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유은혜

참여연대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 우원식·유은혜․참여연대 주최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1부> 개회식 (13:30~13:50)

○ 국민의례

○ 인사말                              - 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우원식·국회의원 유은혜

○ 내외빈 축사

<2부>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13:50~16:00)

○ 좌장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례발표

학습준비물 생산 ‧ 납품 ‧ 소매업자의 실상 및 피해사례

○ 발제

학습준비물 지원 정책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

-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

- 이재관 (서울교육청 초등장학 기획팀 장학관)

- 신진용 (교직원나라 학교장터 팀장)

-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회장)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폐회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우 원 식

국회의원 유 은 혜

참여연대

국회의원 우원식·유은혜․참여연대 주최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 전병헌 국회의원 ……………………………………………………………………………‥‥‥‥‥‥‥‥‥ 5

장병완 국회의원 …………………………………………………………………………‥‥‥‥‥‥‥‥‥ 7

신학용 국회의원 ……………………………………………………………………………‥‥‥‥‥‥‥‥‥ 9

우원식 국회의원 …………………………………………………………………………‥‥‥‥‥‥‥‥‥ 11

유은혜 국회의원 …………………………………………………………………………‥‥‥‥‥‥‥‥‥ 13

[사례발표] 메모장 ………………………………………………………………………‥‥‥‥‥‥‥‥… 19

[발제문]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23

[토론문1]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 ………………………………………………‥‥‥‥‥‥‥․ 39

[토론문2] 이재관 서울교육청 초등장학 기획팀 장학관 ……………‥……………………‥‥‥‥…  41

[토론문3] 신진용 교직원나라 학교장터 팀장 …………………‥…………………‥․…‥‥‥‥‥‥‥…  49

[토론문4]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53

[토론문5]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회장 ‥‥‥‥‥‥‥‥‥‥‥‥‥‥‥‥‥‥‥‥‥‥‥‥‥‥‥‥‥‥  57

[토론문6]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63

	인사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전 병 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서울 동작구갑)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입니다.

최근 치킨점이나 피자집처럼 동네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프랜차이즈의 신규 확장에 제동을 걸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목 상권의 어려움에 비해 동네 문구점의 위기는 보다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단 대형 마트 및 문구점의 등장으로 인한 동네 문구점의 생존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로 동네 문구점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준비물 마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던 교육복지정책으로 추진되어온 제도가 오히려 학교 앞 문구점을 고사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세한 문구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감소, 대형마트 저가 공세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은 당연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영세 규모의 소상공인 보호를 한 다양한 상생방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은혜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 병 헌

	인사말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의 부작용 꼭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장 병 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광주 남구)

안녕하십니까? 장병완 정책위 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토론회를 위해 애쓰신 우원식, 유은혜 의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그 시행에 따른 명암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란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아닌 순작용을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핵심 이슈인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도 제도의 취지는 선할지라도 그 부작용이 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가 가계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준비물 마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에 반해 연간 1천여 개의 문구점을 폐업시키는 등 부작용도 분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문구점이 전형적인 서민 자영업자라는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령화되고 영세한 문구점 상인들이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에 참여하기도 어려워 학습준비물 유통체계의 무분별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세 문구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당국과 시 교육청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서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묘안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에서도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장 병 완

	인사말
영세 문구점의 위기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신 학 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인천 계양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학용입니다.

먼저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우원식, 유은혜 의원님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초등학교 앞 영세 문구점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본 취지는 학습준비물의 다양화로 인한 학부모 부담 및 불편 증가를 해소, 경감하기 위함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학교앞 영세 문구점을 공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10,000여개의 학교앞 문구점이 사라졌다고 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가운데 프린터, 토너, 교사책상, 형광등, 외장하드, 분필 등 교사사무용품이나 음료, 다과, 생수 등 탕비용품 등에 약 37억원 가량이 전용되어 사실상 교사의 ‘쌈짓돈’ 인 듯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학습준비물’이라는 것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일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정책의 개선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의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지역사회의 영세 상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러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우원식, 유은혜 의원님과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더욱 관심가지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 학 용

	인사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국회의원 우 원 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서울 노원구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위해 발제를 준비하여주신 양창영 변호사님과 토론자로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문구소매점수가 24,339개에서 2012년 14,731개로 지난 10년간 40%나 줄어들었고, 특히나 문구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슈퍼, 오락실, 분식집 등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우리네 학교 앞 골목은 이제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학교 주변은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와 24시간 편의점과 브랜드 교복점이 들어서 있고, 이제는 규제완화다 뭐다 해서 학교보건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근처에 관광호텔까지 짓겠다고 관계부처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에 교과과정에 필요한 물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된 제도는 학교 앞 골목상권을 이루던 문구소매점을 폐업에 이르게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때문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일방적인 정책시행이 아니라 골목상권과 학교현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교육당국은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본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준비물 구매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은 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예산 유용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교과 준비물이 아니라 사무용품 등의 용도로 전용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겠습니다.

