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2014민생·노동·여성·청년정책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지역부, 지방선거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ngo8518@pspd.org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4744-8172 noserain@naver.com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011-661-0730 imon@pspd.org
제 목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의 10대 정책 관련 후보 35인 입장 발표 보도자료
일 시	2014. 6. 2(월)(총 28p)

보 도 자 료

6.4좋은정책연대의 10대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종합 발표·비평

- 총 17개 광역시도 35인 후보 중 28인 답변, 7인 답변 거부(새누리당 후보 6인, 새정치연합 후보 1인), 유권자들과의 소통과 정책 검증 거부한 것은 극히 부적절

- 여·야에서 12명의 후보는 좋은정책연대의 10대정책에 100%찬성 입장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도 70~90%찬성 입장을 밝혀 주요 민생·노동·복지정책에 친화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 일부 후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쉬워

1.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2014민생·노동·여성·청년정책연대/이하 좋은정책연대)는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6.4지방선거 전국 기초·광역단체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단일화된 후보(무소속·정의당) 등 35인에게 ‘노동자·주민 삶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6.4 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이하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후보 입장을 공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각 후보는 5월 31일까지 좋은정책연대 측에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입장을 ‘찬성 / 반대 / 유보 / 기타’ 중에서 선택하고 기타 의견을 밝혔주었습니다.

2. 전국 기초·광역단체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단일화된 후보 35인 중 28인이 입장을 밝혔고 7명이 무응답하였습니다. 후보 28인의 입장 및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그리고 무응답 7인까지를 포함한 6.4좋은정책연대의 평가는 따로 자세히 별첨하였습니다.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는,

- 노동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베스트 10 발표

- 전국 150여 주요 민생·노동·여성·청년 단체가 지방선거 정책 공동 대응 기구 결성하고, 여야 정당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가 10대 정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호소하는 공동 활동 전개 중

※ 별첨 자료 순서

1. 각 후보 입장에 대한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평가

2.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 활동 관련

Ⅰ.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6.4지방선거 좋은 정책-좋은 공약 베스트 10

① [표]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답변

②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후보 측 유보, 기타 및 보완 의견

3.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활동 소개

별첨1. 각 후보 입장에 대한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평가

○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는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한국여성노동자회, 청년유니온, 민생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50여 단체가 결성한 지방선거 관련 정책운동 연대기구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 10개를 발표하고 여야 정당 및 제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 및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중.

○ 관련하여 빠르면 좋은정책연대가 출범한 5월 19일 당일부터, 늦어도 5월 26일 안에는 전국 17개 기초·광역단체장 여야 및 단일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공개적으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각 후보 캠프와 전화 통화, 이메일 수발신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렇게 해서 5월 31일안에 많은 후보들의 답변을 접수하였음.

○ 이번 지방선거의 여러가지 특성상 여타 다른 선거에 비해 정책 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대표적인 예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농약급식’이라고 거짓·왜곡하는 것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음.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문용린 후보를 규탄하고 설득해야 할 것임. 실제로 정몽준 후보 측은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가 여러차례 연락을 통해 정책질의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공약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책 검증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유권자와 소통을 거부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장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포함하여 수차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을 끝내 거부한 후보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임.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김기현(울산), 윤진식(충북), 김관용(경북), 홍준표(경남) 후보가 아예 답변을 거부한 것임.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 쟁점들을 엄선하여 정중하게 후보 측 입장을 여쭌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략한 답변하나 보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전북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도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 역시 소통과 약속을 최우선시한다는 ‘새정치’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위와 같이 문제가 된 답변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인 7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후보들이 주요 민생·노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 박원순 후보(서울/새정치민주연합), △ 오거돈 후보(부산/무소속), △ 조승수 후보(울산/정의당), △ 이춘희 후보(세종/새정치민주연합), △ 김진표 후보(경기/새정치민주연합), △ 안희정 후보(충남/새정치민주연합), △ 이중효 후보(전남/새누리당), △ 이낙연 후보(전남/새정치민주연합), △ 오중기 후보(경북/새정치민주연합), △ 신구범 후보(제주/새정치민주연합), △ 권영진 후보(대구/새누리당), △ 최문순 후보(강원/새정치민주연합)는 ‘10대 정책’에 대해 100% 찬성 의견을 밝힘.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보, 기타, 반대’ 의견을 일부 밝혔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10대 정책에 대해서 70~90%가량 찬성 의견을 밝힌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함. 이는 생활임금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 교통·의료·수도 등 사회공공성 강화, 지자체 차원의 주민 안전 대책 강구, 지자체 차원의 민생·복지 대책 확대 등이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시대적 화두인 점이 국민들과 정치권 차원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각 후보 답변은 별첨 [표] 참조)

