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에듀머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위 담당 : 최계연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010-9581-2339 nohappyfund@naver.com
제 목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의 모든 것, 썰전’ 토론회 보도자료
날 짜	2014. 01. 22(수)
보도협조요청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금융위원회는 2013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서민금융공급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재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문가, 시민단체, 채무자들의 현실 대한 검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서민금융공급,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상황, 실태를 고발하고 신복위 평가, 개혁 없이 이뤄지는 무리한 업무연계, 기구설립의 폐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에듀머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시민단체,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의 모든 것

❑ 제안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민간기구인 신복위를 법정기구화해 서민금융총괄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법정기구화하고 신복위의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중심 채무조정기구입니다. 신복위 이사진은 모두 금융기관, 채권자 대표성이 강한 이사회 구성(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계획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중심, 채권회수 중심의 채무변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복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승인자 103만7219명 가운데 30만7883명이 탈락해(탈락률 29.7%)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3명은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이미 갚은 금액도 이자까지 모두 다시 갚아야합니다.

- 또한, 상담전치주의 의무, 법원가기 전 절차로 신복위 상담을 의무화 하면 오히려 회생, 파산의 절차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입장벽이 높은 회생, 파산제도의 장벽을 높게해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채권자의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조정이 아니라 채무자 재활, 새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로 거듭나기위해서 신복위 채무조정의 문제점부터 돌아보고 평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2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의정관 105호

❑ 주최

- 민주당 가계부채소위원회(위원장 이학영)

❑ 주관

-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에듀머니, 민변 민생경제위

❑ 사회

-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이광철 변호사

❑ 초대 패널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주당 이학영의원

- 금융위입장은 PT로 발언, 입장 해설

❑ 당일 행사 진행

시간	순서
1부 고발대회	내외빈 인사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적표
	신용회복위원회를 고발한다! - 당사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민생연대		○ 사례 소개 장00씨(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거주 60세.) 임대아파트(보증금 600만원-월10만원)거주 총채무액 1억/ 2001년 연체시작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해서 매월 90여만원씩 변제. 당시 소득이 120만원 정도 였음. 그 정도의 소득으로 변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8~9개월 정도 변제 후 실효당함. 실효 후 신경과민으로 건강상태까지 나빠짐. 이후 2012년 파산신청하여 면책을 받음. 파산신청당시 부채증명서를 떼어보니 그 당시 힘들게 변제한 변제금은 이자로 다 까이고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 있었음. (민생연대 상담실장 조인숙)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신복위, 서민금융총괄 기구 자격 없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 민생연대 : 가혹한 변제계획 요구하는 신복위가 서민금융총괄기구? (민생연대 대표 이선근)
2부 주제토론	패널들과 함께하는 주제토론	1> 서민금융총괄기구 이사진구성에 채무자대표, 시민단체참여는? 2> 서민금융공급과 채무조정을 한그릇에? 공급자 입장에서 채무조정을 제대로 해줄 수 있나? 3> 신복위의 설립근거가 취약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다? 4> 자금공급 위주에서 상담,고용,복지지원을 결합한 질적향상 만들겠다? 5> 신복위를 사전상담 기구로 활용하겠다? 6> 실시간 댓글, 문자 질문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학영(국회의원), 제윤경(에듀머니 상임이사) ○ 사회자 이광철(변호사/금융졍의연대 공동대표)
	마무리;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바란다!		청중들이 피켓에 적어서 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