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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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 사회부, NGO담당
문 의 :	▪ 경실련 : 윤순철 사무처장(02-741-8566 / 010-9877-4554) ▪ 참여연대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2-723-5303 / 019-279-4251) ▪ 한국YMCA전국연맹 : 이필구 정책국장(02-754-7891 / 010-4272-0410)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정현곤 운영위원장(02-734-3924 / 010-8213-1612)
일 자 :	2013. 12. 09(월)
제 목 :	<성명>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총3매)

박대통령은 민영화 중단하고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

-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은 책임져야한다

- 코레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중단하고 법률이 규정한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철도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인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코레일 이사회를 10일 개최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부에 철도발전을 논의할 국민적 논의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8여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4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이 철도를 운영하여 비효율적이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선 후보 때에는 철도노조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 관료들이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했으나 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철도는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장해야할 공공교통서비스이자 일상적 이동수단이기에 정부의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시민의 의견을 넓게 듣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면 국민들도 자신이 선출한 대통령일지라도 신뢰를 걷어 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대화에 나서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둘째,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은 책임져야한다

현 철도정책의 불신과 파국의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년전부터 밀실에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였음에도 국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경쟁체제도입이지 절대 민영화 아니다”라고 했던 이명박정부는 민영화였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을 수용한 자신들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내에 철도민영화 추진팀을 운영하면서 민영화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밀리에 발주하고, 이 용역의 주요 내용을 민간검토위원회(국토부가 전직관료와 산하 연구기관, 일부 전문가들로 구성)가 국토부에 철도산업발전방안으로 제안토록 하여 자신들이 민영화를 주도하지 않고 민간의 제안을 수용한 것처럼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수렴 요구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다면서 국토부 주관 토론회는 한 차례도 하지 않으면서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나 WTO정부조달협정 개정 같은 민영화 기반마련에 집착하는 등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면서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토부의 비상식적 행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근본부터 변질되고 민영화의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은 제2공사이다. 정부가 철도개혁의 명분을 “공기업이 철도를 운영해서 비효율”이라했지만 결국 매우 비효율적 방식으로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수서발KTX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만약의 지분매각 시 공공기관에 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민간참여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애초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은 지분참여를 안겠다고 선언하였고, 국토부가 코레일과 자회사의 이사회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 정관변경이 가능하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현실인데 수서발KTX운영회사의 지분을 매입할 여유도 없다. 결국 수서발KTX운영회사 출자자는 코레일이거나 민간밖에 없다. 즉,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코레일 산하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불필요한 법인운영비용을 지출할 이유도 없다. 차라리 코레일내에 사업부를 만들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경쟁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철도정책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은 취임 전에 철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박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어설픈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하여 갈등을 조장하였다. 담당차관은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의 기획자로서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철도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

우리는 국토부 관료들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밀실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박근혜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임기 내에 언제든 민영화를 강행할 수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주무장관과 차관이 스스로 책임져야할 것이다.

셋째, 코레일은 현 법률이 규정한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최연혜 사장의 취임 당시 철도전문가로서 경력과 철도민영화를 반대했던 발언, 그리고 철도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각계의 의견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최연혜 사장은 그동안 코레일 스스로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민영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반대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국토부가 요구한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국토부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코레일에 준 선물은 지분을 11% 늘리고, 대표이사 선임권을 코레일에 준다는 것 외에는 없다. 지금 코레일의 자세는 지분 증가와 대표이사 보장에 철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저버린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금 때문이라는 사실과 다른 언론플레이도 중지하고, 노동자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코레일이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철도산업이 발전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는, 최연혜 사장과 경영진들에게 달려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우리는 12월 10일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강행한다면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끝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당장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서둘러 만들 것을 촉구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의 원인 중의 하나는 성실한 대화를 외면하면서 철도민영화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있었다고 한다. 국민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만 하려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아울러 철도노조도 정부와 대화의 의지를 닫아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것이다. 늦더라도 다시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대화를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