○ ‘유보, 기타, 반대’의 뜻을 밝힌 후보들은 100% 찬성한 후보들에 비해 주요 민생·노동·복지 대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평가됨. △유정복 후보(인천/새누리당)는 2번, 4번, 10번 정책 기타. △ 정진석 후보(충남/새누리당)는 4번 정책 기타, 10번 정책 반대, △ 박철곤 후보(전북/새누리당)는 2번, 5번, 6번 정책 기타, 4번 정책 유보, △ 유한식 후보(세종/새누리당)는 2번, 4번, 10번 정책 기타, 3번 정책 일부 찬성, △ 서병수 후보(부산/새누리당)는 3번, 4번, 7번, 9번 정책 유보, △ 강운태 후보(광주/무소속)는 2번, 4번 정책 유보, 3번, 5번 정책 반대, 6번 정책에 기타, △ 권선택 후보(대전/새정치민주연합)는 3번 정책 기타, 6번 정책 일부 찬성, 7번, 9번 정책에 대해 유보의 뜻을 밝힘

6.4좋은정책연대의 10대 정책 공개 질의 내용 : 1. 지자체 차원의 재난·위기 전담부서 운영 등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정책 구현,  2.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민영화 반대와 함께 교통, 의료, 수도 등 공공성 강화(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강행을 지자체도 함께 반대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교통, 의료, 수도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 실현),  3. 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4.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5.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6.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 돌봄 시설 확충 등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7.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기구 설치 등 청년,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9. 지자체 차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찾아가는 복지 등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10.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특히, 유정복 후보와 정진석 후보는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 채택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막거나 반대한 적이 없음. 편향적인 의견은 문제가 있다”(유정복 후보 측 답변)거나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에 대한 방해 시도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움”(정진석 후보 측 답변)이라면서 기타나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기타나 반대 논거가 사실이 아님.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의 광풍 속에서 2014년 3·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지원 및 중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경쟁제한 정책이라며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가 공문까지 보낸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지자체가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권유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두 후보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5월 30 ~ 31일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한 투표율이 11%를 넘어섰다는 점은 국민들의 투표 열기가 예전 선거에 비해서 뜨겁다는 것을 의미함. 6·4좋은정책연대는 6월 4일 본 투표일에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을 권유드리며, 투표 시  '정책' 투표도 함께 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함.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인 충격과 국민들의 슬픔으로 생활임금 제도, 버스공영제, 공공의료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조치 등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정책이 부각되지 않거나, 각 정책에 대한 정당 및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변별력이 없고 그나마 좋은 정책들은 부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6·4좋은정책연대는 마지막까지 반드시 투표하되, 좋은 정책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2주일 간 진행한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정책 질의 내용과 각 후보들의 답변을 투명하게 공개함. 각 후보가 밝힌 정책 입장 및 의견은 <① [표]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답변>로 정리했고, 일부 후보의 유보, 기타 등 답변에 대한 정책 보완 의견은는 <② 6·4지방선거 10대 좋은 정책에 대한 후보 측 유보, 기타 및 보완 의견>으로 별첨

○ 한편, 좋은 민생·노동·복지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5월 28일 4개 진보정치단위(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와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을 발표함. 국민에게 좋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동시에 여·야 제 1당과 소속 후보들이 그 정책들을 즉시 수용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진보정치 4개 단위와 6·4좋은정책연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6.4좋은정책연대의 10대 정책>

1. 지자체 차원의 재난·위기 전담부서 운영 등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정책 구현

2.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민영화 반대와 함께 교통, 의료, 수도 등 공공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강행을 지자체도 함께 반대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교통, 의료, 수도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 실현)

3. 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4.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5.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6.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 돌봄 시설 확충 등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7.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기구 설치 등 청년,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9. 지자체 차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찾아가는 복지 등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10.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진보정치 4개 단위(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가 공동으로 발표한 10대 과제>

1.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지역사회

2.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3.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핵 없는 녹색 한국사회

4. 주민 삶 기본을 지키는 '복지 기본선' 도입

5. 지역과 골목에서부터 복지를

6. 노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건설

7.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경제

8. 지역 내 양극화 해소

9. 지역에서부터 공공성 강화

10.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확대와 튼튼한 지방재정 확립

※ 별첨2.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 관련

○ 제목 : 노동자·주민 삶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6·4 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이하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

○ 대상 : 6·4지방선거 전국 기초·광역단체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단일후보 35명

○ 주최 :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 설문기간 : 2014. 5. 19(월) ~ 2014. 5. 31(토)

○ 경과 :

- 5. 26 전국 기초·광역단체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단일후보 35명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5. 30 후보 입장 1차 취합

- 6. 02 후보 입장 최종 취합

○ 정책 질의 내용 및 후보 입장

1. 내용 :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6.4지방선거 좋은정책-좋은공약 베스트10>

