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송은희 간사 02-723-5303)
제 목	국가장학금 2014년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12. 24(화) 총 2쪽

보 도 자 료

국가장학금 2014년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 크리스마스 맞아 산타 복장한 학생들 퍼포먼스 진행

2013. 12. 24(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1.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약속3_교육비 걱정덜기' 부분의 세부과제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가 제시되어있고 공약을 세부 설명한 자료에는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 설계에 따라 새누리당이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올해 예산(2.8조)에 비해 1.2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분은 0.4조 원에 그쳤다. 중대한 공약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훼손해버린 것이다.

2. 12/16(월)에 열린 '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논의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수준까지의 예산 증액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국가장학금 예산이 논의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증액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24(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복장을 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예산 공약 지키지 않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대학생들은 즐거운(merry)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울한(gloomy)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3. 독일은 내년 가을부터 대학등록금을 전면 폐지한다. 독일의 몇몇 주가 받아왔던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원)의 대학등록금이 내년 9월부터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바푀크’라는 이름의 생활비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두 배 차이도 나지 않지만(2012년 기준, 독일: 4만 2,625달러, 한국: 2만 3,679달러) 등록금 수준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이다. 경제규모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한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생각을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등록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독일처럼 무상교육을 하고 생활비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립대학 평균 8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반 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한대로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장학금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