셋째, 자본을 앞세워 프랜차이즈 사업 등 대규모 문구사업체들이 문구 소매업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진입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을지로위원회에서 롯데마트와의 상생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문구류 품목을 규제품목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자본으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안들은 앞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논의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교육부, 교육청, 학교, 입찰시스템 등 집행 당사자와 관련업계가 지혜를 모아 교육복지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신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과장님, 이재관 서울교육청 초등장학 기획팀, 신진용 교직원나라 학교장터 담당자님과 외부에서 참석해주신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우 원 식

	인사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부작용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유 은 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양 일산동구)

안녕하십니까? 경기 고양 일산동구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서 학교앞 문구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전 2만 5천여 개에 달했던 학교앞 문구점이 2011년 기준으로 1만여 곳이 폐업했으며, 매년 1천여 곳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 구매 시 일괄구매 방식으로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등의 계약시스탬을 이용합니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학습준비물 구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3월과 4월 두 달간 전국 216개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의 34%만이 학습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전기다리미, 핸드폰 보관가방, 스카프 세트 등의 물품 구매에도 학습준비물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습준비물 입찰에 비문구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학습준비물 구입업체가 납품전문업체로 드러나 질 낮은 제품이 납품될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마트도 문구업에 뛰어드는 등 학교앞 문구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준비물 마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한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대표적 교육복지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학습준비물 입찰 구매 방식으로 인한 최저가 제품이 납품되는 현실과 함께 예산 전용, 비문구업 업체의 납품 등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습준비물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앞 문구점이 사라진다면 학교나 학생들이 부족한 문구용품이나 준비물을 급하게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교육의 질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복지를 위해 실시한 제도가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영세 문구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일관된 지침과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양창영 변호사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고견을 말씀해주신 토론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유 은 혜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 우원식·유은혜․참여연대 주최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례발표]

학습준비물 생산․납품․소매업자의

실상 및 피해사례

[발제]

학습준비물 지원 정책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사례발표
학습준비물 생산 ․ 납품 ․ 소매업자의 실상 및 피해사례

	발제
학습준비물 지원 정책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들어가며

- 전국의 문구소매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영세한 문구소매점들의 매출 축소의 큰 축으로 대형마트의 학용품 판매매출 증가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를 손꼽고 있는 상황

- 2013. 2 서울시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 주최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 2013. 9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분야의 ‘손톱 및 가시’를 발굴하고 제거한다며 ‘학습준비물과 문구점’ 문제를 제1과제로 선정했으나 실제 교육부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함

- 복지 제도가 영세 상인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현 학습준비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입찰시스템 등 집행 당사자와 관련업계가 지혜를 모아 복지의 혜택은 늘리면서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

2. 문구소매업의 위기

가. 문구소매시장의 감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전국의 문구소매점수는 24,339개에서 2012년 14,731개로 10년간 10,000여개(40%)가 감소

- 서울시가 43개 생활밀접형 자영업종을 조사한 ‘2013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에 따르면 문구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업종

- 학교인근 영세문구점들의 경우 대부분 일평균 매출이 6~7만 원 이하로 실제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

- 문구소매업의 감소에는 학생 수 감소,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도 있으나 문구업계에서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형마트의 학용품 판매매출 증가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를 손꼽고 있는 상황

- 학습준비물 납품/입찰이 확대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세문구점들은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납품시장에 뛰어난 문구도매점이 소매 역할을 겸하거나 전문 납품업체들은 증가하는 추세

[전국문구 문구용품 도소매점수 변화추이]

출처 : 통계청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매점수	24,339	23,747	22,942	21,561	20,583	19,617	18,675	17,893	16,756	15,750	14,731
도매점수	2,210	2,355	2,398	2,454	2,518	2,656	2,723	2,782	2,981	3,108	3,362

[사업장 규모별 문구소매점수 변화]

출처 : 통계청

년도	2007	2008	2009	2011	2012
계	19,617	18,675	17,893	15,750	14,731
30㎡ 미만	6,203	6,586	5,814	4,132	3,723
30㎡~50㎡	6,116	4,920	4,493	4,828	3,786
50㎡~100㎡	5,353	4,937	5,123	3,686	4,699
100㎡~300㎡	1,760	1,881	1,939	2,367	1,737
300㎡~1,000㎡	174	307	498	706	703
1,000㎡~3,000㎡	7	40	25	29	81
3,000㎡ 이상	3	4	1	2	4

[문구소매점 판매품목 비율 변화]

나. 학습준비물 납품시장 변화로 인한 문구소매업의 문제

- 현재 학교들은 학습준비물 공동 구매 시 대부분 정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 고시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장터(S2B) 등의 계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일부 수의 계약을 이용

- 입찰이나 견적 제출 시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이 사업자등록증의 품목에 문구업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허점으로 인해 인테리어 업체, 화장품 업체, 광고업체, 전화영어 업체, 심지어 전기밥솥 AS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학습준비물 입찰에서 낙찰을 받음

- 가격과 인력 면에서 경쟁성과 입찰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문구소매점의 경우 학습준비물 납품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결과 일반 문구점이 학습준비물을 납품한 비율은 13.5%에 불과

다. 문구업 전체로의 위기 확장

-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준비물 시장 자체가 축소되어 준비물 생산업체들까지 도산 위기를 맞이함

- 비 문구업체들은 전문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중간이득만 취하거나 질이 낮은 제품 위주로 납품

- 학습준비물 납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사무용품업체인 알파문구가 본사 차원에서 납품시장에 진입하고, 건축물 시공을 하는 시공테크의 자회사인 시공미디어가 아이스크림몰이라는 디지털 컨텐츠 전문몰을 내세워 제조공정까지 갖추고 전국을 지사형태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마케팅을 동원해 학습준비물 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추세

- 시공미디어의 시장진입은 학교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아이스크림 몰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결국 납품은 아이스크림 몰과 지사계약을 맺은 업체들만 유리