2. 후보 입장 ① [표]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답변

②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후보 측 유보, 기타 및 보완 의견

Ⅰ.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6.4지방선거 좋은 정책-좋은 공약 베스트 10

1. 지자체 차원의 재난·위기 전담부서 운영 등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정책 구현

- 각 지자체 산하에 위기관리보좌관제 신설 및 지역 재난 예방 및 대응 부서 운영

- 각 지역의 재난, 안전 위험 요소를 주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2.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민영화 반대와 함께 교통, 의료, 수도 등 공공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강행을 지자체도 함께 반대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교통, 의료, 수도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공영제 실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확충, 아동주치의 제도 신설 등 의료공공성 확대

-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금지) 반대 및 재공영화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안정성 제고

3. 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각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지원) 센터 개설 및 운영

- 각 지자체 청소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재난·안전 관련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 추진

4.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위탁, 용역, 조달 관련 민간 기업의 노동자로까지 생활 임금 확산

- 지역 저임금 노동자 지원 정책 계발 및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구현

- 생활임금 실현과 발전을 위한 조례 도입 및 지역 전체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협의체 운영

5.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무분별한 시간제 확대로 인해 전일제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전환되거나, 신규 고용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계에 중대한 위험으로 반대

-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지역 일자리 안정 정책 계발, 일자리 확대 기획

- 지역 일자리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통한 열린 운영 실현(지역 노동계·여성계·청년계 참여)

- 돌봄 노동, 보건·의료 노동, 대중교통 노동, 재난·안전 관련 노동 등의 공공성 강화

6.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 돌범 시설 확충 등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 공공돌봄시설(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확충

- 감정 노동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등 노동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종사자·이용자 교육 확대 추진

7.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각 기초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충, 전세보증금보장센터 운영, 서민 전월세비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공정임대료’ 제도 선도 시행 및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 등) 적극적 요구

- 각 지역의 상가임차인 조직, 주택임차인조직, 주거협동조합, 상인회 등 당사자 조직 지원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기구 설치 등 청년,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운영, 청년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실시 등 청년 지원 정책 시행

- 지자체의 중소상공인 지원 기구 운영, 지자체 차원에서의 갑을문제-하도급 불공정 문제 개혁·개선 정책 시행과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저지 정책, 대형마트와 SSM의 상생품목제도 시행 권유,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권 발행, 문구점·고물상·동네슈퍼 등 지역 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등

9. 지자체 차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찾아가는 복지 등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역 빈곤층 추가 지원 등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지역주민기초생활보장 제고) 실행

- ‘세모녀’ 사건을 예방 위한 서민 가계와 연계 강화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

-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서민금융 문제 상담, 과중채무 문제 해결 도움 및 가계부채 조정 지원, 서민 가계에 대한 가능한 복지 안내 내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폐지 수거 노인, 실업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확대

10.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각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방해 시도 강력히 반대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① [표]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답변

지역구	정당	후보	정책1	정책2	정책3	정책4	정책5	정책6	정책7	정책8	정책9	정책10
서울	새누리당	정몽준	무 응 답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부산	새누리당	서병수	찬성	찬성	유보	유보	찬성	찬성	유보	찬성	유보	찬성
	무소속	오거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구	새누리당	권영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인천	새누리당	유정복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광주	새누리당	이정재	찬성	유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무소속	강운태	찬성	유보	반대	유보	반대	기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대전	새누리당	박성효	무 응 답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일부찬성	유보	찬성	유보	찬성
울산	새누리당	김기현	무 응 답
	정의당	조승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세종	새누리당	유한식	찬성	기타	일부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경기	새누리당	남경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기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강원	새누리당	최흥집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충북	새누리당	윤진식	무 응 답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충남	새누리당	정진석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북	새누리당	박철곤	찬성	기타	찬성	유보	기타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무 응 답
전남	새누리당	이중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경북	새누리당	김관용	무 응 답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경남	새누리당	홍준표	무 응 답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주	새누리당	원희룡	찬성	찬성	찬성	유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②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후보 측 유보, 기타 및 보완 의견

- 각 후보들은 <찬성/반대/유보/기타> 4가지 답변 중 1개를 선택했고, <유보> 또는 <기타> 의견을 선택한 후보들이 보내온 보완 의견을 아래 붙임

○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 귀 단체가 제안한 10대 정책 기조 및 목표에 대하여는 찬성 입장이나, 개별 세부정책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 재정, 조직, 인력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 점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

1. 찬성

위기관리보좌관제 신설은 적극 검토

2. 기타

버스공영제 실현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준공영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강화 등), 공공의료지관 및 보건소 확충, 아동주치의제도 신설과 더불어 어르신 주치의 제도도 추진, 상수도 민영화 반대,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확대정책을 추진.

