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010-2203-8293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4. 5. 28(수) 총 2쪽

보 도 자 료

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는 폐업신고’, 대기업위한 규제완화만 선포

과연 을의 눈물이 멈추었나... 대리점보호법 등 정부여당에 의해 표류

6.4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가 ‘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도 제안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4. 5. 28(수) 오전 11시 전경련 앞(여의도)

1.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2일이 지났는데도, 닷새째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채 16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권력이라 부르는 갑의 횡포에 맞서 싸운 전국의 ‘을’들과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는 하루 빨리 실종자의 구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마음과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영업사원의 욕설 사태로 불거져 갑의 횡포가 드러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슈퍼갑 대기업의 갖가지 불공정거래행위,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이 사회 화두가 되었으며, 대기업 횡포로 인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이 나서 ‘갑을개혁’을 위한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되어 ‘을’보호 운동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일삼던 대기업들의 대국민사과 및 ‘을’당사자와 상생협약을 맺게 되었고, 여러 법제 정비가 이뤄지는 의미있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을’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갑을개혁의 상징이자 결과물인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은 1년 넘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채 신고한 대리점주들은 이미 폐업하여 파산을 했거나 기업의 감시를 받으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1년 전 전국의 을들이 갑을 개혁 활동을 시작하자,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폐업 신고’를 냈고,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정부는 재벌·대기업들의 더 많은 탐욕 추구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며, 그나마 횡포를 막아주던 공정위 모범거래기준도 전면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이에 5월 28일(수)오전 11시 전경련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의 ‘을’ 당사자 및 당사자 조직들은 <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작성했고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와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