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전국우체국위탁택배협동조합/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금융소비자연맹/이동통신피해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 010-4941-5634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 010-3816-9312
제 목	SK텔레콤 불통·먹통 사태에 대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제대로 된 보상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4. 4. 2(수)(총 5쪽)(집단분쟁조정신청서 포함 초22P)

보 도 협 조 요 청

SK텔레콤은 피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조치하라

SK텔레콤의 보상 방침 △큰 피해 본 일부 국민 입장에선 매우 미약 △일방적 보상기준 선포‧강제도 문제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비자도 많아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을’비대위,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대리기사 100여명,

퀵서비스 노동자 30여명,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가입자 100여명,

택배기사 20여명과 함께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대리기사·퀵서비스 경제적·정신적 손해로 12만원 보상 청구, 일반 소비자 위자료 5만원 청구, 개개인의 피해에 대해선 추후 입증 계획)

- 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원’답게 국민 피해 적극 조사하고 신속히 중재해야

- SKT에 소비자원과 별도로 피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신속 중재’도 요구

※ SKT의 미흡한 조치 비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2(수) 오후 2시, SKT 본사 앞(을지로)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SK텔레콤이 이번에 SK텔레콤 가입자에 한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기본요금 또는 정액요금제의 8%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1)당일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핸드폰으로 주문받아 일하는 중소상공인(먹거리 배달, 꽃 배달 등) 등 큰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으며(하루 일당을 날린), 2)또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여 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4)그것마저도 한달 치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제 및 정액요금제 하에서 설정된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5)또한 SK텔레콤 가입자는 아니지만 SK텔레콤 가입자와의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피해나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외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큽니다.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소비자·시민·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대리기사 50여명, 퀵서비스 노동자 50여명, 이동통신 가입자 50여명, 택배기사 10여명 등을 모아 4.2일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SKT에 제대로 된 배상과 조치,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공동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전개될 예정입니다.

3.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이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향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50명이 되지 않는 소비자들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이번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독과점 상태에서의 이동통신재벌 3사의 투자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서비스 부실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폭리·담합 의혹, 소비자 횡포, 갑을 문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지난 번 KT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역시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의 공동 대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와 보도자료 최종분 등은 4.2일(수) 기자회견 현장과 기자회견 전후해서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 이번 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대응 배경과 취지

- 지난주 20일 목요일 저녁,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통신업체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음.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의 정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를 확인하는 모듈(HLR)이라는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함. 이 장비는 통화 상대방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먹통 또는 불통 상태가 된다고 함.

-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한차례 통신장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음. 당시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1주일사이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임. 앞으로 SKT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더 들어 봐야 알겠지만, 같은 장비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SKT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거듭되는 불통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실망, 그리고 가입자 대규모 이탈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SKT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고, 타 통신사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통신망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속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인데, 이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반 민간 대기업에 맡겨 놓은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임. 이를 통해 민간 이동통신 재벌 3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도 같이 제공받고 있음에도(독과점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특혜일 것임) 불구하고 이번 일과 같은 최악의 ‘불통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차제에 통신3사에 대한 정보통신 당국의 관리·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며, 나아가 통신 당국의 관리·점검 체계도 제고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임.

-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음. 또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고,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함.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정액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되고,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한달 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하루치 요금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임.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간대인 6시부터 12시까지 거의 6시간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평소 그 정도의 시간대면 전업 대리기사나, 능숙한 대리기사들은 10~12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회사 측에 내는 돈을 제하고도 6~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4,35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인 것임. 또 SKT 가입자들에게만 보상을 해주되, 그것도 어떠한 사회적 협의나 소비자들과의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선포하고 강제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임. 당일 SKT가입자 중에는 본인의 번호가 결번으로 나오고, 귀중한 연락이 수십 번의 시도로도 무산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다종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대리기사, 퀵 서비스 노동자들은 다른 날에 비추어 당일 평균 7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과,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더해서 12만원 정도의 배상을 촉구하기로 하였고, 일반 통신 가입자들은 일단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함. (이번 불통사태 관련 강원도 원주의 권성중 변호사가 위자료로 10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참조하였고, 예전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하였음. 경제적 손실은 개개인의 편차가 있지만, 각 피해 당사자 단체들이 대략의 평균적 금액으로 추산함. 일반 통신 가입자들의 경우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아 일을 하는 배달 전문 식당처럼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등 개개인의 피해 간에 편차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일단 일반적인 위자료로 5만원을 청구하되, 큰 피해를 본 개개인의 경우는 추후 입증하면서 청구 배상 금액도 조정해나갈 예정임)

