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011-661-0730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010-2203-8293 안진걸 경제민주본부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가맹사업법 시행령 통과에 대한 논평
일 시	2014. 2. 4(화) 총 22쪽

논 평

가맹사업법, 법 취지 훼손‧내용 후퇴한 개악안 되어 국무회의 통과

- 매출 저조한 편의점 영업시간 연장‧예상매출액 범위 축소 및 허위과장정보제공 기준 완화‧3년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이익 과다 반영돼 깊은 유감... 향후 시행령 개정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최종적인 개정안이 이해관계자 및 업계 현실을 반영했다 했으나 이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 변질안·개악안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참여연대·전국가맹점연합회(준)·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의미를 훼손하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전국 가맹점주들의 바람과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는 과정에 동참한 공정위, 규제위, 가맹본부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법만 통과 시키고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악되는 과정을 막지 못한 여·야 정당과 국회의 역할에도 유감을 표한다.

3. 통과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기 위한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 7시에서 오전 1시~6시로 1시간 더 단축하고 영업손실 산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점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 1.3배->1.7배로 완화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삽입, △부당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 후퇴 △주요 조항 관련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4. 지난 11월 20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편의점, 치킨가맹점, 화장품 가맹점 등 전국 가맹점 단체 등에서는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문제 및 개선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시행령을 통해 가맹본부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심야시간대 23시-익일 07까지로 확대 △매출손익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계절 및 시기를 고려한 영업시간대 기준 완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영업 손실 가맹점에게 가맹본부의 기대이익 상실액 부과 금지 등의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견서에 대한 성실한 회신은커녕 본 단체들의 공청회와 간담회 요청도 무시하고는, 규개위를 거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악안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2013. 11. 20 가맹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서 발표 http://www.peoplepower21.org/1102902)

5. 새누리당은 때마침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년의 창업시장 진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독점 체제 유지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청년들에게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시장 진입을 권유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이다. 바로 1년 전 청년 편의점주 자살 이후 여러 가맹점‧대리점주와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대기업 ‘갑’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을’보호 정책과 입법 여론이 형성되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악안은 마지막 관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악안 개선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별첨.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1.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개정안 제9조)

□ 관련 규정

○ 가맹사업법(신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시행령 안(공정위 입법예고)

제9조  ③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해당 가맹점의 연간매출액을 매장면적 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른 환산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및 개선안

○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통하여 모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 형태는 적절하지 않음

○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입법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최대한 정확한 예상매출액(일정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을 제공하도록 한 것임. 이는 그 산출 근거 또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이유에서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이 필요함

○ 본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연간매출액이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최대한 정확한 예상매출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보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전제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정위 입법예고에 따른 보도자료에도 “점포예정지 인근에 가맹점이 다수 존재할 경우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데이터 통계가 점포 예정이 예상매출액의 의미 있는 추정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은 동일상권내는 물론이고 바로 인접한 점포 일지라도 입지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매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정에 근거한 것임

○ 가맹사업법 개정 당시 실제 가맹본부들이 예상매출액의 범위 규정에 대한 난색을 표해 국회에서 “매출전망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상매출액’을 ‘예상매출액의 범위’로 수정”하기도 한바,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에서도 가맹본부측의 의견만 반영한 결과를 가져오며 오히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들에게 퇴로 규정을 만들어준 것임

○ 또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안에 5개 가맹점이 없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편의점 등 대형프랜차이즈는 간편하게 인근 5개 점포의 예상매출액만을 제공하게 되어 부담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 따라서 제9조 4항을 삭제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입지상권분석을 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제공토록하여야 가맹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함

○ 예상매출액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형 프랜차이즈(예를 들면 1000점포 이상)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과도한 위약금 관련 (개정안 제12조 ①, 별표2)

□ 관련 규정

○ 시행령 안(공정위 입법 예고)

-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약관법 심결례를 고려하여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할 기준으로 4가지 기준을 규정(개정안 제12조 ①)

①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 또한, 편의점 등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중도해지시 위약금의 경우 부당성 판단기준을 행위유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손해를 넘어 기대수익상실액까지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관행차단

-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시행령 별표2의 4호)

□ 문제점 및 개선안

○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중도해지 사유가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는 조항임.

