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문의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010-2330-2323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민변 민생경제위 한경수 변호사 010-6343-9854
제 목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민변/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 집단적 공익소송 제기
날 짜	2014. 2. 27(목)(총 35쪽)

보 도 자 료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 정부·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유출에 경종을 울리고, 개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 노영선 외 101명과 민변·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 1차 집단적 공익소송 제기, 3개 카드사뿐만 아니라 KCB,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도 함께 물어

- 카드 3사 공통정보유출자 102명이 1인당 1개 카드사 50만원씩 총 150만원 손배소 제기... 민변·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에서 총 25인의 변호인 참여

※ 공익소송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27(목) 오전10:30,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공정보도를 기원합니다.

2. 카드사 정보유출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공익소송 신청자 5천여명(금융소비자연맹) 중 3개사 모든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02명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1차로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3사와 KCB, 그리고 KB, 농협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다음]

- 금융소비자연맹·민변민생경제위·참여연대, 카드사정보유출 피해자 공익소송제기(소장접수)

- 일시 : 2014년 2월 27일 (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1737-1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자브리핑 : 소장 제출에 앞서 단체 대표단, 공동 변호인당 등이 간략한 취지 설명과 소장제출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

- 변호인단 설명 : 특히, 이번 공익소송에는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금융소비자연맹 조정환 변호사 등 총 25명이나 되는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여하기로 함.(공동 변호인단은 이번 공익소송만큼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을 진행할 예정)

- 추가 요구 사항 : 차제에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3. 아래 이번 공익소송의 배경과 취지, 그리고 소장 등 별첨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먼저, 이번 공익소송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 드립니다.

1) 개인정보유출 사고, 덮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금융당국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고, 카드 정보유출 확인을 노린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현오석 부총리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놓고 책임을 따진다며 국민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금융 당국과 금융 대기업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가지게 됐고, 지금까지의 엉터리 대책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2) 쫓기듯 내놓은 종합대책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고객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대책은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에게 과징금도 없고, 소비자들은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중해야 하며, 향후 소비자 개인이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식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미 고객 동의로 상당수 정보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했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유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소급적용도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최근 전 국민을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 처벌도, 제재도,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금융사가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를 못하게 하는 안도 제시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 면피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안하면 연이은 사고 막을 수 없어

현행 법, 제도대로 라면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금융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되어야 이런 범죄 수준의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징발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이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명목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지워 정보 유출 건당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케 하는 명목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더욱 실효적인 제재도 가능하게 하고 실질적이고 꼼꼼한 피해 복구 수단, 개인 정보 유출 및 범죄 예방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근본적으로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 공유를 막아야

지난 5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확인된 것만 약 1억4000만건에 달하고, 금융회사에 따라 최대 50개의 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우리나라는 가입절차상 사실상 자유로운 선택할 수 없도록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정보업체들은 10년간 개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을 카드사 등 채무기관에 유료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유명 쇼핑몰 사이트인 아마존은 이름, 이메일, 주소 3개 정보만 요구하고 가장 많은 수준인 구글 또한 6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고 잇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통합법,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즉시 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금융사들과 신용정보회사들의 간의, 또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들 간에  개인정보 공유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엄정 제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보유 신용카드가 평균 4.5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이 작년 말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10가지'를 소개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포함됐을 정도입니다. 소득공제와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결제 등 정부가 팔 걷어부치고 신용카드를 권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용카드 과다 사용은 곧 과잉부채로 이어졌고, 실제로 개개인과 각 각계의 채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천국을 만들어 과잉부채 상태로 내몬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을 범죄의 대상으로 내 모는 데에 금융감독 당국도 큰 몫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이면서 동시에 과다 채무를 양산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어떤 식으로든 자제시키고,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되면서 개인의 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 사용 혜택 확대 등 건전한 금융생활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가장 필요한 조치들과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 자체가 매우 결여되어 있어 우리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 등이 신속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커라단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최소한의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2.27일 오전 10:30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이어, 공익소송 소장, 공동 변호인단 명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첨부합니다.