- 소매점들의 몰락으로 도매점들이 소매업을 겸하면서 도매업과 소매업의 경쟁하는 양상으로 변화

[학습준비물 납품 업체분석]

출처 :유은혜 의원실

라. 소비자 불편 초례

- 현재의 흐름대로 소매점이 몰락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게도 막대한 불편을 초례할 것으로 예상

- 인근 문구점의 몰락으로 학교나 학생들이 급하게 부족한 문구용품이나 준비물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일반 문구소매점이 몰락할 경우 대형마트가 학용품을 독식하고, 일부 기업이 학습준비물을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되어 향후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의 효과가 나타남

3.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현황

-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의 증가를 주요 공약으로 삼을 정도로 안착된 무상교육의 대표정책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86%, 심리적, 시간적 부담에 대한 경감만족도가 90.8%에 이를 정도로 체감 만족도가 높음

- 현재 학습준비물 예산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 서울, 대구, 충남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

- 서울시 교육청은 유일하게 목적 예산으로 사업 지원하고,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은 지원 기준 금액만 지정하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

나. 학습준비물 지원예산

① 지원 예산의 적정성

- 2012년 기준으로 학생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32,000원

- 충남 교육청에서 제작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장학자료 프로그램인 ‘Easy 학습준비물 1.0’에 의하면 1학년의 경우만 보아도 학기동안 필요한 준비물의 총 개수는 498개. 이 가운데 개인이 준비해야 할 물품은 총 267개이며, 교구를 활용하거나, 자체제작, 그리고 학생에게 구입을 지원해야 하는 물품은 총 219개로 현행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

- 현재 일부 광역시도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학용품과 학습준비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원

② 예산 편차의 문제점

- 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32,000원이지만, 광역시도별로 금액을 분석해보면 전북이 54,000원인데 반해 대전은 22,000으로 편차가 큼

- 실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 이후로 준비물 소비 물량이 크게 감소

-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에 따라 공교육에 의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 교육의 불균형 심화 가능성

[2012년 전국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현황]

다. 학습준비물 구입 현황

① 예산의 전용

- 학습준비물 예산 전용의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어온 문제로 작년 유은혜 의원실이 각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샘플링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실제 준비물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한 비율은 34%에 불과

- USB, 레이저 포인터, 외장하드, 무선주전자, 다리미 등 학습준비물이라고 보기 힘든 제품과 교사 개인 사무용품 등을 여전히 높은 비율로 구매

- 예산의 전용은 기존에는 학교나 교사 개인 차원의 일탈로 접근했으나 이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자체의 정확한 구입, 지원 방침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봐야함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환경용품,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 수업용 물품, 학교행사 기념품 및 행사물품, 특정 학생 및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특정 종교행사와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에서 배제하도록 지침을 내림

- 실제 목적예산으로 지원하고, 정확한 구입품목의 기준을 제시한 서울시가 학습준비물 구입품목에 있어 가장 건전한 상황이고, 타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예산액에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지원하거나, 혹은 집행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기타 물품들까지 전부 학습준비물 구입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

② 개인 학용품의 지원 여부 및 구입 기준

- 2012년 기준으로 경남, 광주, 대전, 전북 등이 명확하게 개인이 구비해야 할 학용품의 지원은 자체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된 내용이 없음

- 광역시도 교육청별로 각각의 구입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시도별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함

- 인천 교육청 등의 경우에는 학교 자율화 조치를 내세워 학습준비물 구입의 기준이 전무하고 단위학교에 위임함

- 제주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 사실과 금액만 고지하고 일체의 지침이 없음

[전국학습준비물 제품군별 구입현황]

라.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 학교들은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면서 주로 정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 (S2B)를 이용

- 학교장터는 입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계약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학교장터는 1인 수의계약과 2인 수의계약의 두 가지 계약 형태로 구성

- 2인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가 금액의 90% 금액에서 상하 3% 이내의 금액들을 업체들이 선택해서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하는 구조.

- 1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인 가격’인데, ‘경제적인 가격’의 의미는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금액과 업체의 서비스 정도, 제품의 사양과 품질, 사후 관리 등의 요소가 포함된 의미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최저가로 통용되고 있음

- 최저가 과열경쟁으로 인해 품질이 낮은 제품 유통 가능성 증가

- 발주처에서 가격 단가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최저가 입찰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

4. 올바른 학습준비물 제도개선방향과 영세 문구점과의 상생

가. 교육부의 적극적 개입

- 현재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선택사항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라는 국가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들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규율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복지제도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상생이 필요

나.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문구협회와 학습준비물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류의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냄.

- 서울시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예산의 전용 방지를 위해 지원제외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학교인근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일선 학교에 전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집행유의사항]

다.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방향

① 명확한 학습준비물 지원품목의 규정 : 현재 각 광역시도 교육청별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은 학습준비물 지원 범위와 품목의 규정 필요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와 충남교육청의 ‘Easy 학습준비물 1.0’ 프로그램 등을 활용가능)

[충청남도 교육청 ‘Easy 학습준비물 1.0’ 프로그램]

② 적정한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의 책정과 목적사업비화 : 학습준비물 지원범위와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여 각 광역시도 교육청이 목적사업비로 지원

③ 감사를 통한 예산의 전용 방지 :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철저한 감사로 예산의 전용 방지

③ 계약 시스템 (S2B)의 변화를 통한 문구업계의 생존 보호 : 비문구업의 입찰 및 계약을 제한하여 학습준비물에 관해서는 문구업계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④ 영세 문구점 보호를 위한 쿼터제 도입 : 학습준비물 예산 중 일정 비율은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학교 인근의 영세한 문구점에서 학습준비물 구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⑤ 소상공인 협동조합 적극 활용 : 상시근로직원 5인 미안 영세 문구점들의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학습준비물 구입 활용

