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2014민생·노동·여성·청년정책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국장 010-4744-817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010-3093-1386
제 목	6.4 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출범식 보도자료(총 46p)
일 시	5.19(월) 오후 1시, 경향신문 빌딩 15층(민주노총 교육원)

보 도 협 조 요 청

“노동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6.4 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출범 및 좋은 정책 10 발표 기자회견

- 전국에서 150여 민생·노동·복지·청년·여성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 캠페인    - 여야 정당과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수용을 촉구하고 찬반 여부 조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19(월) 오후 1시, 경향신문 15층(민주노총 교육원)

1. 5.19일(월) 오후 1시, 경향신문 빌딩 15층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연대) 출범식과 함께 주요 정책 요구안(좋은 정책 베스트10) 발표회가 있습니다.

- 노동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베스트 10) 발표회

- 전국 150여 주요 민생·노동·여성·청년 단체들이 지방선거 정책 공동 대응 기구 결성하고 바로 여야 정당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활동 돌입

2. 출범식 및 주요 정책10 발표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 오늘 발표할 좋은 정책 베스트 10 자료도 별첨하였습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좋은 정책 연대 출범식 개요

- 좋은 정책 연대 발표 베스트 10 정책 자료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연대) 출범과 주요 정책 제안 】

- 노동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베스트 10) 발표

- 전국의 150여 주요 민생·노동·여성·청년·중소상공인·지역 단체들이 지방선거 정책 공동 대응 기구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공동 활동 돌입

○ 출범식 및 좋은 정책 10 발표회

- 5.19(월) 1시, 경향신문 빌딩 15층(민주노총 교육원)

- 연락 : 실무자 참여연대 안진걸 019-279-4251/민주노총 이재훈 정책국장

- 좋은정책연대 실무 및 연락은 한시적으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에서 담당·운영

○ 출범식 프로그램

-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여 단체 대표단 인사

-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말씀(다산콜센터 노동자/청소 노동자)

- 중소상공인·청년·여성단체 대표 말씀

- 공공운수노동자들의 대중교통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다짐

- 의료노동자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 및 의료 공공성 강화 결의

- 좋은 정책 10 발표(각계 대표단 공동 낭독)

- 좋은 정책 10 집단 피켓팅 퍼포먼스

○ 6.4 좋은 정책 연대 활동 기조와 참여 단체 목록(무순/계속 참가 중)

1) 활동 방향

- 지방선거 전까지는 한시적인 지방선거 정책 대응 기구로 활동하되, 별도의 조직체계를 두지 않는 각 단체·단위들의 연명을 통한 수평적 정책 네트워크로 공동 활동

- 지방선거 후에는 공약 이행 감시 및 일상적인 민생·노동·청년·여성 정책 공동 캠페인 추진

- 각자(각 단체별, 기존 연대기구별)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활동하되, 좋은 정책연대는 공통으로 10개 이내에서 중요 정책을 뽑아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정책캠페인 및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예정

- 청년 계층, 청년 단체들은 이 연대기구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면서, 이 연대기구와 함께 청년단체들의 총의를 모아서 “청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추가로 이어서 발표하고 정책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 또 중소상공인 및 ‘을’살리기 운동 단체들도 이 연대기구와 함께 적극 활동하면서도, 별도로 중소상공인 및 ‘을’살리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주요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서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은 노동계, 취약계층 노동자 당사자 조직 등과 함께 별도로 결성하여 활동할 예정(지방선거 전후 결성 및 발족 시도)

2) 참여 단체 목록(무순/계속 참여 중)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 500여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특별위원회, 환경정의,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상가세입자협회,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 500여 시민단체·당사자 조직의 협의체),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교통공공성시민모임(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경남유통상인연합회,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울산유통상인연합회, 경주유통상인연합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제천유통상인연합회, 대구유통상인연합회, 청주유통상인연합회, 부산유통상인연합회, 전북유통상인연합회, 강원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전국50여 갑을문제 당사자들의 연대모임), 민변(노동위원회/민생경제위), 희망연대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자원재활용(고물상)연대,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희망정치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거권기독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희망제작소, 금융정의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언련,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환경미화원권리찾기운동본부, 전국실업극복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예수살기, 서울예수살기, 불교인권위원회,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계속 참여 중)

3) 주요 활동 계획

- 활동기구 출범식 및 베스트 10 정책 발표가고 바로 여야 정당 및 후보들 채택 촉구

-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들에게 질의서 발송하고 그 내용 공유

- 주요 민생, 노동 정책 수용을 거부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 운동 전개 :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각 정당과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과 정책 태도에 대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알리기

- 광범위하게 알리는 과정에서 유인물 배포, 집회 등 개최 가능하고 이를 단속하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복종 운동 전개

- 베스트 10 관련 연속 유권자 토론회 개최, 각계 정책 발표 및 지지 기자회견 연속 개최 등

- 베스트 10 관련 언론사와 공동 기획 및 연재

- 베스트 10 관련 여야 지도부와 연속 간담회, 여야 정책위와 공동 토론회 개최 등

○ 함께 주창할 공통 공약 및 기조(베스트 10: 각계각층의 의견과 정책을 모아서 최종 보완)

- 6.4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노동권 보장,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앞장서야 하고, 관련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사회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전·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권리 확대를 정치와 정책의 근본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절규하며 외칩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냐? 또 우리는 외칩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 및 민영화냐?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권리 확대이냐? 또한 우리는 묻습니다! 돈과 이윤을 위한 정치인가? 오로지 민초들의 삶을 위한 정치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올바른 해답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6.4지방선거 좋은 정책-좋은 공약 베스트 10

1)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와 시민 안전 정책 구현

- 각 지자체 산하에 위기관리보좌관제 신설 및 지역 재난 예방 및 대응 부서 운영

- 각 지역의 재난, 안전 위험 요소를 주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2)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등 사회 공공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자체도 함께 하면서)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공영제 실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확충, 아동주치의 제도 신설 등 의료공공성 확대

-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금지) 반대 및 재공영화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안정성 제고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각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지원) 센터 개설 및 운영

각 지자체 청소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재난·안전 관련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 추진

4) 생활임금제도의 전국적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위탁, 용역, 조달 관련 민간 기업의 노동자로까지 생활 임금 확산

- 지역 저임금 노동자 지원 정책 계발 및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구현

- 생활임금 실현과 발전을 위한 조례 도입 및 지역 전체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협의체 운영

5)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무분별한 시간제 확대로 인해 전일제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전한되거나, 신규 고용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계에 중대한 위험으로 반대

-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지역 일자리 안정 정책 계발, 일자리 확대 기획

- 지역 일자리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통한 열린 운영 실현(지역 노동계·여성계·청년계 참여)

- 돌봄 노동, 보건·의료 노동, 대중교통 노동, 재난·안전 관련 노동 등의 공공성 강화

6)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 공공돌봄시설(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확충

- 감정 노동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등 노동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종사자·이용자 교육 확대 추진