○ 이는 기본적으로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의 경우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편의점에 대한 기대이익상실액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한 것이고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임

○ 편의점 가맹해지는 보통 적자가 누적되어 점포 문을 닫는 경우인데, 적자점포에 대해서는 후속 가맹계약이 존재할 수가 없고, 후속 가맹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 그러므로 가맹점이 일정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게 되어 폐점을 희망하는 경우는 기대이익상실분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야 함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개정안 제13조의4)

□ 관련 규정

○ 가맹사업법(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

○ 시행령 안(공정위 입법 예고)

- 영업손실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1시부터 오전7시까지로 하고, 일정기간을 6개월로 함

□ 문제점 및 개선안

○ 이 조항은 주로 편의점에서 24시간 영업 강제로 인하여 점주의 손실이 확대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암에 걸려 입원을 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규정임

○ 심야시간대를 1시부터 7시까지로 정하는데 편의점주들이 동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심야시간대의 평균 매출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해석에 근거한 것임

○ 그러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야시간대를 23시-익일 07까지로 폭 넓게 정하고, 심야시간대 중 손실이 발생하는 시간에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맞추어 시행령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일정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을 경우 계절적으로 5-10월에는 매출이 높고(평균 206천원) 11-익년4월에는 매출이 낮은(평균 175천원) 현실을 정반대로 반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3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점주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부분, 연중무휴 정책 등을 개선하여 점주별 정기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시간 자율 기준 완화, 나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구속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화가 요구됨

4. 종합의견

○ 예상매출액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대형프랜차이즈의 입장만 반영한 점, 위약금 조항과 관련하여 매출저조로 인한 페점의 경우에도 기대이익 상실분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한 점, 심야영업제한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임

○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나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전면 수정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취지가 충실히 반영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것임

가맹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국을살리기비대위

2013년 10월 8일에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종전 현행 시행령 규정과 개정안에서 신설한 규정에서 모법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하게 규율한 규정에 대한 보완의견입니다.

1. 허위·과장의 기준이 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대체 인정/ 범위 과다

: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4항,제5항

1) 모법의 규정

(1)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신설 :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④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⑦ (생략)

(2) 모법의 규정취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인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최대한 정확한 예상매출액(일정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을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그 모법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1)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제9조  ③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해당 가맹점의 연간매출액을 매장면적 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른 환산 연간매출액의 최고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① 예상매출액에 대한 대체 인정(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4항) 규정의 문제

ⅰ) 모법 입법취지에 반함

가맹계약 시 진입장벽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인 만큼, 예상매출액과 관련하여 단서 등의 예외조항을 두어 가맹사업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 입법 형태는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ⅱ) 적용대상 가맹본부 미미

시행령 안은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가맹본부의 기준을 가맹점수 100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9.4%에 불과하여 전체 가맹점수의 10%도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을 독점하는 가맹본부 뿐 아니라 공정위가 시행령안 취지에도 밝혔듯이 중소형 가맹본부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모든 가맹본부로 확대 또는 가맹점수를 대폭 축소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ⅲ)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정 필요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산출 근거 또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이유에서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ⅳ) 광역시내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직전사업년도 환산 연간매출액 자료로 대체 문제

본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연간매출액이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최대한 정확한 예상매출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보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전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법예고에 따른 보도 자료에도 “점포예정지 인근에 가맹점이 다수 존재할 경우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데이터 통계가 점포 예정이 예상매출액의 의미 있는 추정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딱 5개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각 시군구에 산개한 5개 점포가 될 것이고 그 점포는 인접한 점포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라도 매출 격차는 매우 크고 상이하므로, 5개 점포의 매출데이터 통계를 점포예정지 예상매출액의 의미 있는 추정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ⅴ) 모법 규정의 형해화 우려

가맹사업법 개정 당시 실제 가맹본부들이 예상매출액의 범위 규정에 대한 난색을 표해 국회에서 “매출전망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상매출액’을 ‘예상매출액의 범위’로 수정”하기도 한바,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에서도 가맹본부측의 의견만 반영한 결과를 가져오며 오히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들에게 퇴로 규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② 범위 과다(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범위를 1.3배로 규정하는 것은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격차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비율 축소가 필요합니다.

