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토론회 자료집

2013 / 1 / 30

공동주최

-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실

-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토  론  회

● 개최 일시	: 2013년 1월 30일 오후 2시~4시

● 개최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2층 대회의실

● 개최 목적	: ‘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

● 참석 대상	: 관련업계 종사자 / 학부모 / 교사

● 토론 패널	:

좌    장 -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발    제 - 양창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    론 - 최형대 (서울시 교육지원과 학교사업지원팀)

- 김대준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수학습담당)

- 조정옥 (참교육학부모회/문교초 학운위원)

- 김영미 (전교조/보광초 학습준비물 담당)

- 방기홍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협회장)

● 주     최	: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실 /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실 / 참여연대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개회사 및 인사말씀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김인호 (서울시 재정경제위원장)	사회자
14:10~14:20	발제	양창영 변호사
14:20~15:20	패널토론	좌장 김형태
15:20~15:30	휴식
15:30~16: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사회자
16:00	폐회

목        차

1. 발제문 : 양창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과

3. 조정옥 (참교육학부모회/문교초 학운위원)

4. 김영미 (전교조/보광초 학습준비물 담당)

5.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

양창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복지와 경제민주화

2013년에도 여전히 시대적 화두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다. 지난 12월 대선에서 여야의 유력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제1,2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둔 현재 시점에도 모든 관심은 이 두 가지 정책에 쏠려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정확히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있다.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라는 복지 정책에 그늘에 가려 피해를 입고 있는 문구업 종사자들의 암울한 현실 역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가 그동안 가려져있던 문구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공론화하는 장이 되고,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업계와 정책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가장 합당한 해결책을 찾는 초석을 다지길 기원한다.

2. 문구 업계의 현재 상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전국의 문구 소매점수는 약 27,000개에서 2009년 약 18,000개로 10년간 9,000여개(34%)가 감소했다. 서울시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서 같은 기간 동안 약 6,000개에서 3,000개로 절반정도나 감소했다.

이렇게 문구소매점들이 감소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과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무용품 점의 등장, 주5일제 수업, 학생 수 감소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된 요인은 바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다. 특히 이들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로 인해 업계에서도 최약층인 초등학교 앞 문방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준비물 없는 학교’제도에 따라 일선의 학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학습준비물을 공동구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구매의 과정에서 나라장터(G2B)나, 학교장터 (S2B)등의 입찰을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학교 앞 문방구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입찰제도는 그 자격제한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문방구들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아무래도 중, 대형 업체들에 비해 자금력이나 인력에서 비교불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매점의 몰락은 도매점들에게 역시 피해로 다가왔고, 도매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직접 소매를 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도매점과 소매점 사이에 상생의 길마저 무너지면서, 업계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꾸준히 감소추이를 보이는 문구소매점과는 달리 문구도매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통계청 자료를 감안하면,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중대형매장이 시장을 점점 더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학교 앞 문방구들의 감소가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한 측면이라고 방관하기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자연스럽게 문방구들이 골목상권에서 퇴출되면서 소비자들 역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중대형 매장이나, 대형 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추세라면 멀지 않아 문구소매점은 더욱 줄어들고 문구용품 시장은 제조업 또는 도매업 몇몇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즉, 문구용품 시장은 소수 문구제조 또는 문구도매 업체의 과점현상이 뚜렸해 질 것이다. 더구나 학교 사용 문구용품을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을 확대해 간다면 문구용품 시장의 과점화는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월한 소수업체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정 시장의 독점 또는 과점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은 경험을 통해 알 고 있다.

3. 학습준비물 집행 과점의 문제점

관련업계가 주장하는 현재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의 질 저하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지원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이 이 예산마저 학습준비물이 아닌 제품들을 구입하거나 전용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근거로 든 자료는 다름 아닌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서류다. 실제 이들의 주장에 근거한 입찰서류를 보면 교사들이 일반 업무에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비타민 같은 먹을거리, 보드 게임 등에 이르는 일반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물품이라고는 판단하기 힘든 물품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업계의 주장과는 별개로 지난 1월 14일자 동아일보에서 자체적으로 취재한 학습준비물 예산의 전용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선 학교들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을 ‘눈먼 돈’으로 부르며 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학습준비물 예산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해당 예산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를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31개교, 중학교 중 27개교를 무작위롤 뽑아 조사한 결과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회식비용을 충당한다”는 인터뷰까지 인용했다. 이 정도면 실제로 학교들에서 일어나는 학습준비물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점들을 한번쯤 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업계에서는 현재 지원되는 예산 자체도 실제 교육에 필요한 예산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 (2012년 기준 전국 평균 학생당 30,000원 / 2013년 서울시 지원 금액 학생당 35,000원)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의 전용의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는 예산의 확대에 좀 더 문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 업계에서는 교육의 부실의 증거로 학습교재 생산업체들의 몰락을 예시로 든다. 만약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교육의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교과서에 따른 학습준비물 생산품목들의 매출이 예전과 변함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 그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축소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습교재 생산업체들도 제도의 피해자이며, 이들의 피해는 곧 제대로 된 공교육의 부실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일괄구매가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한다는 주장 또한 생각해 볼 문제다. 종류별로 수십 가지가 존재하는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이를 일괄구매하면서 개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창의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다각적인 면에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 사료된다.

4. 해결 방안

(1) 바우처제도

현재 업계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우처 제도다. 바우처(카드) 등을 학부모에게 지급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도 높이고, 골목상권의 생존도 모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 자체가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면 금전적 부담은 현재처럼 줄어들겠지만, 자녀들의 학습준비물을 챙겨주기 위한 시간의 부담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분실의 위험, 학생들 간의 부당 거래, 동네 문구점 등의 거리설정, 시스템의 구축비용의 문제 등을 들어 교육청에서는 바우처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 학교와 근처 문구소매점의 협력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와 근처 문구소매점 사이에 협력관계를 맺도록 하고, 학교 근처 문구소매점을 학습준비물 공급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학교근처 문구소매점이 사라진 곳도 많이 있으나, 학교 가까이에 문구점이 많이 있다. 학교는 필요한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한 주문서를 협력관계 문구소매점에 보내고 문구소매점은 주문 받은 제품을 조달해서 학교에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학교 근처 문구소매점이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일정 정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가격면에서 전자입찰을 통한 조달의 경우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근처 문구소매점 사이에 신뢰와 적절한 긴장을 유지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문구소매점의 공동사업화

문구소매점이 동심의 정거장이 되었고 상품의 구매를 통해 성장기 경제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나, 이런 점은 마음이나 이론에만 존재할 뿐이고 시장은 문구소매도 변화에 맞춰 사라지라고 강요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변화를 계속 거부할 수만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는 복지의 확대와 교육의 무상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제도자체를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구소매점들은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실현에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희생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구소매점들이 지역 단위로 또는 사업 단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이 일정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겠으나 현재의 문구소매점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교육청 등 정책집행자의 지원

복지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기초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된 문구소매업자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제도의 특이한 현상을 따져 보아야 한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실현되는 과정에서 종종 문제를 야기하는데 대부분 복지 혜택의 불평등 문제였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복지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는 없었고 제도의 취지상 수혜자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 새로운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왔다. 그러나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는 과거의 복지제도 도입에서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수혜의 불평등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양보 또는 훼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다.

