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3.  4. 23.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대 표 자	이석태·정현백·김균 (인)
	단체설립목적	권력감시와 공공선 실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허가․신고․등록기관	행정안전부
	회 원 의 수	12,000여명		조직년월일		1994년 9월
	연락전화 등	전화	723-5303		FAX	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3.	감사청구 제목 :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 봐주기 및 비호 의혹 :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별지와 같음
5. 청구 이유	별지와 같음
6. 기 타	타 기관에 고소고발 등 해당사항 없음
7. 관련 증거 자료	별지 참조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요약

가.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 개요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하 라응찬 전 회장)이 1991년 3월 신한은행장 선임으로부터 시작해 2010년 10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에서 사퇴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로 있으면서 제왕적 지위를 누리며 각종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음. 최근 확인됐거나 강력한 의혹과 정황이 제기된 불법·비리 사실은 불법 차명계좌 운용을 기본으로 해서 조세포털(증여세 등),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관리(거래)법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임.(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들과 별첨 언론보도 모음 참조)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의혹으로, 라 전 회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증권계좌를 통해 신한지주 주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것임. 라 전 회장이 차명예금에서 빼낸 돈으로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신한지주 주식 4만주를 매입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긴 뒤 2년에 걸쳐 12억원가량의 평가이익을 얻은 사실이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최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바 있음. 금감원은 지난 2010년 9월 라 전 회장의 계좌 254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이 가운데 차명계좌 6개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금감원은 당시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을 문제 삼았을 뿐임. 금감원 등이 명백하게 당시 봐주기 조사를 한 것임. 그런데, 최근 라응찬 전 회장 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섰는데,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소유주식 보고 위반)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또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 차익을 얻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검사했다고 함.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탓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특히 라응찬 전 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재일동포 주주, 임직원 및 그 가족, 외부 지인 등 수십명의 이름을 빌린 차명예금과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해왔음. 이 과정과 결과 전반에서 무수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임.

- 라응찬 전 회장은 비자금 운용 및 관리에 내부 임직원들을 동원해 사조직화 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와 감사, 준법감시인 등 내부감시체계를 형해화시켰으며, 정치권과 사정기관, 금융감독 당국까지 로비 등 음성적인 관리를 통해 감시와 규제 장치를 무력화시켜왔음.

- 그러다, 2009년 3월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 2007년 3월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출처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라응찬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게 됨.

- 그러나 검찰은 문제의 50억원은 라응찬 전 회장이 개인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박연차 회장에게 준 것일 뿐이고 차명계좌는 행정제재 사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론에 떠밀려 1년 4개월쯤 지난 시점에 조사를(2010년 7월) 하면서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극히 일부 내용만 적발하고 공개하면서,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야 말았음. 이 과정 전반에서 금융위, 금감원, 검찰, 국세청 등의 라응찬 전 회장 봐주기 또는 비호 행위가 있었던 것임.

- 한편, 2013년 1.16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라응찬 전 회장의 업무상 회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음.

- 이후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이 재판과정에서 나온 신한 임직원들의 증언과 수사기록 및 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독자적으로 확보한 신한금융 및 신한은행 내부문건 등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라응찬 전 회장에게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다른 중대한 금융관련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도 제기됨.

-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질서 유지 임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전 회장과 그의 지시에 따른 신한금융 계열사들의 불법·비리 행위를 묵인, 방조해온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 만큼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요구됨. 또한 최초 라응찬 전 회장의 수십여개 불법 차명계좌 운용 사실과 관련 비리 의혹을 접수·파악하고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와 처벌을 추진하지 않은 국세청과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요구됨. 이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자 금감원이 2013년 4월에서야 다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뒤늦은 재조사가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적인 봐주기·비호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임.