라. 학교장터 (S2B)의 입찰/견적시스템 보완

① 업체 제한 : 현재 학교장터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에 문구만 포함되어 있으면 누구나 입찰이나 견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되어도 일선 학교들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중간 이윤만을 취하는 비 문구업체나 전문 납품업체들이 학습준비물 납품 시장에 진입하면서 문구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례. 납품 결국 학습준비물의 비문구업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의 필요

② 최저가 제도 폐지 : 현재 1인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본 의도와는 상관없이 최저가 시스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최저가 시스템은 업체들 사이에 과다 경쟁을 부추겨 결국 학생들이 값싼 가격의 저질학습준비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례하고 시장 자체를 혼탁하게 함. ‘경제적인 가격’을 삭제하고,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금액과 업체의 서비스 정도, 제품의 사양과 품질,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와 업체사이의 유착을 방지

마. 문구업계의 개선 노력

① 기존의 문구점 이미지 탈피 : 동심의 정거장이었고 상품의 구매를 통해 성장기 경제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라는 추억의 이미지를 넘어 환경 개선과 결제시스템 보완 등 개선의 노력 필요

② 경쟁력 확보 : 문구소매점이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일정 정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가격 면에서 전자입찰을 통한 조달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

③ 학교와의 유착 근절 : 학교와 인근 문구소매점 사이에 신뢰와 적절한 긴장을 유지해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

④ 협동조합 설립 : 문구소매점들이 지역 단위로 또는 사업 단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현재의 문구소매점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확장을 도모

5. 마치며

-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개선은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면서 학습준비물 시장의 대기업 편중을 막아 독과점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음으로써  문구 소매점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이어야 함

- 문구 소매점의 위기에서 시작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학생의 학습 환경, 건전한 예산집행 등 교육행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한 개선책 필요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 우원식·유은혜․참여연대 주최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

이재관 (서울교육청 초등장학 기획팀 장학관)

신진용 (교직원나라 학교장터 팀장)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회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토론 1
토론문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

	토론 2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시행에 따른 문재점과 개선 방안
이재관 (서울교육청 초등장학 기획팀 장학관)

2014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현황 및 대책

서울특별시교육청(초등교육과)

Ⅰ   연도별 학습준비물 지원 규모

□ 초등학교

○ 2011~2013 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초등)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비고
지원 대상 범위	공립초 519,241명 /1인당 30,000원 (교육청 20,000원, 서울시 10,000원)	공립초 484,758명 /1인당 30,000원 (교육청 20,000원, 서울시 10,000원)	공립초 451,290명 /1인당 35,000원 (교육청 20,000원, 서울시 15,000원)
예산 규모	약 156억원	약 145억4천2백만원	약 157억9천5백만원

※ 2010학년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11학년도부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함

○ 2014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학생 1인당 총 26,000원)

- 상반기 예산 지원 대상 : 공립초등학교 556교 / 440,521명

- 교육청 예산 : 학생 1인당 13,000원(2014. 3월 재배정 완료)

- 서울시 예산 : 학생 1인당 13,000원(2014. 하반기 예정)

□ 중학교

○ 2011~2013 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중등)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비고
지원 대상 범위	공·사립중 333,788명 /1인당 10,000원	공·사립중 315,048명 /1인당 10,000원	공·사립중 303,900명 /1인당 10,000원
예산 규모	약33억3천7백만원	약31억5천만원	30억3천9백만원

○ 2014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학생 1인당 총 8,000원)

- 상반기 예산 지원 대상 : 공․사립중학교 383교 / 286,335명

- 교육청 예산 : 학생 1인당 8,000원(2014. 3월 재배정 완료)

Ⅱ  지원 성과 및 문제점

□ 성과(2013.2.~2014.1., 만족도 조사)

❍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한 만족도

- 학생 그렇다 이상 : 98.57%

- 학부모 그렇다 이상 : 98.69%

- 기타 의견에서도 대부분이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

❍ 학습준비물 지원비의 적절 정도

- 학부모 60.64%, 관리자 72.46% 및 교사 68.82%가 25,000원~35,000원의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교사는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운영에 만족하고 있음

❍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 경감

- 학습준비물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3.93%이며, 95.81%의 학부모는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인해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함

□ 문제점

❍ 학생들의 학용품 사용 습관

- 교사의 52.6%는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낭비가 심해졌다고 응답(작년대비 2.4% 감소)

- 학생․학부모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응답

❍ 동네 문구소매업의 위기

- 온라인 대형마트의 학용품 판매매출 증가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로 문구소매업의 매출 감소

- 동네 문방구는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 가격에 대한 부담, 품질·규격 등에 대한 문제, 다양한 학용품(제품) 부재로 경쟁에서 밀려남

- 영세문구점들은 일평균 매출이 6~7만 원 이하로 실제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특히,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경우 학습준비물을 일일이 챙겨 주어야 하는 심적인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서 만족도가 높았고, 교원의 경우도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운영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학생들의 절약 정신 부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Ⅲ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과