- 또한 SKT의 통신장애로 인해 SKT 가입자뿐만 아니라 SKT 가입자와 통화하려고 했던 타 통신사 고객들까지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임(KT,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들까지), 또한, 단순히 통화를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각 개인 개인마다 파생된 특별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클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한 고려나 보상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임. 즉, SKT에서 발표한  보상대책을 보면, 타 통신사 사용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대리기사협회,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대리기사 50여명, 퀵서비스 노동자 50여명,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가입자 50여명, 택배기사 10여명 이상을 모아서 소비자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임. 소비자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함.

- 한편, 소비자원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대로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바로 대리기사 피해 등을 묶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비자원에 대한 집단분쟁 신청과는 별도로 SKT에 피해 당사자 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SKT는 지금까지의 보상 기준과 조치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보다 적극적인 보상 기준과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특별한 피해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고, SKT 가입자 중에서도 보상기준 이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일정한 접수 기간’을 설정해 피해 접수를 받고 합리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당일 SKT 가입자들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본 타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SKT 가입자들과 같은 최소한의 보상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또 차제에 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제대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혁·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별첨 2 :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요약

신 청 취 지 문

신 청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조형수 변호사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화: 02-723-5303, 이멜 : min@pspd.org)

실무 책임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 : 02-723-5303, 019-279-4251)

피신청인     주식회사 SK텔레콤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2가)

대표이사 하성민

지난 2014.320일 저녁 6시간쯤의 “SKT의 불통·먹통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분쟁조정 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120,000원, 각 금 50,000원 배상하라.

(신청인 그룹, 신청인의 피해 상황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음)

신  청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고(일부는 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인데, 당일 SKT 가입자들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음), 피신청인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나. 지난 2014년 3월 20일 저녁(대략 6시~12시동안)내내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6시간 쯤 음성통화를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단순히 음성통화나 데이터 망이 불통되고 먹통이 되는 1차 피해에 그치지 않고, (별첨 신청인 및 신청 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종다양한 피해로 이어졌기에 이번 사태가 더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통화가 안 돼 당일 생업을 망친,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아 생활하는 국민들, 특히 대리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노동자, 상대방과의 연락이 중요한 택배 기사 등의 피해와, 중요한 계약 상대방을 만나기로 했다가 연락이 안 돼 계약에 이상이 생긴 피해 등 그 피해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고, 어떤 국민들의 경우는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불통 사태일인 3월 20일의 1주일 전인 3월 13일에도 통신 장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다. 이날 통신 장애는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는 안내가 나오거나 아무 신호음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전화를 하면 무조건 ‘뚜-뚜-뚜’ 신호만 울리고 연결이 되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평소 통화량이 급증하는 퇴근시간대에, 약속 및 만남이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 장애가 발생했기에 그 피해는 더욱 커졌고, 당일 SKT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도 큰 혼란과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뒤에서도 기술하겠지만) SKT는 자사 가입자에게는 ‘쥐 꼬리만한’ 보상을, 타사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나 어떠한 보상 조치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불통 사태 이후 SK텔레콤은 ‘전화를 거는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주는 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에 문제가 생겨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무려 560만명의 가입자들이 가입자로 확인이 되지 않아 ‘번호가 결번이라고’ 안내되는 등의 황당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또, 일부 국민들은 문자메시지 수신 및 발신,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2743만여명 가입자 전원에게 요금 중 하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한달 치 평균 통화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제나 정액요금제 하에서 기본요금과 정액요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 기준이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라. SK텔레콤은 또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 전원에게 월 요금 중 하루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제와 정액요금제 하에서 설정된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보상 금액이 1인당 최저 360원에서 최대 몇 천원 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확인이 안 된 직접 피해자 560만명에게는 약관상의 손해배상 금액인 '장애 발생 시간의 기본요금의 6배'보다 많은 10배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역시 몇 천원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큰 분노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 SKT의 이번 불통·먹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