7)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각 기초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충, 전세보증금보장센터 운영, 서민 전월세비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공정임대료’ 제도 선도 시행 및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 등) 적극적 요구

- 각 지역의 상가임차인 조직, 주택임차인조직, 주거협동조합, 상인회 등 당사자 조직 지원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운영, 청년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실시 등 청년 지원 정책 시행

- 지자체의 중소상공인 지원 기구 운영, 지자체 차원에서의 갑을문제-하도급 불공정 문제 개혁·개선 정책 시행과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저지 정책, 대형마트와 SSM의 상생품목제도 시행 권유,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권 발행, 문구점·고물상·동네슈퍼 등 지역 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등

9)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역 빈곤층 추가 지원 등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지역주민기초생활보장 제고) 실행

- ‘세모녀’ 사건을 예방 위한 서민 가계와 연계 강화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

-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서민금융 문제 상담, 과중채무 문제 해결 도움 및 가계부채 조정 지원, 서민 가계에 대한 가능한 복지 안내 내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폐지 수거 노인, 실업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확대

10)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각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방해 시도 강력히 반대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첨부 : 좋은 정책 베스트 10 설명 자료

* 이 정책 설명자료는 민주노총,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노동자회,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KYC,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각계의 정책 요구안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책 설명 자료는 각 조직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을 보시면 됩니다.

1.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와 시민 안전 정책 구현

- 각 지자체 산하에 위기관리보좌관제 신설 및 지역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각 지역의 재난, 안전 위험 요소를 주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 운용

- 지자체와 현장에 대해 권한과 예산을 집중하여 부여하고, 현장 대처 매뉴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 설명자료

-  오늘날 전 세계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은 물론, 크고 작은 인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재난관리 조직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매뉴얼의 작성 등 대책을 마련해 왔음.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은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여 신설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되고 말았음.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의 확실한 업무 주체로 나서서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

- 또, 일반적으로 재난의 예방보다는 재난 피해의 경감이나 축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나 사후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는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재난관리는 사후 대응이나 복구보다 사전에 재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실제 재난 발생 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일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산업,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도시, 농·어촌, 연안 지역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예방,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임.

▶위기관리 전문가의 광역단체장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운용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화 설치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과 운영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발주 시 기존의 사전재해영향평가 철저 준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역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및 위험 특성 분석

▶초·중·고등학교 및 시민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통, 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운영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지도 작성

▶저수지, 댐, 원자력 등 지역 내 주요 재난 예방, 대비 방안 마련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자원 확보 등 대비 방안 마련

▶동(이)장, 시민단체 상근자 등의 재난안전 시민지도자 양성

▶유해화학물질 위험 감시/감독을 위한 지역시민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산업체, 초고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요원 채용 의무화 조례 제정

▶지역 대학의 위기관리 관련 연구소와 연계 재난안전전문연구단 운영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의 위탁 금지,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보람, 사명감에 바탕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위해 정규직화와 직접고용 원칙 확립

2.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등 사회 공공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자체도 함께 하면서)

- 버스공영제 실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확충, 아동주치의 제도 신설 등 의료공공성 확대

-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금지) 반대 및 재공영화 실현

- 지자체 차원에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안정성 제고

■ 설명자료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 공공의료기관은 유럽이 평균 60% 이상이고, 미국조차 33.2%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상업적 성격이 강한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산업을 주도하면서 의료기관 간 돈벌이 경쟁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의료비가 증가되면서 국민들의 병원비부담 증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민간 주도, 돈벌이 중심으로 병원 산업이 재편되면서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은 심각한 수준. 농어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있음.

-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 극복, 의료접근성 개선, 건강불평등 해소, 의료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굳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송파구 3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건강벨트 형성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지원 부족과 관리미흡, 지방의료원 원장 등 관리직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원장인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음.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이 필요함.

<정책 요구>

○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 진주의료원 재개원

-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한 지자체 책임강화

-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등

○ 지역주민의 건강을 촘촘하게 책임지는 건강도시 만들기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역학조사 실시

-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특화센터 구축

-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 종합건강증진센터]로 확장

○ 의료사각지대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아동, 산모, 암환자, 치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노숙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등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원격의료 반대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현 : 방문진료, 방문간호 활성화, 응급기동 차량확대, 이동검진차량 운행

○ 지역의료 균형발전

- 지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벨트 구축

- 지역 내 1차-2차-3차 의료기관 균형발전

- 3차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인근지역의 3차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지방자치단체-3차병원과 업무협약)

○ 지역특성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서비스 개발팀 구성

-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조사․연구

-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를 건강도시로!

-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를 건강도시로!

-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 건강도시란? :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함.

2)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

: 돈보다 안전 :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공공성 강화

○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운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는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대중교통은 저렴한 요금, 편리한 환승, 빠르고 규칙적인 배차와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 등이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조건임.

- 공공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공공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수익성과 효율성보다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사회적 필수 재화를 생산하는 공공부문의 노동권은 공공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장받아야 함.

- 특히 운수업은 장시간 저임금의 구조가 만연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동환경이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면서 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가 곧 대중들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보호받아야 함.

○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 수송부문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도 막대함. 수송부문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지구 온난화는 물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도 악화시키고 있음. 기존 적색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로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

<정책요구>

1) 철도 민영화 반대

- 민자 지하철(경전철) 건설의 원칙적 금지

- 비수익 일반철도 노선의 민간위탁 반대

구분	노선명	노선수
정부보조 有	경북선, 영동선, 정선선, 태백선, 동해남부선, 진해선, 대구선, 경전선	8
정부보조 無	경부선, 경인선,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충북선, 장항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교외선, 안산선, 분당선, 일산선	14

2) 인원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으로 시민안전 보장

○ 궤도부문의 1인 승무와 무인운영 금지(1인 승무 폐지, 무인역사 금지)

○ 모든 궤도 역사에 1인 이상의 정규직 안전요원 배치.

○ 지하철 운영시설 투자와 점검인력 확대, 신규철도 노선 건설의 충분한 인력 확보.

○ 시민안전을 위한 운수업(버스․택시․화물 등)의 장시간 근로 제한 등

○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 지하철의 실내 대기 질 개선으로 시민들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3) 버스 운영 개선과 버스 공영제 단계적 실시

○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 및 각종 불합리한 부문 개선.

○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 조정(모든 지자체는 서울시 결정수준인 3%로 조정)

○ 대중교통육성법에 버스 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의무화.

○ 버스민영제와 준공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버스공영제 단계적 실시

- 민영제와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함(버스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과 중앙이 협력적으로 추진함)

- 버스교통이 위기인 농어촌 지역과 민영제의 폐해가 심각한 경기도의 교통소외 지역부터 도입하면서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킴.

4)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

○ 도심 내 지상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교통수요관리 강화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혼잡통행료 제도 강화, LEZ(Low Emission Zone) 도입, 대중교통우선지구 확대, 1인 나홀로 차량 규제 및 카풀 제도 활성화

○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

○ 전기차 도입 확대

3) 물은 생명, 상수도 민간위탁 금지

- 2014년 2월 현재 162개 지방자치단체 중 27개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2개가 수자원공사, 5개가 환경공단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함.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여론을 고려하여 위탁 초기에는 운영단가를 낮추어 잡고, 위탁 사실이 시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만한 기간인 4-5년 후부터 위탁단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계약을 선호함. 이는 재임기간만 넘겨보자는 민선지자체장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짐.

