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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KT 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 010-3308-8787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국민기업’ KT의 최근 상황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 시	5.15(목) 오후 2시, 광화문 KT 사옥 앞(총 10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민기업’ KT와 황창규 회장의 역주행과 인권탄압 규탄하는 각계 공동

2차 기자회견 및 강력 항의 방문(황창규 회장 면담 시도)

△KT의 대량 해고와 명퇴 강요 과정에서의 온갖 인권 침해 △갑을 문제 해결 지연 △계속되는 소비자 기만 △공익제보자·해고자 복직 거부 등에 대해 깊이 우려...

△또 KT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도 적극 반대

- 5.15일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일부 기소하고 일부 불기소처분한 것에(부동산 헐값 매각 등)대해 고발 단체였던 언론노조와 참여연대가 항고장 제출함

- 명퇴 강요 관련 각종 인권침해·가혹행위 사례에 대해 인권위 긴급구제신청도 제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15(목) 오후 2시,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와 황창규 회장의 인권침해 경영, 역주행 규탄 노동계·언론계·시민사회 2차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KT와 황창규 회장에 대한 항의방문·항의면담 시도가 이어지고, 또 현재의 명퇴 강요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비인간적 강요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별첨2 참조)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언론노조와 참여연대의 이석채 전 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일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오늘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별첨3 참조)

2. 오늘 2시 2차 기자회견 및 KT와 황창규 회장 항의방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15일 14시/KT 광화문 지사(이후 항의방문/인권위 긴급 진정)

- 기자회견 내용 :  1부 시민사회 기자회견

2부 KT판 강제수용소 CFT 발령자 증언 청취

3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 기자회견 취지

KT의 불법·막장 경영,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동반하는 역주행 경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KT직원 2300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그 중 8304명을 강압적 명퇴로 사실상 정리해고한 황창규 회장은 지난 5월 12일 거듭되는 시민사회의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퇴 거부자 중 291명에 대해 KT판 강제수용소로 불리는 CFT로의 보복인사 발령을 강행했습니다.

이 CFT 조직은 비편제 조직으로 전국에 걸쳐 광역 차원의 5부(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를 설정하였고 업무는 사실상 KT의 모든 일이 해당되는 것으로 현장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 활동 지원, 그룹사 상품판매 대행, 네트워크 직영공사 및 시설 관리 업무, 기타 현장 수시 지원 업무로 되어있다.  291명을 갖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경영 상 필요로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성도, 지역성도 없는 이런 조직은 명퇴 거부자 퇴출 목적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조직인 것입니다.

직접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근무지를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CFT의 각 부서 산하 근무지가 공개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권역별로 가장 거리가 먼 지역들로 채워져 있는데, 경기 CFT는 가평, 강화, 안중, 장호원, 전곡 등 경기, 인천의 외곽이며, 호남은 진도, 장흥, 영광, 부안 등 해안가로, 영남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 영덕, 의령, 고성 등지 이며, 충청은 서천, 태안, 단양, 영동 등지 이며 강원은 철원, 영월, 삼척 등지이다. 한마디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사조치 해서 괴롭히던 CP 프로그램의 재판인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의 이러한 막장경영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만이 아니어서 갑질 횡포 문제, 소비자 보호 등 KT경영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거듭되는 면담 요청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의 막장경영을 계속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5월 15일 반드시 황창규 회장을 면담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또한 KT판 강제수용소로 불리는 CFT와 KT의 긴급한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의 신속한 금지와 노동자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 할 것이며, 이번 CFT 가 해체될 때까지 노동계, 언론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1. 황창규 회장은 KT 판 강제수용소 CFT를 즉각 해체하라!

1. 황창규 회장은 KT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명퇴강요를 사과하라!

1. 황창규 회장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의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 적극 응하라!

1. 황창규 회장은 갑질횡포 중단하고 을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1. 황창규 회장은 KT내부 공익적 제보자들을 즉각 원상회복 시켜라!

1. 황창규 회장은 KT에 낙하산 인사, 삼성인사 끌어들이기를 중단하라!

