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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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 사회부, NGO담당
문 의 :	▪ 경실련 : 윤순철 사무처장(02-741-8566 / 010-9877-4554) ▪ 참여연대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2-723-5303 / 019-279-4251) ▪ 한국YMCA전국연맹 : 이필구 정책국장(02-754-7891 / 010-4272-0410)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정현곤 운영위원장(02-734-3924 / 010-8213-1612)
일 자 :	2014. 01. 17(금)
제 목 :	<성명> 코레일 최연혜사장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협의에 관한 입장(총 2매)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면담은 최연혜 사장이 황우여 대표에게 요청해 마련되었으며, 대화의 요지는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말 코레일 사장에 임명되면서 내놓았던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정치적 고려를 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한다. 즉 최연혜 사장이 향후 선거출마를 위해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측근을 추천했거나 임명을 연기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전국 22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코레일 사장 역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신에 더 관심을 갖는 최연혜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당시 그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부사장 등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여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철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최연혜 사장이 평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에 확고히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철도를 통한 대륙진출로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은 취임 이후 학자적 양심이나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철도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을 정부 보다 더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최연혜 사장이 취임이후 3개월 동안 했던 일은 노사교섭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8,773명 직위해제, 7,790명 징계회부(490명 파면/해고 등 중징계회부), 191명 업무방해 고소/고발, 1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116억 원 조합통장 가압류 신청 등 최근 몇 년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가장 가혹한 노동자 탄압과 노조파괴를 시도하였다.

더 황당한 사실은 최연혜 사장이 취임 3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의 철도정책의 핵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달 31일 열린 국회 철도발전소위 답변에서 국토부가 작년 6월에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해 “한 페이지만 봤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13일 국토위 철도발전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1월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코레일의 고용세습에 대해서 묻자 최연혜 사장은 “(박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을)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최연혜 사장은 주무부처의 장과 보통 1개월 이내에 체결하는 ‘경영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못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최연혜 사장은 국토부와 ‘경영계약서’를 써야하지만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못쓰고 있다

그러면서 최연혜 사장은 파업했던 철도노조원들이 자진 출두하여 구속 심사를 받는 날 아침 은밀히 스스로 자청하여 특정정당 대표를 만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청탁을 한 것이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마저 내팽겨쳐버린 것이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최연혜 사장의 모습에서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저버리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지식인의 곡학아세를 본다. 지금 철도는 민영화 문제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귀로에 서있는 시기이고 파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뒷수습에 노력해야할 시기임에도 최연혜 사장은 철도 책임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은 없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최연혜 사장의 변절과 강경한 노조탄압의 본질이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연혜 사장이 당장 철도공사의 사장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 철도발전소위는 최연혜 사장을 제명하고, 코레일의 새로운 대표자가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발전소위원회는 정부와 최연혜 사장이 대화를 거부하여 민영화를 강행하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안을 느끼자 국회가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노조가 동의하여 구성되었다. 이 소위는 철도민영화 등의 쟁점에 대해서 대응하고, 철도의 공공성 문제, 철도발전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연혜는 코레일 사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코레일 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철도정책도 잘 알지 못하며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신에 집착하는 최연혜 사장이 소위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은 철도발전을 위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할 코레일 사장을 요구하고 그런 자세를 갖춘 인사가 철도발전소위에 참여해야한다고 판단한다. 국회 철도발전소위는 당장 다음 21일 3차 회의에서 최연혜 사장을 제명 처리하여 소위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하길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