따라서 제도 도입과 집행을 책임졌던 정부와 교육청도 사라져 가는 문구소매업자들이 학교 교육의 지원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5) 맺는말

김형태 서울시의원은 이달 초 서울 시청,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문구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업계 종사자들에게 “문구점들 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에 학습준비물을 납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고, 학교에서 투명한 예산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했으며, 시청,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는 “문구업계 종사자들이 제시한 ‘쿠폰제’ 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현행대로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하되, 연필과 같은 소모품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법 등도 같이 고려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시청 관계자는 트위터를 통해 일부 금액(5천원)이라도 학교 앞 문방구들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제도로 인한 문구 업계의 피해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국정감사나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이 문제는 꾸준하게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청, 교육청과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교사 단체, 학부모 단체들과 종사자들까지 포함한 관련 단체들 간에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와 골목상권 살리기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에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과

▣ 목적

○ 학습준비물과 관련된 학부모 및 저소득층 부담 경감

○ 학습준비물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 개선 및 학습 결손 방지

▣ 현황

○ 2011 학습준비물 지원총액 - 18,564,680천원

○ 2012 학습준비물 지원총액 - 17,693,220천원

○ 2012 공립초등학교 학생 1인당 3만원(서울시 지원 1만원 포함)

- 552교(2012.9.1.자 개교 2교는 제외), 484,758명, 14,542,740천원

○ 2012 국,공,사립중학교 학생 1인당 1만원

- 377교, 315,048명, 3,150,480천원

○ 학습준비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학교에서는 G2B(나라장터) 또는 S2B(학교장터)를 이용하여 학습준비물을 학급․학년간 공동구매하고 있음

○ 학급이나 학년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일부 학습준비물은 담당교사가 수시로 인터넷이나 주변 문구점을 활용하여 구매

▣ 업계 주장에 대한 우리교육청 입장

○ 학습준비물의 근본 취지는 학부모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준비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준비물 도입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

○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며,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다고 나타남.  <표1> 참조

<표1>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학습준비물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시간적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	비고
2011학년도 (N=50,041명)	94.4	89.8
2012학년도 (N=4,497명)	92.6	90.9	설문 조사중

○ 바우처 제도(쿠폰이나 카드발급)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업계 의견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은 쿠폰이나 카드 발급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 쿠폰을 발급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줄 경우 저학년 학생들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나홀로 준비물 구입 학생(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의 안전사고 문제, 고학년 학생의 경우 일부 학교 폭력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음. 또한 동네문구점 범위 설정의 문제, 쿠폰 금액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소비 문제, 문구점의 현금 교환(거스름돈) 문제, 학생들 간의 부당 거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 카드 발급의 경우 막대한 초기 카드발급 비용 부담문제, 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 확인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과 시간 소요, 카드 분실로 인한 지속적인 카드 발급 관리 문제, 학부모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 과중,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 등 다른 문제들이 파생될 요인이 많음.

○ 동네문구점은 비위생적인 환경(불량식품 판매)등 개선, 사행성 오락기 폐기 등 비교육적인 요소 개선과 가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물품의 확보, 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수요자 중심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함

○ 학교 앞 문구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폐업)하는 데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판단됨.

<표2>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55,227	633,486	598,514	566,149	535,948	502,000

<표3> 전국 문구점 감소율과 초등학교수 감소율 비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전국 문구점 감소율(%)	4.7	4.8	4.1	6.3	6.0	5.2
전국 초등학생수 감소율(%)	2.4	4.2	5.3	7.0	2.9	4.5

▣ 우리교육청 추진 방안

○ 일부 저가의 비내구성 학용품을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등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네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 중에 있으나, 동네 문구점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점(행정실 및 교사의 업무 과중, 공동구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품질과 높은 가격) 등에 대해서는 개별학교 내에서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함

○ '착한소비'의 일환으로 서울시지원 학습준비물 예산 중 일부를 학교앞 동네 영세문구점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

○ 학교에서 학교 앞 동네문구점 사용이 용이하도록 카드 단말기 설치 등을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동네 문구점 상생방안 적극 검토

○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의 일정 부분을 동네문구점에서 구입토록 권장

조정옥 (참교육학부모회/문교초 학운위원)

금천구에서 3학년과 1학년, 두 명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처음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라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가 네 명이나 있는 저에게 학습준비물을 일일이 챙겨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님의 경우에도, 또한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아이가 준비물을 못 챙겨서 곤란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은 없게 될 것이기에 너무나 좋고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라고 준비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찰흙이나, 색종이, 싸인펜, 리듬악기 등 소소한 준비물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연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습준비물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형태 의원님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각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고, 학교 재량에 맡기다보니 학습준비물이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과연 학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학교 측에서도 공개를 하고 학부모들도 알아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학교 앞 문방구가 문을 닫고, 저가 수입산 준비물들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코더나 멜로디언과 같은 구강을 이용한 악기들이 돌려 쓰여 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학습준비물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 제안된 ‘학습준비물 바우처(쿠폰) 제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물을 챙겨야하는 부담감이 생기며, 잘못 악용이 돼 문화상품권 깡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준비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질 좋은 준비물로 교육을 받고, 학교 앞 문방구가 살아나 공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만들기

이 원고의 대부분은 전교조 제7차 참교육실천대회에서 발표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방안]을 토대로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연구보고서/2011/이부영 외 2인]을 참조로 재정리한 글입니다.

김영미 교사 (전교조/보광초 학습준비물 담당)

Ⅰ. 들어가며

우리 나라는 공교육을 근간으로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때 무상교육이란 공교육(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수행됨을 뜻하며 학교 교육환경 구축이라 함은 국가 주도로 교육과정 전반의 교육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학교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펼쳐내고 있다. 학생들이 늘 바라보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 건물과 교구는 물론 주변 환경 등을 포괄하는 교육환경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국가교육과정 내용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교육환경의 구축이다.

예를 들어 실험 실습위주의 과학교과와 실과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실험실과 작업실이 있고 실험․실습 재료를 주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수에 맞게 교사(보조교사 포함)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실험과정을 수행하여 교육목표에 도달하는 총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금껏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 적절한 정의와 원칙을 갖고 학교현장 적용을 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학교 건축이나 우수과학교구 확보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국가나 민간단체 또는 기업 측에서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공교육>-학교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연구와 실행을 가져온 바도 없고 법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따져서 지켜가는 상황도 아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따지고 여론이 지나가면 마치 시간이 해결사인양 늘 지나쳐버리거나 외면하고 만다.