나. 이 사건의 주요 일지

- 2007년 2~3월=라응찬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가야cc(가야개발) 투자목적 명목으 로 50억원 전달

- 2008년 11월=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한은행 세무조사에서 라응찬 차명계좌 확인해 검찰 통보

- 2008년 12월=대검 중수부, 라응찬 회장 비자금 의혹 1차 내사 [신한금융지주 쪽에서는 당시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의 고등학교(경북고) 후배이면서, 최재경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였던 김윤권 변호사를 선임해 라 회장 소환을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변호사 비용 3억원은 재일동포 주요주주인 양용웅씨에게 빌림. 양용웅씨는 이에 대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1월28=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종합검사 돌입(2월 한달 동안 하려돈 검사였는데 대검 중수부의 2차 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7월까지 연장)

- 2009년 3월=대검 중수부,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의혹 2차 내사(1월19일 이인규 중수부장이 취임하면서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전환됨)

- 2009년 6월=대검 중수부, 라응찬 회장과 박연차 회장 간 비자금 거래 의혹 내사종결 발표

- 2010년 3월=라응찬 회장, 주주총회에서 회장 4연임

- 2010년 4월=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 위반 첫 언급(이귀남 당시 법무장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 확인)

- 2010년 7월9일=민주당 영포게이트특위, 라응찬 회장 비자금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촉구

- 2010년 7월12일=금감원,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조사 방침 발표

- 2010년 8월27일=금감원, 신한금융 현장조사 개시

- 2010년 9월2일=신한은행,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등 6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금감원 조사 개시 뒤 라응찬 회장 비리에 대한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차원에서 기획고소 의혹)

- 2010년 9월13일=5개 시민단체, 라응찬 회장 서울중앙지검에 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

- 2010년 10월30일=라응찬 회장, 자진 사퇴 발표(등기이사직은 유지 조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통보 받은 뒤임)

- 2010년 11월18일=금융위원회, 라응찬 전 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확정

- 2010년 12월29일=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3부,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 4명 불구속 기소, 라응찬 회장은 무혐의 처분

- 2011년 3월=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피고인 공판 개시

- 2013년 1월16일=서울중앙지법,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행장 일부 유죄 판결

- 2013년 2월5일=경제개혁연대, 신한금융 사태 재판과정에 확인된 이른바 '남산 3억'과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13년 2월6일=금감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상대로 라응찬 전 회장 차명거래 의혹 관련해 현장 검사(재 검사)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한겨레신문 보도와 경제개혁연대 검찰 고발 직후)

- 2013년 2월11일=서울중앙지검, 경제개혁연대의 고발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과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 사실 밝힘.

- 2013년 4월=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위행위에 대해 봐주기 또는 비호로 일관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

2. 감사청구의 대상

가. 국세청과 대검 중수부가 적발한 차명거래 정보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묵인 행위

- 최초 2008년 11월 국세청이 라응찬 전 회장의 비자금 계좌의 전모를 파악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2009년 4월 대검 중수부의 압수수색영장(익명의 법조계 인사로부터 참여연대에서 입수한 자료=이는 또한 라응찬 회장의 비서조직인 신한금융지주 업무지원팀장이 작성한 내부자료의 차명 계좌 명단이기도 함)을 보면 라응찬 전 회장을 제외하고 라응찬 전 회장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을 포함해 모두 25명의 차명자 명단(차명계좌)이 적시 되어 있음.

- 금융위와 금감원에 두 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있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도 대검과 서울지검에 파견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전체 차명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즉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금융위, 금감원도 최소 2009년도와 조사를 실시한 2010년도에는 라응찬 전 회장이 대규모의 차명계좌를 불법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임.

- 또한 신한사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이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라응찬 전 회장을 끝까지 봐주기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무능한 기관 행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임.

나.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재일동포 4명 이름의 차명예금만 적발해 징계한 것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전형적인 ‘봐주기·축소조사’

- 금융감독원은 2009년 1월~7월 신한은행 검사 때 이미 라응찬 전 회장의 비자금 전말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임(이 시기는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시기와 일치). 당시 금융감독원은 은행검사국과 리스크검사지원국에서 총35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종합검사와 중점부문검사(특별검사)를 병행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업무 전반과 재무건전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고, 중점 부문검사는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금융감독 정책상 필요에 의해 특정부문을 겨냥해 실시하는 검사임.

- 금융감독원은 또 2010년 7~9월 늑장조사를 하면서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계좌와 거래 내역 등을 특정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변명했음. 그러나 2009년 12월 KB금융의 강정원 행장에 대해서는 감독권 오남용 시비까지 감수하며 개인비리를 샅샅이 캐는 등 금융기관 임원 자격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이미 있었음.

