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규제네트워크 기자회견-보도협조요청(총6p)]

“‘공기업’ 마사회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화상 도박장 강행도 모자라, 여론조작, 혈세낭비, 주민들 이간질, 심지어 반대 주민들과 NGO들을 ‘종북세력’으로 음해·매도하는 ‘공기업’ 마사회와 ‘낙하산’ 현명관 마사회장 규탄 및 도박장 추방을 촉구하는 도박규제네트워크와 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마사회, 대전 월평동, 서울 용산, 그리고 안성에서도 화상 도박장 추진...

- 조희연 서울 교육감 예비 후보 등 교육계 인사들도 참여하여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및 도심 도박장 추방 입장 발표 예정!!

※ 일시 및 장소 : 3.18(화) 오후 1:30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예정지 앞 천막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용산 롯데시네마 옆)

* 향후 일정 : 3.20(목) 오후 4시 용산구청 앞 주민대책위 집회, 용산구청의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아래 저희들의 호소와 의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가 최근 명칭을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전 확대 입점뿐만 아니라 학교와 주거지 인근 부근 및 도심에서 도박장을 추방해야 한다는 뜻을 좀더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3. 3.18일 현재 주민들의 반대 농성이 56일째 계속되고 있고, 주민, 정치권, 시민사회, 도박문제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이 나서서 용산 화상 도박장 입점 반대와 추방을 촉구하고 있지만, 마사회와 낙하산 현명관 마사회장은 지금도 호시탐탐 기습 입점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국민 세금이나 다름 없는 공기업의 예산을 들여 여론조작, 주민 이간질 등을 시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찬성측 인사들을 앞세워 반대 주민들과 NGO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음해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추방하자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상식적 요구에 망국적 ‘색깔론’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4. 또 마사회와 마사회의 화상 도박장 강행 찬성 측 일부 인사들은, 반대 주민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주민 대책위 천막 바로 옆에 찬성 측 인사들의 천막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충돌을 조장하거나 묵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고, 이에 주민 대책위는 마사회 관련 찬성 측 인사들의 불법과 행패를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찬성 측 천막과 인사들을 주민 대책위 천막으로부터 격리하여 찬성 측 인사들의 불법과 주민 위협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지금까지 마사회는, 도저히 ‘공기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는 심각한 도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전 월평동에서, 또 서울 용산에서 화상 도박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 올 3월에는 안성에서도 화상 도박장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안성시민들도 바로 반대의 뜻을 표하고 반대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사회가 화상 도박장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면서, 관련 공공서비스를 잘 수행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국민들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도박장은 아예 폐쇄하거나 추방해야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교 부근, 주거지 부근, 도심에서라도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국가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 반대로 학교 부근, 주거지 부근, 도심 한 복판으로 대규모로 입점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믿기지 않는 마사회의 온갖 편법과 꼼수, 모두를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또 마사회에 제안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 도박장 입점 예정 건물을 서울시민과 용산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도박 방지 시설 등 사회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도박규제네트워크와 참여 단체들, 그리고 교육·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주민 대책위와 함께 강력하게,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곳지역단체모임), 대전월평동화상도박장확장저지대책위)

** 실무자 연락처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019-279-4251)

이헌욱(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010-6270-2862, 변호사)

정방(용산 주민 대책위 공동대표 010-6417-7037)

※ 별첨 1 : 마사회 여론 조작, 주민 이간질 규탄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자료

지난 2월 18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명관 마사회장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홍보성 여론조사를 특별지시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계획안에는 여론조사를 긴급하고 비밀리에 수행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공청회와 설명회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면서 널리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론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찬성의견을 하나라도 빨리 찾자는 의미임이 자명합니다.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평화로운 동네에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며 분란을 일으키는 마사회는 용산을 떠나야 합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마사회 규탄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사회장 여론조작지시 규탄 기자회견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는 2014년 2월 21일(금) 용산구청에서 마사회장 직접 면담을 추진 중이었으나 현명관 마사회장이 여론조작을 긴급지시하여 실행 중에 있다는 마사회 내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 되었기에 마사회 여론조작 규탄 기자회견문으로써 주민대책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마사회에 통보합니다.

1. 화상도박경마장을 반대하는 학부모의 입장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3년 아니면 6년 교실 창밖으로 대형도박경마장을 바라보며 학교생활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딸 아이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하고 토요일 보충수업도 해야 하는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여 깊은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과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이만 졸업하고 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사회 소유 18층 건물에 경마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을 외면하고 허용한다면 내 아이의 후배가 될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두고두고 죄를 짓는 심정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옆에 들어서는 것을 그 어떤 학부모가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익히고 바르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도박을 보고 자라며 일확천금 한탕주의를 보고 성장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화상도박경마장 반대에 타협이나 협상은 없습니다.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2. 화상도박경마장을 반대하는 용산구민의 입장

주차시설도 없는 화상도박경마장을 찾은 사람들이 골목골목 불법주차하여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나 도박으로 돈과 함께 탕진해버린 도박중독자들의 기초질서의식 때문에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주거환경이 더러워지는 것은 화상도박경마장 반대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레져라며 위장하고 주택가 바로 옆에 초대형으로 들어온 화상도박경마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합니다. 도박중독은 마약중독과 같습니다. 몸과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마약은 결코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상도박경마장을 세금내니까 합법이라고 주택가 학교 옆으로 확장시키면 안됩니다. 도박중독환자들이 전재산을 탕진하고 범죄에 빠져듭니다. 경마도박중독자들은 고통스러운데 마사회 무료노래교실에서 노래부른다고 행복해 집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염려하는 이웃들은 떠나가고 집값은 내려갑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의 불행이 용산의 불행이 되면 안됩니다. 마사회가 도박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인데 암 걸린데 감기약 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3.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의 입장