3) 개선방향

(1) 대상 범위 규정 방식 변경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몇 개의 가맹점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에서 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인접 점포의 연간매출액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점포예정지의 예상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예정지 반경 00거리내에 00개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 인근 5개 가맹점의 연간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이 규정한 취지대로 시행령안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대로 예상매출액을 그 산출근거와 같이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예상매출액의 오차범위 축소

일반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점주의 (인건비) 수익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1,546,399원) 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10%를 하회하는 경우(1,391,760원) 극심한 생계 위협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상매출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매출액 제공의 의미가 몰각됩니다.

예상매출액 = 통행인구 수 ✕내점율✕실구매율✕1인 구매단가

2. 과중한 위약금 관련

: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 및 별표2

1) 모법의 규정

(1) 가맹사업법 규정 내용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1.~4.(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모법의 규정취지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기대이익 상실액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1)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1) 개정안 제13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2) 별표2 제4호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

(1)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

(2)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 부과 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설정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3) (생략)

나.다. (생략)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ⅰ)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상 소요될 비용의 부당성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의 범위로 산정하는 것은 중도해지 사유가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는 조항으로 부당합니다.  객관적으로 점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해당 비용의 위약금은 청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심지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추가적인 가맹희망자를 모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ⅱ) 현실화 되지 않은 기대이익 상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예정

별표2는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의 경우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편의점에 대한 기대이익상실액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한 것이고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편의점 가맹해지는 보통 적자가 누적되어 점포 문을 닫는 경우인데, 적자점포에 대해서는 후속 가맹계약이 존재할 수가 없고, 후속 가맹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ⅲ) 부당성 판단기준에 실질적 손익 추가 필요

제13조의 2에서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부당성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사정이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계속적 계약이고 상호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경과한 계약기간동한 양 당사자가 가맹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과 손실액의 크기”를 고려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제의 가맹계약을 통해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매출부진 등)로 이미 진행된 계약기간동안에 가맹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영업비용등을 공제하고 남은 실수익)이 가맹본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통해서 입은 손실이 상당하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상당한 손실을 감수했던 일방에게 상대방의 장래의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에만 해지를 허용한다면 그 것은 실질적으로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설령 적자상태의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만약 가맹점사업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함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종료함은 양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기대이익상실이라는 손해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개선안

(1) 중도해지 사유에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추가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규정은 중도해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2) 본사 귀책사유시 위약금 금지 추가

본사의 잘못된 상권분석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기대이익상실분 위약금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추가

경과한 계약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가맹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과 손실액의 크기

3. 점포환경 개선비용의 문제

: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3 제6항에 대하여

1) 모법의 규정

(1)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신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

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2) 모법의 규정취지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의 경우는 가맹본부의 브랜드가치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점포환경개선으로 매출증대시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판매액 및 로열티 금액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함이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모법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2) 공정위 시행령안

(1)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 제13조의3(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범위 및 절차 등)

①~⑤ (생략)

⑥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ⅰ) 가맹본부 환수가능 기준시점이 3년으로 너무 장기

입법예고에 따른 보도자료를 보면 “점포환경개선시 일부 비용을 부담한 가맹본부는 수 년간의 매출증가 효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점을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가맹점이 폐점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매출증가효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년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의 100%도 아니고 최대 40%의 비용은 현재 가맹사업계에서 가맹본부의 로열티현황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른 영업비용을 고려하더라도 2년 정도면 충분히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ⅱ) 양당사자 모두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종료시 비용환수는 부당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종료가 반드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의 종료에 대한 양당사자의 책임유무의 유형은 양당사자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의 경우와 양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경우, 일방당사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의 경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동 조항을 적용하여 비용을 면하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ⅲ) 영업양도시 비용부담의 부당성

