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서울연대

○2013년 12월10일(화) (총1쪽) ○담당:이원영 공동운영위원장(010-8786-4241)

학교급식 안전 역주행 문용린교육감, 최명복의원 규탄 기자회견

1.일시: 12월11일(수) 오전10시

2.장소: 서울시의원회관 앞(덕수궁담길보도)

3.취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조달 체계인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무력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학교급식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기반 마련이라는 학교급식 개선 방향에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공조달이 아닌 급식 시장 업자들의 가격 경쟁에 의존해 공급하려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보다 급식업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학부모 단체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용린 교육감의 잘못된 급식정책 움직임을 바로잡고자 함. (이날 같은 시각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가 진행됨)

4.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규탄발언 1. 2. 3 (학부모, 교사, 농민, 시의원 등)

-간단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5.주최: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기자회견문>

학교급식 공공성 훼손 문용린 교육감, 최명복교육위원 규탄한다.

학교급식 안전과 아이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잦은 식중독 사고, 저질 급식식재료, 빈번한 학교급식 비리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최근에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를 해본 학부모들은 느낄 것이다.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친환경급식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민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선물하는 일이며 우리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성취한 열매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뜻있는 정치인들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급식은 교육이고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은 이윤 창출을 최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적인 조달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소중한 가치와 철학을 외면하고 이른바 ‘급식안전 역주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친환경급식 식재료 사용비율 기준을 낮추도록 권장하고 친환경급식 업체선정을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시에서 친환경급식 예산을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일반 영리목적의 급식업체와 동일시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 건강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우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왜 이런 후퇴를 하려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급식은 안전이 중요하며 사전예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격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급식 질의 하락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용린 교육감은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일부 급식업체와 보수적인 단체들이 다양한 압박을 넣고 있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안전 역주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또한, 최명복 서울시교육의원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가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비이성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형적인 ‘친환경급식 흔들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잘못된 관행과 업체선정의 문제점은 시민단체들도 오세훈 전 시장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일이다.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최명복 의원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기대하고 학교급식에 작은 희망을 걸고 있는 농민들의 외침을 ‘사주’, ‘불순’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최명복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급식업자들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순수한 비판을 넘어서는,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멈춰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촉구한다.

전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학교급식의 질이 꽤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국적불명의 가공식품, 방사능 수산물, GMO 식품 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개악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공공조달 원칙을 외면하지 말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 검사 강화 등 건강 급식을 추진하라!

-최명복의원은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친환경급식 흔들기를 중단하라!

2013년 12월 11일(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