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도종환·배재정·안민석·유기홍·유은혜·윤관석·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발 신	안민석 의원실(김상일 보좌관 02-784-3877) 반값등록금국민본부(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송은희 간사 02-723-5303)
제 목	[기자회견] 고등교육 관련 공약 이행 및 등록금 지원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12. 17(화) 총 6쪽

보 도 자 료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교육 공약(예산 확대)은 지켜져야 합니다!

- 대선 공약대로 국가장학금 예산 확보하고, 성적기준 완화해야

△2014년에 올해 2.8조에서 1.2조를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4천억만 증액

△약속대로 성적기준을 평점C이상으로 완화하는데 필요만 6천억이라도

증액해야... 6천억도 어렵다면 서민·저소득층에 한에서라도 성적기준 완화해야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이상돈 전 비대위원도 반값등록금 공약 후퇴 비판

- 등록금 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놓아야

- 기숙사비 인하를 공약해놓은 것도 현재까지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3. 12. 17(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론관

1. 독일이 내년 가을부터 대학등록금을 전면 폐지합니다. 지난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독일의 몇몇 주가 받아왔던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원)의 대학등록금이 내년 9월부터 완전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바푀크’라고 하는 생활비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보다 경제적 여건이 훨씬 열악했던 빌리 브란트 총리 시절 도입했다고 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두 배 차이도 나지 않지만(2012년 기준, 독일: 4만 2,625달러, 한국: 2만 3,679달러) 등록금 수준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입니다. 경제규모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한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생각을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등록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12/16) 열린 '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논의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수준까지의 예산 증액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8인)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12/17(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고등교육 관련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설계는 등록금 총액 규모를 14조 원으로 설정한 후 △정부가 4조 원 △대학이 3조 원(장학금 확충 2조 + 등록금 인하 1조) △학생이 7조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약속3_교육비 걱정덜기' 부분의 세부과제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가 제시되어있고 공약을 세부 설명한 자료에는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설계에 따라 새누리당이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올해 예산(2.8조)에 비해 1.2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분은 0.4조 원에 그쳤습니다. 중대한 공약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3. 예산 증액이 0.4조원에 그침에 따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계획(별첨2)은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별첨1). 가장 큰 차이는 등록금 지급 기준이 3월에는 '실제 등록금수준'으로 되어 있으나 11월에 나온 교육부 자료에는 올해와 같이 국립대학교 기준인 4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는 것입니다.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35만원 정도이고,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은 천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정부와 새누리당에 호소합니다. 첫째, 국가장학금 예산은 공약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직접 반값등록금을 약속했고, 대학가마다 ‘반값등록금을 진짜로 구현하겠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2013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5만원, 국립대 평균 등록금은 407만원이고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12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7만7000원임을 감안할 때 중산층의 경우도 2~3달 정도의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 증액의 시작은 정책적 실효성이 불분명한 '셋째 아이 장학금 면제' 예산(1225억)을 삭감하고 이를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으로 통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예산감시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낭비성 예산, 토목과잉 예산을 삭감해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장학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2014년 국가장학금 등 예산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성적기준은 현행유지(80점)하되, 경제적 사정이 매우 곤란한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1회 70점 인정)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적기준 완화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분위에 한해 단 1회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르바이트와 부업 등으로 인해 학습시간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단 한번의 '시혜'에 그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적기준 폐지'까지 언급했던 지난 3월의 교육부 국정계획 실천과제에 비교해 보면 교육부의 현재 계획은 너무나 후퇴한 것입니다. 전 소득분위에 적용이 어렵다면 저소득층·서민 계층에게만이라도 성적기준을 조건 없이 완화해야 합니다. 별첨3의 표를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잔액기준) 든든학자금 제도(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게는 등록금 마련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다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적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배제하는 이 기막힌 모순은 반드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등록금 부담 경감 완화 정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을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지만 지난 2년 간의 제도 운용 결과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2013년 '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액'이 201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학 참여가 저조하다고 2유형 예산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등록금을 인하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2를 대학과 협약을 맺어 10년 안에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목표로 등록금 인하를 실행하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학생들의 전체고등교육비·생활비용 관련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완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40만원) 20~30% 인하 유도 공약 등도 신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생·학부모들은 등록금 외에 주거비·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지만, 대학 직영 기숙사 확충, 대학 직영 기숙사비 인하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연합기숙사 건립도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또 민자기숙사는 턱없이 높은 기숙사비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민자기숙사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거나 민자 기숙사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공약 파기나 다름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숙사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관련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작년 8월 23일 박근혜 대통령(당시 대통령 후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모임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반값등록금 관련 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대학가에 내걸렸던 반값등록금 공약 현수막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2014년부터 약속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또, 대학기숙사 관련 공약과 정책들도 확실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끝.

