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연세대2014년총학생회(당선자 솔루션선본)

연세대부자학교펀드감시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부자학교펀드감시단 정준영 010-9920-6305, 이한솔 2014연세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010-3012-3854,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010-5255-6422
제 목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승소 확정판결 관련 연세대 학생대표와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3. 12. 04(화) 총 12쪽

보도협조요청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 승소 확정판결 관련 연세대 학생대표와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 전국의 대학들,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근거와 적립금 관련 내용(적립·사용·투자·손익 현황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해야

일시 및 장소 : 12.4(수) 오전 10:30 연대정문 앞

1. 지난 11월 28일(목) 대법원은 연세대 김영민 학생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담당 : 조형수 변호사)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행정소송은 2009년 3월,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역(투자내역 및 손익 현황 등)과 등록금 인상 근거에 대해, ‘대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 실현’과 ‘대학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했고, 2009년 12월 17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관련 활동 및 소송 경과는 첨부파일 참조).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연세대학교 2014년 총학생회, 연세대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연세대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세세하게 공개할 것과,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이번 판결과 같이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근거․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4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한솔 학생,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송준석 학생, 부자학교펀드감시단 정준영·황서연 학생,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 변호사가 참여해 오늘 12/04(수) 오전 10시 30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2. 연세대 학생들과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주화․투명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학생․학부모의 뜻을 수용한 당연한 판결로 생각하며, 특히 대학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요 정보라 하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의 투명성·공공성에 의거에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 주권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를 보장한 매우 뜻 깊은 판례가 형성된 것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도 끝내 상고를 제기해 무려 5년간 소송을 끌어온 연세대학교 측은 그동안의 비공개, 불투명 행정에 대해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대학들이 등록금과 적립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이자, 각 대학들의 적립금 운용과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의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등록금, 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게 하는 활동을 전국의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대학생 주거권 문제와 관련해 12월 4일 민자기숙사 문제가 심각한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대상으로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와 수익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공개가 있을 시 바로 2차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밝힌다.

4. 또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가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되고, 국민들의 피땀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감시하는 행정부의 역할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관례적으로 인상해 왔었고, 또 그렇게 과도하게 걷어들인 등록금이 추가적인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들은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겪어야만 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비춰봤을 때도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러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이제는 시급히,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진짜 반값등록금’이 국가와 대학 양측의 노력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의 획기적인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과(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8조에 더해 1.2조의 증액을 공약했지만, 현재 국회에는 0.4조만 증액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임), 대학 당국의 합리적인 예·결산 책정, 그리고 적립금 및 법인 지원금 등을 활용한 등록금 자체 인하 조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14년 연세대 총학생회, 부자학교펀드감시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은 등록금, 적립금, 대학생 주거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관련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참조 : 2009년 3월 4일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당시 보도자료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등록금 인상률 근거 등 비공개는 위법

등록금 관련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지난 11월 3일 김영민 학생(연세대학교 재학)과 연세대학교에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근거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조형수)

연세대학교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항목의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고 비공개 하였다. 연세대학교가 비공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사용현황과 내역, 사용목적, 규칙. (날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예산의 투자내역과 수익률, 사용내역.

-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이화여대, 삼성과 함께 운영한 YES펀드의 현황(투자 내역, 투자 수익)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기부금의 액수(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할 것)

-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거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9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연세대학교는 연세춘추를 통해(10월 13일자) 자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주요 기능, 자금운영목표와 투자원칙만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보에 실어 이것을 전부 공개한 것처럼 생색을 낸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그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에 당연히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7조 3항에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법에 의거하여 등록금의 집행 내역을 모두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대학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밝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별첨1 : 연세대 부자학교펀드감시단 소개 및 활동연혁

1. 소개

○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와 그 수익 환원을 요구하기 위해 2008년에 결성된 학생모임