- 결국 시민들이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과다 산정된 관리운영비 및 시설개량비, 투자보수, 부당한 물가인상분, 광역 정수 구입비, S자 운영단가 테이블로 인한 초과 물가인상 반영 등으로 다양함.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상수도 비용은 기존 위탁 계약서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높아짐.

[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지역(2014년 4월 현재)

구분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민간위탁 운영현황 (27개소)	동두천 양주,파주 광주	영월,평창 정선,고성 태백	논산,서산 천안(공업) 금산,단양	정읍	나주,함평 진도,완도 장흥	예천 고령 봉화	사천,거제 통영,고성

◌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 강제수단으로 악용 : 물 공공성 파괴

- 정부는 상수도를 민간으로 위탁하지 않은 지자체는 낙후된 상수도 개선, 상수도 신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강원 태백시와 고성군은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민간위탁이 안되지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결정으로 민간 위탁함.

◌ 불평등 계약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및 수도요금인상 초래

- 2004년 최초 위탁한 논산시는 계약시 위탁대가 불변가격에 매년 물가 인상율 적용으로 애초 계약단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음. 지난 9년간 수도요금 인상율은 가정용 30%, 일반용 63%, 영업비용은 314% 증가.

- 경남 사천은 30년간 계약서상 위탁운영비는 3,130억이지만, 물가 인상율 적용 시 5,321억 원으로 2,184억을 추가 지불해야 함.

◌ 비용증가 등 문제발생시 계약철회 불가

-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물가인상률, 위탁단가 조정 등으로 지자체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도 위탁철회가 불가능함.

- 논산은 수자원공사와 법정공방에서 패소하여 매년 6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양주는 20년간 1,200여억원 추가지급이 예상되어 위탁철회 법정공방에서 1심 패소함.

◌ 한번 위탁되면 되돌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짐.

- 2~30년 간 수탁 받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던 정수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맡게 되면서, 위탁기간동안 지자체는 인력, 장비, 설비, 기술 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라도 지자체는 위탁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음.

<정책요구>

- 특·광역시 중심과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도 통합구조개편

- 물 민영화정책 철회 및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 상수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철회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 상수도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 민간위탁지역 재공영화

<외국의 물 재공영화 사례>

◌ 프랑스 : 지난 10년간 40여개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철회를 통한 재공영화로 이전보다 낮아진 수도요금으로 양질의 물 공급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웨덴, 온두라스, 미국, 헝가리, 독일, 폴란드, 캐나다, 남아공 : 주민투표, 지방정부 또는 법원 결정으로 일부 지역에서 재공영화 성공

○ 파나마, 브라질, 모리셔스, 파라과이, 태국 : 국민투표, 의회 및 정부정책결정으로 전국에서 민영화계획 철회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각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 노동(지원) 센터 개설 및 운영

- 각 지자체 청소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재난·안전 관련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 추진

■ 설명 자료

1)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함.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는 낮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정시키려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함.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님. 지나치게 엄격한 법과 정부의 지침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음. 서울특별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인천광역시는 2014년까지 모든 민간위탁용역 노동자를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음.

구로구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중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유급휴일 확대, 연차보상과 수당 지급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음.

2)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용역·위탁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음.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민간 용역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이윤, 관리비, 부가세 등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서울특별시는 청소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53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고, 서울시 노원구도 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직접고용 정책을 통해 민간위탁 시 지출한 비용 대비 15.8%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음.

☞ 좀 더 자세한 정책 설명 자료는 맨 뒤에 별첨.

4. 생활임금제도의 전국적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위탁, 용역, 조달 관련 민간 기업의 노동자로까지 생활 임금 확산

- 지역 저임금 노동자 지원 정책 계발 및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구현

- 생활임금 실현과 발전을 위한 조례 도입 및 지역 전체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설명 자료

-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임. 생활임금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 등의 생활임금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 최저임금의 130~150%의 수준에서 시행 중임. 우리나라 성북구와 노원구에서는 최저임금의 130% 수준임. 생활임금은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즉, 130% 이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임.

- 공공서비스 제공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우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야 함.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 위탁, 용역 계약을 맺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면 됨. 위탁, 용역계약을 맺을 때 임금 수준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재개발된 지역, 공항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입주하려는 민간업체는 모두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음.

5.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무분별한 시간제 확대로 인해 전일제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전한되거나, 신규 고용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계에 중대한 위험으로 반대

-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지역 일자리 안정 정책 계발, 일자리 확대 기획

- 지역 일자리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통한 열린 운영 실현(지역 노동계·여성계·청년계 참여)

- 돌봄 노동, 보건·의료 노동, 대중교통 노동, 재난·안전 관련 노동 등의 공공성 강화

■ 설명 자료

1)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

무분별한 시간제 확대로 인해 전일제 노동자들이 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음. 특히,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지금과 같은 ‘가짜 일자리 늘리기’ 식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단해야 함.

2)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지역 노동계, 여성계, 청년계 등이 참여하는 열린 일자리 행정 구현

○ 지자체 차원에서의 일자리 확대 위원회 설치 및 가버넌스를 통한 운영

-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일자리 위원회에는 반드시 지역 노동계, 여성계, 청년계가 함께 참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함.

- 특히,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활성화도 필요함. 고용정책기본법은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양 갖추기에 급급하고 생색내기용이어서 고용정책 및 고용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정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 고용정책 담당 부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고용 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 고용정책 담당 부서의 신설과 위상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유명무실화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핵심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 고용친화적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역할을 높여야 함.

○ 지방정부와 지역 노동계와의 노정교섭 정례화 및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52%)와 자치입법권의 상당한 제약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와 종속성이 강함.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개발 명목으로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면서 노동 정책이 주변화 된 상황.

-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은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창출” 등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가령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를 뽑아 특목고나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데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를 동원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을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지역여론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것임.

- 당초 ‘민관협치에 따른 지역 고용 및 노사관계 현안 해결’이라는 취지에 따라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하달하거나 지자체 시책을 전달‧홍보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제한된 민(관변단체)에 둘러싸여 노동자들은 상징적인 노사공동선언이나 협약체결에 들러리 설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 현안해결에 역할을 다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에 관한 책임의무를 다해야 함.

-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해야 함.

- 지역 노사관계 주요현안 및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제를 논의를 위한 민주노총지역본부-지방자치단체 노정교섭 정례화

- 지자체 내 노동정책 업무를 전담할 부서 설치

-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자체 업무 담당 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동법 교육 의무화

3) 여성노동담당부서 신설

- 여성고용담당관 배치, 여성집중업종 실태조사, 여성노동성별분리통계 작성

- 지자체에서 여성노동관련 정책을 책임있게 가져가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함. 지자체 내의 여성노동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지역에 맞는 여성노동정책을 고민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필요함.