- 결국, 금감원과 금융위가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서든, 자체 조사를 통해서든 라응찬 전 회장이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서도 라응찬 전 회장 관련해서 재일동포 4인 명의의 차명예금만 적발해 징계한 것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노골적인 ‘봐주기·축소조사’라 할 것이며, 또한 전형적인 직무유기라 할 것임. 감사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이 같은 잘못과 부당한 행태를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임.

다. 2010년 7~9월 검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쪽과 조사범위 등을 사전에 조율한 의혹도 제기됨.

- 신한금융 업무지원팀에서 2010년 7월23일 로펌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의견서(금감원의 특별검사 개시를 바로 앞둔 시점에 검토한 의견서)를 보면, 먼저 김앤장은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최초 수사한 대검 중수부가 금감원과 자료 요청 건을 협의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며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은행 내 특정점포의 거래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대검 관계자의 말을 전함.(당시 김앤장의 법률검토의견서 별첨)

- 당시 금감원은 검찰의 자료 협조 미비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계속 변명했을 때였는데, 의견서는 이어 검찰의 자료 통보 발표 뒤 금감원이 애초 예고한 종합검사를 라 전 회장의 혐의에 특정한 ‘중점검사’로 전환할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 일정과 국회(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

- 또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인 방어 못지않게 실명법 위반이 도화선이 되어 사건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꼽으며, 라 전 회장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 이에 따라 라 전 회장 차명계좌 운용의 여러 범법 혐의 가운데 실명제법 위반만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세포탈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의 협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서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 금융당국의 조사 및 제재는 결국 김앤장의 법률자문대로 이뤄졌음. 20명 이상의 차명·도명계좌를 통해 차명 주식거래까지 이뤄졌는데도 금감원은 재일교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 적발해 라 회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만 내림. 실제 여러 범죄 혐의를 적발했다면 즉각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비위 행위를 적벌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대로 신한금융지주 쪽과 조사 범위나 조사 결과 등을 사전에 조유한 것이라면 실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임.

- 라응찬 전 회장의 경우 신한사태에 대한 1심 판결문만 보더라도,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개인 변호사비를 빌리는 등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여러 위법 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금감원,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금감원이 신한 사태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검찰은 이백순 전 은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은 기소했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음.

3. 결론

- 이상과 같이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위 행위에 대해서 금융감동 당국이 봐주기와 비호로 일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어떤 식으로든 직무를 유기한 것은 분명해 보임. 또한 최초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파악한 국세청과 검찰 역시 불법적인 차명계좌 운용과 그를 바탕으로한 조세포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보고 및 공개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와 처벌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즉, 최초에 국세청과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의 전부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금감원에게 일부만 제한 통보하였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라응찬 전 회장 관련 묵인또는 비호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개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임. 특히 검찰의 경우 이미 2009년도에 23개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여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파악과 함께 그를 바탕으로 한 온갖 불법·비리 사실의 전모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최초 4개의 재일교포관련 차명계좌만 축소 통보하고, 그 이외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음.(불법 차명계좌 운용을 기본으로 해서 증여세 등 조세포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관리(거래)법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비자금 조성 의혹,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 등에 대해 국세청과 검찰이 몰랐을 리가 없음) 결국 국가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들이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행위를 비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나라의 근본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잘못이자,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와 충격을 준 행위라 할 것임. 감사원은 즉시 이들 공공기관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에 돌입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 건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과 국세청, 검찰의 비호 또는 봐주기 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상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검찰의 2009년 라응찬 차명계좌 압수수색영장 사본

2.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이 사건 관련 2010년 7월 법률검토의견서

3. 신한금융지주회사 내부 문건(라응찬 전 회장 사태에 대한 말 맞추기 문서)

4. 라응찬 전 회장 불법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모음

※ 별첨 : 신한은행 내부 문건(금감원 등 당국조사에 사전 말 맞추기 시도...)

개요(수정안)

- 은행장 취임(1991년)을 축하하며 신한은행의 창립에 공헌하고 단기간에

대한민국 대표 은행으로 성장시킨데 대한 격려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덕담을 들은 것으로 기억되며, 이희건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재일동포

주주들이 갹출하여 모은 축하금이라며 이희건 회장 포함 5명이 30억원을

전달함.