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SKT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국민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참으로 막중한 소임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나.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를 확인하는 모듈(HLR)이라는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장비는 통화 상대방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먹통 또는 불통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한차례 통신장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는데, 당시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1주일사이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또 같은 장비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KT나 LG 유플러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SKT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SKT의 잘못과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 지는 것입니다. 통신망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속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인데, 이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반 민간 대기업에 맡겨 놓은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이를 통해 민간 이동통신 재벌 3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도 같이 제공받고 있음에도(독과점 상태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특혜일 것임) 불구하고 이번 일과 같은 최악의 ‘불통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죄와 제대로 된 배상, 그리고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있어야 할입니다. 차제에 통신3사에 대한 정보통신 당국의 관리·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며, 나아가 통신 당국의 관리·점검 체계도 제고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 실제로 통신업계와 통신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SK텔레콤의 관리와 투자 소홀이,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해태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의 '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HLR)'가 고장나 발생했지만, 그 장비가 고장날 경우 다른 장비로 업무를 분산해주는 '관리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즉, 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는 가장 핵심적인 통신장비여서 평소 분산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동통신사의 기본 중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장 가능성을 대비해 가입자 확인 ‘분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분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보기에도 SK텔레콤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SKT가 막대한 순익익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나 조치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SK텔레콤의 가입자 모듈 확인 장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쟁사들은 HLR 1대가 30만~50만명의 가입자를 처리하나, SK텔레콤은 대당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용량으로 '한 방'에 처리할 때 비용이 절감되고 관리 효율은 높지만, 사고가 나면 이번처럼 대규모 피해를 내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SK텔레콤에 HLR를 독점 공급하는 '텔코웨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돈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텔코웨어는 최 회장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와 노 전 대통령 처조카인 금한태씨가 2000년 설립했고, 노재헌씨는 2009년 지분을 모두 매각해 회사에서 손을 뗐고, 현재는 금한태씨가 지분 21.36%를 가진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매우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였고, 통신 전문가들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된 경향신문 기사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또 일부 SKT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32130395&code=930201

라.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검토

아래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겐 약관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가입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명시적으로 부과되어 있지만(“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등), 이번 불통·먹통 사태와 관련하여 SKT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와 33조에 의해 가입자들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결코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기본적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것이기에 더더욱 막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 제32조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에 따른다.

- 제33조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4. 이 사태 관련 SKT 보상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국민들의 요구 사항

가. SK텔레콤의 이번에 SK텔레콤 가입자에 한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기본요금 또는 정액요금제의 8%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1)당일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핸드폰으로 주문받아 일하는 중소상공인(먹거리 배달, 꽃 배달 등) 등 큰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으며(하루 일당을 날린), 2)또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여 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4)그것마저도 한달 치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제 및 정액요금제 하에서 설정된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5)또한 SK텔레콤 가입자는 아니지만 SK텔레콤 가입자와의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피해나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외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큽니다.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소비자·시민·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택배기사, 이동통신 가입자 등을 모아 4.2일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SKT에 제대로 된 배상과 성의있는 조치,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나. 이번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배경을 다시 한 번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주 20일 목요일 저녁,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통신업체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음.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의 정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SK텔레콤은 2013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 16조 6,021억원, 영업이익 2조 111억원, 순이익 1조 6,09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회사임)

-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를 확인하는 모듈(HLR)이라는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함. 이 장비는 통화 상대방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먹통 또는 불통 상태가 된다고 함.

-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한차례 통신장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음. 당시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1주일사이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임. 앞으로 SKT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더 들어 봐야 알겠지만, 같은 장비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SKT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통신망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속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인데, 이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반 민간 대기업에 맡겨 놓은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임. 이를 통해 민간 이동통신 재벌 3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도 같이 제공받고 있음에도(독과점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특혜일 것임) 불구하고 이번 일과 같은 최악의 ‘불통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차제에 통신3사에 대한 정보통신 당국의 관리·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며, 나아가 통신 당국의 관리·점검 체계도 제고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임.

