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대규모 연대 집회

- 용산 화상도박장 확대 입점 저지!

일시 : 2014. 2. 6(목) 오후 5시

(농성 16일째, 500여명의 대규모 연대 집회)

장소 :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예정지 앞 천막농성장

(용산구 한강로3가 전자상가 끝쪽 원효대교 북단 방향, 용산 롯데 시네마 옆)

모여주십시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용산 주민 대책위는 10개월의 기나긴 투쟁을 통해 2번의 입점을 연기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최대 규모 용산입점예정지를 비롯한 전국의 도박경마장이 주민들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음을 규탄합니다. 동참해주십시오.

★ 연대 인사 및 단체

- 국회의원(김광진, 박범계, 박인숙, 배재정, 서기호, 장하나, 정진후, 진영, 황주홍)

- 대전 월평동 주민 대책위

- 충주 주민 대책위

- 김석 순천시의원 및 순천 주민 대책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이광철 변호사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민생연대 이선근 공동 대표 등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단체))

*실무자 연락처 : 김성대(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938-6150)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89-4251)

1부 돌이킬 수 없는 악몽,

도박중독 피해 증언대회

식전 공연 _ 배문고 풍물패

- 참석자 소개 :

- 여는 공연 – 가수 :

- 교장선생님 말씀

- 피해사례

1. 도박중독 피해자모임 _ 대표발언

2. 대전 월평동 사례 _ 대표발언

- 학생 편지 낭독

– 마사회장/교육부장관에게 부치는 편지글

- 정치권 화답 말씀 _ 박범계 의원/

- 참여마당 : 퍼포먼스 ( 플랑 모두 글쓰기 )

2부 국민무시 마사회 규탄대회

- 여는 공연 :

- 국민무시 마사회 규탄 발언

1. 충주 대책위

2. 순천 사례 _ 시의원 발언

3.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중독 포럼 운영위원장)

- 규탄 공연 _ 아청

- 9개월간의 반대싸움 돌아보기 영상 시청

1-28 <기자회견 자료>

협의 앞세워 개장 공식화 시도

인면수심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1. 28(화) 오후 5시

장소 :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예정지 앞 천막농성장

(용산구 한강로3가 전자상가 끝쪽 원효대교 북단 방향, 용산 롯데 시네마 옆)

▶ 공문 한 장으로 교활하게 이전 개장을 공식화하고, 기회를 엿보아 기습개장을 시도하려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 면담을 앞세워 대화하는 척하고, 호시탐탐 개장 기회만 노리는 비열한 마사회를 규탄한다!!

▶ 우리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지사 입점 강행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다자간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을 다시금 제안한다!!!

▶ 농림부, 마사회, 서울시, 용산구, 국회(농림위 교문위 등), 주민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 제안한다!!!

▶ 우리 용산주민은 마사회가 입점 강행을 공식 철회하고, 다자간 갈등조정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계속할 것이다!!!!!!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실무자 연락처 : 김성대(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938-6150)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019-289-4251)

별첨1 - 면담을 앞세우며 이전개장을 공식화하려는 마사회의 공문

별첨2 - 마사회의 교활함을 폭로하는 대책위의 공개 답변

별첨3 - 1월 22일 12시 기자회견 후 추가 보도 자료

별첨4 - <1/22 기자회견 자료>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장 총력저지(대표단천막농성),

‘다자간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

별첨1-면담을 앞세우면서 이전개장을 공식화하려는 마사회의 공문

별첨 2- 위 공문에 대한 대책위의 공개 답변

수신자  한국마사회장, 지역상생협력TF 총괄본부장

제  목  마사회의 1/26 면담 요청에 대한 공개 답변

1. 지역상생협력TF-95(2014.01.26) 관련입니다.

2. 마사회는 지난 1월 26일 우리 대책위로 ‘용산지사 이전 관련 다자간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한 면담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3. 이 공문에서 마사회는 우리 대책위가 제기한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구성을 수용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마사회가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을 이전 개장했음을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공문 제목과 모순되는,‘14. 1. 17. 청파로 52번지 신축 건물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마권발매업무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4. 이에 우리 대책위는 최근 마사회가 이전 개장에 대해 앞뒤가 다르게 언급했던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적시합니다.

이전 개장 관련 마사회의 발언 및 태도(2014년 1월 중)

- 2014. 1. 13 오후. 마사회 관계자가 한겨레 신문사 편집 데스크에 용산지사는 1/17 또는 1/24에     입점할 것이라 밝힘.

- 2014. 1. 13 마사회와 대책위의 1차 협상(오후 5:30 성심여고 회의실)에서 마사회장의 권한을 수    임한 박기성 총괄본부장은 마사회는 입점을 공식화한 적이 없으며, 설 연휴 이전에는 절대 입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대책위와 지속적 협상을 계속하자고 했음.

- 2014. 1. 16 현명관 마사회장이 당시 대책위 공동대표였던 허근 신부님의 전화 질의에 1/24에 입    점할 것이라고 함.

5. 위와 같이 입점과 관련하여 계속 앞뒤가 안 맞게 말을 바꾸어 오던 마사회가 1/26 공문에서는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구성을 위한 면담을 앞세우면서 실제 내용에서는 이전 개장을 공식화하였고, 이를 우리 대책위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6. 우리 대책위는 이처럼  앞뒤가 다르게 말을 바꾸며, 기습 입점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마사회가 수용한다면 양측 대표 간의 면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측 대표 간 면담과 협상을 위한 조건

(1) 앞으로 구성될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의 조정 내용은 용산 지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강행 철회를 전제로 한다.