- 호의적인 의미로 주시는 축하금, 격려금으로 인식은 하였지만, (일시에

본인의 명의로 예금자산이 급증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향후 은행설립에

많은 기여를 한 재일동포 주주들을 위하여 사용할 기회가 되면 쓸 목적으

로 그 분들(김경헌,이상균,이흔야,한록춘)의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하는데

대한 동의를 얻음. (※청색부분 삽입 여부 확인)

- 동 자금을 제일종합금융에서 근무하다 굿모닝신한증권에 근무(89.8.28 ~

98.5.27)하여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재일동포

들과 친분이 있는 고향 후배인 김병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일동포들의

명의로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함.

- 김병태는 위 자금을 재일동포들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은행보다 상대적으

로 금리가 높은 제일종합금융을 이용하여 관리함.

- 그러나 IMF 금융위기로 제일종합금융이 퇴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실제로

98.3 영업정지)과 퇴출 이후에는 재일동포 명의의 실명확인에 대한 어려

움으로 일부 자금을 가족 및 친척들 명의로 타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

하여 자금의 이원화가 이루어 짐.

- 더구나 본인의 굿모닝신한증권 퇴임(98.5.27)으로 인하여 재일동포 명의

의 예금에 대하여는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98.8월부터 관리 자금을

일부씩 되돌려 받기 시작함.

- 되돌려 받은 자금은 은행장으로써 업무적, 시간적으로 관리가 어려워 은행 비서실 직원인 신성호를 김병태에게 소개하여 신성호가 관리를 하도록 함.

※김병태에게 돈을 받아 신성호에게 전달한 것으로 하면 회장님께서 차명을 인지한 시기

가 국세청(검찰)조사과정이라는게 안맞음.

또는 건네준 자금을 신성호가 독단적으로 재일동포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김병태로부터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들은 비서실 직원(신성

호)는 자금을 전달해준 재일교포들의 뜻을 감안하고 절세 등의 목적으로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재일동포들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관리함.

- 이 후 관리는 은행 비서실 신성호의 인사이동(97.4.21 ~ 00.1.23)으로 문진규에게 맡겨졌으며, 문진규는 은행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업무지원팀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동 자금을 계속하여 관리함.

(※근무기간 신성호 : 비서실 97.4.21~00.1.23,

문진규 : 비서실, 업무지원팀 00.1.24 ~ 03.7.27)

- 지주회사의 안정과 더불어 문진규의 은행 복귀로 자금의 관리를 업무지원

팀장인 박인철에게 맡겼으며, 이 후에는 업무지원팀장이 관리토록 함.

(※이 후 근무한 업무지원팀장  박인철 : 02.12.31 ~ 03. 9. 4

장병식 : 03. 9. 5 ~ 04.12.27

주철수 : 04.12.27 ~ 07. 4. 5

박정배 : 07. 4. 5 ~ 현재)

- 가야C.C 주식 취득을 위하여 박연차에게 건네준 50억원의 마련은 조만간

자금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김병태에게 예금 만기일 등을 감안하여 준비가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업무지원팀장에게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음.

- 박연차에게 건네준 자금에 대한 국세청 조사(98년 하반기)와 검찰의 내사

(99년 상반기)과정에서 재일동포 4인의 명의가 계속하여 사용되어 왔음을

알았고 이 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명의를 전환하였음.

※추가적인 검토 시나리오

1.비서실 관리직원의 최소화 방안

- 송재우(96.7.27~04.7.25)가 비서실 ,업무지원팀 연속근무로 업무지원

팀장도 줄일 수 있으나 직급이 부담됨.

- 문상원(98.6.1~03.1.26)도 당시 신입직원 신분이 부담됨.

2.업무지원팀장 최소화 방안

- 송재우의 직급에 불구하고 송재우를 활용하는 방법

※이 후 발령지(영업부?,확인필요)에 따라 인원 최소화 가능

- 문진규의 發令地를 감안하여 문진규가 예금을 계속 관리하는 방법

※동경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 필요하며 해외라면 고려대상이 안됨.