-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음. 또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고,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함.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정액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되고,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한달 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하루치 요금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임.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간대인 6시부터 12시까지 거의 6시간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평소 그 정도의 시간대면 전업 대리기사나, 능숙한 대리기사들은 10~12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회사 측에 내는 돈을 제하고도 6~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4,35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인 것임. 또 SKT 가입자들에게만 보상을 해주되, 그것도 어떠한 사회적 협의나 소비자들과의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선포하고 강제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임. 당일 SKT가입자 중에는 본인의 번호가 결번으로 나오고, 귀중한 연락이 수십 번의 시도로도 무산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다종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대리기사, 퀵 서비스 노동자들은 다른 날의 평균 수익에 비추어 당일 평균 7만원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과,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더해서 12만원 정도의 배상을 촉구하기로 하였고, 일반 통신 가입자들은 일단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함. 이번 불통사태 관련 강원도 원주의 권성중 변호사가 위자료로 10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참조하였고, 예전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하였음. 경제적 손실은 개개인의 편차가 있지만, 각 피해 당사자 단체들이 대략의 평균적 금액으로 추산함. 일반 통신 가입자들의 경우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아 일을 하는 배달 전문 식당처럼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등 개개인의 피해 간에 편차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일단 일반적인 위자료로 5만원을 청구하되, 큰 피해를 본 개개인의 경우는 추후 입증하면서 청구 배상 금액도 조정해나갈 예정임.

- 또한 SKT의 통신장애로 인해 SKT 가입자뿐만 아니라 SKT 가입자와 통화하려고 했던 타 통신사 고객들까지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임(KT,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들까지), 또한, 단순히 통화를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각 개인 개인마다 파생된 특별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클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한 고려나 보상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임. 즉, SKT에서 발표한  보상대책을 보면, 타 통신사 사용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대리기사협회,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택배기사,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각각 수십여명씩 모아서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임. 소비자원이 ‘소비자보호원’답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하게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는 소비자원에 대한 집단분쟁 신청과는 별도로 SKT에 피해 당사자 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SKT는 지금까지의 보상 기준과 조치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보다 적극적인 보상 기준과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특별한 피해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고, SKT 가입자 중에서도 보상기준 이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일정한 접수 기간’을 설정해 피해 접수를 받고 합리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당일 SKT 가입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본 타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SKT 가입자들과 비슷한 최소한의 보상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평상시 타사 가입자들도 SKT에 전화를 할 때, SKT가 타사로부터 접속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임.

5.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고,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에 대리기사, 퀵 서비스 노동자들은 다른 날에 비추어 당일 평균 7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과(추후 정확한 입증자료 제출 가능),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더해서 12만원 정도의 배상을 촉구하기로 하였고, 일반 통신 가입자들과 택배 기사들도 일단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불통사태 관련 강원도 원주의 권성중 변호사가 위자료로 10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참조하였고, 예전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개개인의 편차가 있지만, 각 피해 당사자 단체들이 대략의 평균적 금액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일반 통신 가입자들의 경우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아 일을 하는 배달 전문 식당처럼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등 개개인의 피해 간에 편차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일단 일반적인 위자료로 5만원을 청구하되, 큰 피해를 본 개개인의 경우나 택배 기사들의 경우는, 그 같은 사실을 추후 입증하면서 청구 배상 금액도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 이번 청구 금액은 당일 실제 일을 한 사람들로서 그것이 입증 가능하고, 또 평균 일 수입과 주문 통계 등이 충분히 전산 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고 금액이 아니라 다른 날의 평균 수입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점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통신 가입자들 중에서도 SKT의 보상 기준에 만족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보상기준 이상의 특별한 피해와 손해를 주창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되, 그 위자료마저도 통상의 비슷한 사건의 청구금액이나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금액보다도 작게(합리적이고, 사업자의 입장까지 감한하여) 청구한 것임을 역시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 론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사회 상규를 위반하여 국민들에게 다종다양한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기에 경제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받고자 신청취지와 같은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14. 2.

