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참여연대‧토지공공성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최철원 보좌관 010-2076-3989 참여연대 민생팀 최인숙 팀장 011-661-0730
제 목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날 짜	2014. 4. 10 (총4쪽)

보 도 협 조 요 청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규제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적 안정장치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비판

※일시장소: 2014. 4.1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2층 210호)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토지공공성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이하 본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규제”는 “암“과 “원수“라 말하며 강경한 사회‧경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점에 깊이 우려를 표합니다. 과거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기억하십니까.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 저축은행 사태와 서민 피해,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탈 가속화, 재벌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 심화, 대형마트·SSM의 장악으로 지역 경제 파괴 및 변종 SSM 난립,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그리고 만성적인 고용불안정,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만연과 노동조건 악화, 도시의 연접화, 난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 부동산투기 만연과 서민 주거불안 심화,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박공화국 문제, 불법대부업 창궐 및 ‘폭리 공화국’ 사태 등 역대 정부가 무분별하게 규제를 철폐하여 일어난 대란과 큰 사태들입니다. 이 사태들이 쓰린 기억과 같이 과거에 묻혔으면 다행이지만, 원인이 되었던 빚, 도박, 대형마트, 부동산, 난개발, 비정규직 무엇에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한국은 'ㅇㅇ공화국'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3. 모름지기 규제는, 규제와 제도, 즉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원리로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목적에 맞게 규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규제의 공익적 목적인 노동권 보장, 환경보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서민금융 보호, 소비자 피해 예방, 국민의 건강권 실현, 도박중독 방지, 부동산투기 억제 등 규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 규제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재벌·대기업의 투자유치라는 한 측면만을 보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을 경우 그 규제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위 사태들이 그 사례입니다.

과거 재벌대기업이 기업운영 ‘못해먹겠다’는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특혜를 제공하여 온갖 규제를 풀어준 대가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떠안겼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없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 부추겨 가계부채가 급증해버린 뼈아픈 대가를 서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4. 이미 3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규제완화(안)을 발표하여, 의료규제 완화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분양가상한제 등 국민의 건강권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의 공익적 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공정위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며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국회·정치권 등은 규제 철페·완화가 가져올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각계에서 제기하는 경고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입는 일을 줄이기 위해 노동, 환경, 중소상인, 금융, 경제, 의료, 주거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당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5. 그 대응의 시작으로,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본 시민단체들과 국회는 과거 규제개혁에 앞장섰던 역대 정부들의 감세와 규제완화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인한 폐혜 사례가 입힌 피해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안)과 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안내 붙임 참고)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붙임 : 토론회 진행안 / 토론회 자료집은 오후 1시에 회람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진행안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규제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적 안정장치 >

1.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4. 4. 10(목) 오후 2시~5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2층 210호)

○ 주 최 :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장하나

○ 주 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참여연대, 토지공공성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후 원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 식전행사 : 인사말

- 좌장(사회) :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이미경 대표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유승희 대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이선근 공동대표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인태연 공동회장

-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 토론회

- 좌장(사회) :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 :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철폐 정책의 원인과 결과 및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안 평가 및 문제점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인한 피해 사례 11개

1)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 --> 신용카드 대란

2)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 저축은행 사태

3)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4)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재벌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5)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 --> SSM 사태

6) 정리해고 규제 완화 -->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자영업자의 과잉

7)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만연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 --> 도시의 연접화, 난개발

9) 분양가상한제,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폐지 --> 부동산투기 만연

10) 사행성 게임의 규제 폐지 --> 바다이야기 사태

11) 이자제한법 폐지 -> 불법사채시장, 신불자 양성, 가계부채 급증

※ 박근혜 정부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52개 규제개혁안 평가

- 토론 : 당면한 규제개혁 대상 분야 토론

1) 노동 규제개혁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2) 환경 규제개혁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3) 경제 규제개혁 : 곽정수 한겨레신문 경제부 선임기자

4) 중소상공인 규제개혁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5) 주거부동산 규제개혁  : 이강훈 토지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 서민금융 규제개혁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

7) 의료 규제개혁  :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8) 사회적경제 규제개혁 : 이경호 서울사회적경제센터 변호사

- 청중 토론 :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야기된 서민과 중산층 피해 사례자 중심

- 종합토론

-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