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층간소음피해자모임ㆍ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0-4220-5574 taijist@pspd.org )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강규수 총무 010-2878-3027 )
제 목	층간소음 기준 대폭 후퇴 반대 시민사회ㆍ피해자모임 긴급 긴자회견
날 짜	2014. 4. 29. (총 10 쪽)
보도자료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 대폭 후퇴 반대 시민․피해자 긴급 기자회견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 또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편의 봐주기”

피해와 분쟁 늘고 있는데 층간 소음 기준 대폭 후퇴시킨 입법안 강행

국제기준이나 기존의 분쟁조정 기준안보다 2~3배 후퇴한 규칙안 내놔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젖어 있는 4.17～5.1일 전자공청회 진행 중

일시 및 장소 : 4/29(화) 오전 11:45,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약식 기자 브리핑)

1.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애통한 사고에 함께 분노하고 깊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2. '층간 소음 피해', 생활 속의 소음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대폭 후퇴시킨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젖어 있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크게 잘못된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공청회 사이트 주소와 내용은 별첨했습니다. 현재까지 32개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100%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모임, 시민단체들이 긴급히 4.29(화) 오전 11:45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접 층간 소음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소음진동기술사) 참여할 예정이며, 소음 피해자들이 만든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 포스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지만 절실한 목소리, 피해자들의 직접 호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3. 박근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사람들이 뛰거나 가구를 끌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 방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Leq)’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 기준으로 주간 57㏈, 야간 52㏈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과 국내 층간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분쟁 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1분 등가소음도 주간 40㏈, 야간 35㏈)보다 3㏈씩 완화된 것입니다. 1분 등가소음도 40㏈은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7살 미만 어린이가 1분에 10초가량씩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입니다. 소음도는 로그 척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3㏈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배 가량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려 기존의 정부 분쟁 조정안보다 2배나 후퇴하는 안이 지금 강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보다 두 배가 큰 소음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립주택·빌라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과 충격음 성능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아파트에는 여기에 5㏈씩 더 완화해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은 아예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적지 않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층간 소음 피해 대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5㏈의 추가 소음까지 인정되면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층간소음 피해 상당수가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은 주거지역 실내에서는 밤 시간대에 소음이 30㏈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는 35㏈이 넘어서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국제 기준안이나 기존의 정부의 분쟁 조정 기준안보다 2-3배 후퇴한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또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관련 2014.4.1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의 정책자료, 소음진동기술사회 등의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4.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입법안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건설사들의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장치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자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7.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입주는 그로부터 2-3년 후)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하자로 보아 층간소음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을 비호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되고, 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려야할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편향 정책이 또 하나의 비극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이라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중대한 가치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층간소음피해자모임(포털 카페 피해자),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준)(강규수 총무)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가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후퇴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후퇴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날 정도로” 심각한 피해와 분쟁인데, 이를 더욱 부추기고 사실상의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책을, 그것도 반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잘못된 입법 예고안을 철회되거나 대폭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소음진동피해 예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윤과 편의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1 : 실제 피해자들의 호소문

-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더 많은 호소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flag=1i&urlGubun=puhe&increaseCnt=ok&app_no_c=1AC-1404-008495)

1) 층간소음피해자모임(카페 활동) 000씨

"우리 모임은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호소 중...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실로 엄청납니다..."

2) 소음진동피해 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총무의 호소문

소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규칙 적이고 불괘감을 주는 소리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잡음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배려를 양보와 혼동하는 것처럼요. 소음피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어서 특정소리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음은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소음, 층간소음에서 이야기 하는 저주파를 전달하는 소음. 한마디로 소음은 간접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증거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에 불성실하게 대처하는 해당 기관의 태도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의한 규제이고 법인가? 규제 완화된 층간소음 기준 적극 반대!

- 환경부 행정고시 제2012-244 이륜자동차 소음 105 데시벨

- 층간소음 관련  who 에서 권장하는 주거공간 소음 주간 35db 야간 30db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음 기준 주간 40db 야간 35db

순간소음 55db

- 이번에 층간소음에 관한 완화된 규칙 제정안

주거공간 소음 (직접 충격소음)  주간 1분간 등가소음 43db

야간 1분간 등가소음 38db

(간접 충격소음) 주간 5분간 등가소음 45db

야간 5분간 등가소음 40db

직접 충격 최고 소음  주간 57db 야간 52db

직접 충격 최고 소음은 3회 이상부터 층간소음에 해당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층간소음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고의적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저녁 2회까지만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2005년 7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 주택에 5db 보정에 대한 납득이 가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야간 층간소음 기준인 35 데시벨 보다 이번에 제시하는 소음 기준은 3데시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35 데시벨의 두배에 해당하는 소음입니다.

조   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관계법령 생략.

합   의: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 되었음.

입법 예고 는 2014년.4월~~~~ 2014년.5월)

헌법 서문에 법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요?

3) 익명의 한 피해자의 호소문

나라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의 안위는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정의 주거지는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 가는 데에는 참아야만 하는 것이 있고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음피해는 참고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언론에 보여졌던 소음이 원인이 된 강력 사건들과 대중들은 모르는 살인 미수 사건들,     수를 가늠하기 불가능한 폭력사건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는 훈련을 통해서만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언제 치유 훈련을 할수 있을까요? (예상이 되는 규칙적인 소음으로 각인된 소음에 대한 치유 가능)

지금 이시간도 이웃의 소음 때문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 수면제를 복용하고, 이웃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 주세요! 소음은 폭력입니다!