신청인 별지 목록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별첨 - 각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 사례와 호소>

<별지목록 - 공동 신청인 명단>

- 대리기사 :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대표로 한 100여명

- 퀵서비스 :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김영대 이사장을 대표한 한 30여명

- 택배기사 : 전국우체국택배협동조합 한강희 조합운을 대표로한 20여명

- 일반 가입자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를 대표로한 100여명

※ 별첨 1 : 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서

대리기사 업무 마비, SK텔레콤은 즉각 책임져라

2014년 3월 20일, SK텔레콤은 저녁 6시 이후부터 자정무렵까지 휴대전화의 통신 장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은 2743만명의 가입자에,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5시간 넘게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사고로 얼마나 많은 가입자들이 통화 장애를 겪었는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본건 SK텔레콤 가입자들만이 아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통신의 특성상 상호 연쇄반응의 불통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타통신회사 가입 이용자들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동안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대부분이 불편을 겪는 '통신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통신 두절 수입 두절, 대리기사 피눈물을 책임져라

특히나 우리 대리기사들이 입은 피해는 단순한 통신두절과 불편의 문제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운행 오더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들은 가장 업무가 활발한 시간대에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루 일당이 몽땅 날라간 꼴이 되었다.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확정된 오더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헛된 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비유하건데, 가게의 문이 잠겨있어 장사를 못한 꼴인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대리운전 고객들의 피해는 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그렇잖아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말라만 가는 일거리,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시달리는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이 늦은 밤에 몇푼이라도 벌겠다고 밤거리에 나온 대리기사, 그들이 왜 이런 고통과 원통함을 안고 맥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SK텔레콤은 당장 책임져야 한다. 대리기사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그들이 당한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들의 손아귀에 움켜쥔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SK텔레콤에 촉구한다.

- 통신 장애 사과하고 즉시 보상하라

- 업무마비, 수입 단절, 책임지고 보상하라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 시간 이후 SK텔레콤 측에 위와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모든 법적, 사회적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SK텔레콤은  한시라도 빨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21/전국대리기사협회

※ 별첨 2 : SK텔레콤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권성중 변호사 청구인)

소 장

원 고 권 성 중(주민등록번호)

원주시 이하 주소..

전화: 033) 746-

피 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2가)

대표이사 하성민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통신가입자(010-이하..자기번호..)이고, 피고 회사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갑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법원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4. 3.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스마트폰 송수신 장애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 회사의 기계장치의 오류 내지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때문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1.경 원고와 같이 피해를 입은 통신가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밝힌 바 있으므로 통신망 장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통신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아무런 장애없이 피고 회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위임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 5시간 30분 정도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원고는 위와 같은 통신장애로 인하여 5시간 30분 동안 지인들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접속 등을 하지 못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전화를 통해 수시로 상담전화를 받는 한편 사건 수임 문의 전화를 받는 입장에 처하여 있는바, 위와 같은 송수신 장애는 원고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정을 쓰세요)

나. 손해액

따라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금액은 1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별첨 3 : 전국의 대리기사들의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 내용

- 3월20일 sk텔레콤 통신마비 사태로 인한 대리기사 피해 실태와 요구조건

1. 피해 내용

2014년 3월20일 오후 6시 무렵, skt텔레콤의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대리기사들의 업무도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리기사는 오더중개 어플리케이션(흔히 프로그램이라 부릅니다)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일거리를 잡고, 그후 신청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운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 6시 무렵부터 새벽 1시까지, 데이터통신 마비로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았고, 설령 어렵게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오더를 잡았다 할지라도 음성통신이 되지 않음으로써, 고객과 연결이 되지 못하거나 지체되어 운행이 취소되거나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당일 서울 강남 일원에서 현지 파악을 한 결과, 저녁 9시가 넘도록 단 한건의 운행도 하지 못한 대리기사들이 부지기수였고, 분노와 당혹감에 일거리를 놓고 귀가를 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10시, 11시가 되도록 그 상태는 계속되었고 결국 새벽 1시가 넘도록 귀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혹은 pc방에서, 혹은 은행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목요일 밤이면, 보통 대리기사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여 평균 10-12만원 정도 매출은 올립니다. 그중 수수료등 제하면 약 6-8만원을 벌어가는 꼴인데, 결국 하루일을 완전히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례입니다.

사례 1.

