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통신사 담당
발 신	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010-3816-9312
제 목	KT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
날 짜	2.6(목)(성명서 포함 총 4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KT의 알뜰폰 침탈 시도 적극 반대하고 공동대응 돌입” - KT의 알뜰폰 진출은 알뜰폰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 황창규 KT 새 회장의 첫 작품이 알뜰폰 ‘침탈’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 -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해 이미 진출해있는 SKT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알뜰폰 시장을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통신비 부담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것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최근 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조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의 또 다른 장으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 당국이 S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알뜰폰 관련 협동조합은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을 적극 반대하고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나아가 알뜰폰 중소기업과 알뜰폰 협동조합 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활동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또한 SKT의 알뜰폰 시장의 단계적 철수를 주창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도소매업, 문구점, 고물상 등에 이어 알뜰폰 시장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 아래 공동 성명서 전문 별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공동 성명서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취지에 역행하는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 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 이동통신3사 독과점의 주역인 SKT도 알뜰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1.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시장지배력 남용에 숨통을 트여온 알뜰폰 사업이 큰 위기입니다. SKT에 이어 공룡통신기업인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창규 KT 새 회장의 사실상의 첫 작품이 될 전망인데, 그렇다면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개혁과 변화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KT가 보여준 각종 불법·비리·노동탄압 경영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할 KT가 그런 점들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성찰, 개혁·개선도 없이 경제민주화와 알뜰폰이 취지를 거스르고 알뜰폰 시장 진출을 시도한다면 각계각층의 강력한 저항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의 또 다른 장으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그렇다면 알뜰폰 시장의 긍정성과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알뜰폰 시장 자체를 통한 통신비의 부담 완화와,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3사와의 일정한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의 추가 완화와, 통신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의 실현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3. KT는 이미 지난 2011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시장 진출을 시도하려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이를 포기한 바 있다. KT와 황창규 새 회장도 기존 이통통신 3사의 알뜰폰 진출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KT가 알뜰폰 시장 침탈을 강행한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막대한 수익을 기존의 유·무선 통신사업을 통해서 거두어들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망 도매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 KT가, ‘알뜰폰 시장’이 일정하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니께 추가로 ‘알뜰폰 소매’까지 뛰어들겠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 제 경제주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우리 헌법과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젼, SK텔링크 등의 재벌·대기업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면 기존의 알뜰폰 중소기업과 알뜰폰 협동조합(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궤멸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커다란 불행이라 할 것입니다.  에 정부 당국은 알뜰폰 시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동통신 독과점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저지하거나 철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KT의 알뜰폰 진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고, SKT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단계적 철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또 전체 알뜰폰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입자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고 있고, 현재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2014년 1월 말 현재 알뜰폰 전체 가입자는 260만 정도)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소비자협동조합도 기존의 알뜰폰 시장과 연계하여 더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뜰폰 시장이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처럼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재편된다면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소비자협도조합 모두의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과 경제민주화의 취지에서도,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상도의’라는 관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지출하는 망 도매대가 수준이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같이 25~30%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저렴하게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망 도매가 인하 협상의 경우에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SKT의 자회사와 KT의 자회사들은 도매가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 역시, 이동통신 독과점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관련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5.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비단 알뜰폰에서만 문제가 되고 잇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시에 이마트 2호점, 군포시에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을 시도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끊임없는 골목 상권 진출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 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공구사 등 주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26조원대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SKT의 알뜰폰 진출과, KT의 알뜰폰 진출 시도야 말로 최근 재벌·대기업 탐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각계각층이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을 적극 반대하고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나아가 알뜰폰 중소기업과 알뜰폰 협동조합 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활동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하고, 국회와 다른 소비자단체들과의 연대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KT와 SKT에 대한 공정위 신고, 알뜰폰 시장에는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KT와 SKT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호소합니다. 끝.

2014. 2.6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 참조 자료(출처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알뜰폰 시장 관련 주요 통계 ('13.12월 말 기준)

ㅁ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5,468만, 이 중 알뜰폰은 248만으로 전체 이통시장 내 점유율은 4.5%, 알뜰폰 사업자는 총 28개

ㅁ 각 이통 3사의 망을 통한 알뜰폰 가입자 수 (괄호 안은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 알뜰폰 사업자 수, 주요 사업자 명)

SKT : 107만(43%, 9개, 아이즈비전/KCT/유니컴즈/이마트 등)

KT : 117만(47%, 12개, CJ헬로비전/에넥스텔레콤/프리텔레콤/에버그린모바일/온세텔레콤/홈플러스 등)

LGU : 25만 (10%, 7개, 스페이스네트/머천드코리아 등)

ㅁ CJ헬로비전 및 SK텔링크 알뜰폰 시장 점유율

CJHV : 59.9만 , 이통 전체 시장 내 점유율 1.1%,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 24% (사업개시일 12년 1월)

SKTL : 37.2만, 이통 전체 시장 내 점유율 0.7%,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 15% (사업개시일 1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