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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KT 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 010-3308-8787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 010-7773-1817
제 목	‘국민기업’ KT의 최근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 시	3.26(수) 오전 11:30 광화문 KT 사옥 앞.

보 도 협 조 요 청

“‘국민기업’ KT의 최근 상황을 우려하는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KT의  개인 정보유출 규탄 및 책임자 징계·보상 촉구 △ 갑을문제의 조속한 해결 호소 △ 이석채 불법·비리경영 희생자 원상복구 △ 권력 및 ‘친박’ 낙하산 인사 근절... KT가 정상적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4대 요구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26(수) 오전 11:30, 광화문 KT 사옥 앞

- KT의 국민 개인정보 반복적 유출에 대해서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등 공동 대응 예정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T의 이석채 비리경영에 대한 노동·언론계·시민사회의 끈질긴 고발과 대응을 계기로 황창규 회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KT의 경영 현실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각종 불법·비리 혐의로 퇴진하면서 드러난 이석채 독재·독선 경영 체제의 맨 얼굴은 ‘국민기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1조원을 쏟아 부었다던 새로운 고객전산시스템은 무용지물로 판명되어 폐기처분 되었고, 이로 인해 KT는 사상 최초로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라 하기에도 무색할 정도의 초보적 수준의 기술에 뻥 뚫려 무려 10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KT는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도 873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났다는 것은, KT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 관리 및 점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와 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Ktens 라는 자회사에서는 무려 5년에 걸쳐 직인을 도용한 불법 사기대출이 이루어졌지만 KT 경영진은 이를 인지하지도, 점검하지도, 적발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기업’ KT가 ‘엉망이 되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물론 이러한 악재들은 대부분은 황창규 회장의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석채 전 회장이 불법·비리 경영으로 물러난 이후에 들어선 황창규 회장 체제에서도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비리 경영의 청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석채 불법·비리경영과 연루된 임원들조차도 상징적으로 몇 명 퇴사한 것 외에는 아무도 책임진 게 없는 반면, 이석채 체제에서 발생한 갑을문제, 노동탄압 문제, 불법·비리 경영에 의해 희생된 해고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전혀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석채 체제의 결정적 몰락 원인이었던 청와대 낙하산 인사 등은 빠르게 부활되고 있어, 이석채 체제의 청산은 지지부진하고, 이석채 체제의 문제점은 빠르게 부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지난 2012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업 KT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해왔고 나아가 KT 이석채 전 회장의 온갖 불법·비리경영에 맞서 정면으로 투쟁해온 우리 노동·시민사회 일동은 황창규 회장에게 빠른 시간 안에 온갖 불법·비리 경영이 가능했던 이석채 체제를 말끔히 청산하고, KT를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으로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우리의 요구]

1)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KT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스스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미 누누이 지적된 것처럼 KT의 대규모 개인 정보유출은 이번이 3번째이며 특히 지난 2012년 7월 정보유출 때 분명한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KT는 더 이상 정보 유출의 책임을 해킹 범죄 때문이라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보유출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KT가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밝히고 보상 내용과 방식에 대해 소비자 대표 등 시민사회와의 분쟁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KT 가입자 50여명을 모아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2) KT 이석채 체제 하에서 수많은 ‘을’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점주, 임차상인, 중소상공인, 새로운 사업 참여자 등 을들에 대한 KT의 갑질 횡포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갑을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이후 뒤늦게나마 KT가 의 피해자들과 대화에 나섰지만, 새로운 회장 선출을 이유로 계속 교섭은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KT를 국민기업으로 혁신”하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을’피해자들과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도적으로 갑을 문제 개선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3) “혁신 전도사”로 행세하던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비리 경영이 만 천하에 공개된 것은 KT 내부의 양심적인 노동자들의 용기있는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석채 불법·비리 경영의 최대 희생자인 KT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처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 등은 여전히 해고상태이고 황창규 회장은“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KT 새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석채 경영 체제 하에서 반인권적인 원거리 인사발령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여당 의원조차 심각한 “정신적 학대”라고 지적한 바 있는 50대 노동자들의 콜센터 배치 문제조차도 아무런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지금 즉시 공익제보자,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 등에 대해 복직 조치를 시행하고, 동시에 KT 노동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과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유감스럽게도 KT 이석채 체제를 몰락으로 이끌었던 낙하산 인사 문제가 황창규 회장 하에서도 또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T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삼성 출신이 무더기로 KT 재무실장과 BC카드 등의 자회사 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KT에 필요한 것은 내부의 소통과 화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KT에 대한 이해의 질이 높고 KT 안팎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통신 전문가들, 통신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이들이 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황창규 회장에게 ‘국민기업’ KT에서, 특히 권력형 낙하산, 친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이 국민기업을 망치는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창합니다.