□ 구성 및 운영 경과

일자	상세 내용
2012. 12. 16.(일)	문구업계 종사자들과 1차 간담회 - 참여연대
2013. 1. 7.(월)	문구업계 종사자들과 2차 간담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실
2013. 1. 30.(수)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김형태 의원 주관) - 작은 협의체 구성 제안
2013. 2. 27.(수)	제245회 임시회에서 작은 협의체 구성 재차 제안
2013. 3. 8.(금)	제245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 - 서면질의
2013. 4. 9.(화)	교육청에서 작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힘
2013. 4. 10.(수)	작은 협의체 1차 간담회 실시
2013. 5. 28.(화)	작은 협의체 2차 간담회 실시
2013. 6. 25.(화)	작은 협의체 3차 간담회 실시
2014. 7. 17.(수)	작은 협의체 4차 간담회 실시
2014. 10. 1.(화)	작은 협의체 5차 간담회 실시

□ 협의 내용(4~5차)

❍ 학습준비물 지원에서 2학기부터 기본 학용품을 제외하여 안내

❍ 소규모 학습준비물은 가급적 동네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권장 예정

- 문구점 카드 단말기 설치 요청 및 가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물품의 확보 등 학교의 수요를 반영 자구책 강구 제안

❍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2014학년도 운영 방침

❍ 학습준비물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지원(학생수×1인당 지원액)

❍ 학교구성원(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부장회의, 학년회의 등)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수업자료를 기준으로 학습준비물 선정·지도

❍ 단위학교 학습자료 선정의 편의성을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교과서를 참고하여 학년별(교과별) 학습준비물을 학교 여건 및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추진

❍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결손 방지, 책가방 간소화(무게 줄이기 등),

❍ 규격제품(검, 품, KS 등) 및 안전인증 제품(KC)을 구매하여 학습준비물의 품질 관리에 철저

❍ 동네 문구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반영

-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빨간 색연필 등)은 학습준비물에서 제외(※저소득층 학생의 기본 학용품은 예년과 같이 그대로 지원함)

-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 물품은 학교인근 소매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권장

❍ 교육주체별(학생, 교원, 학부모)  만족도 조사 후 차년도 계획에 반영

❍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을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도

Ⅳ   학습준비물 집행시 유의사항(가이드라인)

□ 학습준비물이란?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물품으로 교사를 위한 교수 자료 또는 내구성있는 비품은 해당하지 않음)

□ 학습준비물 지원 품목

❍ 학습준비물 구입에 왼손잡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준비물(예: 왼손 가위, 왼손 야구글러브 등)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물품으로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

❍ 단위 수업시간에 개인별로 다양한 학습준비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개인별로 다양한 학습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개인별 수집자료 활용

❍ 교수·학습자료 중심의 학습준비물을 선정하여 학습 효과 극대화 추구

□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대상 품목

❍ 학생들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학습준비물의 일률적인 배부 지양

❍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빨간 색연필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저소득층, 조손가정 등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학생에게는 계속 지원

❍ 환경물품 : 청소용품(밀대청소기, 쓰레기봉투 등), 학기 초 학급환경 물품 등

❍ 사무용품 : 수업시간이 아닌 사무용으로 쓰이는 물품

- 서류함,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문서 세단기, 책꽂이, 라벨지, USB, 계산기, 플로터 용지, 상장용지, 서류봉투, 정리함바구니, 사무용품 수리비 등

❍ 간식류 : 교사가 학생 상품으로 주는 비타민C, 사탕류, 과자류, 초콜릿 등

❍ 교사 수업용 물품

- 분필, 분필홀더, 칠판지우개, 전자호루라기, 지휘봉, 스탬프(도장) 등

- 아이스크림(수업 지원 프로그램)

❍ 학교행사 기념품 및 행사 물품

- 가족산행대회 기념품(수건 구입 등), 행사물품(만국기 구입 등)

❍ 특정 학생 및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예 : 동아리활동 물품 등)

❍ 특정 종교행사와 관련된 물품(예 :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등)

❍ 기타 :  학습용이 아닌 학급단체 티, 독서대, 보드게임 등

□ 동네문구점과 상생 방안<권장사항>

❍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 물품은 가급적 학교인근 소매 문구점을 이용하여 구매

학습준비물 구입과정에서 발송하는 배송비는 학습준비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 품목에 대한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 물품은 동네 문구점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추가 발송함

	토론 3
학교 앞 문구점과 S2B(학교장터)
신진용 (교직원나라 학교장터 팀장)

1. 문구점 상생 시스템 S2B(학교장터)

- S2B는 교육기관의 2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에 대해 각급학교와 공급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이버 상에서 직접거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학교 앞 문구점과 학교와의 거래를 지원 할 수 있는 상생 시스템

<S2B를 통한 학교의 구매 방법>

구분	수의계약		입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정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와 계약하는 수의계약 방식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확인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장 경제적인 가격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견적률 적용, 물품/용역 90% 공사 87.745%)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격심사
구매채널	오프라인 도매업체 온라인 몰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정보처리장치

- 학교장터의 1인견적서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인근 문구점 등 소매업체를 지명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근 문구소매점의 경우 학교장터에 등록하여 교육조달에 참여함으로써 인근 학교와 공정한 거래 참여를 통한 판로확대 가능