학교건축의 경우에도 가장 부실하고 아니하게 지어지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건축자재로 인한 건강 위협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않는다.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학교 현대화 시설로 대표되는 프로젝션 TV나 컴퓨터, 인터넷 구축과 각종 소프트웨어는 첨단으로 들여 놓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숨 쉬고 활동하고 만지고 먹고 사용하는 공간 환경이나 교구, 학습준비물, 운동장과 모래장 등의 구체적인 시설과 물건들, 먹거리에 관해서는 기준 법규나 관리 시스템, 질과 양을 갖추는 일 모두 내몰라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예산 편성의 인색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제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 연필이 없어 흙바닥에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논술고사에서 자기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개념을 이해한 바탕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념학습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조작활동이나 체험을 통한 경험이 유의미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참 이상하다.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유아기에 아낌없이 주던 수많은 유아교구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나면 문제집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유아 장난감의 경우 재료가 유해성분이 있는가를 따져 묻지만 (실지로 우리나라는 이것도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화지나, 찰흙에 대해서는 크기나 두께 등의 기준과 유해한지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분명 어린이들은 만지며 손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할 터인데 찰흙 성분이 무엇이지 어느 회사 제품이 우수한지,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적합한 도화지는 무엇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7년 1월 24일에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인증 품목에 완구와 학용품이 들어갔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구)KPS)를 획득하도록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4호(2007. 1. 24) 및 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523호(2007. 8. 24)과 2008.02.29.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이다. KPS마크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 현재도 학용품에 KPS마크가 붙어 있다. 기초적인 기준안이 확보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이기에 책임의식을 갖고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시도로서 초등학교 내외 교육환경과 교구와 학습준비물의 구축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문제해결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사회 전반에 문제 제기를 시작한다.

Ⅱ.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학교 환경

1.학교 내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기준 제시

1)학교를 건축할 때는 설계부터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며 생태학적 교육환경과 건축자재의 친환경 소재(석면, 석고보드, 시멘트, 유해 페인트 사용 규제) 사용은 필수여야 한다.

2)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동선과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즉 교실의 배치, 생태 텃밭, 운동장, 학교 주변 환경의 유해성 여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 공간 배치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3)친환경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활용까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4)학교 건물의 내외 채색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의 발달 심리에 알맞은 색채 연구가 바탕이 된 학교 건축의 색채 계획을 학교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학교 건물에 도색을 할 때도 반드시 색채 계획에 따라서 칠하게 해야 한다.

5)현관과 정문, 구령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가 일본 제국주의 통치기 학교 건축물 조성방식에 의해 규정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위실은 위병소, 운동장은 연병장, 교실은 막사, 이런 식으로 교육을 훈육으로 이해한 일제는 교육 공간, 즉 교지와 교사의 구조를 그저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제식 훈육방식에 들어맞도록 조성했다고 한다. 운동장은 연병장을 만들고, 교장실은 관리 통제를 위해 중앙에 자리 잡도록 하고, 교실 내부 구조는 일사불란한 규율에 따라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선이 정면을 향하도록 했다든지, 또는 교실은 정돈과 청결의 원칙에 따라 유지하고, 교실, 복도, 휴게실 등은 학생들의 미감을 고려하면서 모범을 따르고 일본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문자, 그림, 지도를 배치하도록 했다든지. 이 구조는 해방 후 60여 년이 지나도록 큰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답습, 유지되었다.

김지원, ‘학교공간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교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3-19

학교 건물에서 명령하는 곳인 구령대와 함께 권위적인 공간은 정문과 더불어 중앙현관이다. 학교마다 중앙현관을 근사하거나 웅장하게 꾸미는 데 신경을 쓰고 돈을 많이 들인다. 중앙현관 위에는 영락없이 교훈을 큼지막하게 써 붙인다. 이렇게 웅장하고 권위적으로 꾸민 곳은 어린이들은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많다. 중앙현관을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놓고, 지저분해진다고, 시끄럽다고 어린이들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어른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직도 많다. 정문과 중앙현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드나드는 곳이어야 한다. 특히 중앙현관은 권위적이고 위엄하게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곳 외에 빈 공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전교어린이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이나 쉼의 공간, 아고라같은 이야기의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6)학교에 세우는 조형물이 과연 교육적인가 하는 고찰이 필요하다. 교훈탑, 교훈상, 개교기념식수비, 공덕비, 송덕비, 명예의 탑 등은 모두 어른들이 학생들의 공간에 세우는 것들로, 학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어른들의 정치적 이념을 홍보하는 것이고, 지나친 교육주의의 결과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억지로 어른들의 이념을 세뇌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들이다.

7)놀이터 시설 구축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놀이 기구와 시설에 칠하는 페인트가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노는데 적합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으로 나오는 놀이 시설은 놀이 기설에 꾸미는 서구중심 이미지들과 상렬한 채색이 대부분이다. 학교에 설치하는 놀이 기구와 시설은 색깔과 모양이 화려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기보다는, 어린이들 발달 특성에 알맞게 인체에 무해한 자연적인 재료로 원래 재료색을 살린 놀이 시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페인트 자체도 친환경 페인트가 아니면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페인트에 섞어 쓰는 시너다.

8)복도와 계단은 아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빨리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야 한다. 복도와 계단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보고 읽고 게다가 공부할 시간은 더욱 없다. 복도와 계단에 무엇을 써 붙이고 매달면 이동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복도와 계단에 무엇을 달거나 꾸미거나 복도와 계단에서 공부하게 하려하지 말고, 오히려 있던 것도 깨끗하게 비워서 아이들이 이동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 이러는 것이 복도를 꾸밀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어린이들 학습활동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세부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본다.

① 설계도에 단열 계획, 방수 계획, 색채 계획, 조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조경계획에서는 교육을 위한 조경 개념을 도입해서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과 삶에 알맞은 나무와 풀을 어떤 종류를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장치를 가급적 많이 마련하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활용 장치가 장치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③ 빗물 저장장치와 폐수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생태 교육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야 한다.

④ 옥상 방수와 벽면 방수는 철저히 해야 한다.

⑤ 창문 틈새의 단열처리, 특히 꼭대기층 단열이 잘 되게 해야 에너지 효율이 높다.

⑥ 안전성과 환기, 채광을 고려한 창호의 개발과 설치 기준이 시급하다.

⑦ 방음, 울림 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⑧ 천연 잔디 운동장, 고무칩 포장, 중금속물질이 함유된 스테인을 칠해서 관리해야하는 데크는 관리의 효율성과 환경오염물질 발생 면에서 재고해야 한다. 대신에 바닥은 관리하기 좋은 돌재료로 시설하는 것이 좋다.