4)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돌봄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정책 수립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돌봄노동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의 보호 밖에 존재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동환경 개선 정책 수립이 필요함.

6.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 공공돌봄시설(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확충

- 감정 노동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등 노동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종사자·이용자 교육 확대 추진

■ 설명자료

1) 지역이 함께 만드는 공공돌봄

- 돌봄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지원체계 도입이 시급함.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함.

①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도입(긴급 병원동반, 신종플루 등 격리보호 시 돌봄 지원)

② 공공돌봄시설 확충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③ 여성노동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등

④ 돌봄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 종사자, 이용자 교육 추진

: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시설장 노동법 의무교육 및 시설관리감독 강화

2) 지역주민을 위한 보육, 요양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 주요 복지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민간에 의존

-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5.3%에 불과하며(시설 수 기준), 의료 역시 공공병원은 6.2%밖에 되지 않음(기관 수 기준). 장기요양기관 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2.7%에 불과한 실정임(입소시설 기준).

○ 재원은 주로 공적으로 조성

- 그러나 의료, 노인장기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보험료나 국고지원 등 공적 재원으로 조성됨.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재정 2조 2,073억 원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약 1조 8,316억(82.9%)이며, 국고지원은 3,323억(15%)으로 보험료와 국고수입의 재원의 대부분인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 건강보험 역시 건강보험료가 전체 수입의 85.3%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지원금도 13.6%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재원의 98.9%가 공적으로 조성돼 보험급여비로 지출되고 있음.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가 갖는 문제점

-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민간중심으로 이뤄져있어서 실제 ▷열악한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확산과 낮은 서비스 질 ▷서비스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위협 ▷부정비리 및 낮은 투명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인권보육을 위한 조례 제정

(1)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50%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시조차, 아동 수 기준(23.9%), 시설 수 기준(11.1%)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중이 낮음.

-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 개소는 서울이 658개에서 750개소로 92개 확충, 경기도가 502개에서 546개로 44개소 확충됐음(2011년 12월~2013년 12월). 이렇듯 최근 들어 직장보육시설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가 빠른 것은 부지나 시설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임(고양시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신축 주민자치센터 1층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2005년 당시 9개소이던 시립어린이집이 2012년 말 37개소, 2014년 9개소를 추가하면 46개소로 증가함)

- 예를 들어, 고양시의 경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5년 12월 시의회에서 결의하여, 2006년 초에 조례제정으로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공청사,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러한 성과로 시립어린이집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설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짐.

-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인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위탁기간 1회 5년, 재위탁이 연장 횟수는 지여마다 다름). 재위탁 과정에 부조리함과 불필요한 부당노동이 발생하고, 어린이집 운영 역시 민간어린이집처럼 사유화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직접운영이 필요함.

[표]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시도별 설치현황(보육통계, 2013년)

구분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43,770 (100.0)	2,332 (5.3)	1,439 (3.3)	868 (2.0)	38,383 (87.7)	129 (0.3)	619 (1.4)
서울	6,742	750	39	167	5,595	26	165
부산	1,897	152	84	38	1,590	5	28
대구	1,590	39	123	34	1,372	5	17
인천	2,263	125	10	22	2,054	8	44
광주	1,251	31	108	24	1,059	9	20
대전	1,680	28	42	17	1,558	4	31
울산	933	32	13	5	861	2	20
세종시	118	5	8	4	97	-	4
경기	13,364	546	72	134	12,422	54	136
강원	1,265	83	115	46	997	4	20
충북	1,212	56	109	35	986	5	21
충남	2,083	65	126	61	1,799	4	28
전북	1,647	54	147	97	1,338	-	11
전남	1,222	80	178	54	895	1	14
경북	2,273	132	85	39	1,991	-	26
경남	3,626	133	102	51	3,312	2	26
제주	604	21	78	40	457	-	8

(2) 인권보육을 위한 조례 제정

-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임금인상과 안정적 지급을 위한 방안 마련

- 인권교육 의무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

- 어린이집 내 청소인력지원을 방안 마련

4) 장기요양서비스 지자체 직접 제공 및 관리감독 강화

(1) 장기요양서비스 지자체 직접 제공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현재 공공 요양기관은 4%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요양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져 있고 이윤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과 이윤추구는 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진 원인임.

- 공공기관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1)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2)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이나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3) 시립, 구립 시설 등 지자체 위탁 시설의 기관수를 늘려나가는 방식 등이 가능함.

(2)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시설 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휴게시간 부여, 각종 시간외수당지급 등을 위반하고, 법정 요양보호사 인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음.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피로가 누적되며 서비스의 질도 낮아짐.

- 재가요양기관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할인, 면제하여 이용자를 유치하는 일이 잦은데 그 자체로 불법이고 기관이익을 위해 요양보호사 임금을 낮춰서 운영함.

- 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요양기관에게 준수할 것을 지침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적용을 활성화하여 운영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함.

- 곡 필요한 정책과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요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례적 지도감독과 행정조치

2) 요양기관의 인력 및 서비스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규제

3) 불법적인 요양기관에 대한 폐업 등 행정 조치 강화

4) 근로기준법 준수, 장기요양보험법 준수 및 부당업무 금지 지침 시달

5) 요양시설 3교대 8시간노동 실시, 휴게 공간 및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준수

6) 성희롱, 산재 등 안전 및 건강상 조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노력 등

7) 요양시설 야간 1인 근무 금지

8)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9) 이용자와 보호자 교육 강화 :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해서 일을 시키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조치 필요.

7.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각 기초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충, 전세보증금보장센터 운영, 서민 전월세비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공정임대료’ 제도 선도 시행 및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 등) 적극적 요구

- 각 지역의 상가임차인 조직, 주택임차인조직, 주거협동조합, 상인회 등 당사자 조직 지원

■ 설명자료

1)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거주지이자 안식처여야 하고, 이러한 안식처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 또는 거주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너무나 높고 주택가격의 거품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일본, 미국, 유럽에서 생생하게 확인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 발전과 경제 민주화 및 주거 복지 정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빚내서 집 사기” 방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그만 중단되어야 할 것임. 지금은 주택 가격의 연착륙이 필요할 때이지, “빚 내서 집 사기” 방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시대착오적임. 이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계속 유지되고, 하우스푸어의 양산 우려가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과,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약자임.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국의 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매우 높은 주거비 지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짧은 임대차 기간과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는 공공성이 무너진 한국의 주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우리는 더 이상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주거에 관한 공적인 기준들을 설정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함.

2) 첫째, 공정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 현행 법률에는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책정․인상에 아무런 공적 기준이 없음. 그러나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유럽 등의 선진국들처럼 지자체·임대인·임차인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공정 임대료 제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연 3%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계약기간을 최소 6년은 보장해야 비로소 세입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공정임대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함.

○ 우리가 참고해야 할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독일의 지역기준임대료 제도(Local reference rent)와,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Fair Rent)가 있음.