서종민, 48세, 경력 5년, 서울 면목동, 통신사 skt

저녁 7시, 집에서 강남 청담사거리로 버스로 이동. 이동 중 통신마비로 오더중개어플(프로그램이라 합니다)이 작동되지 않아 오더를 잡지 못함, 보통은 면목동 집에서 청담사거리로 이동 중에도 프로그램을 켜놓고 오더를 잡곤 하는데, 청담사거리에 도착하도록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

저녁 8시가 넘어서 간신히 프로그램이 작동과 비작동을 반복하였고 10시쯤에야 간신히 첫콜을 잡았음. 하지만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손님 전화가 불통됨.

10시 30분, 통신마비로 일을 못잡는 대리기사들이 주변에서 웅성대며 몰려있고, 반면에 술집앞에는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성대면서 술집 유선전화로 몰림. 천상 서성대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리기사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다가 마포가는 손님 하나 붙잡고 운행.

11시 10분, 마포 공덕동 오거리 부근 도착. 여전히 통신은 안되고 프로그램 이용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즉석 오더잡기로 결심. 11시 30분경, 일을 포기하고 막차타고 집으로 향함.

사례 2.

김태진 46세, 경력 6년, 서울 마포구, 통신사 낫

마포 마포역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7시쯤 이동 도중 전혀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핸드폰이 고장인가 의심했지만, 2개가 다 마비되기에 통신 이상을 의심했고, 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마비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월세방값이 두달치 밀려가는데... 이번달 밀리면 법적조치 한다는 집주인의 야멸찬 문자를 보며, 담배만 물어댄다. 어떻게건 오늘, 그나마 일거리 있는 목요일밤이라, 돈 십만원은 벌어가려 했건만...

어떻게건 25일까지 월세를 마련하려 했던 계획은 틀리려나 부다.

낯익은 동료기사들도 다가와서 투덜대며 세상을 원망한다.

누구는 월세, 누구는 아들놈 학원비, 누구는 마누라 병원비...

그나마 이일을 해서 간신히 하루하루 버텨가는 인생인데, 누구랄 것 없이 손놓고 있으려니, 한심하기만 하다.

차라리 몸이 아파 일 못나오면 못난 내탓이라도 하련만, 이것은 또 먼 지랄이란 말인가.

깜빡거리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만 싶다.

LG통신을 쓰는 친구들은 그나마 프로그램은 작동하나부다. 그러면 뭐하노. 손님에게 전화해보면 통화가 안되는데....간신히 누구는 연락이 닿아서 달려간다. 그 친구라도 오늘밤, 재미 보길...

밤 11시, 이 시간 놓치면 오늘밤은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길빵이라도 해야겠다.

마포가든 호텔 앞으로 건너간다. 일식집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서초 2만원, 한사람 붙잡고 운행을 시작해야겠다. 소속회사에 전화해서 보험신청을 해야하는데, 전화가 안되니 원...

(길거리에서 즉석 오더를 잡고 운행하는 경우, 대리운전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에 전화해서 적용되도록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주려나...

누구는 월세, 누구는 아들놈 학원비, 누구는 마누라 병원비...

그나마 이일을 해서 간신히 하루하루 버텨가는 인생인데, 누구랄 것 없이 손놓고 있으려니, 한심하기만 하다.

차라리 몸이 아파 일 못나오면 못난 내탓이라도 하련만, 이것은 또 먼 지랄이란 말인가.

까빡거리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만 싶다.

새벽 3시, 지금껏 2콜 탔다. 서초역에서 간신히 잡고 서울역까지 왔다. 허무하다. 목요일이라 몇푼 만질거라 했는데.  오늘밤 매출은 4만원, 이중에서 수수료 20퍼센트, 버스비, 보험료에 이것저것 빼면, 2만원 벌어가는구나...

통신회사 사장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그놈들이 우리들 이런 사정 알기나 할까...

업자들에게, 콜센터 어린 여직원에게, 그리고 이제는 통신회사에게...우리 대리기사들은 매일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구나... 다 내 못난 탓이려나...

겨울 철 내내 시큰거리는 발목이 오늘밤따라 더욱 아프다. 몸도 마음도 춥기만 하다.

늙어가는 걸까. 이젠 이런 원통한 일이 터져도 주먹이 불끈 거리지도 못한다. ....