⑨ 체육관 안에 반드시 샤워실과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둘 수 있는 별도의 보관소 설치해야한다.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외부 진입계단 설치해야 한다.

⑩ 행정실과 교장실과 교무실은 반드시 같은 층에 붙여서 배치한다.

⑪ 신축 학교에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하는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교사를 신축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설치해야 한다.

⑫ 특수학급의 배치와 장애인 주차구역 설정은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 시설 근접과 비를 맞지 않고 학교 건물에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⑬ 놀이터에 유해물질인 고무칩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⑭ 보건실은 아픈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가깝고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배치해야 한다.

⑮ 운동장은 흙과 모래로 해야 한다.(인조잔디의 유해성과 천연잔디의 비효율성 문제)

⑯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분수대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교육적인 생태 연못을 만들어야 한다.

⑰ 생태 텃밭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⑱ 교실 안 세면대 설치는 필수로 해야 한다.

⑲ 초등학교 교무실은 클 필요가 없다. 지금 보통교실 크기의 1.5배인데, 한 교실 크기가 적당하다.

⑳ 도서실과 과학실 음악실, 시청각실(소공연장이나 대강의실, 영화나 음악 감상실 겸용) 등 활용도에 맞는 크기와 공간 배치, 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㉑ 학습을 돕는 냉난방 시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 텃밭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㉒ 위생시설인 화장실이나 급수 시설, 세면장 등은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설치 및 배치되어야 한다.

Ⅲ.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교구와 학습준비물 구축

1. 원칙 세우기

1)국가의 책임 있는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①원자재, 원료 및 품질의 안전성 법적 기준 확립

②유통구조와 보급의 효율성

③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전담 연구기관 설립

④담합에 의한 예산 과다 지출 방지를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 확보

⑤조작활동에 필요한 교구 준비-멀티미디어로의 전환은 신체와 정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전자교과서, 프로잭션 TV, 음향 등)

2)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책임 아래 지역 상황 고려하여 기본 교구와 학습준비물의 기준 제시는 필수다. 또한 친환경, 안전성, 적정성이 반영된 우수 물품들을 안내하고 단위 학교의 구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예산, 인력 지원, 교사 연수, 관리 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3)단위 학교의 교구와 학습준비물 구축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수학습 계획을 제대로 기획할 때 주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한 두 교사의 의지로 실현될 수 없으며 민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전체의 체계를 기획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축해나가야 한다.

당해연도의 학교교육과정 구현을 통한 평가회를 기반으로 다음 해의 학교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며 년간 계획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교구나 학습준비물의 양과 질 확보 및 관리와 배분의 효율적인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①학년(군)과 전체 교구실 확보

②업무 담당자는 교사가 아닌 보조교사(원)이 관리․대출하도록 인적 지원 시급

③교구와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기능 강화

5)교사의 주체의식 속에서 실질적 집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실이나 관리자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적용해 보고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6)교구와 학습준비물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다. 이는 1회성에서부터 반복 사용하는 물품 등 단기에서 장기에 걸친 구축 과정에서 신규 구입, 보완, 수리, 위생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준비물의 경우 1회성 사용 물품과 더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보관과 수납, 대출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2. 교육과정과 시설 공간을 고려한 계획, 집행, 운영의 실제

1)교실과 복도

①교실 : 책상, 걸상(해당학년의 신체 발달에 맞춰), 사물함(정리바구니 포함), 학급문고 꽃이, 교구함, 교사용 책걸상, 프로잭션 TV, DVD콤보 플래이어, 컴퓨터, 실물화상기, 교사용 장, 자석 겸용 칠판(학년에 맞게 구축-백지도, 네모칸 칠판(쓰기와 수학), 오선보(정간보도 포함) 칠판, 화이트 보드 등), 청소함, 걸레받이, 진공청소기, 위생제품(비누 등)

②복도 : 안전한 이동통로 역할.(환경을 꾸민다고 조화나 액자 사용자제)

2)교구 성격의 예시(단위 학교나 지역 환경에 맞게 구축)

①교실에 확보되어야 할 학년별 기본 교구의 예시

가)저학년 : 리듬악기(윷가락 또는 리듬스틱, 트라이앵글, 짝짝이캐스터네츠), 탬버린 학생 수의 1/4 이상 구비), 멜로디언 피스, 주사위, 우리나라 전도(문화도), 지구의, 행정도, 국어사전 (2인 1조)

나)고학년 : 주사위, 우리나라 전도(문화도와 행정도), 세계전도, 지구의, 멜로디언 피스, 지역지도, 국어사전 (2인 1조)

②학년(군) 연구실에 확보되어야 할 기본 교구 : 학교의 학급 수 규모와 각 학년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교구를 확보해야하며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가)저학년 : 수모형, 시계모형, 탱탱볼, 콩주머니, 찰흙칼 세트(1학급 사용량), 핑킹가위(1학급 사용량), 줄자(길이재기용 500m-2인 1조), 실로폰(1학급 사용량), 멜로디언(1학급 사용량), 막대기(1m, 70cm), 훌라후프(1학급 사용량), 줄넘기(1학급 사용량), 소꿉놀이세트(1개반 모둠활동 가능한 세트), 모래놀이 세트((1학급 모둠활동 가능세트), 민속놀이 세트, 줄체조용 줄(1학급 사용량),

나)고학년 : 입체도형 세트, 민속놀이 세트, 멜로디언(1학급 사용량), 찰흙칼 세트(1학급 사용량), 핑킹가위(1학급 사용량), 줄자(길이재기용 500m -2인 1조), 조각칼 세트(1학급 사용량), 줄넘기(1학급 사용량), 배드민턴(1학급 사용량), 농구공과 배구공(1학급 사용량)

③교재실에 확보되어야 할 교구

전학년 공통 사용 교구-수량은 학교 규모와 사용 빈도수에 맞게 추정해야 함. 우수 영상 자료, 음원 자료, 수학, 과학, 사회, 실과 교구 등

④도서실 - 교사용 교육 참고 도서 및 워크북, 저학년 공간

⑤각 특별교실- 교과에 맞게 확보

가)과학실 :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교구설비기준 검토 및 확보

나)가사실 : 간단한 음식 만들기 수업이 가능한 설비기준 세우기 및 확보

바느질과 뜨개질 할 수 있는 시설(전기 재봉틀, 천과 실)

다)목공실 : 기초적인 목공 수업 가능한 설비기준 세우기 및 확보(각종 목공도구, 각종 나무와 못 따위)

라)음악실과 국악실 : 초등의 경우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합주와 개별 악기 연습실)에 필요한 교실 확보, 방음 장치, 음향시설, 소연주회 가능한 곳(시청각실 등) 기준 마련 필요

마)미술실 : 물을 뜨고 버릴 수 있는 시설 필수. 서예실(담요깔린 넓은 책상, 벼루, 붓, 화선지). 소조실(찰흙통, 찰흙판, 찰흙칼, 물레, 토련기, 도자 가마), 목공실, 회화실(이젤, 이젤판, 물통) 따로 구성 필요.