- 독일의 경우, 특정한 주택에 대한 지역기준임대료는 그 지역에서 질적으로 유사한 주택(종류, 크기, 설비, 성상 및 위치의 주거공간)에 대해 다른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임대료의 평균으로, 현재 지속중인 계약의 임대료를 고려하며, 최근 4년 동안 체결 및 변경된 임대료를 포함함.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표’가 만들어지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혹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리인들에 의해 작성됨.

-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 조정관(Rent Officer)이나 임대료조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에 의해 결정된 임대료로서 임대인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이며, 모든 공정임대료는 지방임대료장부에 기록됨. 임대료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관계 전국 협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apport locatifs)가 있는데, 임대료 인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단체와 임차인 단체로 구성되는 임대차관계 전국 협의위원회에서 매년 협의, 조정하여 정하는 적정차임에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함.

3)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함.

○ 주거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임. 시중 주택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주택은 국가나 공공부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가 높음. 또한 사회의 최극빈층의 주거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택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 시장 임대료에 긴장을 주고, 임대료 보조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함.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영구, 50년, 국민, 10년, 장기전세, 전세임대)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0%(89만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임. 2012년 기초수급가정은 82만 가구로 현재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수급가구의 주거안정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임.

-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5년 또는 10년의 짧은 의무임대기간이후에 분양되는 임대후분양주택에 한정되는 것이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임대(의무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확대해 앞으로 4년 동안 최소한 100만 가구를 확보해야 함.

- 따라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차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아닌 공공부문의 적극적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연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OECD 평균인 11.5% 이상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프랑스·영국(17%)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함.

기존의 공급방식처럼 대단지 규모의 공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입주 대상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등 민간의 주택 재고를 이용하여 공공이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실시해야 함. 또한 희망하우징 같은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청년들을 위한 공공원룸, 여성들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임대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 재원이 부족해서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긴급주거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존에 있는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자체가 되어야 하고 경매 또는 중병으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4) 셋째,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지자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인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정책이 총체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조례안의 구성 내용으로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 주거복지사업 관련 기본계획부터 실행계획까지의 계획체계, 주거복지사업의 종류, 주거 실태조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기반 구축 등이 포함됨.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권리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함.

5) 넷째, 지역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야 함.

○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영역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영역의 다양한 전문자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전문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및 주거문제 해소와 발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전월세 분쟁, 임대차보호법 상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직간접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지역만 설립 되었을 뿐이고 전국 모두 합쳐도 20개에 불과함. 각 기초단체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위탁형태도 좋고 직접 운영도 좋다. 지자체가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음.

6) 다섯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주거감독관을 배치해야 함.

○ 현행법 내에서는 수선 등의 작은 분쟁부터 보증금 반환 등의 큰 분쟁까지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임대인․임차인 간의 다툼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이므로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입자 입장에서 법정으로 가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고 손해 보는 쪽을 택하게 됨. 따라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갈등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준사법적인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게 됨.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노동위원회법). 이 밖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관한 법률법 제6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절반인 세입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기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그 밖에 미국 뉴욕시에서는 임대한 주택의 수리비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기 전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두고 있음. 주택국의 조사관이 이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겨울철 보일러 고장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있다는 신고가 시청에 접수되면 시급정도에 따라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고장원인에 따라 수리비 부담자를 지정해주거나 책임소재가 애매하면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지시를 내림. 임대인이 불복하면 시에서 지정하는 수리업자가 대신 수리하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며, 임대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감독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8.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운영, 청년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실시 등 청년 지원 정책 시행

- 지자체의 중소상공인 지원 기구 운영, 지자체 차원에서의 갑을문제-하도급 불공정 문제 개혁·개선 정책 시행과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저지 정책, 대형마트와 SSM의 상생품목제도 시행 권유,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권 발행, 문구점·고물상·동네슈퍼 등 지역 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등

■ 설명 자료

1) 청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 따로 별첨함.

2)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골목상권, 설 자리가 없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신세계이마트의 복합쇼핑몰 6곳이 신규 출점하였고, 신세계는 편의점 사업에도 진출을 선언했음. 중소도소매 시장 파괴하는 대기업의 상품공급점(변종 SSM) 660여개가 출점했고, 재벌대기업들의 유통산업연합회, 평택시 이마트 2호점 포함 대형유통업체 21곳의 신규 출점을 확정했음.

통계청은 2014년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을 46조 6천억으로 전망함. 하지만 전통시장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 동안 1,857개에서 340개가 줄었고, 매출액도 40조원에서 24조원으로 감소했음.

대기업이 창업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성 고액예상매출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신규출점 등을 하여 극저매출 가맹점들이 생겨났음. 폐점을 하고 싶어도 고액의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부터 점포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적자운영을 감수해가며 점포를 운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음.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대기업들의 독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대통령은 '경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2013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의 진출로 인해 상품공급점 주변의 중소 슈퍼마켓 매출액이 69.4% 감소했고, 응답자의 25.7%는 30%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음.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역순회 행사에서 “도소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을 발표하며 현행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재벌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퇴출 전략을 쓰겠다고 하니 중소상공인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참여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함.

현재 정부 정책 중에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나 골목상권 몰락에 관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음. 정부는 먼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자체는 중소상공인과 소기업, 자영업자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집행‧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경제정책 개발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중소 상공인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을' 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함.

경제 주체 간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 피해상담센터(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 비정규직, 청년층)’도 필요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와 피해를 줄이는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소상공인 창업지원,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을’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함.

3)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급증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대기업간의 과당경쟁은 경제의 비효율을 야기함. 지금 유통업과 자영업이 처한 상황은 정부가 제때에 대기업의 과다진출을 규제하지 못해 나타난 시장실패의 결과임.

현행법은 대기업이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대기업 슈퍼마켓(SSM)등)에 대해 등록제와 영업시간 제한제를 실시하고 있습음. 그러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정부 정책은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음.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같은 법안이 개정되어도 규제 수위가 낮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기업은 점점 중소자영업자 시장영역에 진출해 중소자영업자의 시장 기반을 갉아먹으며 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음. 대형마트의 동네상권 침탈은 그런 현상의 단면일 뿐이고, 식자재 납품․도매․공구․문구 등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한 침탈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지자체가 상생 품목 지정하고 권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내에 (준)대규모점포들이 난립해 지역 상권의 피해가 심각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대형마트‧대기업 슈퍼마켓(SSM)과 전통시장, 골목 슈퍼 등 지역 경제 주체 간에 상생을 위한 품목을 지정해 대형마트 등에 판매 제한을 권고해야 함. 아울러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와 대기업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지역 중소상인 상점에서도 이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야 함.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면 지역주민의 소득이 지역 바깥으로 유출됨. 이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위축과 지역상권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판매와 소득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음.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 방식을 지역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대상 범위를 넓혀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

9.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역 빈곤층 추가 지원 등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지역주민기초생활보장 제고) 실행

- ‘세모녀’ 사건을 예방 위한 서민 가계와 연계 강화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

-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서민금융 문제 상담, 과중채무 문제 해결 도움 및 가계부채 조정 지원, 서민 가계에 대한 가능한 복지 안내 내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폐지 수거 노인, 실업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확대

■ 설명 자료

-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빈곤층이 많음.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적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 ‘비수급 빈곤층’이라 함.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부양의무자(자녀와 며느리, 사위 등)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의 대부분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할 여건이 되지 않는 노인세대, 장애인 혹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또 지역별,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난해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음.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너무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인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해서 지원 대상 빈곤층을 발굴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높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책과 함께 빈곤층, 실업가구, 폐지 수거 노인 계층 등 다양한 저소득층 가구와 세대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금융복지상담센터 활성화, 지역 내 지원과 도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나은, 생생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것임.