① 1인수의  ▶ 견적요청 작성 : 교육기관에서 견적서를 작성

② 특정 공급업체(예: OOO문방구)를 지명 할 수 있음, 검색창에서 공급업체 명으로 조회

③ 물품사양서 등 첨부

④ 견적요청하기 버튼 클릭 시 수의계약 공고현황에 게시됨

- S2B에서는 문구점 등 지역중소업체가 교육조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중

- 컴퓨터 이용 미숙업체의 경우 S2B에서 원격 및 방문을 통한 지원

- 지역자치단체 및 각 중소기업 지원센타 등과의 협조를 통해 S2B 등록  및 이용에

대한 지원 협의

- S2B 지역센터를 통해 등록 설명회 및 시스템 이용 교육 시행

- 공급업체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 등 접근성 확대

- 간이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무료 지원 시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전자조달 이용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가입의 어려움과 중대형 도소매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S2B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S2B(학교장터)를 통한 문구점 상생 방안

- 학교인근 문구소매점의 감소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과 대기업의 할인점 및 편의점 문구코너 등에 대한 가격 및 제품의 다양성에서 열세에 따른 결과

- 학교에서 문구점을 통한 학습준비물 구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책 필요

(참고) 손톱과 가시 2. 소규모 문구 소매업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호소인 요청 사항  “학교와 인근 소매업체 자체입찰제도 시행”

-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 시 인근 문방구에서 일정비율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문구점 등 소상공인을 지정하여 구매하는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S2B를 통한 거래활성화로 학교 앞  문구점 등과 상생 가능

<S2B 시스템 활용 방안>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시스템을 통한 학교 인근 문구 소매점 지정 구매

▪  학교 앞 문구점 회원가입 시 시스템 교육 및 가입등록 지원

▪  계약 건에 대한 전체 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원

▪  제도 시행 시 제도에 맞게 시스템 개선 및 보완

	토론 4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1. 학습준비물 지원은 교육복지 정책

〇 초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이 매일 알림장을 통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주던 때와 비교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은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편적인 교육복지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습준비물 지원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〇 2012년 기준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은 학생 1인당 평균 32,000원이라고 한다. 시도별로 54,000~22,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〇 서울시 교육청은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교사를 위한 교수 자료 또는 내구성 있는 비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으로, ▲ 연필, 공책, 지우개와 같은 기본 학용품은 학습준비물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환경 물품이나 개인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 수업용 물품, 학교행사 기념품, 특정 종교 행사와 관련된 물품, 학습용이 아닌 학급단체 티, 독서대, 보드 게임 등을 구입할 수 없다. ▲ 지역 문구점과의 상생의 일환으로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 물품에 있어서는 학교 인근 문구 소매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〇 학습준비물은 아이들의 수업에 필요한 것으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라면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서울교육청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충남 교육청과 같이 학습준비물의 목록을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다.

2.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〇 초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표준화하여 학습준비물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청마다 학습준비물에 대한 지원 범주가 다르다 보니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4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광주·전남 국공립 초등학교 405곳의 학습준비물 구입예산 집행 결과 조사'에 따르면 학습준비물 예산 중 잘못된 집행액은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의 15%, 전남은 10.6%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광주의 경우 6억770만원, 전남은 3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프린터 토너, 형광등, 외장하드, 전기밥솥 등의 물품 구입에 사용됐다.

또 교육청 결산금액과 실제 집행금액도 차이가 나 교육청에서 밝힌 광주지역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집행 예산은 40억9천여만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결산액은 40억3천여만원으로 약 6천여만원의 차이가 났다.

전남지역도 도교육청에서 밝힌 관련 예산은 총 37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29억2천만원으로 7억8천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2014.3.4.)

“ 올해 초 부산의 ㄱ초등학교는 사탕 36만원어치와 핫초코가루 17만원어치, USB 16만2000원어치를 샀다. 학습준비물로 이용한다는 명목이었다.

충북의 ㄴ초등학교는 30만원을 들여 청소기 소모품을, 강원의 ㄷ초등학교는 36만원이나 되는 색상지 정리함을 구입했다.

전국의 학교들이 구입한 학습준비물 목록에는 전화기, 무선 주전자, 가스 점화기, 다리미, 외장하드, 골프공, 레이저 포인터, 카메라 가방, 마우스패드, 방석, 휴대폰 가방, 멀티잭, 스카프세트, 프라이팬, 꿀, 물고기 밥, 치아모형 등도 포함됐다. 구입비는 모두 학습준비물 예산에서 지출됐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전국 15개 시·도 216개 초등학교의 '2013년 3~4월 학습준비물 구매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습교재(34%)에 이어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사무용품(25%)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학용품(22%), 음악·체육용품(6%), 생활용품(5%), 게임용품(4%), 먹을거리(1%) 순이었다.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쓴 20억3500여만원 중 사무용품은 5억1800여만원, 생활용품은 1억800여만원, 먹을거리는 1270여만원이었다.”(경향신문 2013.10.317)

〇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을 학교 운영비에서 책정하여 사용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정해주어야 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책정하여 사용하라고 하면 위 언론 보도에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〇 양질의 학습준비물이 수업에 사용되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발제문에서와 같이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도록 하게 되면 대자본에 의한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싸고 저급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밖에 없다. 학교 앞 문방구가 사라진 원인 중 하나가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기 때문이라면 영세한 문구점이 학교 앞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〇 학습준비물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물품이 유해하다는 소식이 연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학용품 무더기 '리콜' 기준치 최대 314배 초과 ”

(매일신문 2014.4.4.)

“중금속·유해성분 범벅… 학용품·완구 8개 제품 리콜” (한국일보 2012.3.9.)

“어린이 학용품에서 유해물질 발견… 어린이 학용품 이대로 안전한가?”

(ebs 2009.12.16.)