바)체육실 : 매트, 공, 평군대 같은 실내 체육 활동용 기구 비치. 무용 활동을 위한 벽면 거울 시설 필요.

사)어학실

아)컴퓨터실

자)시청각실(또는 멀티미디어실)

⑥멀티미디어 교구의 총괄적 관리-탑재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전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확보

3) 예산확보와 민주적 효율적인 집행

① 교구와 학습준비물 구비의 원칙

교수학습 자료와 학습준비물은 학급 단위로 준비되어야 원칙이다. 교수학습센터나 학년 자료실보다는 학급에 구비되어 언제든지 교사나 아이들이 필요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아무리 좋은 교구나 학습준비물이 있다 해도 사용하기에 불편한 곳(멀리)에 있거나 갖다 쓰기 불편한 상황(수납이 안되어서)이면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한 연차적인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1회성 소비재만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도 선별하여 구비한다. 세트로 판매되는 재료는 질이 낮아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을 지양한다.

또한 생태적, 위생적, 유해하지 않은 물품 위주로 구입해야 한다. (고무판화의 고무판 사용 금지, 시너의 사용 금지 등)

②교구와 학습준비물 지원 체계의 효율성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대체로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하거나 교사들이 관리하거나 과학, 전산보조원을 활용하는 예도 있다. 학부모가 봉사활동으로 관리하는 곳을 지정하고 매일 봉사활동을 해준다면 그나마 괜찮다. 지방의 경우는 특히 어려움이 따르므로 공간을 만들어 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학교가 더 많을 것이다. 최대한 수납하기 좋게 선반, 종이 상자, 프라스틱 상자와 바구니 등을 활용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수납을 한다.

③교구와 학습준비물 관리 체계

학년(군) 단위와 교구선정위원회에서 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계획과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업무보조사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거나 수리와 구입 요청 물품은 사용할 교사가 요청해야 한다. 또 전체적인 관리는 교사나 교무행정팀(서울의 경우)이 분기별이나 학기별로 직접 정비해 나가야 한다. 1년만 차분히 정리하여 구비 목록을 만들고 년간 소요량을 예측하는 과정을 밟으면 그 다음해는 훨씬 수월해진다.

④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안내하기

학기 초 가정 통신을 보내어 학부모들에 학습준비물과 교구가 학교에 준비되어 있음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도화지, 색종이, 색도화지, 지점토와 찰흙, 수수깡, 투명테이프(공통으로 쓸 수 있는 테이프 절단기 마련) 등과 각 교과 교육에 따르는 교구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아침에 문방구에 들러 비싼 값을 치르면서 바쁘게 준비물을 구입해야 한다거나 혹여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고 야단을 맞으면서 수업 결손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공교육의 위상을 세워 나가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게 되는 기본이다. 또한 교사와 아이들 학부모 모두 행복한 일이다.

4)교구와 학습준비물 구입의 실제

단위 학교에서는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과목별, 학년별로 필요한 것을 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따져보아 학교실정(어느 정도 있는지, 올해 예산 범위는 어디까지 구입이 가능한지, 연차적으로 마련할 것이지)에 맞는 계획표를 세워야 한다.

①12월과 2월에 할 일

가)3월 중순까지 쓸 수 있는 기초 학습준비물(소모품 중심)을 구비해 놓기

나)당해년도 학습준비물 구입 목록 작성하고 인수 인계하기

다)재활용 가능 물품 정비해 놓기(수리와 재구입 수요 조사)

라)예산 집행 원칙 합의 하기 : 저학년과 고학년의 비율, 실과, 과학 등의 실습재료 구입 여부 등

②3월에 할 일

가)교구 및 학습 준비물 심의위원회 구성(학년 담당자 1인)하기

:담당자는 반드시 학년 의견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하기

개학 직후 학년(군) 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선정하고 소모성 물품과 재활용 물품, 우선 구입 물품 등으로 분류 후 신청하기

나)교구와 학습준비물 심의 위원회 규정 만들기

:학교 전체 회의나 학년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 집행 기준 세우기

:물품 구입의 예산 배분 원칙 세우기(1학기 60%~70%, 2학기 40%~30%  배분이 적당함)

:학교 공통, 학년, 학급, 교과 등의 세출 집행 기준 세우기

:교구와 학습준비물의 집행 기준 분리

(예-음악 장구 구입과 수리는 교구 구입비로 따로 책정)

다)전년도 집행 자료 공유와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추가 항목 확인

라)구입 방법과 구입처, 행정실 협조 사항, 관리 등 확인하기

③3월 이후

가)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 개선해 가기

나)1학기 말 반드시 2학기 초 15일 정도 쓸 수 있는 소모성 물품 정비하기

예산 집행 후 목록 작성해 놓기(구입 금액 등 적기-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4)구입의 실제

①학교 물품 구입 조건 :

-학습준비물센터나 학년 자료실로 운반해 줄 것

-소포장 단위도 가급적 도매가로 공급

-한 가지 물품에 2~3가지 견본이나 안내장 제공

-가장 질이 좋은 물품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반환이나 교환의 요구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문구류 외의 물품도 도매가로 구입 제공

-가급적 질이 낮은 세트 물품 구입 지양

②업체 선정 : 문구종합상가나 학교 앞 문방구 등 여러 업체를 방문하여 조건(가격, 질, 배송, 교환 등)에 호응하고 친절한 업체로 선정

③온라인 업체 검색 :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업체 선정

④다량 구입의 경우 생산 공장 직거래 알아보기

⑤특별한 물품의 경우 지역에서 찾아보기

(예:-목공재료는 지역 목공소에서 반제품을 만들어 주거나 재료 공급 요청

-학교 주변 화원에서 모종 구입

-악기의 경우 국악기와 서양악기 분리해서 전문 업체 선정)

⑥가격 결정

- 도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가격의 40% 할인에 세액을 붙인 가격

- 가급적 소포장보다 대포장 단위 구입-저렴함

- 생산 공장 직접 구입

예) 플라스틱 바구니(사물함 속 바구니, 모둠 바구니, 특별실 정리 바구니, 운반용 바구니 체육 기구 보관과 운반 바구니, 악기 운반용 등 다양) 생산 공장 직접 주문 구입(소비자 가격의 50%까지 가능)

-지역경제 살리기 :마을 소상공인들과의 교육 가치 공유 후 가격 결정

2. 학년과 교실에서는 교과와 연계한 경제 교육 적용하고 아나바다 운동 전개

5)교사는 예산 집행의 주체이다.