※ 별첨 1 : 공익소송 소장

소       장

원   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   고   1.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대표이사 심 재 오

2.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대표이사 임  영  록

3. 롯데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대표이사 박  상  훈

4.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대표이사 김  주  하

5.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대표이사 임  종  룡

6.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대표이사 김  상  득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는 각자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와,

나.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각자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와,

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는 각자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와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등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고 합니다),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고 합니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고 합니다)는 각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의 발행, 판매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피고 농협은행은 그 산하에 NH카드분사를 두고 있고(갑 제1호증의 4 2012년 농협은행 현황 참조), 피고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는 지주회사로서 NH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5 2013년 3/4분기 NH농협금융지주 현황 참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피고 케이비금융지주’라고 합니다)는  ㈜KB국민은행, (주)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KB저축은행을 국내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이고(갑 제1호증의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제1호증의 7 2013년 3분기 KB금융지주 현황 각 참조), 피고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금융지주’라고 합니다)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갖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이고(갑 제1호증의 8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주)(이하 피고 크레딧뷰로라고만 합니다)는 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출자하여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의 거래정보를 수집, 가공 및 유통하는 신용정보관리회사입니다(갑 제1호증의 9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한편, 원고들은 피고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이하 ‘피고 카드회사’라고 합니다)과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들 회사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 크레딧뷰로(KCB)와 피고 카드회사를 포함한 6개 금융기관이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던 중, 위 FDS 구축을 수행하던 피고 크레딧뷰로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운영하던 4대의 PC 중 2대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2012. 초순경부터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고 카드회사들 이용회원의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라고 합니다), 그 이후 매달 돈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ANR이라는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소외 조민재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3.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

가. 피고 국민카드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피고 국민카드의 경우 2013. 6.경부터 약 5,300만건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 롯데카드와 피고 농협은행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고 롯데카드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피고 롯데카드의 경우 2013. 12.경 약 2,600만건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정보는 카드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기타주소,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2013. 9월과 10월 당시 타사카드 보유상태 등 총 12가지 항목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의 1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경과보고 참조).

다. 피고 농협은행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피고 농협은행의 경우 약 2,500만건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정보는 카드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카드정보, 이메일,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신용한도, 연소득 등 총 16개 항목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의 2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경과보고 참조).

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중요성

특히,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위 개인정보 이외에도 카드 사용자가 평소 얼마나, 어디에서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지를 보고 이상 패턴을 감지해 문자로 알려주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개발에 활용됐던 자료로서 고급 신용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3 2014. 1. 8.자 한겨례 신문기사 참조).

4.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국민카드, 피고 롯데카드, 피고 농협은행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 법률 규정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     집하여야 한다.

②, ③ (각 생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하 생략)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제26조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크레딧뷰로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고 카드회사들 이용회원의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①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제3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카드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카드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법률 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중략)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 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생략)

■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신용정보이용자 등으로서의 의무 위반

피고 카드회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합니다)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9조에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카드회사들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크레딧뷰로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원고들의 개인신용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의 종류 및 한도 등)를 포함한 피고 카드회사들 이용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 카드회사들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로서 위와 같이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카드회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전자금융개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 규준 등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살실 통제, 단말기 통제, 전산자료 보호 등 각종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안정성 확보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자체 규정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국정조사 자료 참조). 그러나, 피고 카드회사들은 전산실 통제·단말기 통제·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크레딧뷰로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원고들의 개인신용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의 종류 및 한도 등)를 포함한 피고 카드회사들 이용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출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 크레딧뷰로의 경우

(1) 피고 크레딧뷰로는 2005. 2. 17개 금융회사들이 개인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2) 피고 크레딧뷰로는 2012. 5. 1. 위 박시우를 채용하여 FDS 컨설팅 프로젝트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담당하는 사무집행을 함에 있어 정보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업무시 활용되는 PC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고, USB 등 외부저장 매체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며, 컨설팅 업무 현장에서의 제반 보안관리 수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점검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축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의 1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경과보고 참조).

(3) 특히 피고 크레딧뷰로의 직원 소외 박시우는 피고 카드회사들 이외에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2 참조), 위 2개 회사는 내부 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위 박시우가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한카드는 위 박시우가 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피고 크레딧뷰로에 담당직원의 교체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크레딧뷰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다. 피고 케이비금융지주 및 피고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각호 생략)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취급방침)

①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생략)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위반

피고 케이비금융지주 및 피고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케이비금융지주 및 피고 농협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카드회사들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자회사인 카드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 접근 통제, 인터넷 차단 등을 통해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자회사인 카드회사가 외주용역을 줄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및 제60조에 따라 외부 용역직원의 작업권한을 최소로 부여하고, 전산장비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제 및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크레딧뷰로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자회사인 카드회사에서 원고들의 개인신용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의 종류 및 한도 등)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출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 카드사와 공동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60797 판결 참조).