〇 학교마다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습준비물 선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준비물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토론 5
영세 문구점을 살리기 위한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제안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회장)

1. 들어가며

제가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를 만든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전국의 영세한 문구점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문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것이 오늘날의 연합회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확장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을 통해 문구점의 축소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매년 1,000여개씩 줄어들어 이제 몇 년 후면 학교인근의 영세한 문구점들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무리한 확장에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준비물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집중했습니다.

특이한 상황은 학습준비물 제도로 인해 문구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야 이해가 됐지만, 준비물을 제작하는 제조사조차 엄청난 영업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개인이 구매하던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준다면 구입의 주체에는 변동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수요에는 변함이 없어야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물 제조사들은 준비물 시장의 수요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큰 위기에 처해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 시장이 디지털화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물의 수요가 줄어든 다는 것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학습준비물 제도는 준비물의 수요 자체를 줄게 하면서 문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의 전신인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입니다.

2. 줄어든 준비물 수요

협회에서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평균 3만원이 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학년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하는데 3만원으로 충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 악기인 멜로디언 하나만해도 3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살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구비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선생님들에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준비물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현 시점에서 개개인에게 부족한 물량을 구비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행여 학부모 한명이라도 학교에 항의전화를 하면 선생님 개개인이 죄인 취급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 시장의 수요의 급감소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예산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개인별로 구입하던 준비물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별수업은 조별수업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이 활용해야 할 준비물의 종류나 품목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는 사실만 인지했지, 실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줄어든 준비물 수요로 인해 문구업계는 초토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역시 부실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세한 문구업계를 살리고자 시작했던 협회의 활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의 문제까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3. 예산의 전용

부족한 예산을 확인한 이후에는 일선의 학교들이 그 부족한 예산으로 어떤 준비물들을 살까 품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장터와 나라장터의 입찰품목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입찰에 참여해서 학교들이 준비물 이외의 물품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품목리스트들을 조사해보니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교사 개인용 슬리퍼에서부터 수입산 칼도마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부족한 예산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물품이라고 보기 힘든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회원사로부터는 학습준비물을 납품했더니 교사 개인이 기존에 납품된 준비물을 반품시키고 수입산 전기밥솥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제보가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등과 함께 한 학습준비물 관련 토론회와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과 학습준비물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석한 교사 대표는 저희들의 예산 전용 문제 지적에 상당히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사치에 불과한 저희들이 예산의 전용과 교육의 부실을 주장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저희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예산의 전용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산 전용의 문제가 단순히 교사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교육청만 목적예산으로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했고, 결국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은 학생당 지원 금액만 지정해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학교들은 준비물 지원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는 물품도 다 학습준비물 지원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어떤 일간지에 의하면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으로 회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습준비물의 명확한 시스템의 부재는 가뜩이나 부족한 준비물 수요에 더해 문구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니 그 이유는 후반부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학습준비물 공동 구매

현재 학교들은 학습준비물의 공동구매를 위해 대부분 입찰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제품을 사기 위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입찰은 현재 문구업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인근의 영세한 문구점들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5,60대의 고령층입니다. 이 분들이 현재 컴퓨터를 이용한 입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입찰에 도전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나, 인력에서 도저히 납품을 위주로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도매업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학습준비물 시장은 남의 일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들의 학용품 시장 잠식으로 위기에 처한 문구소매점들이 이젠 준비물 시장마저 고스란히 사업의 영역에서 포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문구업계 가운데 그나마 학습준비물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것은 도매업체들입니다. 문구업계 가운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업계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붕괴된 소매시장으로 인해 도매업체들까지 위기에 처했고, 어쩔 수 없이 이들 역시 학습준비물 납품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학습준비물 구매방식은 문구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도매와 소매의 역할을 붕괴시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이 학습준비물 납품시장을 통해 크게 사업적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입찰 시스템은 업종에 문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찰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납품 전문 업체에서부터 비 문구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까지 문구도매업체들도 엄청난 경쟁을 치러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납품을 따낸들 결국 최저가로 인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인해 거의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기업들마저 학습준비물 시장에 진입을 했으니, 이제 도매업체들에게도 학습준비물 시장이 안정적인 그들의 영역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학습준비물 납품시장에서 영세한 문구업계는 철저하게 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5. 해결책 제안

지난 2년간 저희 협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동안은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지 말고 그 금액을 현금 내지는 쿠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해 학생들이 직접 영세한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육기관들의 반대로 저희는 더 이상 이 주장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학교들이 일정 금액에 대해서 학교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무상복지가 골목상권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동네 문구점에는 제품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예산의 전용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한다면 영세한 문구점이라도 필요한 제품을 납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구점에서 취급하기 힘든 제품들이 다수 포함된 제품들의 납품 요구를 영세 문구점이 만족시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일부 (100만원 미만 구입 시) 동네 문구점에서 구입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장 수준으로는 영세한 문구점들이 큰 혜택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보다 확장하고 또 좀 더 강제력을 부여해 보다 문구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부가 앞장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학용품과 비소모성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준비물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일정부분 개인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이를 거부할 학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의 입찰시스템의 이용 시에도 비 문구업계나 전문 문구업계, 또 대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학습준비물 예산이 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찰의 방식은 당연히 지속될 것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의 확대로 인해 수요가 이전처럼 회복되더라도 현재의 방식으로 입찰 및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문구업계는 몇몇 대기업들만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 또한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침을 정하고,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등의 입찰 기관에서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학습준비물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저희는 언론을 통해 광고와 기사를 제보하기도,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준다면서 저희 학습준비물 문제를 가장 첫 순위에 손꼽았을 때 저희들은 큰 기대를 했지만 교육부에 문의결과 해결책은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얻어냈습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정면에 나서 무상교육의 본연의 취지는 잘 살려가면서 이로 인해 영세한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론 6
학습준비물,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일선 초등학교가 학습준비물구입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준비물 구입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초등학생의 경우 새 학년이 시작되면 다음 날까지 준비해야 할 학습준비물 리스트가 가정에 전달되고 학부모들은 퇴근 후 대형마트에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는 비슷한 또래의 학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짐.