(2) 위 협의체의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용산 지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개장을 하지 않는다.

(3) 이전 개장과 관련하여 앞뒤가 다르게 사실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나 여타의 비신사적인 행위(상인회나 노인회 등을 회유하여 MOU 체결, 노인들에게 향응 제공,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한 홍보 행위, 입점을 전제로 한 홍보 편지나 홍보성 여론조사 등)를 하지 않는다.

끝.

2014년 1월 27일

용산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별첨3 - 1월 22일 12시 기자회견 후 추가 보도 자료

청와대는 방관하고 있는데,

대통령 모교의 교장 수녀님은 천막농성에 나섭니다!!!

주민 대책위는 현명관 마사회장이 1월24일 입점할 것이라고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전화 고지한 후, 1월 22일 12시 기자 회견을 마치고 화상 경마장 입점 예정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려고 하였으나, 경찰들의 강력 저지로 천막을 치지 못하고, 부지 앞에 앉아서 칼바람을 맞으며 천막도 없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무렵부터 6시 현재까지 농성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입점 예정지와 불과 200여 미터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 모교, 성심여중고 교장 김율옥 수녀님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을 낭독하였고, 1월 24일 도박경마장 개장을 막기 위해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와 앉게 된 것입니다.

김율옥 교장 수녀를 비롯한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는 어떻게 해서든 천막을 치고 마사회의 횡포를 막아낼 계획입니다. 23일(목)에는 천막 농성 중에 지역 여러 개신교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해 주실 것이고, 천주교 신부님들도 매일 오후 4시에 현장 미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여타 원불교를 비롯한 용산구 내 종교 단체들과 대책위를 구성한 지역 단체들이 이번 기습 입점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사회장이 입점하겠다고 한, 1월 24일 오전 9시(개장 시간)에는 모든 힘을 동원해 예정지 앞에서 입점 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니 특별한 관심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1-22 기자회견 자료

별첨 4 - <1/22 기자회견 자료>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장 총력저지(대표단천막농성),

‘다자간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

일시 : 2014. 1. 22(수) 정오 12시

장소 :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예정지 앞

(용산구 한강로3가 전자상가 끝쪽 원효대교 북단 방향, 용산 롯데 시네마 옆)

1. 최근(2014년 1월) 마사회의 강행 움직임과 거짓 명분 쌓기 활동들

2. 마사회가 내놓은 대책의 허구성

3. 주민대책위의 총력 저지 투쟁 입장

4. 화상도박경마장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의 요구와 제안

5.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수녀가 박근혜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실무자 연락처 : 김성대(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938-6150)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019-289-4251)

*주민대책위 카페(http://cafe.naver.com/yseduhope)

1. 최근(2014년 1월) 마사회의 강행 움직임과 거짓 명분 쌓기 활동들

한국마사회는 유보되었던 용산화상도박경마장 개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매우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과 매우 흡사하다. 최근 마사회의 활동들은 아래와 같다.

☞ 겉으로는 대화 제의 뒤로는 입점 강행 준비

2013년 12월 19일 현 회장이 대책위와의 약식 간담회 이후, 곧바로 언론에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며, 입점은 나중이라고 보도했다. 2014년 1월 13일에는 마사회장의 권한을 수임한 박기성 총괄본부장이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설 이전에는 입점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1월 16일 현명관 마사회장은 대책위 허근 신부의 물음에 1월 24일 입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사이 마사회는 허울뿐인 지역상권활성화 방안 공언, 각종 물적 지원, 홍보용 여론조사, 교회 헌금, 민심잡기 편지 발송, 아르바이트 생을 동원한 지역 선전 강화 등 전혀 대책위와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신뢰할 수 없는 작태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

☞ 여러 지역 단체와 양해 각서 체결

마사회는 지난 1월 16일 남이장군사당보존회, 용문동노인복지후원회, 용문시장상인회, 용문종합시장상인회 등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위 단체들에 물적 지원을 약속하고 용산장외발매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 각서(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이런 행위들은 용산구에서 도박경마장을 찬성하는 단체가 많음을 내세우며, 주민대책위를 ‘일부 반대 단체’로 전락시키려는 파렴치한 회유 전략이다.

☞ 홍보용 여론조사 실시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마사회가 의뢰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마케팅리서치’라는 설문조사회사의 지역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을 고용하여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문구에 ‘일부 단체가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마사회가 지역 치안과 질서유지를 약속하고 각종 지원을 할 것인데도 입점에 반대하는가’ 등의 홍보성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또한 설문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적게 했으며, 설문 참여자에게는 칫솔치약세트 등의 선물도 제공했다.

☞ 교회에 헌금하고 허위 사실 유포

마사회는 용산구 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회에 헌금하고, 그 교회들이 마사회의 입점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사실도 관련 교회 목사 등과 지역주민을 통해 확인됐다.