나. 본 사안의 경우

(1)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피고들이 유출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정보, 주거상황, 카드이용실적금액, 카드 결제계좌, 연 소득, 카드 신용한도 금액, 카드 신용등급 등 원고들의 개인식별정보나 신용정보로서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모두 유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하여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들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사태에 관한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압수되었다는 점, 2014. 2. 18.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소외 박시우는 “실데이터를 수시로 요청해 받았다. 보안규정이 있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서약서였다”라고 말했고, “정보 제공 대가로 비정기적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점, 시외 박시우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소외 조민재는 “받은 정보 중 103만 건은 대출영업을 하는 이모씨에게 2,300만원을 받고 넘겼고, 나머지 정보는 그냥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점, 참고인으로 나온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USB를 여러 번 카피하고 여러 곳에 배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는 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피의자는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고 기술적 능력도 있다. 그대로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자인 소외 박시우가 지난 2012.부터 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한 점, 그 대가로 2012. 10.부터 지금까지 1,650만원을 수령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열람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014. 2. 18.자 경향신문 기사 참조).

(4)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한겨레신문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자들의 2차 피해 가능성은 매우 크다. 14일 검찰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고객정보 1억400만 건 중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 내용, 신용카드 승인 명세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총 5,391만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사람이 카드론을 얼마 빌렸는지,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 수 있는 대출 및 연체기록 정보는 대출모집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이번 정보유출의 목적은 대출모집이었다. 카드회사에서 정보를 빼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아무개씨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선배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넘겼는데, 이들은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모집 프로그램’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 관계자는 ‘원데이터를 카드론 만기일이 다가오는 순대로 정렬하거나, 다중채무자 순으로 정렬하는 등 가공할 수 있다면 집중적으로 텔레마케팅해 대출모집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전화나 스팸문자는 마케팅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무작정 스팸을 보내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크기에 대출모집인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케이시비 등 개인신용정보업체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해, 이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조회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보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의 2 2014. 1. 14.자 한계레신문 기사 참조).

한편,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개인정보평가업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위탁처리되어 순식간에 범죄단체 또는 대부업체등에 유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불법대부업 등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갑 제5호증의 3 2014. 1. 27.자 한겨례21 기사 참조), 이미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유출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사례가 발견되고 있어(갑 제5호증의 4 보안뉴스 2014. 2. 11자 기사 참조),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피고들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피고 카드회사들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하였고, 피고 크레딧뷰로가 전산관리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크레딧뷰로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2011년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과도 시스템 개발 작업을 수행했으나, 삼성카드사, 신한카드사는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피고 카드회사들의 보안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 박시우가 2014. 2. 18.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신한카드는 물리적 보안이나 보안규정이 까다로워 아예 정보를 유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7월 신한카드가 박씨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체 사유로 박씨가 실데이터 원본이나 USB(이동식저장장치) 사용 등을 요구한 것을 든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국민·농협카드는 동일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 피해를 봤다”고 지적한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고 카드회사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 보안 지침인 개인노트북 작업 금지, 이동식저장장치 저장 원천 금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한 외부 직원에게 피고 카드회사들의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가상데이터를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 크레딧뷰로에 실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마저도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정보로서 외부 유출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고(갑 제2호증의 3 2014. 1. 8.자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크레딧뷰로의 근로자인 소외 박시우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신한카드사는 개발자 작업PC에 내장된 PC보안장치로 고객정보등 데이터 외부유출이 차단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 보안관리를 위해 신한카드가 사용하는 모든 PC에 보안 툴을 설치하고,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매체 사용을 차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피고 크레딧뷰로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5 2014. 2. 11.자 보안뉴스 기사 참조).

한편, 피고 크레딧뷰로는 피고 카드회사들에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피고 카드회사들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와 피고 크레딧뷰로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신한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본 피고들의 부실한 개인정보관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피고들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하여 ① 원고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가 권한없는 자들에게 유출되어 유통되었다는 점, ② 유출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장정보, 주거상황, 카드이용실적금액, 카드 결제계좌, 연 소득, 카드 신용한도 금액, 카드 신용등급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원고들의 신용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③ 이와 같은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범죄단체 또는 대부업체 등에 불법유통되어 원고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④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신용정보이고, 이후 위 정보가 불법유통되고 원고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 ⑤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고도의 기술에 의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보안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점, ⑥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자인 피고 크레딧뷰로의 직원인 소외 박시우가 이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사고는 피고들의 관리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바,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원고들은 피고들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유출사고를 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 케이비국민카드 및 피고 케이비금융지주는 피고 크레딧뷰로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피고 롯데카드는 피고 크레딧뷰로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피고 농협은행 및 피고 농협금융지주는 피고 크레딧뷰로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법인등기부 등본(케이비국민카드)