매년 12월 달이 되면 예산요구서를 쓰게 되어 있다. 바쁜 일정에 마음은 있으나 꼼꼼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없어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예산 요구서 작성에 꼭 써야 하며 부서별, 개인별, 학년별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쓰면 더 효율적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구선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

학교 단위로 반드시 교구와 학습준비물 구입 관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하면 학기당 2회 이상 회의를 통해 집행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요구 사항을 관련 부장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만약 예산이 적게 적용되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다.

에듀파인에서 구매요구서를 쓸 때 회사명이나 모델명, 구입 단위와 단가예상가격을 정확히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저가 상품의 질이 낮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므로 교사의 경험을 반영하여 제품을 선택한다.

교사는 행정실에서 사주는 대로 불만스러워도 그냥 수용하는 피동형이 아니다. 구매자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지만 어찌 보면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와 도매 시장 방문을 통해 사전 시장 조사를 한 후 구입하며 필요에 따라서 학교법인카드로 직접 도소매상을 방문하여 구입하면 된다.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중간소매상을 통한 구입보다는 품목별 전문 도매 매장을 활용하면 물품의 질을 확인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행정실에서 개별 교사에게 맞춤으로 구매 지원을 해 주기도 어렵고 교사의 입장에서 검수, 에듀파인 처리, 물품 관리 등의 잡무에 매달리지 않도록 교무보조원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의 경우 교무행정사 배치로 업무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 있기에 어차피 선택은 교사가 해야 한다.

Ⅳ. 어린이의 학습을 위한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교구· 학습 준비물

1. 안전한 교구와 학습 준비물

지금까지 공인된 학용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에는 ‘KS’, ‘품’, ‘검’, ‘Q’같은 것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품질 인증제도는 최소한의 표준 규격을 정하는 규정이었지,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또한 그동안에는 제품 규격에만 신경을 써 왔지,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어린이(교사 또한)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교육을 참 많이 해 왔다.

한국산업규격(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공업진흥청이 공장의 품질관리기준을 검사하여 우수 공장에 부여하는 마크

압력밥솥, 보온용기, 보행기, 브레이크 부동액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과 저울 택시미터기 주유소 연료계량기 등 KS규격이 없어 KS마크를 받지 못했거나, 공업진흥청이 인정하는  ‘품’자 마크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공업진흥청이 이들 수입품도 반드시 ‘검’자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적정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의 성과를 유지하고 품질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험연구원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소정의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Q마크를 표시 하는 제도. Q마크가 표시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면 수리, 교환, 대금의 환불 등 보상을 한다.

앞서 제시한 것 과 같이 여러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일되었고 현재 학용품이나 완구 등에는 KC마크나 KPS마크가 거의 붙여져 있다. 늦었지만, 최근 들어서 어린이용 물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많은 늦은 편이다.

두산백과사전 참조

그렇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이러한 검사결과를 거쳤는지도 모른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대다수 제품은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Korea Certification)마크가 붙어야 하며 품목도 확대하도록 계속 요구해야만 한다.

2. 학습을 위한 품질 좋은 교구와 학습 준비물

교구와 학습 준비물에서 안전성은 기본이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학습 준비물 다음에 생각해야할 것이 학습하기에 알맞은가를 따지는 일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스케치북의 경우 KPS 자율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 스케치북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가만 보면, 어린이들에게 ‘왜 못해?’, ‘그것도 못해?’하고 다그치기만 했지, 어린이들이 어떤 도구로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학습 도구와 재료들이 학습에 적절한 것이었던가?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학습 도구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도저히 학습 효과를 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수가 무척 많아서 이 곳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많이 쓰는 대표적인 종이 종류만 예를 들어 본다. 종이의 경우 질이 차이가 많이 나며 다양해서 학습 활동에 가장 적합한 종이를 선택해야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1)갱지 사용 문제

초등학교에서 평가지를 인쇄할 때나 가정통신문을 내 보낼 때 아직도 누르스름한 갱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갱지는 재생종이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갱지를 사용하는 곳은 오직 학교 뿐이다. 물자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갱지에 인쇄하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어린이들의 시력에도 좋지 않다. 물자절약 하려다 아이들 눈과 공부 다 망치는 격이다. 갱지는 어른들을 위한 것에만 쓰고 아이들 용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같은 이치로 학교에서는 종이 몇 원 아끼려고 이면지 활용하다 개인 정보 유출에 복사기 망가뜨려 수십만 원 날리는 어리석은 일이 참 많다.)

표백해서 지나치게 하얀색 종이도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으니, 되도록 인쇄 종이도 중성지에다 연한 미색 종이가 좋다.

2)흰 도화지의 경우 기존의 어린이용 스케치북이나 낱장 도화지는 대부분 130g/㎡라고 된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130g/㎡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고, 재생지로 된 것이 많아서 그림을 그리기에 부적합한 종이다.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는 크레파스도 마찬가지로 180g/㎡～200g/㎡짜리를 사용해야 한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까닭은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있다고 해도 매우 질이 좋지 못하다.

(가격 비교 : 8절 흰색 도화지 장당 130g/㎡은 20원 180g/㎡은 35원이다. 그     러나 가격으로만 따질 수 없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림을 색칠하다 실패하는 원인은 도화지와 채색 도구의 질이 많은 영향을 주므로 적어도 이정도의 도화지로 써야만 한다. 또 180g/㎡짜리를 많이 사용하면 가격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3)색도화지 : 정말 기존에 쓰던 4가지 색의 색도화지는 사라져야 한다. 종이     가 너무 얇아 만들기를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바탕 도화지로 쓰기에도 색이 너무 조잡하여 오히려 어린이들의 그림을 매우 난잡하게 보이게까지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색도화지를 선정한다면 양면색지로 구입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색지도 함께 구입하여 바탕색으로도 쓸 수 있는 연한 색을 포함하여 5가지 색을 선정한다. 양면 색지는 4절 크기로 판매되기 때문에 구입할 때 반을 잘라서 8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은 기존의 잘못된 색도화지보다 3배 이상 비싸지만 이는 교사에게나 학부모 어린이 모두 반드시 인식전환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다.

또한 기존의 분홍색, 하늘색, 연두색, 노랑색, 검정색 일색 색도화지는 어린     이들에게 색감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 같은 파란색이라도 다양한 파란색을 느낄 수 있는 색도화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대신 쓸 수 있는 색도화지로는 DC지(8절, 116g/㎡)와 A4 칼라용지(25매짜리, 80g/㎡)가 있다.

4)화선지 : 문방구점에서 아이들에게 파는 둘둘 말아놓고 파는 화선지는 화선지가 아니다. 당연히 붓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 화선지는 2절 수록지로 구입해야 번짐이 덜하고 선명하다. 도매상가에도 얇은 화선지(기존 사용하는 문방구용)와 전문가 연습용지인 수록지 2종류가 있다.