※ 별첨 : 언론기사 1

‘라응찬 차명거래 의혹’ 금감원 추가 조사

한겨레 | 입력 2013.02.01 20:50 | 수정 2013.02.01 22:50

[한겨레]자사주 시세차익 여부 확인 나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의혹(<한겨레> 1월23일치 1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1일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증권계좌를 통해 신한지주 주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라 전 회장이 차명예금에서 빼낸 돈으로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신한지주 주식 4만주를 매입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긴 뒤 2년에 걸쳐 12억원가량의 평가이익을 얻은 사실이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0년 9월 라 전 회장의 계좌 254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이 가운데 차명계좌 6개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의 조사가 소홀히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소유주식 보고 위반)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 차익을 얻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탓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miso@hani.co.kr

※ 별첨 : 언론 기사 2(한겨레 2013년 1.23일자)

신한 ‘라응찬 체제’ 19년 장기집권, 불법비리 흉한 속살 드러나

[한겨레]내부문건 뜯어보니
차명예금-차명증권계좌 오가며
주식세탁…대출…가족 우회증여…
회장 비서팀·본점 영업부서 관리
창구직원은 가족 대출편의 챙기기
검찰·금융당국은 '봐주기' 일관
금감원 마지못해 뒷북조사 나서자
거래내역 폐기…조직적 은폐조작
고소소동 일으켜 초점 흐리기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도한다고 자평해온 신한금융그룹에서 최고경영자의 20여년 장기집권은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을 만들어버렸다. <한겨레>가 입수한 신한금융지주 내부 문건들에는 금융계 일각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라응찬 왕국'의 흉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 신한금융 내부에선 조직적으로 은폐·조작이 버젓이 자행됐는데도 검찰이나 금융당국은 '봐주기'로 일관했다.

■ 불법·편법 자금거래 유형의 백화점

주요 경영사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원의 차명 주식거래는 시장질서와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불법행위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쉽게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다 차명계좌를 통한 작전성 거래로 주가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 전 회장은 계열 증권사의 임원 경력까지 갖춘 고향 후배에게 모두 5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맡겨 자금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무상 증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따른 헐값 주식 취득이 차명계좌로 이뤄지고, 차명예금에서 빼낸 돈으로 다른 차명증권계좌를 통해 신한지주 주식 4만주를 매입한 다음, 다시 다른 두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겨 2년여 만에 약 12억원의 평가이익을 얻기도 한다. 자금출처 추적을 피하려고 실물주식을 그대로 차명계좌끼리 이동시키는 등 근대적인 '주식세탁' 수법을 동원한 흔적도 있다.

차명계좌를 통한 대출은, 신용도가 높은 재일동포 주주 2명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린 다음 나중에 다른 외부의 차명계좌 두곳에서 인출한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빌린 돈의 최종 행선지는 라 전 회장과 그의 세 아들의 주머니였다.

고객에게 대출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은행 창구직원들은 회장과 그 가족들 대출편의 챙기기에 바빴다.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얻거나 요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차명거래 내역을 기록한 문건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라 회장의 장남 17억원을 비롯해 세 아들은 모두 31억9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는다. 2006년 3월에는 사업을 하는 라 회장 둘째의 동업자라는 김아무개(61)씨의 계좌에 14억원이 입금되기도 한다. 전형적인 우회증여 수법이다.

■ 조직적 은폐와 당국의 감싸기

2010년 7월 중순 금융감독원은 당시 라응찬 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방침을 발표한다. 국회의 잇단 의혹 제기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들어가는 '뒷북 조사'였다. 이마저도 신한의 조직적인 은폐·조작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한은 단지 관행에 불과한 '5년 보존기한'을 명분으로 내세워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대부분 폐기해버리고 전산조회도 차단시켰다. 차명계좌 관리와 자금운용은 회장 비서팀과 본점 영업부 직원들이 맡았으며 담당자들에게는 감독원 질문에 가급적 '회장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회피하는 게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감독원의 강도 높은 현장조사가 시작되고 1주일여 만에 갑자기 신한금융에 '핵폭탄'이 터졌다.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 쪽이 신상훈 지주 사장 등을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증거는 허술했고 당사자들한테는 단 한차례의 소명 절차도 주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그룹의 1인자인 라응찬 회장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칼끝을 흐리려는 '기획고소'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힘을 빌려 2인자를 제거하려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의 꼼수라는 추측도 무성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애초 신한의 고소 내용에 대해 거의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재일동포 주주 "대한민국 법이 뭐 이러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이든 간접이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다.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재일동포 주주에게서 2억원, 5억원을 각각 받아서다. 그러나 라응찬 전 회장은 똑같은 혐의를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이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전 사장에게 문제의 2억원을 준 재일동포 주주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런 말을 했다. "은행장 비서실장을 통해 내 돈 3억원을 빌려가 자기 변호사 비용으로 쓴 라응찬 전 회장은 아직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법정에 나가 이를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에 내가 환전을 부탁하며 2억원을 맡긴 신 전 사장의 경우 20여일 만에 환전을 해서 돈을 돌려줬는데 이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박순빈 선임기자sbpark@hani.co.kr

