이 교육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 이루어진 면담에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11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교육대학의 말을 종합하면 나승일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경 적어도 4곳 이상의 교대 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은 교대련이 동맹휴업에 들어가 오후 2시 서울과 세종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연 날이다.

나 차관은 총장들로부터 학생들의 동맹휴업 참가상황을 파악하면서 “학생 관리를 잘 했으면 한다”, “시간제 교사제도는 교사들에게 좋은 제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전에 차관이 전화를 했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나 차관의 전화를 받은 일부 총장들은 곧바로 총학생회 쪽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동맹휴업에 참가 안하면 안 되나”는 등 만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엔 교육부 차관이 교대 총장들에게 전화 _ 교육희망(4.11) >

심은석 실장 : 여러분의 의견과 학교의 의견은 어떤 차이가 있나, 예비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서울교대 총장님과 학생회대표를 만나고 청주교대총장을 만나고 공주교대 총장님을 만난 것이 왜 사과해야 할 일인가?

학생 : 서기관님이 말 한 내용은, 교수님들께 부탁해서 ‘집회를 하지 않도록 설득시켜 달라’는 목적으로 전화했다고 했다. 내용도 녹취되어 있다.

심은석 실장 :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장님들을 만나서 학생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인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내용의 지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 교대련 대표와 교육부 대표 면담 中(4.11.) >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지난 4일과 7일, 서울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총장님들을 만나 시간제교사에 대한 이야기 및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맹휴업 당일에는 교육부 나승일 차관이 부산, 제주, 춘천, 전주, 광주 등 5개교 이상의 교대 총장과 “학생 관리를 잘 했으면 한다”는 등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예산과 사업을 통해 각 교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부의 이 같은 행위들은 각 교육대학을 압박하여 교대생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방식인 동맹휴업을 막고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주교대의 경우 심은석 실장이 다녀간 다음 날 총학생회 측에 ‘동맹휴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나승일 차관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4월 11일에는 제주, 전주, 부산, 대구, 청주, 공주, 교원대 등 7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총학생회 측에 동맹휴업에 참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입학생 감축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위태로워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따 와야 하는 교대의 입장에서, 교육부 차관의 전화연락 및 고위관료의 학교 방문을 통한 “동맹휴업 자제요청”은 이와 같은 폭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위들은 각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동맹휴업 움직임을 위축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방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질의 1-2. 일부 교대와 총학생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해서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에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발언을 듣는 등, 교육부가 교대련의 동맹휴업을 막기 위하여 사업이나 예산을 빌미로 회유하려 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교육부 고위 관료의 학교 방문과 차관의 전화 연락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이나 예산을 통한 회유 혹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와의 대화중, 제주대 측에서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해서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에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이 나승일 차관의 전화연락 이후에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부에서 사업이나 예산을 빌미로 학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한 것이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질의 2-1. 4월 11일에 진행한 동맹휴업은 전체 학생 투표 등의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집회 장소에의 집회신고역시 이루어진 합법적인 의견 개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불법행위”, “불법시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동맹휴업 당일 면담에서 “나중에 학생을 가르칠 사람인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으로 보장된 사상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대생들의 동맹휴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상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나 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교육부 입장 _ (4.11.) >

심은석 실장 :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장님들을 만나서 학생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인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내용의 지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 교대련 대표와 교육부 대표 면담중 (4.11.) >