※ 별첨 1,2, 3 표(다음장)

☐ 별첨 1: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보도자료(교육부, 2013. 3. 28)

☐ 별첨 2: 2014년 국가장학금 등 예산안 관련 자료(출처 : 교육부, 2013. 11)

<  Ⅰ유형 지급금액 및 소요예산 >

(단위 : 만원)

연도	성적 기준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소요재원
2013	현행 (B이상)	지급액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2.14조원
		지급률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2014안	현행 (B이상)	지급액	450	450	450	270	180	135	90	67.5	67.5	2.66조원
	C경고제 (기초~ 2분위)	지급률	(100%)	(100%)	(100%)	(60%)	(40%)	(30%)	(20%)	(15%)	(15%)	2.82조원*
증 감			-	-	180	90	45	22.5	-	-	-
□ ‘셋째아이 장학금 지원 및 경영부실대 신입생 미지원 등 절감분을 포함하여 2분위 이하까지 C경고제 적용 * (Ⅰ유형) 2.735조원 + 800억원(셋째아이 장학금 및 경영부실대 신입생 미지원 절감분) = 2.815조원 □ 소요재원은 ‘13. 1학기 수혜인원을 활용하여 추산

<참고> ‘14년 예산 증액 세부산출 내용 및 성적기준 완화 시 소요액 추계

□ ‘14년 국가장학금 예산 정부안(3.185조원) 기준 Ⅰ유형 소요추정액 : 2.66조원

◦ 성적기준 : B0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계
‘14년 지급단가		4.5	4.5	4.5	2.7	1,8	1.35	0.9	0.675	0.675
‘14.1 학기	지급 단가	2.25	2.25	2.25	1.35	0.9	0.675	0.45	0.34	0.34
	수혜 인원	51,771	192,118	196,670	139,601	87,695	77,794	79,211	74,793	84,811	984,464
	소요 금액	116,485	432,266	442,508	188,461	78,926	52,511	35,645	25,243	28,624	1,400,667
‘14.2 학기	지급 단가	2.25	2.25	2.25	1.35	0.9	0.675	0.45	0.34	0.34
	수혜 인원	45,703	173,797	178,475	126,488	79,536	70,538	71,952	67,959	77,255	891,703*
	소요 금액	102,832	391,043	401,569	170,759	71,582	47,613	32,378	22,936	26,074	1,266,786
합계		219,317	823,309	844,076	359,220	150,508	100,124	68,023	48,179	54,697	2,667,453

* ‘13년 1학기 수혜인원으로 추정하였으며, ‘12년 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감소 반영

- ‘12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 (’12.1학기) 153만명 → (‘12.2학기) 139만명

□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기준완화 소득분위별 산출근거(B→C, B→D)

○ ‘14년 소득분위별 지급률(안)을 적용했을 경우, 성적기준 B유지 시 2.66조원, C로 완화 시 3.25조원(+0.6조원), D로 완화 시 3.56조원(+0.9조원) 소요 예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기준별 소요예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소득분위	지급율 (안)	기준금액	B학점 기준	C학점 기준	성적 폐지 (D학점 기준)
기초	100%	4.50	219,317	269,200	294,907
1분위	100%	4.50	823,309	1,000,459	1,096,073
2분위	100%	4.50	844,076	1,029,251	1,127,683
3분위	60%	2.70	359,220	439,594	481,635
4분위	40%	1.80	150,508	183,893	201,480
5분위	30%	1.35	100,124	122,073	133,749
6분위	20%	0.90	68,023	82,786	90,704
7분위	15%	0.68	48,179	58,534	64,133
8분위	15%	0.68	54,697	65,902	72,207
합계			2,667,453	3,251,691	3,562,571

※ ‘14년도 지급율(안) 100%～15%, 기준금액 연간 450만원 기준

☐ 별첨 3 : 든든학자금 상환 현황 자료

ICL 상환 현황

(단위 : 명, 억원)

소득분위구분	상환현황		대출잔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분위	113,455	2,456	193,936	9,030
2분위	87,330	1,395	153,642	9,885
3분위	61,155	882	109,011	7,678
4분위	39,094	585	73,622	5,541
5분위	31,932	481	60,201	4,535
6분위	31,511	443	56,094	4,116
7분위	29,917	451	56,205	4,074
8분위	1,335	19	3,081	187
9분위	1,003	20	3,364	215
10분위	853	14	3,520	197

※ 최종 대출학기의 소득분위 기준임 / 기준일 : 2013.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