라응찬은 누구

재일동포 주주들 전폭적 지지 업고
회장 4연임…'오너' 수준 영향력 행사
'이상득에 3억' 치매 이유로 소환불응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최초' '최장'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는 금융권에서 가장 오랫동안 은행에 몸담은 뱅커(51년)이자, 최장수 최고경영자(19년), 최초의 4연임 회장으로서 신한금융은 물론 한국 금융의 신화로 자리매김했다.

라 전 회장은 신한금융의 역사이기도 하다. 1982년 점포 3개, 임직원 279명으로 출발했던 신한은행을 30여년 만에 은행·카드·보험사를 망라한 대형 금융그룹으로 키워냈다. 지분 0.04%를 가진 전문경영인인데도, 재일동포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1991년 이후 19년 동안 신한금융의 최고경영자로서 '오너' 수준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 역시 짙었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여러 차례 수사선상에 올랐다. 권력 실세와 유착돼 있다는 소문에 자주 휩싸였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벌이던 중, 2007년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검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라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10년 초 금융권 최초로 4연임에 성공한다.

그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신한 사태'를 주도했다가, 역풍에 휘말려 뱅커 인생 51년을 불명예 퇴진으로 마감했다. 검찰 수사 도중에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이 전달됐다는 '남산 3억원' 진술이 터져나왔다. 검찰은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서 3억원을 빼낸 혐의(횡령) 등으로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을 기소했지만, 막상 이를 지시했다는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은 최근 집 근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등 건강한 모습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라응찬이 헬스를 하거나 개인 사무실에서 책을 보는 등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2011년에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그의 차남(46) 주도의 재개발 사업에 20억여원이 흘러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는 이사회의 지원을 받아 '신한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스톡옵션(20억여원)을 행사하기도 했다.

최혜정 기자idun@hani.co.kr

※ 별첨 3 : 언론기사(세계일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차명으로 수백억 비자금 조성 본문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차명으로 수백억 비자금 조성(세계일보 | 입력 2013.01.23 10:29)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 재직 때 다른 사람 23명의 이름으로 된 예금과 증권계좌로 은행 돈을 빌려 쓰는가 하면 자사주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23일 보도했다. 이들 차명계좌는 라 전 회장과 아들들 간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도 활용됐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서조직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면, 라응찬 전 회장은 신한은행장 임기 마지막 해인 1998년부터 지인 2명과 차남의 동업자, 재일동포 주주 4명, 신한증권 임원 출신인 김모(69)씨와 그의 친인척 9명 등 모두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8년까지 누적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0년 9월 라응찬 당시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에서 적발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금감원은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 찾아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 회장에게 3개월 업무정지 조처를 내렸다.

2009년 5월 박모 당시 신한금융 업무지원팀장이 작성한 '총괄표'(장표)라는 문건에는 라 전 회장이 단지 실명제 위반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탈법적인 자금거래를 한 기록까지 들어 있다.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며 신한금융지주 주식 수만주씩을 사고판 흔적이 눈에 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커 금지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로 은행 대출을 받아 라 전 회장과 아들 계좌에 입금하고 나중에 다른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갚은 기록도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런 우회대출로 이익을 챙길 경우 횡령과 배임죄가 적용된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라 전 회장의 세 아들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한 돈이 46억원이다. 모두 세금 탈루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금거래다.

또 다른 내부 문건에선 신한금융지주와 계열사들이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에 대비해 라 전 회장의 불법 차명거래를 은폐·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뉴스팀news@segye.com

※ 별첨 : 언론 기사 4 : 주간 <한겨레21> 1월말 호

팔수록 커지는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한겨레21 | 입력 2013.02.01 18:10

[한겨레21][특집1] 검찰이 실태 제대로 밝히지 않은 라응찬 차명계좌, 운영 '총괄표' 입수해 살펴보니 의혹 천태만상… 자금 출처 당초 해명과 달라 보이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46억원과 차명 증권계좌 운영하며 내부 정보 이용한 의혹 등 새로 드러나

< 한겨레 >는 2009년 5월 박아무개 당시 신한금융지주 업무지원팀장이 작성한 라응찬(75) 전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총괄표'라는 문건 등을 입수해 1월23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던 10년 동안 다른 사람 23명의 이름으로 된 예금과 증권계좌로 은행 돈을 빌려 쓰고 자사주를 매입한 내용이 월별로 빼곡히 적혀 있다. 모두 불법·탈법적인 금융거래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격려금을 줬다?