용산 화상도박경마장에 반대한 서명인이 17만 명입니다. 마사회가 성탄절 교회에 거액 헌금 20만원 낸 것이나 대보름 척사대회에 오십만원 기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여론이 아닙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여론조작 행위와 청와대 허위보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론조작 지시하는 현명관 마사회장을 즉각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화구역 바로 앞에 대형화상도박경마장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공청회 한 번 없었다는 사실에 다수의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학교앞 화상도박경마장을 규제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가 마사회의 여론조작과 허위보고를 방치하고 용산 화상도박경마장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주민 대책위는 대전 월평동 대책위 등과 연대하여 마사회의 정원초과와 베팅상한금액위반 등 증거를 수집하여 마사회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하고 매출 50% 감소효과가 있는 전자카드 도입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마사회는 천막농성장 옆 집회신고를 먼저 하여 주민대책위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주민대책위는 대안으로 2월 22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천막농성장으로부터 남영역까지 시가행진을 합니다.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폐지는 협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마사회장의 결단으로 용산에서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 -

2014. 2.20

※ 별첨 2 : 주민우롱! 마사회 배후 공청회 비판 도박장 추방 주민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료

안녕하십니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정방입니다. 지난 3월 10일 마사회 건물에서 취임식을 한 용산 생활체육회장이 용산 마사회 찬반공청회에 참석해달라는 편지를 농성장에 가져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마사회건물에서 취임식을 한 것 뿐 전혀 화상도박장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던 분이 무슨 돈으로 용산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몇 백만원의 대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공청회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공청회를 주관하는 김기숙씨는 2013년 7월 17일 마사회 입점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자연사랑이라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공청회가 아닙니다.

또한 공청회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나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찬반의견을 묻고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때 책임있는 기관에서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공청회로 의견수렴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주도로 5만명, 용산구청장 주도로 12만명이 반대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진영 용산구 국회의원, 김제리 서울시 의원, 용산구 구의원 전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화상경마도박장이 용산에서 떠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반대여론이 확실합니다.

몇몇 움직일 수 있는 주민들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편가르며 미리 못한 공청회라는 과정을 억지로라도 진행하겠다는 마사회를 규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자료>

주민우롱! 마사회 배후 공청회! 도박장 추방대책위 입장 발표

일시 : 2014. 3. 13 (목) 오후 5시

장소 :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예정지 앞 천막농성장

(용산구 한강로3가 전자상가 끝쪽 원효대교 북단 방향, 용산 롯데 시네마 옆)

개인 사비 털어 마련했다는 정체불명 찬반 공청회에 대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의 입장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만 반대서명 우롱하는 공청회를 거부한다.

공청회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나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찬반의견을 묻고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때 공청회를 합니다. 마사회는 공청회없이 이미 용산구민 몰래 대형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영업준비를 끝내 놓았습니다. 경마도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7만명이라는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공청회의 시기는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웨딩홀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17만명 반대서명을 받은 이 시점에 공청회로 찬반을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17만 반대서명자들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17만명 반대서명을 받은 마당에 평범한 주민이 사비 털어 마련했다는 초라한 공청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웨딩홀 대여비 수 백 만원과 현수막 수 십장 제작비는 의미없는 낭비일 뿐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용산구민 우롱하는 의미없는 공청회를 단호히 거부한다!

2. 정체를 알 수 없는 공청회 추진위원회는 위장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보다 못해 사비를 털어 화상경마도박장 찬반 공청회를 마련했다는 공청회 주최자인 “평범한 주민”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사회에서 발대식을 했다는 생활체육회장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중립의 주민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평소 경마도박장 입점을 요구하던 자연사랑이라는 단체가 중립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불분명하고 마사회 드나들던 사람들이 중립이라 위장하는 공청회는 마사회의 여론조작 작품에 불과합니다. 마사회는 가증스런 위장전술 공청회를 철회하라!

3. 공청회 필요 없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확고한 반대여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주도로 5만명 용산구청장 주도로 12만명이 반대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진영 용산구 국회의원, 김제리 서울시 의원, 용산구 구의원 전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화상경마도박장이 용산에서 떠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공청회로 의견수렴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반대여론이 확실합니다.

하찮은 공청회로 17만 반대서명 우롱하려는 세력은 각성하라!

4. 정체를 알 수 없는 공청회 추진위원회에 대한 제안

사비 털어 공청회를 추진한 평범한 주민은 반대와 찬성이 아닌 중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하여 공청회를 하려고 거액을 낭비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공청회로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싼 돈 들여 웨딩홀 빌려봐야 고작 오백명이 모입니까 천명이 모입니까? 몇 명 모아놓지도 못하고 중간입장이네 찬성이네 하지 말고 공청회 할 시간 있으면 아까운 그 시간에 차라리 서명이나 받아 보기 바랍니다.

5. 용산은 도박특구가 아니라 교육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사회가 기존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려는 곳은 200여 미터 거리에 성심여중고를 비롯한 6개 학교가 몰려있는 이미 주거중심 교육특구입니다.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용산구는 도박특구가 됩니다. 학교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있는 학교도 지키기 어렵게 대형도박장을 허용하면서 교육특구 운운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용산에서 도박장을 추방하여 교육특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산은 경마도박장이 연상되는 도박특구가 아니라 전통 명문학교가 자리잡는 교육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용산 교육특구 실현을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은 반드시 추방하겠습니다. 중간입장 운운하며 화상경마도박장 도우려는 엉터리공청회 추진세력은 각성하라!

2014년 3월 13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