5. 찬성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지만, 현실에 있어,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작지만 알찬 시간제 일자리도 필요한 부분도 존재함.. 하루 4~5시간 노동으로 월70~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함.

10. 기타

중앙정부와의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행 필요함, 대구시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경제국 신설, 지원조례 제정,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거점별 창업 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기업 상품 및 서비스 복합매장 설치, 사회적 기업 공동 구매 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등을 시행을 공약.

○ 인천시장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2. 기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편향적인 분석이 있는 부분까지 찬성할 수 없으나 교통의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4. 기타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

9. 찬성

부양의무폐지는 법 개정 사항

10. 기타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막거나 반대한 적이 없음. 편향적인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유정복 후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

○ 인천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

4. 기타

생활임금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시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광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7. 기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음

○ 광주시장 무소속 강운태 후보

6. 기타

일부찬성, 일부반대

8. 기타

일부찬성, 일부유보

○ 대전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

1. 찬성

▶ 어깨동무 프로젝트

•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 시민과 함께 민관협력공조체계 구축

- 소방대+경찰청+교육청+시민= 상시협력체계

• 공고한 민·관 공조체계를 위한 협의체 설립

-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관 간에 협의체 구성

- 긴밀한 접촉과 정보교류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체계 구축

• 재난 관련 민·관 공조 협력 가이드라인 작성

- 과거 재난방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작성

- 전문 인력, 주민, 공무원, 군 장병 등의 협력 가이드라인

- 내외부 실패요인과 재난방재 관련 조직들 간의 가치기준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을 분석

- 조직형태 관점에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중요 성공요인을 파악 정리

• 충청권 광역안전관리망 체계 가동 강화

-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의 광역안전관리

- 화재, 산불, 교통, 환경 등

▶시장 직속 안전관리부서 설치

• 안전관리부서 시장직속 설치 : 안전관리정책관실

- 시민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연계 추진

• 안전관련 전문인력 배치

-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 예산 확대

- 재난장비 구입 및 교육

- 재난 및 범죄발생 사전 점검 등

3. 기타

전문가의견수렴, 종합적인계획수 수립 검토

6. 일부찬성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공동육아 마더센터 설치

▶ 힐링코칭룸 및 프로그램 운영

- 힐링코칭룸을 설치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해우함 및 핫라인 운영

8. 찬성

▶ 대형마트·SSM 인허가 규제 확대

- 의무휴업제 지속 추진

-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

- 공휴일 영업금지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확대

▶ 재래상권영향평가 실시

▶ 장보기 헬퍼, 시장을 통한 시민경제학교 운영,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및

맛집 발굴

▶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 청년의 구인구직을 위한 고용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창업 등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고등학교, 대학, 기업과 연계한 서비스 통합 운영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성을 높인 통합 일자리서비스 운영

9. 유보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후 검토

10. 찬성

▶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조성

- 기금조성규모 : 총 50억 원

- 기금모금방법 :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소셜 펀드 레이징(Social Fund Raising) 방식

- 기금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벤처, 소셜 벤처, 자활기업 등

▶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

- 사회적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확대

- 판로 개척 확보, 온라인 판매 등 홍보 마케팅 지원

- 공동브랜드화 추진 지원 : 전국적 사업모델 발굴 육성

○ 세종시장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

1. 찬성

- 국가 차원의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과 함께 재난의 최 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재난 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대전․충남북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재난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임.

2.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교통, 의료, 수도등 제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으로 민영화 등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며, 향후 시의 예산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음.

- 훌륭하고 편리한 교통, 수도, 의료시설 등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걸맞는 정주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

3. 일부찬성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함.

- 조례제정, 센터 개설, 직접고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적의 택하여 시행할 것임.

4. 기타

- 우리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적극 노력할 것임.

- 다만 생활임금제의 경우 현 최저임금과의 관계, 생활임금의 수준 등에 대해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함.

5. 찬성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임.

- 무분별한 시간제일자리 확대가 아닌 노동자의 희망 중심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할 것임.

6. 찬성

- 어르신과 어린이, 직장여성을 위한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할 것임.

- 또한 돌봄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종사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임.

7. 찬성

-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소상공인 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임.

8. 찬성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와 창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릴 것임.

9. 찬성

- 어르신에서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촘촘한 복지를 실현할 것임.

- ‘고용․복지․서민금융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과 복지, 서민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10. 기타

- 박근혜정부가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자체의 지원을 방해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나,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적극 지원할 것임.

