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

문서번호 : 전편협 제2013-001호                                               2013. 03. 02.

수 신 처 : 한국편의점협회,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BGF리테일, (주)한국미니스톱

발    신 :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제    목 : 24시간 강제 영업 철회 및 영업시간 자율권 보장에 관한 의견서.

==========================================================================================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 협의회는 24시간 가맹점 강제영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다             음 -

3. 24시간 강제 영업에 관한 당 협의회의 의견서

1)24시간 강제 영업 조항의 불합리성

CU,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편의점협회 사이트에 나온 점포수

순)등의 전국 2만3천여개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들은 현재 24시간 편의점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영업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이 편의점에만

묶여 있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사의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제22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① ~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U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시간) 을의 영업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영업시간의 단축은 갑에게

문서로 요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24시간 강제 영업은 가맹점 계약에 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개별 점포의 자율성을 해치며 자유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위 조항에 의하면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승인을 득한후에는 단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편의점 가맹점들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본부에 요구했으나 본부는 이를 거절 또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 : 매장근무자의 무단결근과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24시간을 가맹점주 혼자서 감당 해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며 이는 가맹점주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편의점 문을 닫을 권리도 없다는 것,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누려야 할 권한

은 없습니다.

또한 편의점 특성상 24시간 영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야간매출이익이 근무자 급여

지불도 못하고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점포는 예외로 인정하여야 할것입니다.

2)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

2~3년 동안 대형마트와 SSM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골목상권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유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취지도 유통기업들의 출혈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연중무휴

영업으로 인하여 유통기업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영위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속해 근무하는 대다수의 서비스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매장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매장 내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

문에 유통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3)영업시간 자율권 보장

24시간 강제영업은 가맹점 계약에 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개별 점포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항입니다.

2만3천여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24시간 영업을 강제함으로써 개인사업자가 각각의 운영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함

으로써 영업에 있어서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4)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첫 번째 실천

“24시간 강제영업 조항 삭제 및 자율권 보장”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생을 위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24시간 영업문제는 일부 어려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가맹본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위와 같이 당 협의회는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에 대한 계약조항을 삭제하여 자율 영업을 통해 어려운 경기침체의 시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상생을 하는

동반자이기를 희망합니다.

5. 상기 요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빠른시일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