2. 사업자의 답변 및 잘못한 사항 -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수리내역서 등 사본, 물품,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

1) 현재 skt는 통신마비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약관에 규정된 사항보다 더욱 좋은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대체로 몇천원에 불과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욱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통신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는 대리기사들로선, 당일 하루 일당을 모두 피해본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리기사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 현재 전국의 대리기사수는 대략 15만-20만으로 추정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skt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경우 입증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림> 대리기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소속회사, 이름, 월별수입, 일별 수입이 그대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외, 당일 피해 정도와 조건을 산출할 자료들은 충분합니다.

가. 대리운행오더 중개어플(프로그램이라 칭합니다)를 열어보면 대리기사 여부, 소속사, 당일 근무여부, 운행여부, 운행 횟수와 매출 등의 자료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사와 소속회사의 서버에도 역시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존재하기에 충분히 피해여부와 보상액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소비자 요구사항 -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수리, 교환, 환급, 계약해제(이행),  배상 등

1) 대리기사의 하루 일당과 정신적 피해보상액 12만원을 보상하라

2) 피해 근거와 해당자에 대한 조사, 피해 방식 등 관련 업무에 관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해당 시민사회단체와 책임있는 협의를 시작하라.

※ 별첨 4 : 퀵서비스 피해 호소

저는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김영대입니다. 통신대란이 있던 3월 20일 밤 8시경 고객님의 물건을 받아 대현동에서 서초동 소재 카피큐로 급히 배송을 잡고 고객님의 위치를 상세히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어서도, 네비로 확인된 고객님 위치로 가서도 고객님 소재가 정확치 않았습니다. 비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가게마다 들러 고객님 위치를 파악하느라 30분 이상 허비하고 겨우 찾아서 고객님의 물건을 받아 서초동으로 배송하였으나, 도착지에서는 배송시간이 늦었다고 핀잔을 듣고, 통신이 불통이라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고객님께서는 "통신 불통은 당신 사정"이라고 하시더군요. 나이 60을 바라보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했습니다. 아무튼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9시가 훨씬 넘어 10시가 다 되었고, 기분도 별로라서 소주 한잔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14년 3월 마지막날 김영대

※ 별첨 4 : 택배기사들의 피해 호소

- 김** 계양우체국 택배기사 : 통화불통으로 인하여 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아 물건을 미배달 처리함.

- 염** 양천우체국 택배기사 : PDA수신불통으로 개인전화로 고객과 연락하고 있었으나 개인전 화마저 불통이여서 물품배송에 큰 차질을 받음

- 신** 서인천우체국 택배기사 : 자신의 핸드폰이 결번이라고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고객들에게 큰 차질을 끼침. 통신장애로 인하여 택배 업무를 하지 못함.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업무자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

- 한** 여의도우체국 택배기사 : 동료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하니 결번이라고 하여 동료 택배기사에게 업무전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밤늦게 통화가 연결되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업무에 차질 발생

- 조** 북대구우체국 택배기사 : 그동안 쌓아온 고객과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아시다시피 업종이 배송 업이라 민원발생이 컸다. 정신적 피해는 누구나 있겠지만 개인폰과 우체국 PDA 모두 SKT여서 개인폰과 업무폰 2대가 불통인 상황이 발생하여 수취인과의 신뢰가 잠시 무너졌습니다.

- 그 외 시제이대한통운 등 택배기사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 별첨 5 : 일반 가입자 피해 사례

- 통신소비자들에 대한 고객 서비스는 안정적인 통화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며칠전과 같은 통신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더욱 더 큰문제는 그 이후 나온 skt의 보상대책 발표내용입니다. 전국민이 핸드폰을 들고 있고 모두가 무선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국민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망이 마비가 되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skt에서 발표한 보상대책의 내용은 자사 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놓고 내어 놓은 대책이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사죄하는 마음에서 내어 놓은 대책이 아니라 자사 가입자를 지키고 영업정지기간 중인 타사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마케팅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 대책입니다. 즉, 똑같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억울하면 skt 가입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책입니다.(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 SKT통신대란 피해자 사례

사례 1. 지**

3월 20일 sk 통신망 사고로 인하여 2차적피해로 26일 현시간까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일아침 11시 sk고격샌터상담원과 통화를 시작하였는데

상담원이 해보라는 방법으로 여러가지를 해보았지만 (유심칩빼기, 전원 껏다켜기,환경설정 )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이 다른 분과 연결해 주겠다면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2시간 뒤에야 제가 다시 직접 전화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라는데로 다해보았지만 .전화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또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7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씀이

sk 통신사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로인한 2차피해인 것 같다고..