5)색종이 : 제품회사가 다양하나 대부분 색을 선호하는 것은 J나 M제품이다. 다른 회사 제품은 소비자 가격은 같으나 유통마진이 커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색종이 색깔도 지나치게 원색 위주에 진해서 색종이 대신 A4 칼라용지((40색상. 25매짜리, 80g/㎡)를 다양한 색으로 마련해 놓고 쓰는 것도 좋다.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1. 관련 업계의 위기를 초래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1) 2012년도 학습준비물 지원액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은 시행초기부터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다. 1인당 지원액은 전국평균으로 교과부 권고기준인 2만원을 2010년부터 넘어섰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평균 3만79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원액은 전북이 5만3728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4만2230원), 강원(4만920원) 등도 4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 대전(2만2324원)을 비롯해 인천(2만2324원), 경남(2만3601원), 제주(2만4206원), 경기(2만6067원), 울산(2만7000원), 경북(2만7349원), 부산(2만9816원) 등 8개 지역은 전국 평균 지원액보다 낮았다.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인당 지원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북이 6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구(62.6%), 부산(37.4%), 충북(34.2%), 충남(26.6%), 대전(42.2%) 등의 증가율도 높았다.

반면 서울(-3.8%), 경북(-30.9%), 제주(-2.3%) 등 3개 지역은 1인당 지원액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지원 금액 3만원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기초단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현재 일선 학교나 교육청들은 전자조달 시스템인 G2B(나라장터, 조달청운영)이나 S2B(학교장터, 한국교직원공제회운영)을 통해 입찰을 통한 일괄구매방식으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고 있다. 주로 학교 단위의 입찰이 이루어지지만, 서울시의 경우엔 지역 교육청은 통해 통합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재정과 / 2011년도 통합계약 실적 발표

학습준비물을 처음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일괄구매를 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 학습준비물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교과부 권고 기준인 2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 학습준비물비로 지급되고, 업체와 이중 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폐단이 드러났다.

학습준비물 무상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다 투명하게 학습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입찰 계약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다.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 학기별 혹은 분기 별로 구입 목록을 올리면, 학습준비물 공급 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다. 입찰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당연히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업체를 선정하거나(최저가), 제한적 최저가의 방식으로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3) 학교 앞 문방구들이 죽어간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가 사라져 가고 있다. 아니 이미 많은 문방구가 사라져 학교 앞에 문방구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문방구 수는 1999년 26,986개에서 2009년에는 17,893개로 약 34%정도나 줄어들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아 같은 기간 동안 6,208개에서 3,635개로 약 42%나 감소했다.

문방구를 중심으로 한 학습준비물 관련업계의 어려움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갖고 온 재앙이다.

학습준비물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문방구와 관련업계가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물품은 도화지, 찰흙, 색종이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학습준비물은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려 나갔다.

그러던 것이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바탕으로 학습준비물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을 공동으로 구매하기에 이른다. 결국, G2B(나라장터, 조달청운영)와 S2B(학교장터,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 등을 통한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로 학교 앞 문방구는 더 이상 존재 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문방구가 입찰에 참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인 문방구는 대형 문구업체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회원사인 수원시 화성의 B문방구의 대표는 8년 전 문을 연 이래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이들이 300명이었을 때 문을 열었는데, 그 땐 먹고 살만 했죠.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는데...... (학습준비물)공동구매 하면서 어려워지더니 작년 ‘전자입찰’을 하면서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저도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B문방구 사장님은 문방구를 살리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습준비물 공동 구매로 문방구에서 팔리는 품목은 줄어들었고, 예전에 팔다가 남은 학습준비물은 문방구 한 쪽에서 먼지만 쌓여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매점들의 몰락은 곧바로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소매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하고 있는 대형 점포들이 학습준비물 입찰 시장마저도 독식하는 구조가 재편될 조짐이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다. 학습준비물 일괄구매로 인해 이미 시장이 축소된 현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시장마저도 대형유통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형국이다.

현재 학습준비물을 전문으로 생산으로 업체들은 약 15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남은 업체들도 언제 폐업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순수 국내 생산업체들마저 생산을 중단하면,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OEM을 통해 만들어진 값싼 저질 수입산 학습준비물을 사용해야 한다.

골목상권인 문방구들의 몰락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으로도 연결된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문구용품점은 학교 상권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다. 결국 그나마 존재하든 문방구들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급하게 연필 한 자루를 사려해도 먼 거리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학교 앞에 문방구를 개업하지 않는다. 이제 신도시내의 문방구의 역할은 상당부분 대형마트로 넘어가 버렸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2. 누구를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인가?

1) 부족한 예산과 공교육의 부실

사교육비 부담을 환화할 목적으로 시작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는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만원을 넘어섰다. 매년 꾸준히 조금씩 지원액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교육에 필요한 실제 학습준비물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1인당 학습준비물 희망액과 실제 지원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012년 서울시 학습 준비물 1인당 희망액

학년	학기	학습자료용 (소모품)		2011학기별 준비물 소요예산	학년 준비물 소요예산	학습자료용 (소모품)		학기별 준비물 소요예산	2011학습 준비물 필수자료소요예산	2012학습 준비물 자료 예상 소요예산
		모둠용 자료	개인자료			모둠용 필수자료	개인 필수자료
1학년	1-1	16,565	36,985	53,550	80,283	9,563	36,985	46,548	67,617	60,855
	1-2	17,037	9,696	26,733		13,187	7,872	21,059
2학년	2-1	9,096	0,860	29,956	43,804	7,602	20,760	28,362	39,338	35,404
	2-2	5,351	8,497	13,848		3,131	7,845	10,976
3학년	3-1	26,502	30,350	56,852	79,937	20,625	30,150	50,775	72,710	65,439
	3-2	17,215	5,770	22,985		16,165	5,770	21,935
4학년	4-1	28,440	25,280	53,720	84,942	22,475	15,950	38,425	51,227	46,104
	4-2	21,612	9,610	31,222		6,542	6,260	12,802
5학년	5-1	83,388	220,260	303,648	303,648	28,056	19,740	47,796	47,796	43,016
	5-2
6학년	6-1	35,535	43,810	79,345	79,345	29,315	24,770	54,085	54,085	48,676
	6-2
* 5-2학기와 6-2학기는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아서 준비물 소요예산이 파악이 되지 않음.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들이 학습준비물을 공동구매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하거나, 기초 금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것도 골칫거리다. 결국 납품업자들은 학교에서 책정한 금액에 맞게 납품하다보면 외국산 저질물품들을 납품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미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로 인해 문구시장이 무너져 다수의 생산기반이 사라져버린 것도 문제지만, 물품들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금액은 결국 몇 해 전 폐타이어를 활용해 만든 고무판이 학교들에 공급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지역 간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편차를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된 전북의 경우엔 53,000원 가량이 지원되지만, 반대로 대전의 경우엔 22,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대전에 초등학생들은 전북의 초등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부실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당 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은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며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모든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바로 교육의 부실로 연결된다. 일선 학교들은 학생당 3만원의 비용으로 1년간의 교육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창의적 교육에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예산부족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성을 막고 있다.