☞ 주민 호도용 편지 발송

지난 1월 15일에는 용산구 원효로 3가와 4가를 비롯한 각 지역의 대부분의 집들에 마사회장의 편지를 발송했다. 마사회가 지역의 고용 증대, 문화시설 제공, 각종 복지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화상도박경마장은 무술유단자인안전지킴이 채용과 고성능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문제가 없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 아르바이트 청년을 동원한 거리 홍보전

신년 초부터 마사회의 어깨띠를 두른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거리와 골목 곳곳을 다니며 마사회의 지원과 화상도박경마장을 홍보한 사실이 빈번히 포착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마사회가 혈세를 도박경마장 입점을 위해 내다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위는 설 전 입점 강행을 위해 주민을 분열시키고 지경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허위 명분 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 마사회가 내놓은 대책의 허구성

2013년 12월 19일 마사회가 내놓은 문건에는 과거와 달라진 마사회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골자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학생과 주민 안전 강화(무술유단자 배치 및 감시초소와 감시 카메라 설치)

☞ 지역 문화․복지 지원(도박장 건물 영업 외 요일은 문화센터로 제공, 각종 취업․장학․복지 사업 지원

☞ 6개월 시험 운영 뒤 문제점 해결

마사회도 도박경마장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각종 감시 초소와 무술유단자들까지 배치해가면서 도박중독자들이 거리를 휩쓸고 주변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렇다. 도둑이 스스로 제 발이 저린 꼴을 보며 이것을 믿고 도박경마장 영업을 허락해야 한단 말인가. 문제는 이런 조치가 도박으로 인한 범죄들을 처리하는 사후 대책은 될지언정 그것을 사전에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마사회가 지역과 국가 전반에 지원하는 돈은 매우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돈들은 근본적으로 화상도박경마장을 운영하여 전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면서 벌어들인 것이다. 현명관 회장은 마사회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국민의 세금을 밑천으로 전국민 상대 도박 사업을 하는 곳이 작금의 마사회다. 마사회 재정의 70% 이상을 전국의 화상도박경마장이 벌어 준다는 사실은 수많은 자료가 입증하고 있고, 화상도박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80%로 이 세상에 나온 어떤 도박보다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런 돈으로 운영되는 문화센터와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박을 찬성하고 도박에 병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6개월 시험 운영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6개월 시험 운영 뒤 문제가 생기면 도박경마장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을 닫겠다는 말이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문을 열고 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개장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지금도 앞뒤로 딴소리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 마사회가 6개월 간 문제점이 발생하면 영업을 중지하고 도박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허언이다.

어떻게 해서든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 보겠다는 마사회의 속내가 훤하게 들여다 보인다. 주민의 행복한 생활과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은 돈과 도박에 짓밟혀도 좋다는 파렴치한 전제를 깔아 놓고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가 우리나라의 공기업임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3. 주민대책위의 총력 저지 투쟁 입장

작금 마사회의 입점 강행에 대한 주민 대책위의 입장은 명료하고 확고하다.

국민들을 도박으로 병들게 하고, 도박자들이 형성하는 범죄의 거리로 학생들을 내모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익히고 바른 어른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 바로 옆에서 도박을 보고 자라며, 일확천금․한탕주의를 자연스레 여기며 성장하도록 할 수 없다. 그 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모와 삼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도박에 병들어 자신과 가정을 파탄내는 모습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지역 상권이 도박과 유흥업소로 물들고, 교통이 마비되고, 쓰레기가 넘치는 마을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도박중독유병률이 80%가 넘는 가장 사악한 도박인 화상도박경마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꼭 운영해야 하겠다면 건강한 주민과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사는 곳과 유리된 곳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규정도 무시하고, 서울시와 국회의원들의 규탄도 코웃음치며 도박 사업을 강행하려는 대한민국 마사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주민 대책위는 어떤 회유와 선심성 공약도 듣고 싶지 않다. 화상도박경마장은 우리들을 짓밟고 가지 않는 이상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진실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겠다면, 도박경마장을 집어치우고, 이미 국민의 세금을 축내며 세워 놓은 호화빌딩을 고스란히 주민들의 문화 복지 센터로 제공하길 바란다.

화상도박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 국회에 발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마사회의 도박 사업을 학교 앞에서 강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법이 없다면, 우리 주민 대책위가 온몸을 던져 막아낼 것이다. 대책위 공동대표들의 천막 농성을 시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마사회를 비롯하여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 서울시, 농림부, 사감위, 용산구,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에 제안한다. 여럿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할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4. 화상도박경마장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의 요구와 제안

▶ 농림부는 주민과 시민이 반대하는 본 화상경마장의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 사감위는 그 기구의 이름에 걸맞은 감독 행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방관만 하지 말고 마사회의 횡포를 중지시켜라.

▶ 국회는 학교 앞 화상경마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학생과 주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바란다.

▶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과 용산구청장은 화상도박경마장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 서울시도 상위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금 요청한다.

▶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관련 단체와 기구들이 함께 모여 용산 화상도박경마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 그 구체적인 안으로  ‘다자간 갈등조정 협의체’를 제안한다.