2014년 5월 15일. KT를 감시하고 KT 개혁을 바라는 노동/인권/언론/시민단체 일동

※ 별첨 1 : KT의 인권침해 경영 현황

KT의 반인권적 노동자 퇴출 현황

Kt는 지난 해 10월 이석채 회장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끝에 퇴진하고 금년 1월 27일 황창규 회장이 취임함. Kt는 2013년도 6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창사 이래 첫 적자로 원인은 이석채 전 회장이 1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부실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3 회계 년도에 2700억 원을 손실처리 한 데 따른 것임.

그런데 취임 후 3개월도 되지 않은 4월 8일, 황창규 회장은 “회사가 어렵다”며 유선부문 직원 23,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겠다는 노사합의를 발표하고 그 이후 본격적인 면담 등의 퇴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함.

명퇴 면담 과정의 주요 내용은 잔류자들에 대해 전원 무연고지로 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희망근무지 조사라는 명분을 계속적인 압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 며 욕설한 경우, 직원들을 하루 종일 강당에 가둬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심지어 전 직원에게 박스를 나눠주며 짐을 싸라고 강요한 경우도 확인 된 바 있음.

이러한 강압적 면담으로 인해 무려 4월 30일 자로 8,304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그 이후 회사는 잔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조치를 시작하였음.  먼저 징계부터 남발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 피해자인 전남의 양모씨는 ‘분노조절장애’ 환자인데 명퇴 교육에 반발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을 이유로 KT가 “정직 1월”의 징계를 단행했으며, 유사한 비합리적인 징계 사례가 다수 확인됨.

또한 5월 12일 회사는 잔류인원들 중 291명에 대해 CFT라는 별도 조직에 인사발령을 했는데 이 조직은 비편제 조직으로 전국에 걸쳐 광역 차원의 5부(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를 설정하였으며 업무는 사실상 kt의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어, 직무와 근무지를 계속 돌리며 퇴출시키는 불법 인력 퇴출의 재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특히 이 CFT에는 다수의 노조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변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CFT의 각 부서 산하 근무지가 공개되어 있는데 모두가 오지로 이는 명백히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퇴출을 위한 조직임이 분명하게 확인됨. 서울은 아예 없고 경기CFT는 가평, 강화, 안중, 장호원, 전곡 등 경기, 인천의 외곽이며, 호남은 진도, 장흥, 영광, 부안 등 해안가로 영남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 영덕, 의령, 고성 등지 이며 충청은 서천, 태안, 단양, 영동 등지 이며 강원은 철원, 영월, 삼척 등지임.

이러한 의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오지에만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고, 직무 또한 불분명한  CFT 조직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인력퇴출 기구에 불과하다는 게 당사자들의 확고한 판단임.

현재 당사자들은 극심한 소외감과 장시간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으나 차츰 안정을 되찾으며 빠르게 지역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음. 우선 5월 15일(목) 2시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도 제기할 예정임.

향후 이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회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권침해 모니터링과 정신 건강 검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예정임. 이에 인권단체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함.

※ 별첨 2 : KT 사태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신청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서

진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피해자   (주)케이티 CFT 발령 직원 291명

피진정인  (주)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06번지)

첨부서류

1. 신청사유 1부.

1. 관련 기사 3부.

2014. 5. 15.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신청사유]

1.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피진정인은 커스터머부문 직속으로 ‘업무지원 CFT(Cross Function Team)’란 조직을 신설해, 5월 12일로 피해자들을 배치했습니다. CFT의 신설목적은 1)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업무 즉시 지원체계 구축과 현장 업무 합리화 및 명예퇴직에 따른 현장 인력부족 및 업무공백 보완이라고 밝혔으며, 수행할 주요 업무는 1)현장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 활동 지원, 2)그룹사 상품 판매 대행, 3)네트워크 직영공사 및 시설 관리업무 4)기타 현장 수시 지원업무 수행 등입니다.