현재 예산으로는 색종이 한권을 가지고 몇 명이서 돌려써야 할 정도다. 결국 어떤 학생은 빨간색 색종이로, 또 다른 학생은 파란색 색종이로만 수업을 해야 한다. 물감 몇 통으로 전교생이 돌려써야하는 하는 건 애교에 불과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강을 이용한 악기들 - 리코더나 멜로디언마저 돌려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멜로디언의 호스만 구입해서 몇 년째 물려 쓰고, 돌려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위생문제가 해결될까? 최근 몇 년간 초등학교에서 감기나 수두 등의 돌림병이 급증했다는 언론보도를 참고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등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 체제를 갖춤으로써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필요 물품을 일괄 구입․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경제생활 기회 감소 및 창의성 저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학습준비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에 필요한 교구 예컨대, 실험 실습자제를 비롯하여 교과 활동 중에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불황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러다 국내 학습준비물 생산업체가 사라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지 오래다. 학습준비물 생산업체 사장 A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우려한다.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옳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엔 가정에서 사오라고 하는 교구들이 많았어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엔 50만개 정도 만들었던 걸 지금은 10만개는커녕 천 개 만들어도 다 팔리지 않아요. 대체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2) 학습준비물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 학교들의 입찰 품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모든 자료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서류들에서 발췌했다.

학년 : 1학년

교과 : 슬기로운 생활

단원 : 5. 생각하여 만들기

물품명 : 실리트 죠셉죠셉 인텍스 실버 도마

규격 : 33*21*0.7

단위 : SET

수량 : 7

단가 : 80,000

금액 : 560,000

1학년 슬기로운 생활 5단원에 도마가 필요할까? 그것도 꼭 실리트 죠셉죠셉 인텍스 실버 도마가. 가격도 만만치 않다. 이 도마를 인턴넷에 검색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선용, 야채용, 육류용, 뜨거운 음식용 뭐 이렇게 네 개의 색색깔의 도마가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독일제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1학년은 7개의 반이 있다. 7개 반에서 도마를 사서 쓰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니라고 우긴대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수업시간에 필요하면, 도마는 실과 시간에 필요 할테니 실과 과목에 배정된 예산으로 사야한다. 학습준비물 예산이 아니라.

자료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류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사는 건 수업시간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비품을 사야하는 학교 예산은 따로 있다.

도마 외에도 학습준비물이라고 할 수 없는 품목이 눈에 띈다. 문서 세단기, 문서 제단기, 제본기 등은 학교 비품 아닌가? 문서 세단기는 개당 99,000원, 문서 제단기는 65,000원, 제본기는 63,000원이다. 하나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입한다. 플로라이드 사진기와 필름을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그것도 학년 별, 반 별로 구입하는데, 이것 또한 학교 비품이지 학습준비물이 아니다.

그 밖에, 유선 마이크 기가폰 HG-770(개당 162000원), usb 허브(개당 20,000원), pc용 라벨프린터(부라더, 개당 132,00원), 기가폰(개당140,000원), 전자 호루라기(개당 36,000원), 교사용 앞치마(개당 15,000원), 교사용 단소, 교사용 멜로디온(개당 25,000원), 서류함칼라 6단(개당 40,000원), CD 보관함( 개당 30,00원), 크리스탈 데이터 케이스 (개당 36,000원) 등 학습준비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비품과 학급 운영비로 구입해야하는 품목이 섞여 있다.

선생님이 신을 슬리퍼가 학습준비물 목록에 있는 건 가격 면에서 그리 크지 않으니 웃어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자료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류

학습준비물 예산은 교구 예산과 달리 학교에서 기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소모되는 제품들이 대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관청의 관리가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다. 과연 학습준비물 품목으로 구입한 고가의 칼도마 같은 제품들은 해당 년도의 교육이 끝나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이는 결국 해당 관청들이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정책에 대해 다분히 예산 편성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학습준비물이 아닌 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담당 교사들이 실제 입찰 품목과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나 담당교사들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납품업체들의 입장에서 교사들이 개인의 필요 물품으로 제품 교체를 요구하면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아무리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일괄구매를 통한 집행 방식이라면 이런 문제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복지혜택마저 축소시키는 현행 일괄구매 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3.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집행방법은 변경해야

현재 이 문제의 가장 손쉬운 해결방안은 학습준비물 지원 금액의 일부라도 학교가 인근의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당관청에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제품도 연필, 크레파스 같은 대기업이 생산하고, 대형 마트들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 중,소 기업들이 생산하고, 학교 앞 문방구들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실험/실습 자제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럼 해당관청의 의지가 곧바로 골목상권 살리기의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현재 학생들의 이용기관인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는 간접복지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뿐일 것이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예산이 국민의 사용기관으로 집행되다가 여러 폐단들로 인해 제도가 개선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바우처카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2009년 9월 이전까지는 보육지원비를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전달했으나, 몇몇 기관들이 원생 수를 늘리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자 이후부터는 아이사랑카드로 부모들이 보육료를 결제하면 결제 대금 가운데 정해진 금액을 정부에서 카드 소유자인 부모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직접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도 군화나 군복 같은 필수품 지급과 관련된 여러 비리들이 터지나 군인들이 직접 P.X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은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사용기관이나 사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는 이 시점에서 정확히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몇몇 기관들은 감사에서 골목상권의 문제점을 들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학생들이 직접 준비물을 구입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을 준비물 없는 학교 정신과 맞지 않는다.”라며 애써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학습준비물 바우처(쿠폰)제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늘리고 학습준비물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학교는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다하면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생들은 선택권이 보장되어 이제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복지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복지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일종의 투자가 되어 골목상권과 관련 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복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전 세계의 유례없는 복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미 해당 산업의 종사들도 이 제도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우처 쿠폰을 이용해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면, 소비자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게 해 일괄구매의 가격적 장점을 상쇄 할 수 있고, 바우처 제도를 통해 투명한 조세 효과도 가능할 것이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모든 국민들의 화두라는 사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혜택을 입는 학습준비물 지원 복지 정책으로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골목상권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비교육적인 문제인가?

이제 정부, 국회, 교육청, 지자체,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관련업계가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과 골목상권의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복지가 확대될수록 골목상권의 피해는 더더욱 늘어갈 것이다. 현재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는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이고, 그 범위에 있어서도 교복, 체육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골목상권은 더더욱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 상황을 계속 방관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