4월 11일 교대련에서 진행한 이번 동맹휴업 집회는 집회 장소에 집회신고도 완료되어 있었으며, 동맹휴업 실행 여부도 학생들의 총투표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즉 이번 동맹휴업 집회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교대련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불법시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전력도 없고, 집회신고까지 된 합법적인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정부의 역점사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축시켜 소통을 거부하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교대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인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내용의 지도를 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예비교사는 동맹휴업의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행위 주체가 예비교사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훗날 교단에 섰을 때에도 보다 민주적인 교실을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교대생들을 위축시키고, 헌법으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질의 3-1. 교육부는 각 교육대학의 상급 기관으로서, 각 대학이 헌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헌적, 비민주적 학칙들을 삭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알맞은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학칙을 악용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동맹휴업에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꾸로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대학의 상급 기관으로서, 각 교대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자치권을 권장·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칙 등으로 인해 동맹휴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대학은 없는지 확인하고, 동맹휴업을 방해함으로서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대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별 학칙을 악용하여 동맹휴업 참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교육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학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볼 때, 교육부의 “엄정 조치”입장 역시 학칙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대학의 상급 기관으로서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칙의 삭제를 요구해야 할 교육부가 도리어 학칙을 악용하여 동맹휴업을 위축시키려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질의 3-2. 많은 교육대학의 학칙에는 비민주적, 반 헌법적 조항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학칙들에 대하여 이미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내 60여 대학에 ‘헌법에 위배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비민주적 학칙에 대한 사례 조사와 국회 토론회도 진행되었으며, 교육부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높이는 방향의 법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맹휴업 과정에서 실제로 학칙을 통한 압력을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민주적이고 위헌적 학칙이 교육대학에 존재하고 적용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제4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43조(집회의 신고 및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활동을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하되,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간행물의 발간) 학생자치활동에 의한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총학생회의 승인과 자문위원회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행하며 배포 전에 총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총장명의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발행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의 대자보를 들고 가면 (신고)도장을 찍어 주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중앙대 학생 2명이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학교 쪽에 신고했지만 학교는 허락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014.01.08)] 중앙대의 사례를 보면,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행위에 대해 대학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이 부착한 대자보들을 철거하는 일이 일어났다. 신고 조항 역시 학생자치를 침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

제47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8조(학생활동의 신고)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2014.3.24)

1. 외부와 관련된 학생활동

2.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3. 시설물사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39조 및 제47조를 현저하게 위배할 경우 총장은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49조(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8.16)

-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

제 45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서울교육대학교 학칙 -

아직도 많은 교육대학교들의 학칙에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반 헌법적 조항들이 위 예시들과 같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국내 60여 대학에 ‘헌법에 위배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비민주적 학칙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사례조사도 수 차례 진행되었으며, 관련 토론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교육부가 위법적 학칙에 시정명령권을 갖게 하는 등의 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실 (2010.10.)

장하나 의원실 (2014.04.07)

장하나 의원실

실제로 동맹휴업 당시,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동맹휴업에 참가하면 학칙을 통해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학칙을 근거로 동맹휴업 찬반 학생 총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제공을 거부당했습니다. 동맹휴업 과정에서 학칙을 통한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4년 3월 24일에는 “(외부와 관련된 학생 활동에 대해)총장은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인교대 학내에서는 학생자치권 문제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철회를 위한 교대련 동맹휴업 총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학교에 총학생회 선거인명부를 요청

☞ 대학에서 학칙에 위배된다며 협조 불가 통보 및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협박

‣ 대학에서 위배된다고 밝힌 학칙 조항

제47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8조(학생활동의 신고)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2014.3.24)

1. 외부와 관련된 학생활동

2.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3. 시설물사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39조 및 제47조를 현저하게 위배할 경우 총장은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경인교육대학교 2014.3.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학생활동제한 조항 및 해당 국·공립 대학교
대학교	권고 대상 조항
공주교육대학교	제5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대구교육대학교	제39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부산교육대학교	제83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교육대학교	제 45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진주교육대학교	제57조(학생활동의 제한) ①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춘천교육대학교	제38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한국교원대학교	제71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학사 운영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학생 저치활동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 _ 국가인권위원회 (2007.03.06.)

위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한 내용들은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할 폭 넓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인교대에서 총학생회측에 압력을 행사하며 적용하려 했던 학칙 역시 이러한 조항들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학칙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사문화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려 하기 까지 한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명백히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학칙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교육부의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질의 4-1. 초등 임용합격자 미발령 사태로 인해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2014년 임용고시 합격자가 단 한명도 발령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등교사가 되고자 4년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이와 같은 미발령사태가 다음연도 TO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월 11일 교대련 대표단과 진행한 면담에서 교육부는 미발령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각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발령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 4-2.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공약 및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담겨있던 내용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손꼽힙니다. OECD에서도 각 국의 교육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로 학급당 학생수를 듭니다. 그러나 OECD 상위수준 이었던 목표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2010년의 OECD 평균 수준으로 후퇴되는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교육부에서는 4월 11일 교대련과의 면담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4-3.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반대로, 초등교사 정원은 작년에 비해 800명가량 축소되었습니다. 교육부 및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질의 4-4. 금번 발생한 미발령사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공약의 후퇴, 교원 정원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사 수급계획이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교원수급계획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합니다.