○ 세종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

1. 찬성

저는 세종시의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3安사회(안전·안심·안정)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18년까지 세종시를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두고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도시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에 기초한 “안전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안심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중심의 안전 대책을 운영하며, “시민의 안정된 삶”을 목표로 사람 중심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U-City사업 등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세종시 안전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가 제안한 위기관리보좌관제도를 수용하여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재난안전전문가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안전을 관리하고 재난현장 긴급대응 매뉴얼 운영 등 신속한 위기대응체제 운영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및 도시안전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즉시 퇴출제」 도입 등 도시건축 심의·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난개발 방지 대책을 본격 실시하며, 세종시와 행복청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제시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에는 재해예방 도시 설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지역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세종시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임기 내 세종시의 위험지구 정비 완료, 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운영 등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장 직속의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도시 사업계획 수립,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안전하며, 누구나 안심하며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3安사회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성

세종시는 민간업체 한 곳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최근 ‘활대’ 제거 논란(세월호의 수평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장비), 버스운전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민간업체의 안전수치 준수 등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대중교통 부담률 70%로 설계된 예정지(신도시)의 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버스 공영제의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보건소 확충, 만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지원(연 7억원) 추진 등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 찬성

현재 충남도에서도 11번째인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임기 내에 17개 광역시도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0일 발표한 ‘좋은 시청 만들기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찬성

저는 4월 10일,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인 ‘희망의 꿈보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생활임금제의 전면 도입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선언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세종시청과 공공기관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공공사업 참여 민간기업까지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5. 찬성

저는 5월 8일 ‘일자리 3.0 프로젝트 : 협업․협치․협동을 통한 고용친화형 도시 건설’을 발표하고 질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률 65% 달성을 일자리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봄의 사회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표한 목요정책포럼의 공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찬성

위 4항과 5항의 답변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종시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총괄적으로 다룬 것은 3월 27일 발표한 ‘따뜻한 행복도시 프로젝트’로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5대 복지분야의 복지기준(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5대 복지 분야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제시,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 찬성

저희 세종시는 국가전략으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예정지)와 구도심, 면지역이 혼재된 도농통합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모태도시인 조치원은 80년이 넘은 도시로 사회기반시설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인구 4만8천명의 도시를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도심재생특별법을 기초로 추진할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는 약 1천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도심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 질문에서 제기한 임대차 보호 강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조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8. 찬성

조치원 전통시장 등 세종시 내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이미 대형 유통업체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전문화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도시와 읍면지역에 건설할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고용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9. 찬성

저는 앞서 설명드린 <세종시민 복지기준>에서 중앙정부의 기초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세종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정의 중심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0. 찬성

저는 ‘일자리 3.0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자립․자활과 사회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7. 기타

- 임기 중 공공임대 주택 10만호 건설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를 조성

- 기초생활수급잠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역별, 가구원수별을 고려해서 도차원에서 추가로 주거급여를 차등화해서 지급

10. 기타

- 경기도 사회경제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 경기희망컨설팅기사단 운영을 통한 협동조합 컨설팅 제공

- 경기희망기금을 통한 협동조합에 대한 투융자 지원

○ 강원도지사 새누리 최흥집 후보

1. 찬성

위기관리보좌관제 신설과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은 실천을 전제로 면밀한 검토 필요함.

2. 기타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의 안정성 제고, 의료공공성 확대에는 지자체의 현실여건에 맞춰 찬성하나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 강원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

1. 찬성

▪ 위기관리보좌관제 등의 직제를 통한 안전정책 구현이 아닌 강원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도내 모든 유관기관별 임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설치

▪ GSC(강원안전보장위원회) 설치

위기 및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별 임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강원도, 시군, 군, 소방방재청, 기상청, 경찰청, 항만청, 선사, 주민대표 등 유관기관 참여

모든 올림픽 시설과 공공시설, 도로시설, 관광시설, 수용시설, 산사태, 승강기, 화재, 대중교통,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가 많은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

시군의 지역자율방재단(강원도 약6천명)과 연계 도민재난안전체험교육 및 훈련 추진

2. 찬성

공공의료원 매각을 한 번도 검토해본적 없음 오히려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의료원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기본적 의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함. 또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예정임. 또한 상수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상수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임.

3. 찬성

▪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 등 ‘나쁜 일자리’로 대체하려 시도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음. 또한,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등을 소속 지방정부에서 모범적 사용자로서 우선적으로 시행 할 것을 공약하였음 당론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공무원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4. 찬성

▪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도민분들에게 약속드림. 최저임금제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 적정소득을 보장,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 우선 추진

5. 찬성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자격증 취득 및 창업컨설팅 지원, 또한 강원도 사회적경제조합 설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찬성

▪ 여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촌 공동아이들돌봄센터, 공공형 어린이집확대(임기내 200개소 이상), 찾아가는 산부인과․부인과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7. 찬성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 임대사업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

▪ 변화하는 인구패턴에 부응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하나 되는 질 높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유도 및 정책 건의

▪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연 2%, 4천만원 이하, 15년 분할 상환) 지원

▪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의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추진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구입자금 지원