→ 다음 장,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및 조정 이행 방안 개요

<다자간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의 규정

-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 규칙에는 명문화되어 있음

□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 사례 적용

- 용산 화상 경마장 이전 결정의 당사자인 농림부와 마사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 지역 현안 해결의 주체인 서울시와 용산구, 그리고 용산구 학부모와 주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이해관계자의 합의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 갈등의 조정자로서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계가 이 협의회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견을 조율이 중요

2. 갈등 조정 프로세스

□ 원활한 조정을 위한 필요요소

□ 제3의 관련자의 조정 필요

용산 화상경마장 사례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입점 주장, 반면 주민대책위는 입점 결사 반대의 입장으로 zero sum 게임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음. 양자간 협상으로 해결 난망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제3의 관련자가 조정 역할로 제3의 대안 모색이 가능해야 함

- 조정자는 갈등당사자들로부터 조정자로서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 등에 대하여 인정받아야 함

3. 갈등조정 준비단 구성

□ 대화 환경 조성 전략

- 중요한 것은 대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임. 이 문제는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를 궁극적으로 누구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됨

- 용산 화상경마자 사례에서는 농림부, 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울시, 용산구,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이전 갈등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농림부 장관과 마사회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특히 농림부의 경우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 환경을 조성해야함.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함. 이는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와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시작됨. 그동안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대화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이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식해야함. 중앙정부의 사업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음

- 중앙정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관리준비단’ 발족

-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관리준비단’을 발족 시키고 갈등해소를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를 선발함. 이들을 통해 갈등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갈등영향분석 실시

- 이렇게 구성된 갈등관리준비단의 대표적인 역할은 협의체의 구체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임. 갈등영향분석은 단순히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통해 갈등해소의 필요성과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4. 다자간 조정기구 구성

□ 조정자 선정

-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자로 국립서울병원갈등의 조정자들(경실련 산하 갈등해소센터의 구성원들)을 섭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민대책위에 조언을 주고 있는 사회갈등연구소를 섭외해 볼 수 있음

- 이들 갈등해소센터 구성원은 그간 많은 공공갈등에 참여함으로서 자신들의 가치와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고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

□ 참여자 선정

- 핵심 이해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와 마사회,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와 용산구로 추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산구와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의 핵심 이해관계자 이외에도 용산 구민대표, 지역정치인들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필요성이 있음

□ ‘(가칭)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여자(안)

관련 당사자	대표자	직위
농림축산해양수산부	OOO	기획조정실장
마사회	OOO	장외발매단장
서울시	OOO	도시정책실장
용산구	OOO	용산구청장
용산구의회	OOO	용산구의회대표
용산시민	OOO	주민대책위대표

□ 조정자의 중요성

조정자로의 종교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 가톨릭 사회사목회, 기독교 용산지역 협의회 등 역할이 기대