※ 별첨2 : 박근혜 대통령 고등교육 관련 공약 이행 촉구 내용

1)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조기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최근 그러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국민적 봉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학자금대출이자 2.9%로 하향,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원칙적 금지, 서울시립대의 전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학기마다 ‘서울시립대식의 반값등록금’을 부러워하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형 반값등록금’(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서 등록금 절반 경감-현재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02만원)에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그 상태에서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대출 받아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어서 갚게 하는 것으로 든든학자금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위와 같은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201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예산이 교육부 증액 요구분 1.6조 원에서 무려 1.2조 원이 삭감된 0.4조원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1.2조원이 더 늘어난 4조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단 0.4조원만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국회의 노력으로 0.55조로 최종 통과) 이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공약 파기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중에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드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미흡한 조치, 그것마저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교육부 계획대로 소득 2분위가 아니라 1분위로 줄어들었고, 또 이왕 진행하기로 한 조치를 올해 1학기부터 해야 함에도,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부분적으로,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는,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반교육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즉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 대학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는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줄 것처럼 표현했다가 슬그머니 현행 국가장학금 최고액인 450만원 전액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2008년부터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450만원으로(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450만원 장학금 지급, 2014년부터는 소득 1,2분위 대학생에게 450만원 지급) 고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매년 국가장학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최고금액 기준도 1년 등록금 천만원 수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중에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3)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반값 기숙사, 공공·직영기숙사가 절실합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은 안타깝게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들이 과도하게 비싼 민자 기숙사나 학교 앞 주거 공간에서의 비싼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기숙사 비용을 2~3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하는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자 기숙사도 직영·공공 기숙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 저소득 청년, 워킹 푸어, 렌트푸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 원룸텔, 공공 하숙방·자취방,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다종다양한 공공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대학생·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못지않은 주거비 고통과 주거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3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 이행 여부 점검 표(다음 장)