5) 끝으로 황창규 회장이 “통신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조하고, 소통을 통해 KT를 국민기업으로 혁신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KT 내외부의 얽히고설킨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질적 조처로서 이석채 체제에 대한 단호한 청산이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부동산 헐값매각 및 이석채 친인척이 연루된 인수합병 비리 문제, 인공위성 헐값매각 문제,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 KT 및 계열사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KT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갑을문제 해결, 이석채 체제의 희생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그리고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상 등에 KT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일 바로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제이고, 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KT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KT가 정상적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KT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

※ 별첨 : 작년 12월, 국민기업 KT의 개혁·개선을 호소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문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친이’ 낙하산이 망친 KT에 또 ‘친박’ 낙하산이 와서는 안 됩니다!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경영진이 KT를 장악한 이후 KT 경영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통신비는 마냥 올라가기만 하고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면서도, 낙하산 경영진들은 요직을 독차지하고 초고액 연봉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기업인 KT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구린내 나는 비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부동산 헐값 매각, 친인척이 관련된 M&A 비리 그리고 낙하산 임원진들을 동원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불법 민간인 사찰을 돕는 불법 대포폰 제공까지... 이석채 전 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KT에서 온갖 불법, 부당핸 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게다가 국가자산인 인공위성 마저 의문의 홍콩업체에 터무니없는 헐값에 불법적으로 매각하여 궤도마저 외국에 빼앗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까지 벌이다가 관련 정부부처인 미래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게 바로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경영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KT 낙하산 경영진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했지만, 이석채의 최 측근들도 구성된 사적 친목모임 수준으로 전락한 이사회는 이석채의 이러한 비리경영을 견제하기는커녕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기만 했습니다. 내부의 또 다른 견제의 축인 노동자들은 이석채의 공포경영, 노동탄압 경영에 짓눌려 침묵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5년 KT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재벌 총수 보다 더한 전횡과 비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에 보다 못한 참여연대, 언론노조, KT새노조를 비롯한 계열사 민주노조들의 끈질긴 고발과 수사 요구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석채 전 회장은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T의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태의 전말이 이쯤 되면 KT의 낙하산들이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KT를 떠나고, 정관을 고쳐서라도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차기 CEO를 선출해야 응당 옳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석채 전 회장 최측근들과 낙하산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스스로 회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5일부터 약 3주 간 회장 추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애초부터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장추천 절차에 대해 그 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을 강조하며 회장추천위원회에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장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국민들의 우려 그대로 온갖 설만 난무할 뿐,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 변경 방안, 불법비리 경영-노동탄압 경영 근절을 위한 대책, 통신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경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예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낙하산은 안 된다는 국민적 여망은 KT 내부에 똬리 틀고 있는 이석채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의 경영진 장악 꼼수로 변질됐고,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혁신인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은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새로운 낙하산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왜곡됐고, 심지어는 국민기업 KT를 삼성 재벌의 손아귀로 넘기자는 주장까지도 음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민다는 루머가 난무하는가 하면, 이석채 전 회장의 비리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앞장서서 막았던 검사출신의 정성복 부회장을 이사들이 후원한다는 추문까지 한 마디로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회장 자리를 둘러싼 권력게임만이 지배할 뿐인 것이 지금의 KT 새 회장 추천 절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언하거니와 이렇게 해서는 KT가 결코 국민기업으로 혁신될 수 없으며, 이번에도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권력형 낙하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KT는 더더욱 국민적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KT를 위해서나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경제를 위해서나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 노동계, 시민사회 일동은 KT 새 회장 추천 절차의 마지막인 최종 면접을 앞두고 KT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전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KT가 국민의 여망대로 상식적이며 공공적인 국민기업으로 혁신될 것을 기대하며 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청와대는 지금껏 ‘낙점설’이 무성했던 만큼 KT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향후에도 어떤 이유로도 KT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KT와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KT 새 회장 인사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 KT 회장추천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제라도 회장추천위원회 회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보자 선정 기준을 분명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석채 전 회장의 KT 불법, 비리경영은 개인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울뿐인 국민기업으로 전락한 KT의 기업지배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였던 만큼, 이번 기회에 국민기업으로 KT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KT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사외이사에 소비자대표, 노동자 대표, 협력업체 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4. KT 경영에 대한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에 국민적 의혹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각종 배임과 비리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임원, 인공위성 헐값 매각 등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KT가 스스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KT가 통신과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으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KT 새 회장은 통신전문성, 통신공공성에 기반하고 반드시 노동자와 소비자를 존중하는 인사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KT가 통신공공성에 적합한 국민기업으로 바로 서도록 관심과 질타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KT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곧 KT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KT의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하며,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T로의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는 활동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끝.

2013.12.16. 미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