라응찬 전 회장은 신한은행장 임기 마지막 해인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 2명과 차남의 동업자, 재일동포 주주 4명, 신한증권 임원 출신 김아무개(69·자금관리인)씨와 그의 친·인척 8명,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의 친·인척 2명 등 모두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차명계좌는 1998년 1월 라 회장의 지인 이아무개(73)씨의 은행계좌와 재일동포 주주 이아무개(77)씨의 증권계좌에서 시작된다. 그러고는 1998년 5월 3개, 2001년 3월 8개, 2004년 3월 12개로 늘어나다 2006년 7월부터 줄어들어 2008년 12월에는 다시 2개가 된다. 마지막 차명계좌는 재일동포 주주 이아무개(54)씨와 라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김씨의 친척 박아무개(65)씨 것으로 적혀 있다. 차명계좌로 관리한 금액은 11억여원(1998년 1월)에서 출발해 96억여원(2004년 1월)으로 증가했다가 23억여원으로 줄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수백억원이 된다. 잔액이 매년 들쑥날쑥한 이유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투자금으로 50억원이 건네지고 라 전 회장의 세 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46억원이 증여되는 등 수시로 입출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박연차 50억원'은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라 회장은 1991년 신한은행장으로 선임될 때 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이 재일동포 원로 주주 4명과 함께 격려금 30억원을 모아 줬는데, 그 이자가 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했다. 라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2009년 5월, 50억원은 재일동포 4명의 차명계좌로 운영했지만 비자금이 아닌 개인 투자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과태료 사안으로 형사처벌 법규가 없다"며 1차 수사가 흐지부지 끝났다.

하지만 <한겨레21 >이 입수한 차명계좌 문건을 보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재일동포 4명의 차명계좌는 라 회장의 주장처럼 동시에 개설되지도, 30억원이 한꺼번에 입금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처음 개설된 재일동포 주주 이씨의 계좌는 1998년 1월 8억4천만원으로 시작해 25억5천만원(2003년 9월)으로 늘었다가 2007년 3월 박연차 회장에게 11억4천만원을 보낸 뒤 잔액이 0원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재일동포 이씨의 차명계좌는 2003년 3월(1억5천만원)에야 만들어졌고 박 회장에게 8억9천만원이 건너간 뒤에도 2008년 12월까지 9억4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둘째, 라 전 회장에게 30억원을 전달했다는 재일동포 4명 가운데 2명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렇다면 한 부자가 수억원씩을 따로 줬다는 얘기다. 게다가 아들은 라 전 회장에게 격려금을 준 1991년 당시 32살에 불과했다. 30대의 재일동포가 50대의 신한은행장에게 "행장직을 잘 수행하라"고 격려한 셈이다. 이는 "(격려금을 준 재일동포는 1982년) 신한은행 설립 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라는 라 회장의 당시 해명과도 어긋난다.

셋째, 1993년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에도 당사자들과 차명 합의를 하지 않았다. 차명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친 도명계좌일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2010년 4월 국회에서 다시 '박연차 50억원'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부랴부랴 재일동포 주주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격려금을 재일동포 주주) 명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라 회장의 말을 듣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격려금을 받은 지 19년 만이었다. 재일동포 주주 1명에게는 끝내 이 확인서조차 얻어내지 못했다.