-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주요 공약 이행 평가 표(작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분야	박근혜 후보 공약	세부공약	공약에대한참여연대입장(찬성,판단유보,반대,모니터안함)	공약이행 개별평가 (공약대로 이행완료/공약대로 이행 중/ 진행안함/폐기 등으로 구분)	공약 이행 평가의 근거 (공약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입법, 예산 등이 반영되고 있는 등에 근거한 평가)	비고- 공약과 공약이행 상의 문제점 요약
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고교무상교육을단계적으로실시하여,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을무상지원 -2014년부터매년25%씩확대하여2017년에전면무상교육실시(2014년25%,2015년50%,2016년75%,2017년100%실시) →「교육기본법」개정및관련예산반영 ※사립자율고와특목고의무상교육포함여부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므로추후검토	찬성	진행안함	고교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2015년부터로 변경함. 2014년 관련 정부예산을 0원으로 한푼도 배정하지 않음. 대표적인 공약파기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2015년부터 공약을 이행한다고 해도 문제인 것이 정부는 2013년도 계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순차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되면 안 그래도 빠뜻한 지방교육 예산에서 다른 부분을 줄여서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함
교육	2014년까지대학생반값등록금실천①소득연계맞춤형국가장학금	2)소득하위80%까지‘소득연계맞춤형국가장학금’을지원하여,대학등록금부담을절반으로경감 -소득1-2분위:“전액무상”(100%지원),소득3-4분위:“3/4”(75%지원),소득5-7분위:“반값”(50%지원),소득8분위:“1/4”(25%지원),소득9-10분위:든든학자금(ICL)대출자격부여 -2014년대학등록금실질적반값정책완성 →국가장학금예산추가확보 →든든학자금(ICL)제도개선 →학자금대출이자경감지원을위한예산확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개정	찬성	변질되어 이행 중	2014년 약속했던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을 맞추려면 2013년 2.8조예산안에 비해 1조2천억원을 늘렸어야 했는데, 작년 정기국회에 정부가 낸 예산은 4천억 증액안(셋째아이등록금지원 예산은 제외)에 그침, 국회심의과정에서 5천5백억으로 최종 증액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지만, 그 역시 공약에 한참 못미침. 또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서 제시됐던 국가장학금관련 성적기준 완화를 b이상에서 c이상으로 완화하지 않고, 소득1분위 학생에 한해 8학기 중 단 1회만 c학점인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완화한 것도 공약을 변질시킨 것임	특히, 원래 공약에 보면, 소득 1-2분위 : “전액 무상” (100%지원), 소득 3-4분위 : “3/4” (75%지원), 소득 5-7분위 : “반값” (50%지원), 소득 8분위 : “1/4” (25% 지원) 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음. 실은 현재 1분위 국가장학금 최다 지급액인 450만원의 100%인 45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액무상이라고 표현함. 이는 의도적 과장이거나, 공약의 변질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임. 또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득 8,9,10분위는 i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음. 현재도 대학원생 전원과 학부생 중 소득 8분위 이상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icl)을 이용 못하고 있음. 또 국가장학금 유형2를 통해 등록금 인하와 장확금 확충을 꾀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유형2를 통한 등록금 인하는 거의 실효성이 없음. 법적, 협약을 통한 강제를 거의못함. 작년, 올해 실제 등록금 인하율을 1%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임.
교육	2014년까지대학생반값등록금실천②학자금대출이자제로화	3)학자금대출이자실질적제로화추진 -든든학자금(ICL)과일반상환학자금이자율의단계적인하를추진하여,5년내물가상승률반영시실질적제로화추진 -군복무기간중대출이자면제	찬성		일단 군복무기간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공약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 법안이 작년 상반기 통과됨에 따라 작년 5월 10일부터 이자 면제는 확정됨. 이 부분은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가 가능할 것이자만, 야당의원 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 근거가 되었음.	그러나,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2.9%로 동일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자녀들처럼 무이자대출을 바라는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함.
교육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4)철도부지위에기숙사를건설하여공급하는행복기숙사사업을실시하여,기존사립대학기숙사의1/3가격으로기숙사제공 5)국립대학의임대형민자사업(BTL),사립대학의융자지원,국토부(LH)·서울시의임대주택지원방식등을통해기숙사수용률을현재18.3%에서30.0%로확대 6)사립대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경우월28~40만원)20~30%인하유도 -신규설립기숙사의경우건설비일부지원및저리융자지원 →사학진흥기금등대학기숙사건립관련예산확대 →행복기숙사사업은수도권을중심으로실시하고단계적으로전국확대	4)는기숙사확충의취지는찬성이지만안정성,부지확보등의문제로현실성이떨어짐 5)에서민자사업은문제가있음 6)기숙사비인하는찬성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폐기됐다고 봐야하고, 민자기숙사는 턱없이 높은 기숙사비로 원성을 사고 있는 데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약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임. 또 사립대학 기숙사비를 2-30%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숙사비를 그렇게 인하한 대학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역시 공약 미이행 사례로 볼 수 있음.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립대학 공공기숙사 지원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지 등의 문제로 속도가 더디고, 연합공공기숙사도 이명박 정부때 1곳을 짓기 시작했고, 한국장학재단이 1곳에 지을 계획이라 아직 입주도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공공, 대학직영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함에도 그런 대책이 부족하고, 특히 심각한 민자기숙사, 사립대학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임. 공약부터 문제인데다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교육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7)대학에대한정부재정지원규모를GDP대비0.7%에서1%(OECD평균수준)로대폭확대 →고등교육재정추가확보	찬성		고등교육분야 예산이 2013년에 비해 1조원쯤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공약이행 평가 가능. 그러나 지방교육세처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고등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법은 현재 야당이 제출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민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8)학자금대출연체채무의경우‘국민행복기금’이일괄매입하여취업후에채무를상환할수있도록일정기간동안추심을중단 -채무상환능력에따라최대원금의50%까지감면해주고장기분할상환하도록부담을경감 -2010년시행이시작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ICL)’이전제도로대출을받은채무자에대해서,ICL대출로전환할수있는선택권부여	찬성		국민행복기금 적용 대상자가 공약의 1/10수준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관련 지원자도 그 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공약 내용은 찬성이나, 효과는 미미해짐. 8만여명 가까운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해마다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최근까지 지원한 학자금 연체자는 23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해마다 학자금 대출자가 70여만명에 달하고 그 중에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하는 상황, 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까지 되는 대학생이 2013년 기준 4만여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2천여명만 지원하는 것은 공약 후퇴를 넘어, 그 자체로서도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 학자금 대출 연체자 전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