- 이처럼 학습준비물 구입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역에서는 전교조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교육청과의 협상에서 의제로 제안한 예도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준비물구입비의 현실화는 여전히 요원함.

-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처럼, 학습준비물 구입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상의무교육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전지역 초등학교 전체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진행.(대전지역 143개 초등학교 중 사립초등학교 2개교 제외한 141개교 모니터링)

2. 학습준비물구입비 모니터링 결과

- 대전지역 141개 초등학교 중 44개 학교(31.2%)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2012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에 명시된 학생 1인당 25,000원 이상 편성하라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1인당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학교는 59,102원, 가장 적게 지원한 학교는 12,498원으로 4.7배의 격차를 보임. 그러나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2개교를 제외한 141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25,601원을 지출하고 있음. 이는 발제에서도 지적했듯이 학습준비물구입비는 목적예산이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학교장이 학습준비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교육청 산하의 초등학생들이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에 의해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과목별 공통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 학교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2012년에는 27개 학교(19.1%), 2013년에는 16개 학교(11.3%)가 수립하지 않았음. 결국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출과 관련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청의 통제는 ‘지침’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형식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에 대한 통제도 되지 않고 있음. 아래 <표 1>에 의하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결산액(B)와 일선 초등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에 보고한 결산액(B),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역(C)을 확인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전체 예산의 약 2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실제로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대전시교육청이 제공한 학습준비물구입비 집행과 관련한 결산자료와 일선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가 일치하는 정도는 49개 학교(3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표 1>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내역

구분	2012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액	교육청 결산 대비 비율	1인당 지원액 (전체 97,321명)
대전시교육청 제공 결산액(A)	2,491,541,470원	100.0%	25,601원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결산액(B)	2,239,754,361원	89.9%	23,014원
부적절집행 제외한 결산액(C)	1,996,235,867원	80.1%	20,511원

<표 2> 대전시교육청 제공 결산액(A) -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결산액(B) 비교

구분	학교수	비고
결산 초과	18곳(12.8%)	최대 6,724,820원 결산 초과
일치	49곳(34.8%)
100만원 미만	33곳(23.4%)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6곳(18.4%)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8곳(5.7%)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5곳(3.5%)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곳(1.4%)	최대 24,615,270원 결산 미달
전체 합계	141곳(100.0%)

- 교육청에 의한 학습준비물 개념의 변질. 대전시교육청은 2011년 12월 16일 공문을 통해 학습준비물을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 확대함. 그러나 이는 학습준비물의 취지에는 부합할 지라도 공문말미에 2011년 국정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지원예산액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적다는 점을 명시한 것처럼 측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2년 10월 29일 공문을 통해 2013년 학습준비물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확대함. 이 또한 학습준비물의 범위를 넓혀 학습준비물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남. 참고로 <표 3>은 2012년에 학습준비물구입비로 집행한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물품 등을 구입한 내역임.

<표 3>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로 집행한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내역

구분	금액	사용내역
학습지	104,404,410	한자교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출문제집, 영어교재 등
과학	43,217,900	인체모형, 비커, 삼각플라스크, 아세톤, 메탄올, 퇴적암실험관찰키트, 부레옥잠, 수조, 배추흰나비세트, 건전지, 전구 등
체육	23,794,719	줄넘기, 공, 유연성측정기, 초시계, 라켓류, 팽이, 제기차기, 전자호루라기, 포환 등
기타	72,101,465	동화책, 코팅기, 팀조끼, 신문대금, 앰프, 외장하드, 음악CD, 서랍장, 적성검사도구, 카메라, 현수막, 게시판, 돌봄교실, 영어, 특수 모자, 책꽂이, 실물화상기 등
총계	243,518,494

※ <표 2>는 전교조대전지부의 초등학교 조합원들과 함께 분석한 내용임.

3. 학습준비물과 학교 앞 문구점과의 관계

-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분석하면서 학습준비물구입비가 제대로 집행되는 지역의 경우 학교 앞 문구점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학교에 학습준비물구입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부분의 학습준비물을 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해서 배달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함. 결국 앞서 발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준비물구입비가 제도화되면서 학교 앞 문구점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습준비물구입비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학교 앞 문구점과의 상생에 대한 관심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몇몇 초등학교 교사들을 인터뷰한 결과 학습준비물을 도매업체를 이용해서 주문, 배달받는 이유는 업무의 과중 때문임.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학습준비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교사는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주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함. 결국 교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는 학습준비물구입비의 건강한 집행을 통해 학교 앞 문구점과의 근본적인 상생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4. 대안은?

- 아직까지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어떻게 집행해야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고민임.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함. 대전시의 경우 2013년 9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습준비물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에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일부 초등학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함.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관련 지침을 보냈으니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이고,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가 예산을 요구하면 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고 있다고 함. 여전히 학교는 교육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학교장의 성역으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목적예산으로 편성하고, 교육청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아울러 교육부가 학습준비물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선 교육청은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 기준 이상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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