10.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각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방해 시도 강력히 반대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설명자료

-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사회책임조달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서울 성북구는 일찌감치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 이 조례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사회적경제 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인천 남구도 2013년 7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에 나섰음. 공익연계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민게시판’ 225개소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45개소의 빈 공간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제품 무료광고를 시행하였으며, 광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광고포스터에 QR코드를 생성하여 통계이력을 바탕으로 효과 측정도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음.

- 서울 강동구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 2012년 6월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했음. 현재 희망제작소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초기 1년 동안 강동구가 가진 물적․인적 자원을 조사, 분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5대 의제’를 설정했으며, 사회적경제 개념이 생소한 주민들을 위해 교육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음. 지원센터는 설립 1년여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지역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착한 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 강동구 외에도 서울 성북구, 부천시, 수원시 등 많은 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의 확산에 함께 힘을 모은 지방정부 :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2013년 3월에는 완주군과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30곳이 참여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음. 협의회는 2012년 8월31일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 주최 ‘사회연대경제포럼’ 검토를 위한 집담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 8명이 공동제안을 한 뒤 11월에 30여곳의 지자체가 준비모임을 열었으며, 2013년 3월에 공식 출범하였음. 협의회는 현재 4가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사회적경제 분야 공동연구 등 정책방향 제안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회적경제 제품 교차구매 지원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 우수사례의 교차 벤치마킹 등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제정 확산 등 사회적경제 지원 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광역, 기초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별첨 1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1.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년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1]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2014년 4월 현재)

지역	조례(명)	제정일
광주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01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2.25
광주 광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4.10
구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21
경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1.05
전남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31
경남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8.08
전남여수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0.31
충남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2.30
아산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2.26
인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1.09
전북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3.07
경북 고령	고령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2.27
전남 나주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4.01
경남 진주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4.08

- 2014년 현재 총 15개 지역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서울과 울산, 부산 등 노동자 밀집 대도시 지역 대부분은 여전히 추진되지 않고 있음.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요구>

○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년 1회 비정규직 실태조사, 차별 해소 방안 마련,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립 의무화 등 종합 계획 수립

2.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정규직(공무직제) 전환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만 남발, 비정규직 규모는 수년째 감소 미흡

- 2013년 8월 비정규직은 847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총 35만 명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239,841명, 파견․용역 111,940명으로 집계됐음(고용노동부, 2013년 9월 기준).

[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총인원	직접고용		파견용역	총인원	직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754,144	1,393,889	249,614 (14.2%)	110,641 (6.3%)	1,760,646	1,408,866	239,841 (13.6%)	111,940 (6.4%)
중앙 부처	289,499	263,529	20,074 (6.9%)	5,896 (2.0%)	285,171	259,402	19,038 (6.7%)	6,731 (2.4%)
자치 단체	385,050	324,281	49,349 (12.8%)	11,420 (2.9%)	377,652	313,037	53,340 (14.1%)	11,275 (3.0%)
공공 기관	387,019	276,669	46,971 (12.1%)	63,379 (16.3%)	391,563	279,017	47,793 (12.2.%)	64,753 (16.5%)
지방 공기업	63,557	45,806	7,924 (12.4%)	9,827 (15.4%)	61,945	45,842	8,653 (14.0%)	7,450 (12.0%)
교육 기관	629,019	483,604	125,296 (19.9%)	20,119 (3.2%)	644,316	511,568	111,017 (17.2%)	21,731 (3.4%)

-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은 총 6만5천명의 무기계약직 전환(2013-2015년) 계획으로 변질되었으며, 간접고용 대책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음. 더구나 현행 비정규직법에 의거 지자체내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 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 더욱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 만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업무(일자리) 자체를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

2)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고용불안, 저임금 여전

-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고용노동부, 2011.11.28)을 공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2012.1.16일에 공표된「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등을 설정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08,89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2015년까지 65,000명이 전환될 전망임.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형식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임금, 승진기회, 능력개발, 경력형성 등에서 정규직과의 격차가 존재함. 더구나 정부가 노동유연화와 예산통제를 통한 비정규직 활용을 유도하면서 공공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계약해지나 민간위탁․외주화를 선택하거나, 2년 이내 초단기계약도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각 지자체는 여전히 인건비의 제한을 피해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함으로써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금을 확보하고,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계약해지 예방 대책 및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함.

<요구>

○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공무직제) 전환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금 확보 및 전환 계획 수립

- 무기계약직 차별해소를 위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 무기계약직 전환시 부당한 계약해지 예방 대책 마련

3.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전환

1)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속적으로 증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파견․용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인건비 절감과 노동관계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접고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임. 간접고용의 증가로 고용의 질 하락과 고용불안이 상시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1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음.

- 간접고용은 노동력의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현행 노동법을 근간부터 무너뜨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절감과 노동조건 개선, 나아가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표-3] 직접고용 ․ 간접고용 비교

구분	간접고용(비정규직)	직접고용(정규직)
고용 및 근로형태	- 용역업체 위탁고용 - 기간제 노동자	-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 - 구청․민간위탁에서 직접 고용 - 무기계약노동자 전환
근로조건	- 고용 미보장 및 근로조건 열악 * 위탁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없음	-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시 단체협약 가능
예산	- 예산 과다 소요 - 총액인건비 제한받지 않음(인건비가 아닌 사업예산)	- 예산 절감 가능(약 16%) - 총액 인건비 제한 받음(인건비 부담가중)
인건비	- 임금 수준 낮음	- 임금 인상 효과(약 13.4%)
서비스	- 공공성 부족	-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업무 부여 가능)
노무관리	- 노무관리 부담 없음	- 인력 관리 부담

* 출처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2011.3, 공공노조)

-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의 상시적 업무에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성 강화 및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2) 무분별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지자체 공공서비스 질 저하

-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특정업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외부 용역업체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외주화방식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었음.