5. 박근혜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2014년 푸른 말의 해를 맞이하여 대통령님과 장관님, 마사회장님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성심수녀회의 수녀이며 성심여자중고등학교장인 김율옥 수녀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마사회장님께 이 공개서한을 드리게 된 것은 학교 앞 235m에 위치한 용산화상경마장 입점 예정 건물에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2013년 3월 성심여자중고등학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89년 성심수녀회에 입회하였고, 1994년부터 여러 해를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심수녀회는 1800년 프랑스에서 생겨났으며, 예수성심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교육을 하는 수도회입니다. 수도회 창립 당시 프랑스는 혁명후의 혼란한 상황으로 창립자인 마들렌 소피 수녀님은 무너진 사회를 여성교육을 통해 재건하고자 하셨습니다. 1956년 성심수녀회가 당시 노기남 주교님의 초대로 한국에 들어와 1957년 성심여자중학교를 시작한 것도 6.25 전쟁후의 혼란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성심학교는 성심여자고등학교, 성심초등학교, 성심국제학교, 성심여자대학교, 봉천동의 천막학교, 수도자를 위한 야간학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응답하여 왔으며, 교회내의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육의 의미를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4월 말에 학교로 찾아오신 구의원 두 분을 만났고, 이 분들을 통해 학교 앞에 위치한 25층 건물 전체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1989년 수녀원 입회 당시 현재의 건물 옆에 위치해있던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수녀원 입회 전에 근무하였던 강원도 정선 고한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살에서 19살까지의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 주위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할 것이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육은 우리나라의 특정지역의 집값과 땅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며, 그것을 알면서도 같은 지역으로 모여드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굳이 맹자(孟子)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교육환경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학부모님들, 지역의 주민과 단체들이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해 갖는 염려는 국가의 기업인 한국 마사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마사회의 기업활동인 화상경마장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화상경마장이 학교근처에 입점해 올 때 그로 인해 생겨날 주변의 유해 교육환경의 형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이 마사회장님과의 면담이나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마사회도 화상경마장 입점이 교육환경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국 30군데의 화상경마장이 위치한 모든 지역이 이미 그 스스로 화상경마장 입점이 주변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월평동의 경우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상황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이유로 화상경마장이 입점한 이후 지역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급 수 감축을 하였고, 활성화되리라 기대하였던 지역상권은 유해업소의 난립으로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공기(空氣)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사회도 용산지사의 새로운 시설과 입장료 상승으로 새로운 공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마사회가 이미 그 스스로 화상경마장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화상경마장의 입점으로 인해 생겨날 오염된 공기가 아니라, 맑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훈습(薰習),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배입니다. 화상경마장의 시설을 고급화하고 입장료를 높이면 유해환경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사회는 비싼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이 과천, 부산, 제주에 위치한 경마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마를 즐기도록 돕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용산에서 과천 경마공원까지는 전철로 30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마사회는 경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화상경마장 중독율이 높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사회가 학교 옆에 위치한 25층 전체의 화상경마장에서 높은 입장료와 지정좌석제로 교육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마치 술값을 높이면 알콜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학교와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오염시킬 것이 자명한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마사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상생의 이름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입점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안전지킴이를 고용하고, 주변지역을 정리하며, cctv를 고급화하고, 지역 경제와 연대하여 운영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성폭행해서 구속되는 현실에서 무술유단자인 안전지킴이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버젓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CCTV를 고급화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상경마장 입점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마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한 대안들은 현재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할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사회가 제시하는 대안은 그간 화상경마장이 입점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해온 문제들에 대해 그 스스로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사회가 하겠다는 안전망이 이미 오염된 공기가 생겨나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조치로 생각됩니다만, 화상경마장이 위치한 모든 곳의 교육환경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마사회가 제안하는 월-금요일까지의 건물내 문화센터 운영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화상경마장을 친숙하게 만드는 유인책일 뿐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가기업으로서의 마사회가 이 건물을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화를 위한 장으로 사용한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마사회가 기업의 이익 추구 이전에 국가기업으로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현재의 용산화상경마장 입점을 중지하고 이전을 철회하도록 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 마사회의 관할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마사회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교는 마을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화상경마장입점으로 인한 폐해가 성심학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이 비록 성심여중고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 학교 뿐 아니라 이 근처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은 학교주위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보호장치입니다. 이 법이 정하는 200m의 핵심은 그 거리의 정확성에 있지 않고 교육환경보호의 원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영향이 우리 아이들의 삶은 물론 아이들의 가정, 주변 학교와 지역, 용산구 전체에, 나아가 우리국민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서 12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수녀로서 거대한 국가 공기업이 이미 소유권을 지닌 건물의 입점을 막고자 할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골리앗과 마주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싸움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이기는 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0여일의 긴 시간을 통해 저는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내는 일이 옳은 일이며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격려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동시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내기 위해 주민대책위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녀로서 또 교장으로서 교육이외의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0여일의 입점저지과정을 통해 저는 이 일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염려하며 지키고자하는 교육의 문제이며, 주거환경의 문제이며, 우리 자신들의 삶에 관한 문제이며, 사랑의 일이라는 확신을 더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화상경마장 입점저지를 위한 반대서명에 서울과 지방의 여러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 주변 성당과 교회의 신부님과 목사님들, 수도회의 여러분들, 동문들과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중의 입점을 염려하여 시작했던 학부모님들의 건물 앞 1인 시위와 기도회는 지난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이어 이제 한 겨울의 한파 속에서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고마운 마음에 마음이 뭉클해지며 그 사랑의 힘을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신 지역시민단체의 여러분들과 여러 정당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분들, 바쁘신 중에서 학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시고 염려해주신 서울시장님, 교육감님․ 교육장님의 도움을 통해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든든히 힘이 되어주신 우리학교와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 동문들을 통해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큰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통해 저는 교육이 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저와 저희 학부모와 지역이 구성하는 용산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가 그 규모는 작지만,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낼 사랑의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수녀로서 저는 이 일이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지키는 하느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방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달린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사회라는 거대 자본과 금권을 지닌 기업에 대해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하느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이라고 압니다. 그러기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금 공기업으로서의 마사회가 기업의 이익 추구 이전에 국가기업으로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현재의 용산화상경마장 입점을 중지하고 이전을 철회하도록 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 마사회의 관할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마사회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일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염려하며 지키고 돌보고자하는 교육의 문제이며, 주거환경의 문제이며, 우리 자신들의 삶에 관한 문제이며, 사랑의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다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 마사회 관할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마사회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대통령님께서는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이 중단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은 주민과 시민이 반대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도록 마사회에 지시하여 주십시오.

1. 교육부 장관님은 학교 앞 화상경마장 설치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십시오.

1. 마사회장님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건물의 용도를 재조정하여 화상경마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고 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는 수고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2014년 1월 22일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심여자고등학교장 김율옥 수녀 드림