▪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아파트 임대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저소득 고령자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거주 노인의 편의를 위해 무장애설계 (Barrier-Free)가 적용된 어르신 임대주택인 효 아파트 공급 추진(100호 시범)

10. 찬성

▪ ‘(가칭)강원사랑카드’ 공공카드사 설립 및 지역화폐 운영 : 자영업 및 영세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도민들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고, 지역화폐와 결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내 자원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 50억원 규모의 적립금을 사회적경제에 재투자

- 지역화폐를 지역카드로 대체하여 우선 활성화. 도내 수수료의 역외유출 방지

- 도금고, 신협 등을 적극 이용해 설립함으로써 재정소요를 확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공무원복지카드, 전통시장상품권 등과 연계

▪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모델 육성

- 강원도를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성지로! 강원도는 세계10대 협동조합도시로 선정

- 추진목표 : 사회적경제조직 1,340개 육성(‘18년까지)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부터 독립운영할 수 있는 독립조직, 독립공간 지원 ․ 강원도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 교육, 실습, 견학, 판로 등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규모화, 계열화, 연합화를 적극 지원

- 재정지원, 경영상담, 홍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 판로지원 : 감자원정대, 강원마트, 강원플라자, 포털SNS, 강원사랑카드, 지역화폐 등 총체적 지원

▪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

- 대 상 : 사회적경제 + 농어촌 공동체기업 + 마을공동체 사업

- 재 원 : 조합원 출자 등 1,000억 규모

․ 1단계 : 조합원 출자(50억), 도 출연금(100억), 사회적금융 지원(50억)

․ 2단계 : 국비 지원자금 검토 후 지원 요청

․ 3단계 : 도내 3,000개 기업·조합 참여를 통한 연대 금융 조성

- 공제조합 설립은 공공기관을 제외하여 민간차원에서 별도 육성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 지원 조례” 제정  : ‘18년 이후

▪ 마을공동체 육성 : 마을주민이 100% 참여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 2019년까지 마을공동체 1,700개소에 사업비, 주민교육, 지원센터 운영, 운영·홍보·마케팅 지원에 250억원을 투자

- 2016년까지 18개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충

○ 충북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

2. 기타

철도 및 의료 수도 민영화 반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여건과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대책을 수립

3. 찬성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조례에 대한 사안은 비정규직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지자제과련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4. 찬성

점진적의로 확대  시행

7. 기타

공공임재주택 등은 추진예정이나 나머지 제안하신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 동감 함.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대책 수립

○ 충남도지사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

4. 기타

원론적으로 생활임금의 도입 배경 및 취지에는 공감. 다만 상위 법이 제정되어야 실질적인 조례개정과 같은 부분이 가능할 것임.

10. 반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에 대한 방해 시도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음.

○ 충남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

4. 찬성

생활임금제도는 중앙당과 계속 협의

7.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당론과 동일하며, 원칙적으로 찬성

○ 전북도지사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

1. 찬성

전북에는 재난관리 분야의 매뉴얼이 28개가 있지만, 세월호와 같은 해상이나 항공사고, 다중밀집 시설의 대형사고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전무함. 재해·재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대적 점검 필요

▶박철곤 후보 공약

- 닥터 헬기 도입 및 플라이 닥터 양성

- 재난대응 의료전문인력 양성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 항공사업, 응급의학, 보건의료평가, 병원경영, 항공의료 등 분야별 관련시설 집중점검

- 재해·재난의료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재난대응 의료전문인력(플라이 닥터) 양성

2. 기타

전북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증설과 장기간 버스파업 사태에 따른 버스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따라서 전북에서는 교통 영역에 있어 그간 민간 중심의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 지자체가 노선체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로 서비스 개선을 이뤄낼 계획임.

▶박철곤 후보 공약

▪ 수정된 버스 준공영제 도입

-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입금공동관리제를 실시(본래의 준공영제)하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버스회사의 원가회계를 지자체 직접관리

- 경영개선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 버스노선체계 대대적 개편

-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로 노선체계 개편

버스 서비스 개선 및 버스 인프라 확충

- 버스기사에 대한 정기교육과 휴식을 보장하여 정류장 무정차 통과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시정

- 버스 정류장 인프라 확충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인권 보장

▪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

-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의 주민들과 임산부들에게 일정 액수의 택시 바우처를 지급하여 승객의 편의와 저소득 택시기사의 소득 향상

▪ 14개 시·군마다 산부인과 설치

- 보건소 내 산부인과 공공의 또는 공공조산사 상근

▪ 치매관리지원센터 및 종합요양병원 증축⦁건립

3. 찬성

전기안전공사 사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시 30%를 고졸 출신으로 뽑겠다는 방침 아래,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한 바 있음.