- 민간위탁 이후에는 지자체가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수탁업체의 입찰 당락에 따라 고용승계와 선별 고용이 이루어져 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 시설설비(청소용역 등) 노동자들의 경우 휴게시설과 식사시설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용자 책임회피로 인해 노동3권도 무력화되고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08년 기준으로 221개 자치단체에서 2,890건의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활발하며,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교육․복지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성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표 4] 자치단체 비정규직 상위 10개 직종 현황

직종	단시간	기간제	기타	민간위탁	합계	비율
사무원 및 보조원	1,160	9,887	102	414	11,563	20.0%
시설관리원_청소.경비원 제외	364	5,369	51	878	6,662	11.5%
환경미화원_가로청소,생활폐기물 수거 등	437	1,302	161	4,386	6,286	10.9%
청소원_시설물 청소	545	2,385	135	2,663	5,728	9.9%
돌봄 등 사회서비스	250	1,870	76	110	2,306	4.0%
시험연구원 및 보조원	173	1,630	45	12	1,860	3.2%
통계조사원	21	914	84	70	1,089	1.9%
전산원 및 보조원	6	643	4	32	685	1.2%
주차관리원	129	403	13	79	624	1.1%
경비원	13	199	2	378	592	1.0%

* 출처 :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연구(2012, 남우근)

-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의 곤란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안정성 침해 △독점운영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 비용절감 효과 미비 △공공예산 낭비 △상시적인 고용불안 및 일자리 질의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착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우후죽순 활용되는 민간위탁을 축소하고 민간 위탁된 사업장의 재직영화를 추진해야함.

-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통해 용역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런 방침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는 용역업체 선정·관리, 예정가격을 명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자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

- 아울러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경우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으로 즉각 재직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보장 및 노사관계를 비롯해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1998년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시된 민간위탁 표준조례안을 공공조달 조례 제정으로 전환함.

<사례 : 조례 개정 및 직접고용 전환>

1 광주 서구

2011년 2월 ‘광주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안 통과

2. 부산 남구

2010년 12월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조례안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 12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조항을 개정. 용역업체와 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고 명시.

3. 서울 노원구

청소, 민원안내도우미 등 민간수탁기관을 통해 대행하던 업무를 산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해 관리(노원구, 2011). 도서관 등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도 청소, 경비업무를 다시 용역업체에 재위탁하는 관행도 없애고 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현재 각 기관에서 청소, 경비 등 체결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재계약하지 않고 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하는 등 전 구립시설로 직영관리 확대.

<요구>

○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전환

-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확립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노동권 보장과 차별처우 개선, 업체변경 시 고용보장과 근속승계

- 간접고용 노동자의 휴일과 휴가 보장, 무리하고 위험한 작업 방지

- 지자체 사회적 책임강화, 무분별한 민간위탁 축소 및 재직영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및 지자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공공조달계약 조례 제정

※ 별첨 2 :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청년유니온)

1	청년에게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좋은 거버넌스’(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에 거버넌스 조성의 목적이 있다.

■ 청년 일자리·노동 정책의 시행을 기반 조성

○ 청년 종합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밝히고 종합정책의 수립, 거버넌스 기구 및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시한 기본 조례의 제정

○ 청년정책과 및 청년활동종합센터 설치

- 청년정책이 분야별로 제각기 시행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담행정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청년정책과 신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행정부서 신설

- 청년활동종합센터: 지방정부 청년정책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중간지원 조직 설치

○ 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참여형 거버넌스 기구 구성

- 지역의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버넌스 기구를 적극적으로 구성

○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참여 보장

-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청년노동의 세대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구성원을 확대

2	청년에게는 자립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직무능력과 전공을 바탕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청년들은 부족한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내몰려 ‘묻지마 취업’을 전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구직활동은 열악한 일자리로의 진입으로 이어지며 2030세대의 자립 기반은 흔들리게 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하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과 학자금 대출 이자의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한다.

■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

○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구직자 대상 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고 특정 소득분위 이하의 청년구직자(만29세 이하)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청년구직자 구직비용 대출제도 시행

- 차상위계층의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기간동안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혹은 저이자)로 대출

- 취업 이후 소득에 비례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구직비용대출제도 운영

- 정부보증 대출제도로 청년구직자 지원기금을 신설하여 1인당 한 달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구직비용을 대출 (ex.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청년구직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재학 중일 뿐만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청년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	청년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만성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지방정부 단위에서 수행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과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의 경우 단기적인 인건비 보조 사업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창업 지원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지속가능하고 안정 된 일자리가 창출 되기 어렵고 그 한계가 명확하다.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입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지표>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청년의무고용제를 5%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 편, 비전이 없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점철 된 열악한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또한 요구 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 직접고용 노동자 뿐 아니라, 민간 위탁-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의 간접 고용 노동자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 제도, 저

임금 청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한다.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 청년고용지표 개발을 통한 고용평가기준 도입

- 정원 대비 청년 신규채용 비율, 고용(계약)형태, 고용 유지율, 전년 대비 고용 증감추이, 근무조건 등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화된 ‘청년고용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정부 공공구매 혹은 민간위탁 입찰 사업체에 대한 고용평가기준으로 적용

○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제 5%로 기준 강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청년 범위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효과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 공공부문의 청년의무 고용 기준을 5%까지 확대하여 시행

■ 청년고용의 질 향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 청년까지 포괄하는 생활임금제도 시행

-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적용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에 고용된 청년들까지 포괄하는 생활임금제도 도입

○ 저임금 청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과 마찬가지 원리의 지원제도로 저임금(120만원 미만) 청년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일정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노동자와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청년들을 사회보험의 그물망으로 유입

○ 중소기업 사원 복지 지원

-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에 공동 기숙단지를 운영하여 사원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거나, 보육시설 운영, 여가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여건을 개선

■ 노동인권 교육 확대 및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 청년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근로조건 및 법 위반 실태조사, 노동법/노동인권교육, 피해신고/상담 및 분쟁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정책 수립 및 실행기구 설치

○ 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과서 도입 및 대학 노동법 교양과목 개설

- 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과서 도입. 대학에 노동법 교육 기초과목을 개설

○ 대학 산학협력 실습생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 교육과정의 성격이 있어도 임금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행정적으로 ‘최저실습비’ 등의 제도 도입

4	청년에게는 공정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직무능력과 무관한 스펙을 요구하는 채용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2012년 청년유니온에서 취업준비생 50명의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구직 기간동안 스펙을 쌓기 위해 4,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펙경쟁에 지불되는 비용은 사회적 손실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게 된다.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정책 제안

○ 표준이력서 도입을 통한 공공부분 블라인드 채용제도 시행

- 지방정부 산하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에 차별적 요소(학교명, 신체조건, 가족관계, 동거/결혼 여부, 사진 등)를 삭제한 표준이력서를 도입하여 블라인드 채용제도 시행

○ 면접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 표준이력서 도입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 면접에서 사상검증식의 면접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용자 대상의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5	청년에게는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건강권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대응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이 다수 종사하는 중소영세·아르바이트 사업장 및 지역 소재 프렌차이즈 브랜드에 배포하고, 보건소를 활용하여 청년노동자의 건강·재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 중소영세·아르바이트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청년층이 다수 종사하는 영세·중소·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소방안전 교육 및 재난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소재 사업장에 배포하는 사업 포함.