1) 불분명한 업무 지정으로 인한 피해

현재 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AS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서부터 상담, 중소기업 영업, 전화국 시스템 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직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CFT의 주요업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고객서비스 활동 지원부터 통신망 공사와 시설물 관리 지원까지 총망라돼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업무를 특정하지 않은 채 CFT로 발령을 받은 직원들은 재직 중에 자신이 맡아왔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CFT로 발령받은 것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인사발령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전혀 다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사고과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아 불리한 인사 조치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 발령

피진정인은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CFT는 가평군, 평택시 안중읍, 이천시 장호원, 연천군 전곡읍, 강화군 등 농어촌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호남CFT의 경우 진도군, 장흥군. 영광군, 부안군 등 대다수가 해안 지역이며, 영남CFT도 고성군, 의령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서 역시 대다수 해안 지역이며, 충청CFT의 경우엔 서천군, 태안군, 단양군, 영동군 등 농어촌 지역에만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무지의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거나 중소도시입니다. 신설 목적과 주요 업무에 비추어 보면 업무 지원이 필요한 곳은 고객서비스 업무와 접수가 활발히 있는 대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대도시 등에는 CFT 배치는 제외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경우 업무 적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2014년 4월에 실시된 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입니다. 기존까지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을 일괄적으로 CFT에 배치하고 불분명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진정인이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인사상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과거 ‘상품판매전담팀’과 ‘CP퇴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주동지회 등 노동조합내의 자주적 모임과 114분사 거부 직원 등을 퇴출시키려 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퇴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비연고지 원거리 발령을 냄으로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게끔 하거나 장기간 고객서비스 업무를 하던 여성노동자들에게 전신주에 올라가게 하는 통신망 공사 등의 업무를 하게끔 하여 노동자가 자진하여 회사에서 퇴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판매전담팀 해당 직원들 중 일부가 200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CFT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발령 대상자의 비연고지로 인사발령을 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직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여 결국은 업무적응에 실패로 이어지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CFT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려는 목적 하에 신설·운용될 것 입니다.

이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차별을 금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제111호를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 중지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8조에 따라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해 줄 것이 필요합니다.

3. 소결

○ 피진정인의 CFT 신설과 발령은 인권침해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라고 판단합니다.

○ 피진정인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긴급구제조치를 단행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세부적 입증자료는 피해자 증언 등 조사 시 추가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정단체의 위임 자료 또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 별첨 3 :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항고이유서  내용 요약

<경과>

KT새노조, 언론노조, 참여연대, 검찰의 이석채 전 회장 일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오늘 항고장 제출 및 항고이유서 제출

- 검찰이 애초 KT새노조, 언론노조, 참여연대가 함께 고발한 사건 2건('사이버MBA'나 'OIC랭귀지비주얼' 등의 업체를 인수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과 명시적으로 고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횡령 의혹은 기소를 했고(임원 급여에서 비자금 조성하여 빼돌린 것),

- 함께 고발한 중대한 의혹 사건인 부동산 대량 헐값 매각 의혹, 도시철도 스마트몰 적자 감수 투자 강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음. 또  KT새노조, 언론노조, 참여연대가 함께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제보가 있었던 2건 등 총 4건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음.

- 이에  KT새노조, 언론노조, 참여연대는 항고 기한 안에 부동산 대량 헐값 매각 의혹, 도시철도 스마트몰 적자 감수 투자 강행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한 것임.

<항고이유서 요약>

□ 도시철도 스마트몰 대규모 적자 감수 투자 강행 배임 혐의

- 스마트몰(2000억원) 사업규모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고객부문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CEO의 제가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 4월 사업계약체결” 가능.

2008년 10월 : KT 상임위원회에서 “선지급금 없는 단순 공동 시공사 참여” 결정

2009년 1월  : 이석채 회장 취임

2009년 4월  : 이석채 회장 주선으로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KT 경영설명회 개최

2009년 6월  : 사업계약체결

2009년 7월~8월  : 포스코탈퇴 결정

2010년 3월  : “지분구조대비 불평등한 사업책임 부여” 금융약정체결

- 피의자(이석채)는 2010.11월과 2011.4월 2차례에 걸쳐 스마트몰 관련 사업 보고 이외에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 사업규모 2,000억원대 사업을 당시 기업고객부문 사장(이상훈)의 독단으로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조직구조 였으며,