일부 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것이었다. 신용도가 높은 재일동포 주주 2명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린 뒤 나중에 다른 외부의 차명계좌 두 곳에서 인출한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은행 최고경영자가 자기 가족의 대출 편의 챙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차명계좌로 신한은행 주식 매입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 가운데 46억원이 아들들에게 건네졌다는 사실도 외부로 처음 드러났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라 회장의 장남이 받은 17억원을 비롯해 세 아들은 모두 31억9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는다. 2006년 3월에는 사업을 하는 라 회장 둘째아들의 동업자라는 김아무개(61)씨에게 14억원이 입금되기도 했다. 이렇게 전달된 46억원 가운데 10억5천만원은 2009년 5월 차명계좌 거래를 정리한 신한지주 업무지원팀장도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차명계좌인) 이아무개의 2002년 3월 2.5억원, 임아무개의 2001년 12월 4억원, 장아무개의 2001년 12월 4억원은 원인 불명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후순위채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로 운영됐고 대부분 라 회장의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모두 세금 탈루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금거래다.

또 일부 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것이었다. 신용도가 높은 재일동포 주주 2명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린 뒤 나중에 다른 외부의 차명계좌 두 곳에서 인출한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은행 최고경영자가 자기 가족의 대출 편의 챙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얻거나 요구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2008년 12월 1차 조사 때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명의인 14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일동포 주주 4명만 금융 당국에 알려주고 나머지는 비밀에 부쳤다. 라 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계좌로 증여를 했다는 사실 역시 밝히지 않았다. 물론 형사처벌도 없었다.

김앤장 보고서의 '조언' 적중해

< 한겨레21 >이 입수한 차명계좌 문건에는 14명 외에도 9명의 이름이 새로 나온다. 이들은 라 전 회장이 신한지주 주식을 매입하거나 수억원을 1년 이내로 보관할 때 사용하던 차명계좌다.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며 신한지주 주식 수만 주씩을 사고판 흔적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명예금으로 빼낸 돈으로 다른 차명증권 계좌를 통해 신한지주 주식 4만 주를 매입한 다음, 다시 다른 2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겨 2년여 만에 약 12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불법·탈법 행위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을 엄격히 금지한다.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을 피하려고 실물 주식을 그대로 차명계좌끼리 이동시키는 등 '주식세탁'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라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김씨의 친척 김아무개(79)씨의 이름으로 개설한 교보증권에 증권계좌가 있었다. 여기에는 신한지주 주식 4만 주가 들어 있었는데, 2004년 4월 이 주식을 굿모닝 신한증권 증권계좌로 옮겼다. 한 달 뒤 신한지주 주식 4만 주를 자금관리인 김씨가 실물로 빼낸다. 보름 뒤 그대로 또 다른 차명계좌인 권아무개(52)씨 증권계좌로 입고하기 위해서다. 이런 실물 거래와 다단계 이동은 전형적인 자금추적 회피 수법이다. 권씨의 증권계좌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드러나도 자금거래 흐름이 전산에 남지 않아 다른 차명계좌들을 감출 수 있다.

이런 라 전 회장의 차명거래를 검찰과 금감원은 왜 밝히지 않았을까? <한겨레21 >이 입수한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검토서는 2010년 7월23일 신한금융 회장 비서팀(업무지원팀)이 김앤장에서 받은 서류다. 김앤장은 검찰과 금감원의 동향을 파악해 이렇게 전망했다.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은행 내 특정 점포의 거래 정보(명의인 인적 사항, 대상 거래 기간)를 금감원 조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할 계획." "(금감원은) 검찰 통보 후 본격적인 조사 착수 예상됨."

김앤장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인 방어 못지않게 실명법 위반이 도화선이 돼 사건의 외견이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 상황에서는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은행 임직원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설득력 없는 부인으로 일관시 금감원 조사 범위 확대, 국감 및 감사원 감사 절차시 의혹이 증폭될 우려도 있어 방안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김앤장의 '전망'과 '조언'은 적중했다. 금감원은 2010년 9월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이고도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을 문제 삼았다. 라 전 회장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 제재만 받았다. 또다시 형사처벌도 면했다. 그해 12월29일 이른바 '신한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라 전 회장에게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9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경영권 다툼에서 비자금 문제로

2013년 1월 이번에는 차명증권 계좌까지 추가로 드러나 라 전 회장은 세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개혁연대는 1월23일 논평을 내어 "(2010년 9월)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져 비자금 문제보다 경영권 분쟁이 부각됐다. 추가적인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 당국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적극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1월25일 "국가기관의 진상 규명 및 수사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 쪽은 "이미 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하던 사안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신한금융 쪽에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재조사에 들어갔다. '삼세번에 득한다'는 옛말이 실현될까?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