영업이 양도된 경우는 해당점포의 가맹점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해당점포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브랜드가치는 그대로 지속됩니다. 즉 점포환경개선으로 인해 얻게 되는 가맹본부의 이익에는 영업양도 전후에 변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둘째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모법의 취지는 점포환경개선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로 인해 가맹본부 역시 이익을 얻으므로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법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정한 전제상황 비교할 때,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으로 얻는 이익이 영업양도로 인해 달라지지 않아서 영업양도 전후의 이익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영업양도에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 제9호)

따라서 영업양도의 경우에 모법 규정이 상정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모법과 달리 규정하여 어느 일방에게 그 비용을 전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점포환경개선 후에 영업을 양도하면 소위 권리금이 증가할 것인데 그 증가한 권리금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비용에 대응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영업양도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옳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부당한 이득이라 하더라도 그 것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은 가맹본부가 아니라 양수인입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아무런 추가적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개선안

ⅰ) 3년을 가맹본부가 실제 비용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기간(2년 이하)으로 줄여야 합니다.

ⅱ)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ⅲ) 영업양도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시 양수인 보호방안(가맹본부가 영업양도에 동의하면서 양수인에게 해당 점포에 점포환경 개선이 있었고 그에 대해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였으므로 차후 양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그 비용의 환수책임을 양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 필요

1) 모법의 규정

(1)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신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

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2) 모법의 규정취지

모법이 동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모법의 목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가맹사업법 제1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공정위 시행령안

(1)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규정 없음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집행명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법 제14조의2가 시행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시행령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규율하여야 하기에 그 규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조 제1항과 제2항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세부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맹본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은 그 세부규율이 꼭 필요합니다.

동조 제3항은 본문에서 가맹본부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수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그 다수를 분명히 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개선안

노동조합의 조직과 단체교섭에 관한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법 제14조의2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면 될 것입니다.

5. 분쟁당사자의 협의회 등 출석시 불균형 해소

1) 현행 시행령의 내용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개정 없음

3) 문제점

① 힘의 불균형으로 방어권 약화

분쟁당사자가 협의회 및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시 가맹본부의 경우 법무팀, 담당팀장, 담당자 등 3 ~ 6명이 함께 출석하거나 대기하고 있다가 사안별로 교대로 출석조사를 진행하는데 점주의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점주 1인만이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불균형적 구조하에 진행되고 있어 점주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② 민사조정법 보다 엄격하여 점주에게 불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세칙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회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시 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경우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폭넓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세칙은 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배우자 및 직계혈족만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없애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민사조정시행규칙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0조(분쟁조정의 대리)①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변호사

2.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3.분쟁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개인사업자인 경우)

4) 개선안

이러한 운영상의 힘의 불균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에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보조인을 동반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즉,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 시 협의회의 허락을 받아 가입한 법 제14조의2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동업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 가맹거래사 등 보조인을 동반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별표2] 제4호는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

2. 그런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 가맹사업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위 기준은 종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에서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 부분은 중도해지 이후 일정 기간의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위약금 부과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위와 같은 기준안 제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서 기 발표한 내용의 종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저매출 편의점의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폐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대이익상실분에 대한 위약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편의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크게 가맹본부가 투자한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배상과 가맹본부가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대이익상실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중에서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에 대한 배상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가 창업 당시 투자했던 손해에 대한  전보는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가맹점은 폐점을 하면서도 가맹본부에게  일정 기간의 기대이익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얻게 되어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에 과중한 위약금 금지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 또한 영업부진으로 가맹사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은 운영하던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보다는 점포 자체를 폐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점포 자리는 더이상 동일한 가맹점을 개설하기에는 부적절한 입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4. 한편 상법 제168조의10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부진으로 폐점하는 경우는위 상법규정이 정하는 가맹점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 성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므로 가맹점이 일정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게 되어 폐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대이익상실분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