1. 갑 제1호증의 2	법인등기부 등본(롯데카드)

갑 제1호증의 3	법인등기부 등본(농협은행)

갑 제1호증의 4	2012년 농협은행 현황

갑 제1호증의 5	2013년 3/4분기 NH농협금융지주 현황

갑 제1호증의 6	법인등기부 등본(케이비금융지주)

갑 제1호증의 7	2013년 3분기 KB금융지주현황

1. 갑 제1호증의 8	법인등기부 등본(농협금융지주)

1. 갑 제1호증의 9	법인등기부 등본(코리아크레딧뷰로)

1. 갑 제2호증의 1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경과보고(롯데카드)

1. 갑 제2호증의 2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경과보고(농협카드)

1. 갑 제2호증의 3	2014. 1. 8.자 한겨례 신문기사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국정조사 자료

1. 갑 제3호증의 5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

1. 갑 제4호증의 1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경과보고(코리아크레딧뷰로)

갑 제4호증의 2	국정조사 자료

갑 제5호증의 1	2014. 2. 18.자 경향신문 기사

1. 갑 제5호증의 2	2014. 1. 14.자 한겨레신문 기사

1. 갑 제5호증의 3	2014. 1. 27.자 한겨레 21 기사

1. 갑 제5호증의 4	2014. 2. 11.자 보안뉴스 기사

1. 갑 제5호증의 5	2014. 2. 11.자 보안뉴스 기사

갑 제6호증의 1내지101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국민카드)

갑 제7호증의 1내지101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롯데카드)

갑 제8호증의 1내지101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농협카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1. 소장부본	6부

1. 납부서	1부

2013.    2.   27.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금융소비자연맹 자문 변호사 조정환 변호사 포함 총 25인 변호사 공동 변론

※ 별첨 2 : 공동변호인단 목록(총 25인)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이헌욱, 박지웅, 박정만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성진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김남주, 김영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진석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서상범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김남국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강훈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양창영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조동환

변호사 서채란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박홍식

변호사 조정환(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

※ 별첨3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발의안(민변/참여연대/경제민주화국민본부 청원안 바탕)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2. . 발 의 자 : 서영교 의원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유독하게 잘못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과대허위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통한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이며 소비자의 집단 피해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또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 중 한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자 집단을 대표해서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그리고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임.

이에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임.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함.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총원’이라 부르고 개개인을 ‘구성원’이라 하며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하여 알리며, 총원에 속하는 소비자는 그 구성원의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구성원이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총원에게 미침.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분배 법원이 받아 총원에게 분배하게 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소비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서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

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2. “소비자집단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3. “총원”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4. “구성원” 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5.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6. “제외신고”(除外申告)라 함은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생청구

8.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조(관할) 소비자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항소심의 인지액 상한은 750만원으로, 상고심의 인지액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② 제1항 제5호의 총원의 범위는 그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적어야 하다.

③ 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9조(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경력

6.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7.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약정

② 제1항의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3조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3조(소송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조(소송허가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① 법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로 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소송불허가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3조(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제24조(대표당사자의 전부변경)

①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등)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소비자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소비자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31조(석명등의 특칙)

① 법원은 상대방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당사자신문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34조(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당사자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5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증거보전의 특칙)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 취하·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단서 삭제)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1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 대표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구성원들의 권리를 사해하는 소송수행을 한 때에는 구성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방법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분배절차

제43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 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4조(권리의 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분배관리인)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분배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 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9조제1항에 의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기간, 장소 및 신고방법

6. 권리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8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② 분배 및 권리확인의 방법은 적정하고 간이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49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0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9조 제1항 각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제51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2조(분배계획의 공고)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53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4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 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54조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6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57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61조 본문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8조(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8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0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당사자는 제52조에 따른 고지가 불충분하다거나 기타 분배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46조 부터 제59조까지 사이의 분배절차를 재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63조(추가분배)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에는 제43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   칙

제64조(배임수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5조(배임증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66조(몰수∙추징) 제64조 및 제65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의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6장 시행규칙

제6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