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원하청 불공정행위와

감정노동자 피해 사례

- 이 성종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1. 영업현황

- 1996년 유통시장 개방

- 1997년 IMF 이후 중소백화점 도산과 백화점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이 촉발되고 결국 빅3(롯데, 신세계, 현대)로 재편

- 빅3는 전체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독과점 상황/ 대형마트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면세점 빅2(롯데, 신라)도 해당부문 매출의 80%이상 차지

- 전국에 90여개의 백화점이 영업중이고 사실상 포화상태에 있고 최근 복합쇼핑몰 형태나 민자역사에 진입하여 신규 출점하는 상황

2. 고용구조(입점업체 소속종사자가 90%이상)

구분	고용형태	비고
A	직접고용	백화점소속 정규직 노동자/ 영업지원, 영업관리, 재정 등
B	간접고용	자체 브랜드소속 협력업체 노동자/ 판매직
C	간접고용	입점업체에 채용된 노동자/ 판매직
D	간접고용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보안, 캐셔, 청소 등

* 전체 직원에서 A는 10% 이내/ B는 40%/ C는 40%/ D는 10% 이내

* 백화점의 고용구조에 대한 노동관계법상의 연구가 필요(불법파견인지 여부)

* 일본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백화점 직영사원들임

* 이번 모백화점에서 매출압박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여성노동자는 고용형태 C

3. 계약관계

- 원청(백화점)은 시설과 판매공간을 제공하고 관리

- 하쳥(입점업체)는 상품 판매를 담당하고 약정된 수수료(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를 원청에 지급/ 수수료가 과다하는 것(때문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의 거품이 있다는 것)

- 도급계약? 위탁판매계약?

4. 원청의 불공정사례

* 샤넬 매장 철수

-1997년에 일어난 사건

- 부산지역 신세계백화점 센텀점을 오픈하면서 샤넬매장을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

- 롯데백화점측은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샤넬매장이 입점해있는데 샤넬이 경쟁첩에에 입점했다면서 본점을 포함해 매출이 큰 5개 점포에서 샤넬매장 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매장이 철수한 사건

- 최근 1~2년동안 다시 입점시키고 있는 상항으로 종료

* 리뉴얼 비용 전가 사례

- 지방소재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 수입화장품 브랜드는 백화점측의 매장 리뉴얼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매장을 자진 철수함

- 매출도 부진한 매장인데다 공사비용 수천만원을 투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매장을 철수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

- 이로 인해 매장에 근무했던 인원은 실직할 수 밖에 없었음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 지난 4월 입점업체 직원이 백화점 측 관리자의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

- 당사자가 관리자외 카톡으로 남긴 문자에는 ‘그만 좀 괴롭혀요. 대표로 말씀드리고 떠납니다’‘오늘은 5백이란 숫자를 가까이 하라. 시간별 매출 조회를 하라’는 등 시간대별로 매출압박을 한 사실이 확인

- 백화점측은 사건이 나자 언론사나 인근 매장 종사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건이라고 알림

- 유족측은 KBS에 연락하여 고인이 매출압박 등 백화접측의 과도한 횡포로 자살한것이라며 인터뷰를 함

- 2012년 롯데 대전, 구리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알려지지 않음

* 매출압박 사례 1(매장 이동)

- 백화점측이 매출이 부진한 매장에 대하여 매장 리뉴얼이 있을 시 불리한 위치로 매장을 옮기도록 강제하는 행위

* 매출압박 사례 2(가매출)

- 백화점 측에서 일별, 월별 매출목표를 달성할 것을 입점업체 직원들에게 압박

- 입점업체 직원은 자신이나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을 채우고 이루 추가매출이 일어날때는 회수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자신이 감당하는 것

* 매출압박 사례 3(인력 교체 요구)

- 백화점측이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입점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하청기업 본사에 연락하여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이 때문에 입점업체 직원들은 백화점 측 관리자가 매출압박을 해도 어쩔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

* 매출압박 사례 4(인격모독)

- 입점업체 직원들은 자조적인 표현으로 ‘매출이 인격’이라는 말을 함

-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표현

- 일례로 ‘매출도 안나오는데 쉬냐?’ '{매출목표에 목미칠 경우) 어떻게 할거야? 대책 만들어서 해결해!‘ 등 입점업체 직원들의 휴무나 업무에 직접적인 지배개입이 심함

- 이로 인해서 감정노동이 심화되고 극도의 직무스트레스가 발생

* 매출압박 사례 5(기타)

- 매출이 부진하거나 가매출을 하지 않는 등 백화점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매장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발송되거나 전해질 쿠폰이나 홍보물에 매장광고를 삭제하는 행위

5. 감정노동자 피해사례

* 대한항공건

- 대기업 모임원이 대한항공을 이용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내식(라면)에 대한 불만으로 승무원을 신문을 말아서 얼굴을 가격한 사건

- 미국(수사국)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도착해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되돌아갈 것을 제안하였고 다시 되돌아옴

- 인터넷과 언론에 알려지자 해당 기업이 보직해임하고 사과문 발표->본인이 사직

* 롯데호텔건

- 모 중소기업 회장이 공공기관 임원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호텔 직원(도어맨)의 양해를 구하고 잠깐동안 주차하게 됨

- 약속된 시간이 지나자 직원은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해 000 욕설을 하면서 지갑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지갑안의 카드가 날아간 상황이 발생

- 해당 기업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 수습하였다고 인터뷰 등을 거부

- 해당기업 노조는 회사측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피해를 다했는데도 회사에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신세계백화점건

- 모 중견기업 사장부부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원에게 십여분간 면박을 주고 폭언을 하였다는 것

- 백화점 측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사고하고 사태를 수습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

6.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언론기사)

공정위, 백화점 판매파견 사원 실적 강압 규제한다

“시간대별로 매출을 조회하라.” “오늘은 (매출 금액을) 500(만원)이란 숫자를 가까이하라.”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근무하다가 투신자살한 40대 판매 여직원이 평소 백화점 매니저로부터 받은 문자(SSM) 내용 중 일부다. 투신자살한 여직원이 평소 백화점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케한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 판매 여직원 투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판촉사원에게 과도한 매출달성을 독려하거나 강요 행위에 대해 규제에 나선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백화점이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촉사원들에게 무리한 실적 달성을 강요한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판촉 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엔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한 유통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판촉사원에 대한 매출달성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판촉사원은 백화점 직원이 아니지만, 매장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백화점 입장에선 매장 매출이 높을수록 받은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매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고 판촉 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비록 가이드라인은 법정 강제성은 없지만 어길 경우 공정위가 불정공한 행위가 없는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유통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판촉사원 파견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무분별한 판촉사원 파견을 비롯해 백화점이 판촉사원들에게 목표 매출을 강요하거나 독려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 중이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부 백화점은 일단 매출로 집계하고 나중에 관련 매출을 취소하는 ‘가 매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출이 왜곡될 뿐 아니라 매출 강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가 매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협력업체 사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힐링센터’ 등의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7. 맺는 말

- 원하청관계는 ‘칼과 도마’의 관계로 재편과 인식 필요

- 상호 필요적이면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 ‘칼과 식재료’의 관계라면 칼의 무소불위 난도질에 식재료는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