▶박철곤 후보 공약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단체연합 제안 공약 수용)

- 전북의 전체 비정규직은 40.9%, 공공부문 20.3%로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해당.

-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

- 도내 비정규직 고용현황의 실시간 파악, 개선대책 실시

-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일자리를 위한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 마련

- 임기 내 청소용역근로자 등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한 후, 연차별 목표를 정해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임금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

4. 유보

장기적으로 적정임금 또는 생활임금이 국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고용⦁임금계획을 국가가 제시해야 함. 그러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열악한 처우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의 착취 현장을 바로잡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그 후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임.

5 .기타 (시간제 일자리에는 원칙적 찬성)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증대에는 원칙적 찬성하고, 그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야 하며, 제한된 고용환경에서 일자리 나눔이라는 대의가 존중되어야 함.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지향되지만, 고용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함.

▶박철곤 후보 공약

▪ 청년 일자리 모태펀드 조성

-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일자리 환경을 모니터할 수 있는 5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

은퇴자 담당 전문기관 개설

- 노인생활협동조합 결성 지원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인 자립기반 마련

6. 기타

공공돌봄시설 중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확충에는 찬성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른 복지예산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보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등 다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박철곤 후보 공약

▪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지원 및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 노무사·여성단체·노동단체 등과 연계한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장맘지원센터를 개설함으로써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상담 및 노동권과 모성 보호

- 품앗이 육아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장맘의 안정감 유도 및 종일·일시·방과 후 돌봄·동네육아사랑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감 고양

▪ 보모(백업 차일드 케어) 지원 추진

- 직장여성들이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보모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직장맘을 위한 가정·직장 내 보모 지원으로 출산율 및 인구 증가 유도

-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 중·장년층 또는 노인층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육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동수당 및 급식비 지원을 통한 가정의 부담 감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치매관리지원센터 및 종합요양병원 증축⦁건립

7. 찬성

전국적으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북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박철곤 후보 공약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 도모

- 전북 주택수요분석 결과 4만6천 가구를 수용할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바 장기임대 및 영구임대 주택아파트 단지 증축

▪ 아파트 관리비 1/3 인하

- 전북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의무관리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비 등 투명 공개를 위해 구축한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유명무실 논란

- 입주자 대표나 위탁관리 업체 등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대책 마련 필요

- 아파트 관리비 1/3 절감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

8. 찬성

대기업 중심의 개발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겠음.

▶박철곤 후보 공약

▪ 청년 일자리 모태펀드 조성 (새정연 유성엽 의원 제안 공약 수용)

-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일자리 환경을 모니터할 수 있는 5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

▪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전북 공동 포인트몰 구축 및 활성화

- 대형마트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제품 출시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북공동포인트몰 등을 구축해 지역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

▪  농산어촌 및 전통시장 무상택배 지원

- 쌀시장 개방을 대비하고 온라인 마켓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농산어촌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필요

- 농산어촌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택배비를 전액 지원

- 전북 내 과열된 택배시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시스템을 개발하고 택배기사의 업무과중과 열악한 보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9. 찬성

▶박철곤 후보 공약

▪ 독거노인 1대1 담당공무원제 (유권자 제안 희망공약 수용)

- 독거노인이 사회안전망 밖에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고독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1명의 공무원이 지역별로 독거노인 1~2명을 담당, 매일 안부를 묻고 독거노인의 건강, 복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독거노인에 공무원이 1시간 투자하기 운동

▪ 의료소외지역 어르신의 원스톱 의료 케어 (유권자 제안 희망공약 수용)

- 병원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병원 출입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의료간접비 증대와 의사진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통약자 콜택시 또는 택시 바우처를 이용하고 어르신 의료도우미가 함께 동행하여 어르신의 병원 진료시 원스톱으로 병원진료를 돕고 개별 의료스케줄까지 관리함으로써 노인 의료복지 실현

▪ 은퇴자 담당 전문기관 개설, 노인생활협동조합 결성 지원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인 자립기반 마련

10. 찬성

▶박철곤 후보 공약

▪ 아이디어로 만든 협동기업 3000개 육성

- 아이디어 협동기업 3000개, 협동상품 유통전문회사 1개, 협동마켓 250개 육성하여 일자리 1만개 창출

- 지원대상 협동기업과 기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협동상품 전문 유통센터 설립

- 사회적 경제 생산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협동마켓 250개를 읍면동에 1곳씩 운영(나들가게 활용, 임대료 지원)

▪ 사회적 창조경제 활성화 및 실질화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후 사회적 창조경제의 활동공간 및 시민 녹지공원으로 활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

- 공동주택관리업체 및 회계업체에 입주민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여 아파트 관리비 1/3 인하 및 주민경제 활성화

○ 전남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

10. 찬성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지원 방해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첨3.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활동 소개