- 특히, 2008년 10월 상임위에서 지분 5% 참여(선급금 없음) 단순 시공사 참여에서 2009년 1월 이석채 취임 이후, 이석채 회장이 음성직 당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2009년 4월에 KT로 초대하여 경영설명회를 개최 하고 난 후 2009년 6월에 사업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이 후 포스데이타가 2009.7~8월 사이 탈퇴 하면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보통은 사업을 철수 혹은 철회하는 것이 기업고객부문 과거의 전례였으며,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CEO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 또한, 실무보고서 작성자가 본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언급 했듯이 2010년 3월 금융약정을 체결하며 “지분구조대비 불평등한 사업책임 부여”가 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KT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계약을 기업고객부문 사장 이상훈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당시 무소불위의 전횡을 행사하고 있던 CEO 이석채에게 보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조직 명령지휘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도저히 그럴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스마트몰(2000억원) 사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은 2010.7월 100억원 집행 하고, 2010.8월 참여연대 고발, 9월 하도급 비리(민00씨 구속) 사건, 10월 도철 계약해지 공문 발송은 사업을 철수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부정당계약 제소” 등으로 KT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

2010년 7월  :  KT 시공자금 소통을 위한 선지급 100억원 집행

2010년 8월  :  참여연대 음성직사장 고발과 금융약정해지/사업해지 논쟁

2010년 9월  :  하도급 비리 이슈(민00, 송00 구속) KT주도 리파이낸싱 결정

2010년 10월  : 도철 계약해지 공문 발송, 감사원 지적

2010년 11월 : “지배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도철과의 상생방안도 강구” CEO 지시

- 2010년 8월 참여연대의 당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의 고발과 2010년 9월 하도급비리로 사업자체의 진행에 의문이 들고 있는 시점에 2010년 10월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계약해지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9일 CEO보고시 이석채는 “지배구조개선이 최우선과제로 도철과의 상생방안도 강구”하라는 지시는 당시 2011년 12월 기준 (순현재투자가치) NPV -165억원으로 산정될 정도로 회사에 손실이 예상되었고, 이석채 지시로 지배구조개선을 추진한 2011.4월 NPV는 -375억으로 손실규모가 이미 -210억원이 더 증가 하고 있었습니다.

- KT는 회사 입장에서 “계약부정당”을 제기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사항의 불공정 부분을 다툴 수 있었으며, 스마트몰 사업에 대한 음성직 사장의 특혜시비 고발, 하도급비리(민00 구속) 등 계약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와 충분히 소명하여 법률적으로 계약쌍방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KT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이석채 회장의 지시와 의중에 맞추기 위해 기업고객부문 사장 이상훈과 실무들은 사업방향을 맞추어 보고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종일관 마이너스분석이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 기업고객부문 사장 및 임원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았고, 만약 그렇게 무책임하게 CEO보고 및 승인 없이 사업계약 및 금융약정이 체결된 사업이라면 기업고객부문장(이상훈)과 당시 임원 김홍진 부사장, 관련 사업심의 임원들에게는 “배임”이라는 죄가 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대규모 헐값 매각 배임 의혹

- 부동산 관련해서는 피의자 주장의 요지가 1) 패키지 판매로 비수익 부동산이 다수 포함되어 감정가 보다 헐값 매각이 불가피했다.  2) 부동산매각은 기업의 각종 절차를 통해 매각한 것이다.  3) 부동산 매각 대금을 투자로 전환해서 자산의 가치와 수익률이 향상됐다.

- 그 각각에 관해 1) 불필요한 부동산이 아니고 장기임대를 해서 KT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기업 내부 절차란 게 KT내에서 무의미한 것이었음은 인공위성과 같은 국가중요시설 매각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3)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대규모 m&a를 한 결과 오히려 KT의 수익은 크게 악화되어 사상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걸쳐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론적으로 이석채는 KT의 자산, 부동산, 인공위성 등을 헐값에 매각하고 부실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거나 부실 투자하는데 쓴 것이며 이 과정 자체가 총체적인 배임 의도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 검찰이 그런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영상의 판단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임.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의 불법, 무단, 헐값 매각에서 보는 것처럼(미래부 등이 정식 고발함) 이석채 전 회장은 불법, 배임혐의도 스스럼없이 자행했던 이였다는 것까지 감안해 고등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