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송은희 간사 02-723-5303)
제 목	[논평] 교육부의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안에 대한 논평
날 짜	2014. 01. 10(금) 총 2쪽

논 평

대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부의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안

- 성적기준 정책 변화(C학점 경고제) 미흡해

- 정책 효과 의문인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정책 재고해야

-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 내놓아야

1. 교육부가 어제(1/10)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연간 450만 원) 전액지원 대상 확대(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분위에서 올해는 2분위까지 대상 확대) △소득 3·4분위 연간 지원액 각각 337.5만 원과 247.5만 원으로 증가 △'C학점 경고제' 시행(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1분위 대학생들은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연령 기준과 소득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등이다. 어제 발표된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은 전년도 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액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지점이나 △미흡한 수준의 성적기준 정책 변화 △정책적 효용이 낮다고 평가받는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방안 유지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 축소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2. 성적기준 완화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 학생에 한해 단 1회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습시간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단 한번의 '시혜'에 그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성적기준 폐지'까지 언급했던 작년 3월의 교육부 국정계획 실천과제, 소득 2분위까지 C학점경고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던 작년 말의 교육부 내부 계획안에 비교해 보면 어제 발표한 'C학점 경고제'는 학생·학부모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이다. 더불어 최근 변화된 대학 상황도 반영하지 못하는 안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평가에 학사관리영역 분야가 들어가는데, A·B 학점 비율이 낮을수록 이 분야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A·B 학점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을 교육부가 성적기준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서민 계층에게만이라도 성적기준을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2013년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잔액 통계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대출잔액이 많다. 저소득층 학생들게는 등록금 마련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의 방증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Ⅰ' 자료에서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급의 정책효과나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사업수혜자가 40~50대에 해당하여 출산이 완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연령대이므로 직접적인 출산 재고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모든 셋째아이 이상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25억 원 규모의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예산을 저소득층·서민 계층의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국가장학금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은 작년에 비해 2,000억 원이 삭감된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지만 지난 2년 간의 제도 운용 결과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2013년 '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액'은 201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대학 참여가 저조하다고 2유형 예산액을 줄이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등록금을 인하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3년 기준 대학생 1인당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410만 원, 사립은 736만 원이다. 그리고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완화 정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이 없다면 국가 재원 투입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값등록금본부와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현재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

4.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장학금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500억이 늘어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에서는 약 6천5백억 원이 모자라는 액수이다. 독일은 올해 가을부터 대학등록금을 전면 폐지한다. 독일의 몇몇 주가 받아왔던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 원)의 대학등록금이 내년 9월부터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두 배 차이도 나지 않지만 등록금 수준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이다. 경제규모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한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등록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과 교육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