날짜	주민 대책위의 입점 저지 활동(2013년)
2013-05-10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 구성, 주민대책위 1차 회의
2013-05-14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서명운동 시작
2013-05-18	성심여중고 학부모 다음 아고라에 청원 (화상경마장-원효로 성심여중고주변 입점을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678명 서명)
2013-05-19	용산구의회의장 구위원회 심의자료 발송 약속(용문시장)
2013-05-22	주민대책위 2차 회의
2013-05-23	용산구민체육대회 앞 서명행사(오산고)
2013-06-04	주민대책위 3차 회의(정책위 구성)
2013-06-12	성심여고 재학생의 다음 아고라 청원 (용산구 원효로 경마장 입주에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878명 서명)
2013-06-13	주민 대책위 정책위 회의
2013-06-14	교통방송(tbs)에서 사건 취재 보도
2013-06-21	1만명 서명 달성 기자회견(용산구청 앞) 9층 회의실에서 문체부과장, 건축팀장 만나 구청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했으나 거절당함.
2013-06-24	통반장 교육차 원효2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구청장을 대책위 및 주민 40여명이 면담 요청하여 50분 가량 면담 (구청장도 협조할 것과 이후 면담 약속)
2013-06-27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대책위 13명 대표와 구청장 및 각 부서장 면담 (함께 온 주민 20여 명과 구의원 3명은 문체부과장의 거부 아래 면담실 입실 거부당하고 6층 영상회의실에서 대기, 구청장은 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며 용산구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 약속함.)
2013-07-01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1차 요청서 발송 (구청 조직력을 활용한 주민서명운동 전개, 농축산부에 이전승인 취소 요청, 마사회에 사업 철회 요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마권발매소 불허용도) 변경 협조 요청, 용산구청 각 부서에 시행사가 건축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5가지 내용의 요청서)
2013-07-05	대책위는 농림부와 사감위, 서울시 등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용산구청은 대책위의 요청서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
2013-07-08	용산구 주민 대책위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범시민 대책위의 기자회견 (입점 예정 건물 앞)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입점 예정 건물 앞,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7-16	용산구 국회의원 진영 사무실 앞 기자회견 (주민대책위와 범시민 대응 모임이 진영 장관에게 입점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
2013-07-18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2차 요청서 발송 (서명운동 등에 적극적 실천에 나설 것, 건축허가부터 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번벅 근거와 절차,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 등)
2013-07-19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농림부의 이전 승인 건에 대한 것과, 서울시 행정심판위에 용산구의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건)
2013-07-19	화상경마장 확장이전 예정지 앞, 사업 철회와 입점 저지를 위한 미사 및 기도회 시작, 이후 매일 1인 시위와 서명작업, 기도회 시작(8/27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중)

날짜	주민 대책위의 입점 저지 활동(2013년 ~2014년 1월)
2013-07-25	주민대책위에서 한국 마사회에 확장이전 사업 철회 및 여론 호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용산구청은 '한강로 마권장외발매소(용산화상경마장) 확장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용산마권장외발매소의 서울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용산구민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
2013-08-08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확대·이전 저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2013-08-23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용산구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한 3차 미사 진행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09-11	용산구 관내 학부모 대표자 모임(성심여고 3시)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현재까지 매일 입점 예정지 앞 1인 시위, 기도회, 서명받기, 미사 등을 진행. 용산구 시가 등을 다니며, 거리 선전전과 현수막 달기 진행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용산구민 참여 문화제”(입점 예정지 앞)
2013-10-11	국회의원 정진후, 김기식, 유은혜 등과 주민대책위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회견을 함.
2013-10-14	주민대책위 대표 3명 세종시 농림부 국감장소에서 1인 시위, 농림부장관에게 이전 승인 철회 요청, 주민대책위와 면담 요청.
2013-10-24	주민대책위 대표(정방)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 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나쁜 도박경마장 아웃 버스’를 운행하여, 마사회 국감장 앞에서 대책위원들이 집회를 함.
2013-11	2013년 11월까지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서명 총 16만 5천명 받음 (용산구청 12만명, 주민대책위 4만5천명)
2013년 11월 ~ 2014년 1월	국회의원 황주홍, 김광진, 박인숙, 진 영 등이 화상도박경마장 관련 법안 발의 (학교와 직선거리 250m~2Km밖으로 외곽 이전 및 축소를 골간으로 하는 법안들)
2014-01-07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 회견(성심여고 정문 앞)
2014-01-13	마사회(총괄본부장 박기성 이하 5인)와 대책위(허근 신부 이하 6인 공동대표)의 1차 협상 - 설 이전 입점 강행 않겠다, 지속적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책 마련하자 등의 내용
2014-01-16	마사회 현명관 회장,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2014년 1월 24일 입점 고지. 마사회는 노인회, 상인회 등을 다니며 물적 지원 약속으로 입점 묵인 회유 리서치회사 동원 홍보성 설문조사 및 주민 회유 등 입점을 기정사실화하고, 개장을 위한 허위 명분 쌓기에 총력을 기울임.
2014-01-20	주민대책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총력 저지 투쟁(대표단천막농성포함) 결의
2014-01-21	주민대책위, 청와대와 국회 농림위에 청원서 제출(진영 의원 청원소개소견서)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 및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 기자회견 자료 관련 문의, 용산 화상도박경마장의 처음 진행부터 과정을 문의하시려면 홍용표 010-2329-0351, anjos33@naver.com 으로 해 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반대 목소리!!

“제가 이틀 전에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거 강행하면 서울시에 10개(현재 운영 중인 화상도박경마장)도 위험할 거다. (…) 서울시장 되니 어떤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 서울시에 4조원을 투자할 테니 카지노를 짓게 해달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용산 화상경도박경마장)도 마찬가지지요. 마사회가 너무 크게 이 나쁜 것을 하려고 하니 여러 문제가 생기지요. 저는 구청장님과 함께 반대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발언 중(2013. 10. 2 용산구 방문)

최근(2014년 1월)에도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에 결사 반대하는 의견 개진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확장 이전 저지

관련 자료

◉ 경과 요약

가. 한국마사회의 화상도박경마장(장외발매소) 설치현황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승인 처분과 마사회의 사업 추진 경위

- 2009. 11. 8. 한국 마사회와 주식회사 랜드마크디앤엠 간에 ‘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서’가 체결. 시행사인 주식회사 랜드마크디앤엠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한국 마사회가 이를 매입하는 조건.