Ⅰ.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소개

1.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는,

- 노동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베스트 10) 발표(2014년 5월 19일)

- 전국의 150여 주요 민생·노동·여성·청년·중소상공인·지역 단체들이 지방선거 정책 공동 대응 기구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공동 활동 돌입

- 지방선거 전에는 한시적인 지방선거 정책 대응 기구로 활동하며, 별도의 조직체계를 두지 않는 각 단체·단위들의 연명을 통한 수평적 정책 네트워크로 공동 활동 전개

- 지방선거 후에는 공약 이행 감시 및 일상적인 민생·노동·청년·여성 정책 공동 캠페인 추진

- 각각(각 단체별, 기존 연대기구별)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활동하며, 10개 주요 정책을 선정 및 공동으로 발표하여 정책캠페인 및 유권자 운동 전개

2.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참여 단체 목록(무순, 2014. 5. 19일 현재)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 500여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특별위원회, 환경정의,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상가세입자협회,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 500여 시민단체·당사자 조직의 협의체),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교통공공성시민모임(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경남유통상인연합회,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울산유통상인연합회, 경주유통상인연합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제천유통상인연합회, 대구유통상인연합회, 청주유통상인연합회, 부산유통상인연합회, 전북유통상인연합회, 강원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전국50여 갑을문제 당사자들의 연대모임), 민변(노동위원회/민생경제위), 희망연대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자원재활용(고물상)연대,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희망정치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거권기독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희망제작소, 금융정의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언련,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환경미화원권리찾기운동본부, 전국실업극복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예수살기, 서울예수살기, 불교인권위원회,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계속 참여 중)

3.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10대 정책 선정 기조

- 6.4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노동권 보장,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장서야 하고, 관련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사회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전·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권리 확대를 정치와 정책의 근본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절규하며 외칩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냐? 또 우리는 외칩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 및 민영화냐?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권리 확대이냐? 또한 우리는 묻습니다! 돈과 이윤을 위한 정치인가? 오로지 민초들의 삶을 위한 정치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올바른 해답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Ⅱ.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6.4지방선거 좋은 정책-좋은 공약 베스트 10

1. 지자체 차원의 재난·위기 전담부서 운영 등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정책 구현

- 각 지자체 산하에 위기관리보좌관제 신설 및 지역 재난 예방 및 대응 부서 운영

- 각 지역의 재난, 안전 위험 요소를 주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2.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민영화 반대와 함께 교통, 의료, 수도 등 공공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강행을 지자체도 함께 반대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교통, 의료, 수도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공영제 실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확충, 아동주치의 제도 신설 등 의료공공성 확대

-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금지) 반대 및 재공영화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안정성 제고

3. 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각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지원) 센터 개설 및 운영

- 각 지자체 청소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재난·안전 관련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 추진

4.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위탁, 용역, 조달 관련 민간 기업의 노동자로까지 생활 임금 확산

- 지역 저임금 노동자 지원 정책 계발 및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구현

- 생활임금 실현과 발전을 위한 조례 도입 및 지역 전체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협의체 운영

5.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무분별한 시간제 확대로 인해 전일제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전환되거나, 신규 고용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계에 중대한 위험으로 반대

-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지역 일자리 안정 정책 계발, 일자리 확대 기획

- 지역 일자리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통한 열린 운영 실현(지역 노동계·여성계·청년계 참여)

- 돌봄 노동, 보건·의료 노동, 대중교통 노동, 재난·안전 관련 노동 등의 공공성 강화

6.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 돌범 시설 확충 등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 공공돌봄시설(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확충

- 감정 노동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등 노동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종사자·이용자 교육 확대 추진

7.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각 기초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충, 전세보증금보장센터 운영, 서민 전월세비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공정임대료’ 제도 선도 시행 및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 등) 적극적 요구

- 각 지역의 상가임차인 조직, 주택임차인조직, 주거협동조합, 상인회 등 당사자 조직 지원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기구 설치 등 청년,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운영, 청년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실시 등 청년 지원 정책 시행

- 지자체의 중소상공인 지원 기구 운영, 지자체 차원에서의 갑을문제-하도급 불공정 문제 개혁·개선 정책 시행과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저지 정책, 대형마트와 SSM의 상생품목제도 시행 권유,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권 발행, 문구점·고물상·동네슈퍼 등 지역 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등

9. 지자체 차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찾아가는 복지 등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역 빈곤층 추가 지원 등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지역주민기초생활보장 제고) 실행

- ‘세모녀’ 사건을 예방 위한 서민 가계와 연계 강화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

-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서민금융 문제 상담, 과중채무 문제 해결 도움 및 가계부채 조정 지원, 서민 가계에 대한 가능한 복지 안내 내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폐지 수거 노인, 실업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확대

10.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각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방해 시도 강력히 반대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