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복지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세 모녀의 비극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모 논평
날 짜	2013. 2. 2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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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극, 세 모녀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회 전반의 제대로 된 민생·복지 대책을 호소합니다.

1.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이 100%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생활고’와 ‘민생 문제’가 직·간접적인 원인과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민생대책과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들의 죽음을 ‘사회적 비극’이라고 여기며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만약에 세 모녀가 수입이 줄어들거나 수입이 사라진 것과 연동돼 긴급하게 바로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빈곤층 모두를 포괄하면서도 아주 꼼꼼하고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전·월세 비용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다면, 치료비 걱정 없이 아픈 몸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과중채무자라 하더라도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누구라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과도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이 사라져서 빚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과연 이들의 선택은 어때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신 빈곤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세 모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금 세계 최악의 자살율과 세계 꼴지 수준의 출산율 앞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안위를 걱정해야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민생대책, 복지정책은 어떻습니까. OECD에서 최악 수준의 복지정책, 복지 예산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지만, 제대로 된 개혁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 최악 수준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폭리의 고통과 문제점을 시민사회·민생단체들이 절절하게 호소해왔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주요 민생대책과 관련 된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고 있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노골적으로 ‘재벌·대기업 편들기’로 기울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이를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보장성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존과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 개개인들의 절망을 더욱 키우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절망하게 만드는 정부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나 국회(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더욱 더 눈물짓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민생 문제 해결과 복지 확대에 ‘다 걸기’하는 그런 정부와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가 세 모녀의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하나 이 역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한 지원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늦은 지원에 가슴이 더욱 먹먹해질 뿐입니다.

5. 이번 송파구 세모녀의 비극은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 대책과 복지 정책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비극적인 사회적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와 같은 모순을 깨닫는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철저한 노력으로 누구라도 생활고나 민생 문제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 자체가 생기지 않는 좋은 사회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민생 대책과 실질적이고 꼼꼼한 복지 정책·예산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국회의 특단의 대책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세 모녀의 서러운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부디 가난도, 차별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