층간소음, 특히 명백한 고의적인 층간소음행위로 인해 갈수록 사람의 인성은 사악해져가고, 이웃 간의 교류는 피폐해져만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작년 3월 위층 전용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면서 아래층인 저희 집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쿵쿵대며 뒤꿈치로 찍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면 오히려 더 들으라는 듯이 쿵쿵대고 심지어는 다 잠드는 한밤중이나 새벽시간에 아령을 굴리거나, 하이힐을 신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공을 튀겨가면서 고의적인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였습니다.

위층과 수없이 대화도 시도해 보려했고, 관리사무소, 경비실, 입주자대표, 부녀회, 반상회, 심지어는 시청과 구청이 환경정책과, 이웃사이센터,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모두들 하나같이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중재를 하려는 사람들이 위층에서 뛰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해도 “소음 낸 적 없다, 우리는 그 시간에 잤다, 자려고 다 누워있었다, 애들 시험기간인데 무슨 소음이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집이다, 우리도 소음이 들린다” 라며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이 없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처벌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소음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에 명백한 고의적인 불법소음유발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기각을 시켰으며 더 나아가 저희를 가해자로 판결을 내리면서 저희의 주장을 기각시키더군요. 그렇게 심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과정에서도 위층은 본인들이 승소했다고 더욱 심하게 찍고, 뛰고, 물건을 굴리면서 “부럽지?”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언론에 판결내용을 보냈습니다.

결국 민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손해배상금액이 모두 다 합쳐서 겨우 200만원 이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소음유발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이 말이죠. 재판을 위해서 지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온가족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쏟아 부은 노력의 결과가 이토록 허무하네요. 더군다나 위층은 그깟 거 1년 괴롭히고 200벌금 물면 되지 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슴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소음과 진동을 내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악을 금치못한 행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만 하고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더욱 치밀하게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평온함을 누릴 권리를 빼앗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살고 있고 아이들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면서 극도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 별첨 2 : 박근혜 정부의 입법 공청회 안내 및 입법안

<전차공청회 주소>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flag=1i&urlGubun=puhe&increaseCnt=ok&app_no_c=1AC-1404-008495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주요포럼1 : 포럼일정 2014-04-17 ~ 2014-05-01 발제자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개정(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안 제1조)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함

나. 층간소음의 범위(안 제2조)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다. 층간소음의 기준(안 제3조)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 ‘05.7.1이전 사업계획 승인주택에 5dB보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4.  ～ 5.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3항 및「주택법」제44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속적인 생활행위로 인하여 다른 세대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욕실, 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인한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기준) 공동주택에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별표1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 충격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비고

1. 벽이나 바닥에 전달되는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또는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TV, 악기소리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 중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7.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에 5dB(A)를  더한 값으로 한다.

3. 측정방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중 해당되는 부분과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되, 배경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소음도(Lmax)는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별첨 3 :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 반대 의견서(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우)100-827 서울시 중구 동호로 10길 8-21 블루빌 402호 TEL(02)2231-8812 / FAX(02)2231-8813

문서번호 : 소기 14-10

시행일자 : 2014.04.28

수    신 :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참    조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제    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의견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사항은 ‘환경부 공고 제2014- 240호’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446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의견은 2014. 3. 27 본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층간소음 전문가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 아    래 -

구 분	찬 반	사 유
가.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	조건부 찬성	보완 요구(의견 2번 참조)
나. 층간소음의 범위	조건부 찬성	보완 요구(의견 2번 추가의견 참조)
다. 층간소음의 기준	반 대	기준 재검토 필요(의견 1번 참조)

붙임 :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의견서.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의견서

1. 층간소음 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

1) 주장의 근거 : 층간소음의 실질적인 발생현황을 볼 때, 제시한 기준은 가장 민원이 많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넘어서는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를 아래층 주민이 참고 지내야 하는 수준임.

또한 바닥에 대한 보정치 적용세대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1분등가소음도 기준인 주간 48dB(A)와 야간 43dB(A)는 현실적으로 거주자가 수인하기 힘든 수준임.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수인한도는 2년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100여건의 실제 소음발생 실태를 근거로 마련한 것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피해호소에 반하여 초과사례가 적어 기준의 강화를 요구하는 실정임.

2) 건의사항 : 기준과 관련한 국민의 혼선을 줄이고, 실제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층간소음 대상에 관한 의견

1) 주장의 근거 : 층간소음의 대상에 바닥의 차단성능이 취약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어 있음. 대상이 적지 않고, 민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대책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2) 건의사항 : 모든 대상 주택(공동주택+다가구 등 복수의 세대가 동일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바닥과 벽체 그리고 급배수 시설의 소음차단성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만, 현실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3) 추가의견 : 건축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서 정의한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대한 적용 여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의견

1) 주장의 근거 : 층간소음의 측정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하며 진행하여야하고, 30dB(A)이하의 소음도 측정이 가능한 장비의 사용과 소음원인 파악을 위한 녹음 병행이 요구됨. 또한 배경소음도 30dB(A)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소음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또한 재정이나 소송에서 피해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근거자료의 제시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2) 건의사항 : 측정과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기엔 전문가(단체)에 위탁하고, 측정 자료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의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이 따라야 할 것임.

4. 층간소음 대책의 실효성에 관한 의견.

1) 주장의 근거 : 금번에 제시한 대책은 예방과 초기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공정한 측정과 평가를 근거로 강제력을 지난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의 결정을 통해 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건의사항 :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소음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확보가 필요함.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정 및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측정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끝.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장

담당자 :   박영환  층간소음위원장     이메일 : nanovic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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