본인들은 해줄 것이 없다..

삼성A/S센터로 가 보시고 전화 달라고...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약한 소비자이기에..

다음날 제발로 직접 삼성A/S 센터에 가서 백업하고.. 다하였습니다

삼성 직원 분 말씀으론 본체를 다 갈아야한다고 19만원이라는

비용이든다구 약정 이야기하면서 얼마남지 않았음 바꾸시라고....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본채가 고장났는지 알 수는 없다고

큰충격이나 물이 들어가거나 ..

직장으로 돌아와 sk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삼성에서 이리 말씀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송함니다 ,고객님..

통신장에로인하여 2차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직 보상관련하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A/S비용과 통신을 못하시는 시간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도록 노력해보게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요일까지 기다려 주십시요.. 그동안 혹시 스마트폰

다른기종이 있으시면 유심칩을 빼서 사용하세요.

이런 황당할 때가...

그리고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제가직접 전화해 들은 이야기는..

죄송함니다 저희로 인한 피해란 정확한 근거가없고 하여 A/S비용이나 어떠한 보상을

해드릴수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다려달라고 하며 오늘까지 사용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조금이나마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울수가 있습니까..

분명 저에거 통신망으로 장애로 인한  2차적피해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기다려 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

삼성A/S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갔다오니까 그말 듣고는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

순간 바보가 된 기분 입니다

저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뿐은 아니라고 ....

- 피해 사례 2.

이** (나이 48세, 공무원)  LG유플러스 가입자.

저는 sk텔레콤 가입자는 아니지만 업무관계로 sk텔레콤 가입자인 상대분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어렵게 수소문을 해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녁 7시에 약속을 잡고 장소는  그 시간에

자기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따로 통화를 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는데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계속 통화중이라는 신호만 떴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때 보고해야 할 내용인데...

- 피해사례3.

이** (나이 31세, 신문사 기자) SKT가입자

저희 기자들은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일정한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녁시간 이후에도  기자들은 근무의 연장으로 다음날 보도를 위해 취재원을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관련된 분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해명하겠다고 만나자는 전화가 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대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따로 전화를 드려 장소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분과 결국 통화를 하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취재원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녁에 길게 통화해서 아침에 내 보내야 할 기사가 있었지만 12시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기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 피해사례4.

이** (여 28세, 취업준비생) sk텔레콤 가입자

3월20일 저녁에 남자친구와 취업준비 문제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합니다.

기쁜 마음에 큰 기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궁금했지만, 남자친구가 바쁘니까

저녁에  따로 통화하기로 했는데

계속 전화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헐 ~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 맨머리로  면접을 보고 말았습니다.

- 일반 피해 사례 모음 5,6,7,8,9....

- SKT 가입자 오** : 일본에서 손님이 오셔서 호텔을 잡았는데, 연락이 안되어 방 지불하고도 퇴근도 못하고 기다린 피해

- SKT 가입자 유** : 남편이랑 만나서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저녁 내내 연락이 안되어 결국 가족들 모임에 못가는 일이 발생

- SKT 가입자 김** :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아, 식당 배달 경영을 하는데 그날 저녁은 주문도, 배달도 하나도 하지 못해 정말 큰 피해를 보게 됨.

- SKT 가입자 최** : 부산까지 중요한 계약관계로 내려갔다 계약 상대방이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아, 내 핸드폰도, 그쪽 핸드폰도 모두 불통 상태로, 끝내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가고, 결국 계약도 차질을 벌어지고야 말았음.

- SKT 가입자 박** :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어 그 차 차주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핸드폰이 불통이 돼 연락도 못하고 병원도 못가고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음.

- SKT 가입자 정** : 일단 전화를 통화가 안돼서 열 받고 황당했데요. 여러사람에게 통화시도를 열 번정도 했는데, 아예 발신이 안 돼서 굉장히 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