- 2010. 2. 28.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590에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신청. 그리고 불과 열흘만인 2010. 3. 10. 피청구인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사건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사전에 알리기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이전승인처분을 발령함.

다.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등 처분의 경위

- 서울시 용산구청은 2010. 5. 20.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같은 해 6. 15. 건축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심의.

- 그 결과 같은 달 30일 당시 서울시 용산구청장이던 박장규는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을 발령함.

- 또한 서울시 용산구청장은 2011. 9. 8. 설계 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업무, 근생→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2012. 9. 26.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함.

- 같은 해 12. 28. 이 사건 장외발매소 확장 이전지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의 건물, 토지는 모두 한국마사회로 소유권이 이전됨.

라. 학교기관을 비롯한 주민대책위가 사실을 알고 대응하게 된 경위

- 이상과 같은 이전승인 처분은 그러나 이 사건 장외발매소의 확장이전으로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음. 심지어 서울시 용산구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줌.

- 그러다가 지난 2013년 5월경 이전승인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오는 9월경이면 이 사건 장외발매장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 확장 이전된다는 사실이 서울시 용산구 의회 의원들을 통해 전해졌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지난 5. 10. 주민대책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 중.

- 용산구 마권장외발매장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로의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 활동은 앞쪽 표에서 정리.

◉ 예상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피해

한국마사회의 본 화상도박경마장 확장 이전은 교육, 민생, 치안 등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집중 사항에 두루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기존의 장외발매소는 용산역 부근의 건물에 있지만, 확장 이전될 이 장외발매소의 경우 성심여중, 성심여고와 불과 235m 부근에 위치해 있는 등 다수의 학교들(용산신학교, 원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원효어린이집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다.

전국에는 30개의 화상도박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는 물론이고 지금 이전 계획 전의 용산역에 있는 사례만 잠시 보아도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다음은 현 용산역의 사례를 보도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중앙일보 2013. 7. 17).

용산역 2번 출구 서쪽 방면에 있는 ‘마이웨딩홀’ 건물. 이 빌딩 2~6층엔 한국마사회 용산구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이 운영 중이다. 15일 찾은 이곳은 전날 열린 화상경마의 여파가 그대로 느껴졌다. 바닥 곳곳엔 물에 젖은 마권구매표 OMR카드, 5만~8만원이 찍혀 있는 영수증 뭉치가 수백 장씩 버려져 있었다. 입장객이 피운 담배꽁초도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먹다 버린 음료수통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매표소와 화상 중계장(3~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매우 지저분했다. 담배냄새와 술냄새, 심지어 노상방뇨 흔적도 보였다. 한 청소원은 “주말마다 경마장을 찾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대낮에 주차장 한쪽에 앉아 노상 술판을 벌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곳은 중소규모였고, 철도기지가 주택가 및 학교 사이에 놓여있어 직접적 피해는 비교적 덜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 이전 예정지에는 25층 규모(연면적 18,361㎡, 전국 최대 규모) 즉, 마을 하나만큼의 크기다. 여중고생들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며 문화생활 거점에 돈을 잃고 분노하는 3천여 명(마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곳과 동수로 지정좌석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확장 이전되는 시설의 규모만 보더라도 이 3천여 명은 언제든지 5천명 ~ 1만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의 도박꾼들이 몰려나온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들은 또 다른 도박을 찾고,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심지어 이로 인한 연쇄적 성폭력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화상경마이용자들을 다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상경마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매우 높고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의 사례를 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리고 원효대교 바로 북단에 위치했기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또한 도박경마장에 따른 각종 사행 업체와 위락 시설, 유흥가들이 이 지역 상권을 뒤덮게 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서민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화상경마를 하다 도박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도탄에 빠뜨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을 말할 것이며, 또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될 것인가?

길 하나만 건너면 빼곡한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학교들을 보라. 우리의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방치하면서 교육을 말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삶을 이런 지옥 속에 내던져 두는 나라는 없다. 주민들의 안전한 교육생활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당연하며 기본적인 의무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과 민생 그리고 치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며 주민 몰래 추진해온 이 사업을 어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있겠는가.

9월 입주예정인 지하7층 지상18층 연면적 18,362제곱미터의 이 사건 장외발매소 건물

경마도박장 바로 옆 건물 옥상에서 바라 본 마을과 학교 모습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 주택가와 학교들이 밀집함)

◉ 본 확장 이전의 위법․부당성

가. 본 이전 승인은 정부의 사행산업 축소 및 건전화 지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본 한강로3가 16-48로의 화상경마장 확장 이전은 2008년 11월 1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감위는 위 종합계획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축소 원칙과, 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의 격리 원칙,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원칙을 발표했다.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도심지역의 장외 매장을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 또는 축소(2009년부터)하며, 장외매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2013년까지)한다.

[출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확정발표

이전 예정지인 한강로3가16-48의 건물은 그 규모가 지하7층 지상 18층 규모로 엄연한 확장 이전이며, 교육주거 밀집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거리로 근접한 이전이다. 과천 경마장(본장)까지 지하철로 30분 이내면 갈 수 있는데, 굳이 도심 한가운데,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곳을 택해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마권장외발매소의 매출 규모는 2008년보다 훨씬 증가하여 2010년에는 54,471억원에 달했고, 장외발매소의 수익이 전체 경마 수익의 71.9%에 이르러 그 비중은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장외발매소 실태조사 및 건전화 방안, 2010. 12, 사감위. 참고) 지금 계획대로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장외발매소의 수익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갈 것이며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들도 비례하여 늘어갈 것이다.

