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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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 사회부, NGO담당
문 의 :	▪ 경실련 : 윤순철 사무처장(02-741-8566 / 010-9877-4554) ▪ 참여연대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2-723-5303 / 019-279-4251) ▪ 한국YMCA전국연맹 : 이필구 정책국장(02-754-7891 / 010-4272-0410)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정현곤 운영위원장(02-734-3924 / 010-8213-1612)
일 자 :	2014. 01. 06(월)
제 목 :	<성명> 코레일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범 강행에 대한 입장(총 2매)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도(주)는 경영진 등 초기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하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초기사업비의 반은 자본금,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한국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주)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토부/철도공사의 수서고속철도 출범 강행은 국회의 권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철도노조와의 합의 등 소통을 거부하는 민영화 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서고속철도(주)는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 사업으로 철도민영화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중재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서고속철도(주)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회, 시민사회, 노조와의 공적인 논의와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상임위의 철도발전소위원회는 그동안 논란되었던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검증 및 민영화 방지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수서발KTX의 개통 시기는 2016년 1월이므로 약 1년 6개월의 개통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약 6개월의 논의기간이 있으므로 수서고속철도(주)의 출범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서고속철도(주)가 출범한다면 재정투자자 모집, 인력고용 등 경영관련 사항을 강행할 것이며 이렇다면 국회의 논의와 합의는 무의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철도발전 및 민영화 방지의 최종적 합의 전까지는 현재의 추진되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중단해야한다. 만약의 경우 수서고속철도(주)의 출범 강행으로 인해 재발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최연혜 사장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민과 소통에 나서라

작년 12월 31일 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최연혜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코레일을 여객과 물류 등 6개 자회사로 분리)에 대해 “두 페이지 이상을 아직 모르고 있다. 한 페이지 봤다”고 했다. 또한 최 사장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안이고, 저는 10월에 부임한 이후에 수서발KTX 문제에 전력을 다했고, 이 철도산업발전방안은 2014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 사장은 정부의 철도발전방안을 취임 3개월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최 사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철도 민영화에는 분명히 반대했다. 이명박정부 민영화 방안은 정부가 철도투자를 다 해놓고 민간에 운영자로 들어와 운영수입을 고스란히 챙기는 식이었다. 이건 명백한 특혜였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나...박근혜 대통령도 비대위원장 시절 철도경쟁을 반대해서 지금과 같은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고 하였다.

우리는 최 사장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민들은 최연혜 사장이 철도 전문가로서 민영화를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가 철도공사 사장 취임 후 보여준 모습은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홍보 전도사가 되어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하는 직원들의 대량징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노동조합 계좌 압류신청 등 노조 파괴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 시민사회와의 대화도 거부하였다. 아직까지 최 사장은 자신의 변화된 입장에 대해 해명도 없다. 세간에 최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위하여 학자적 양심과 신념도 저버렸다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끝으로 아직 철도민영화의 논란이 끝나지 않았으며 대화를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시민들은 노조원들이 파업을 중단하며 수배자들이 경찰에 자진하여 출두하여 대화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와 국토부와 코레일이 민영화 강행을 위한 수서고속철도(주) 출범을 강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수서고속철도(주)의 출범 강행이나 노조에 대한 압박 등을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