○ 보건소/보건지소를 활용한 청년노동자 건강·재활 체계 구축

- 보건소 / 보건지소를 청년노동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여 간단한 건강 검진과 감정노동에 따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아르바이트 청년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 별첨 3 : 청년유권자네트워크의 정책 요구안

6.4 지방선거 청년유권자네트워크 정책 요구안

1) 100% 장기 전세 주택 동네 “렌탈시티 조성”

2) 계절학기 수업료, 편입학 비용 줄이기

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

4) 생활임금 조례 제정,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5) 백수 탈출 지원금 지급 (취업장려 수당)

6) 단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 (알바 노동인권 보호)

7) 청년의무고용 5% 확대 조례 제정

8)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 사원복지 지원

9) 차별금지법 재개정으로 이력서 차별금지 시행

10) 동네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 청년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

- 청년 온/오프 커뮤니티 공간 지원

1. 주거

1) 100% 장기 전세 주택 동네 “렌탈시티 조성”

○ 배경과 취지

- 현재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어도 20, 30대 구매능력이 없음

-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식이 필요

-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상징성 있는 정책이 필요

○ 정책내용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어 100%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

- 렌탈시티내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분양한 수익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중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 전․월세의 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을 관리

- 임대료는 토지조성비와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

○ 효과

- 교육, 교통, 환경등 생활여건이 뛰어난 위치에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 전세주택공급

- 여타의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

- 주변지역 집값의 불안 요인을 제거

- 소유에서 주거로 주택 개념의 전환

- 이후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 중소 규모의 렌탈타운 형태로 공영개발로 발전

2. 대학

1) 계절학기, 편입학 비용 줄이기

○ 취지/배경

- 수시 및 편입 응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 되지 않음

- 한 해 편입 응시자 22만4360명 (2007)

- 전국 일반 대학 평균‘입학금’65만원, 사립대학 93만원 (2011)

- 과거 입학식을 위한 실비 수준 이였으나 점점 입학금이 상승하여 과도하게 책정.

- 입학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 하며 법적 근거 없음

- 계절 학기 수업료가 대폭 인상하여 학생들 부담 가중

- KIST의 경우 학점 당 2만원 계절 학기 수업료가 10만원으로 5배 인상(2008)

- 계절 학기 수업료는 고동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업료 인상을 제재 할 수 없음

○ 정책내용

-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

- 대학 입학금 폐지 또는 입학식을 위한 실비 수준으로 최소화

- 수시 및 편입 응시료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

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 국립대부터 개선

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

○ 취지/배경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5.4%가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목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 방법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즉각 반영

- 서울시의 경우 소득7분위 이하 전액지원, 다자녀가구 첫째아이 전액 지원. 서울시의 경우 2013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19억63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2만500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2012년에는 1만8000명에게 대출금 이자 12억7150억원을 지원).

3. 노동

1) 생활임금 조례 제정,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  배경

① 최저임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청년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의 평균생계비가 151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최저임금(5,210원)에 따른 임금은 월 108만원.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상태에서 노동하는 환경에 놓인 당사자가 바로 청년노동자.

② 생활임금도입 확산 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나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4년 생활임금은 5,580원으로 확정하여 부천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키로 함.

이외 성북구와 노원구도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음.

○  목표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과 등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생활임금 조례 제정. 부천시, 성북구, 노원구 등 지자체 사례 확대

○  방법

생활임금 조례 제정

2) 백수 탈출 지원금 지급 ( 실업 부조 형태, 취업장려 수당 지급)

○ 배경과 취지

-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11개월, 변변한 수입도 없이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해야 함

- (고용보험 수혜자가 아닌)미취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획가 적음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쏟는 나라일수록 고용이 안정되어 있음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GDP의 약 1.6%를 우리나라는 0.18%(2006년)을 투입 / 2004년 ILO)

○ 정책내용

-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3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지방정부 예산)

- 교육기회와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수지원금 확대

3) 단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 (알바 노동인권 보호)

○ 취지/배경

- 2009년 사실상 백수 408만 명, 매년 증가 (구직 포기,18시간미만 취업자 수 증가 )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배제자의 대부분이 파트타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영세사업자(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실제 가입율이 매우 낮음)

- 대학생들이 꼽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저임금미달과 노동착취

- 청소년 알바 고용업소 68% ‘노동법 위반’

- 고용보험에는 임금노동자의 50%이상이 배제되고 있음.

○ 정책내용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주당근로시간을 10시간이하로 하향 조정, 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 영세사업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면제

4. 고용

1) 청년의무고용 5% 확대 조례 제정

○  배경

① 심각한 청년고용률

KDI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청년층 고용률은 45%에서 40%로 떨어짐. 고용률 70% 이상 국가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40%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②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과 강화 필요성

2013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함. 2011년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정원대비 5.5%를 신규채용 하였고, 이 중 3%를 청년으로 채용하였음.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상황을 감안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5%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음. 청년채용을 5%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확대가 필요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청년 범위 규정이 만34세 이하로 확대 되어 청책 대상자가 늘어 났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5%까지 확대 하여 시행 하여야 함.

○ 목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의무고용 5% 실현 조례 제정 및 정원확대(중앙정부의 청년고용촉진법을 업그레이드 시켜 지자체에 적용하자는 취지)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재정지원과 함께 청년의무고용 민간영역으로 확대

○ 방법

청년의무고용 5% 실현 조례 제정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함께 위반에 대한 제제를 함께 구사해 재원마련에 대한 압력을 줄임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교육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과 연동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함.

2)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 사원복지 지원

○ 취지/배경

- 청년들의 취업난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

- 500인 이상 대기업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1980년 7.2%에서 2006년 67.4%로 확대_노동부

- 인적자원개발 기회 상실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300이상 기업 57.6%, 30인 미만 25.5% / 2006년_통계청)

○ 정책내용

- 지방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택/보육/재교육 여건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임

- 주택 :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공단 혹은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혹은 지방공사)가 렌탈타운을 조성, 중소기업에게 사원아파트로 임대

- 보육 : 중소기업 공단 내 또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재교육 :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지원

3) 차별금지법 재개정으로 이력서 차별금지 시행

○ 취지/배경

-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온라인 입력)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2007년 차별금지법 재정시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제외 됨

- 노동부가 권고하는 표준이력서가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음

서울시 표준이력서 사용 기업 확대 필요.

○ 정책내용

- 차별금지법의 재개정으로, 채용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2014년 4월 아직도 국회 계류 중 )

- 실효성이 있는 법규규정으로 서류 전형시 과도한 개인정보 및 이력 요구 금지

-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채용 관행 단속

지방정부 산하 공공부분 신규채용시 표준이력서 도입

5.  문화

1) 동네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 청년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

- 청년 온/오프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취지 /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 청소년, 장애, 노인, 노동자 등 부문․계층별 복지관, 문화센터가 존재하지만 청년을 위한 센터, 기관은 부재한 상황임. (예: 청년복지관, 청년문화예술센터 등 청년을 특성화한 기관이 없음.)

-‘청년’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조례, 법이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청년회, 청년센터 형태로 청

년들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어 있지만 운영이나 재정 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

-전국의 20~30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청년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이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 목표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장 발의로 ‘청년 문화예술 활동과 자치활동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읍,면,동별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