또한 2010년 3월 10일 농축산부가 마사회에 본 이전을 승인할 때는 반드시 사감위와 협의를 했었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의 2009년 3월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및 요건에 관한 지침 참고). 그러나 농림부는 사감위와 구두로 수차례 협의하였다고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이전 승인 과정에서 사감위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위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참고, 2013. 8. 11).

정부 부처 내에서 사행산업의 위험성이 초래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지침을 다른 정부 부처가 어겨가면서 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이전을 승인한 셈이다.

나. 교육과 공익을 최우선시한 서초구의 건축허가 취소의 승소 판례를 보아도 이번 확장 이전이 위법 부당함을 알 수 있다.

화상경마장의 서초구 추진 과정에서 서초구청의 건축 허가 취소를 합당하다고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례(2012년 5월 28일, 6월 14일)를 참고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하철 환승역 근처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고, "발매소 건설 예정지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인근 도로사정 등에 비춰볼 때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등 공익 침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마사회가 용산구 내에서 확장 이전 추진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현 이전 주소지는 성심여중고에서 불과 23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인근에는 원효초와 남정초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교통혼잡 등 공익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들이 바로 옆 건물 동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다. ‘민원 발생 해소’라는 정부 승인 기준을 도외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지역 내 지사 이전에 관한 절차 또는 지사 이전에 관한 사항(국회 김선동 의원 요구자료)과 농림부의 위 2009년 지침에 따르면, 이전 승인 신청 서류에 동일지역 내 이전 시에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를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아래 항목 정부 승인 기준에는 ‘민원 발생 해소 여부’가 단서로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금껏 본 사업을 4년여에 걸쳐 비밀리에 추진해왔고,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민원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소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장외발매소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며, 마사회가 서민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린 대가로 얻어낸 수익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을 동원하여 본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을 홍보하기만 하고 있다.

4년간 주민을 속이고 몰래 추진하여,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와 그것이 민원 발생 해소인 양 하고 있는 움직임을 그냥 보아주기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본 화상도박경마장의 확장 이전은 위법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학교정화구역 밖이라는 이유, 동일구역 내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농림부의 개악된 지침만을 들먹이며 법적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말하고 있다.

◉ 화상도박경마장의 피해에 관한 최근 보도 자료 모음

-한겨레, 2014-2-4 ‘학교·주거지 2㎞내 화상경마장 금지’ 발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2669.html

-연합뉴스, 2014-2-4 '화상경마장 이전' 박범계 의원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04/0200000000AKR20140204107400063.HTML?input=1179m

- 세계일보, 2014-2-4 [이슈&현장]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확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03/20140203004748.html?OutUrl=daum

- 경향신문, 2014-2-3 [경향의 눈]대통령 모교 선생님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32040465&code=990503

- 한겨레, 2014-2-3 [김호의 궁지] 경마장 가는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2381.html

- 한겨레, [단독]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 노린 ‘여론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0488.html

- 한겨레, 용산 화상경마장 ‘학교옆 이전’ 강행 움직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9763.html

- KBS 취재파일K, <마사회의 역질주> 2013.8.30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16231&ref=A

- 국민일보, [중독자 양산하는 사회] 중독의 늪서 'SOS'봇물 2013.9.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528543&cp=nv

- 경향신문 화상경마장 특집 2013.9.5

15년 경마중독자 “나는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70959211&code=940100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한방 역전 꿈꾸다… ‘박 사장’은 잠적했고 ‘김 반장’은 세상 등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62210325&code=940202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문화·집회시설’ 분류… 학교·도서관·아파트단지·어린이공원 옆에 버젓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62211025&code=940202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제발 좀 터져주라’… 욕망에서 절망까지는 딱 2분30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62212485&code=940202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가 경마… 입장객 주는데 1인당 베팅액 늘어 매출은 증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62212285&code=940202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격리’&‘제한’… “생활밀집지 제한·베팅액 상한제 도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62211315&code=940202

◉ 기타 보도 자료 모음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지역 학교들 "도박장 오면 안 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7473

골리앗 마사회와의 싸움 힘겹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0500

“화상경마장, 서울 도심 떠나라”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5359&sid=E&tid=2

장외발매소 폐해, 용산구 주민에게 전가하면 곤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11708332&code=900303

[단독]"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1112151023915&outlink=1

용산 12만명의 의지 꾹꾹 눌러 전합니다 “경마장 市 외곽으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21014020

“화상경마장, 서울 도심 떠나라”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5359&sid=E&tid=2

학교 앞에 '화상 경마장'…어이가 없네요! 등(여교 1년이 쓴 한국경제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329231

뿔난 학부모들 "화상경마장 이전, 학습권 침해"

http://news1.kr/articles/1296058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주민들의 의견은 필요없어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19

[경제시평] 경마장이 시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5796&sid=E&tid=8

용산구민들 "'화상경마장' 사업 철회" 촉구

http://news1.kr/articles/1323638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협의무시' 공공사업 잇단 좌초?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1707371380952

학교장·학부모들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5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