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금융정의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부/사회부/정치부/사진부/국회출입기자단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서영교 의원실 홍대진 보좌관 010-3362-7112
제 목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 및 신속 처리 촉구, 징벌적 손배제 등 도입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4. 2.5(수)(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포함 총 16쪽)
보도협조요청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당국은 땜질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만...”

-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2.5일 서영교 의원)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5(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기자실)

1. 개인정보유출 사고, 덮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금융당국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고, 카드 정보유출 확인을 노린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현오석 부총리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놓고 책임을 따진다며 국민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금융 당국과 금융 대기업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가지게 됐고, 지금까지의 엉터리 대책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2. 쫓기듯 내놓은 종합대책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고객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대책은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에게 과징금도 없고, 소비자들은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중해야 하며, 향후 소비자 개인이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식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미 고객 동의로 상당수 정보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했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유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소급적용도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최근 전 국민을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 처벌도, 제재도,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금융사가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를 못하게 하는 안도 제시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 면피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안하면 연이은 사고 막을 수 없어

현행 법, 제도대로 라면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금융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되어야 이런 범죄 수준의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징발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이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명목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지워 정보 유출 건당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케 하는 명목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더욱 실효적인 제재도 가능하게 하고 실질적이고 꼼꼼한 피해 복구 수단, 개인 정보 유출 및 범죄 예방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근본적으로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 공유를 막아야

지난 5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확인된 것만 약 1억4000만건에 달하고, 금융회사에 따라 최대 50개의 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우리나라는 가입절차상 사실상 자유로운 선택할 수 없도록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정보업체들은 10년간 개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을 카드사 등 채무기관에 유료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유명 쇼핑몰 사이트인 아마존은 이름, 이메일, 주소 3개 정보만 요구하고 가장 많은 수준인 구글 또한 6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고 잇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통합법,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즉시 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금융사들과 신용정보회사들의 간의, 또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들 간에  개인정보 공유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엄정 제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보유 신용카드가 평균 4.5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이 작년 말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10가지'를 소개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포함됐을 정도입니다. 소득공제와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결제 등 정부가 팔 걷어부치고 신용카드를 권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용카드 과다 사용은 곧 과잉부채로 이어졌고, 실제로 개개인과 각 각계의 채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천국을 만들어 과잉부채 상태로 내몬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을 범죄의 대상으로 내 모는 데에 금융감독 당국도 큰 몫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이면서 동시에 과다 채무를 양산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어떤 식으로든 자제시키고,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되면서 개인의 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 사용 혜택 확대 등 건전한 금융생활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가장 필요한 조치들과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 자체가 매우 결여되어 있어 우리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해 그동안 무감독,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금융 당국을 전면 규탄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이 신속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커라단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최소한의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발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2. . 발 의 자 : 서영교 의원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유독하게 잘못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과대허위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통한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이며 소비자의 집단 피해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또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 중 한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자 집단을 대표해서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그리고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임.

이에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임.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함.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총원’이라 부르고 개개인을 ‘구성원’이라 하며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하여 알리며, 총원에 속하는 소비자는 그 구성원의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구성원이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총원에게 미침.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분배 법원이 받아 총원에게 분배하게 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소비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서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

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2. “소비자집단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3. “총원”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4. “구성원” 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5.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6. “제외신고”(除外申告)라 함은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생청구

8.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조(관할) 소비자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항소심의 인지액 상한은 750만원으로, 상고심의 인지액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② 제1항 제5호의 총원의 범위는 그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적어야 하다.

③ 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9조(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경력

6.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7.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약정

② 제1항의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3조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3조(소송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조(소송허가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① 법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로 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소송불허가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3조(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제24조(대표당사자의 전부변경)

①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등)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소비자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소비자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31조(석명등의 특칙)

① 법원은 상대방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당사자신문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34조(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당사자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5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증거보전의 특칙)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 취하·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단서 삭제)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1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 대표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구성원들의 권리를 사해하는 소송수행을 한 때에는 구성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방법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분배절차

제43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 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4조(권리의 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분배관리인)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분배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 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9조제1항에 의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기간, 장소 및 신고방법

6. 권리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8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② 분배 및 권리확인의 방법은 적정하고 간이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49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0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9조 제1항 각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제51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2조(분배계획의 공고)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53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4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 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54조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6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57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61조 본문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8조(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8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0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당사자는 제52조에 따른 고지가 불충분하다거나 기타 분배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46조 부터 제59조까지 사이의 분배절차를 재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63조(추가분배)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에는 제43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   칙

제64조(배임수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5조(배임증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66조(몰수∙추징) 제64조 및 제65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의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6장 시행규칙

제6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