2. 활동연혁

연월	활동 내용
2008. 04.	<부자학교펀드감시단> 결성 및 활동 준비
2008. 05.	적립금의 주식, 펀드 투자 등에 대한 현황 및 수익률 등의 기본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투자 수익에 대한 교육비 환원을 요구하는 활동 개시.
2008. 09.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적립금 투자 손익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학생 서명운동 실시. 단 5일 만에 5,014명의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학교 본부에 이를 전달.
2008. 10.	학교 측에서 적립금 운용에 대한 기초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수익률 등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이에 학내 여러 학생단체들과 공동으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수익률 및 수익의 사용계획 공개를 거듭하여 요구.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적립금 투자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08. 11.	학교 측에서 이미 공개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 거부.
2008. 12.	문과대학, 공과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와 함께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단 3일 만에 3,470명의 학생들이 참여. 학교 측에서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
2009. 02.	각 단과대 학생회 및 학생단체들과 공동사업단위인 <2만마일>(2만연세인마침내일어서다) 결성. 등록금 카드납부 문제 해결 및 등록금 분납 횟수 확대를 요구하고, 이공계 등록금 차등책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등, 교육문제에 대한 활동을 계속해나감.
2009. 03.	학교 측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
2009. 12.	1심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01.	<연세대 총학생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0. 01.	학교 측의 항소
2011. 01.	2심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02.	학교 측의 상고
2013. 11.	최종 승소 판결 (대법원)

3. 의의

○ 사립대 적립금 문제에서 잘 부각되지 않던 주식, 펀드 등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 이슈화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적립금 운용 및 투자 수익 사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정보공개청구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은 대학 재정을 비롯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냄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감시 및 참여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

교육재정 관련 연세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당선선본 Solution 기자회견문

(발언자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한솔)

⧈  별첨 2 : 연세대 2014년 총학생회 당선 선본 기자회견문

“연세대학교 본부에 등록금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240억 사학연금 대납 적발액에 대한 문제, 2014년 명목등록금 인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 구직을 위해, 사실상 온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대학 이전의 모든 교육 역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점점 더 집중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대학 입학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매년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이다. 2011년 전 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슈화되었던 것도, 2012년 대선에서 여느 후보자를 막론하고 청년 정책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공약이 등장한 것도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2013년 현재 연세대학교의 연 평균 등록금은 852여만원으로, 전년대비 0.21% 인하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 중 2위에 달하는 금액이며, 최저 임금으로 쉬지 않고 1750시간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대학생 7명중 1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의 사각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미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등록금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의 문제 해결에 있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인 등록금의 산정 근거조차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 모두 생략된 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예산안만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예,결산 회계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등록금 산정에 관련된 의결권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학교의 예산 뻥튀기를 막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정한 예산안에 찬성할 것인지 아닌지만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격하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등록금 산정 근거와 더불어 세분화되지 않은 회계　내역, 회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저하의 문제는 지속해서 학교와 학생 간의 회계 관련 정보의 비대칭을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문제가 되었던 사학연금 대납 문제이다. 7월 5일 교육부는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교비 회계에서 대납해온 30여개 대학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그중에서 연세대는 무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524억 6480만원을 대납하여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였다. 교직원이 직접 내야하는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역에는 이를 교직원의 수당 명목으로 기재함으로써 당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누구도 이것이 사학연금 대납금액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연세대학교측은 9월 30일 특별전출금를 편성하는 형태로 보전 금액의 60%는 교육환경 개선, 40%는 장학기금 형성이라는 보전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장학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부재하며, 학교의 장학금 조성 계획인 524억의 40%는 209억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240억보다 부족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등록금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예산안 항목 정보 공개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학의 예산안 뻥튀기 관행과 사학연금 대납과 같은 편법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정부뿐 만 아니라 대학 본부 역시 이제는 실효성 있고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높이는 것에는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늘려가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법의 판결에 따라 등록금 산정과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전사회적 요구와 공감대에 발맞추어 이제 연세대학교도 등금 문제 해결에 대하여 명문 사학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연세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당선 선본 Solution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학교 본부는 예산 산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통해 교육재정과 관련한 학교와 학생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학교 본부 측은 240억에 달하는 연세대학교 사학연금 대납 적발과 관련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보전방안 실현에 있어서도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학교 본부는 이번 판결에 따른, 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합의에 발맞추어,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2014년 연세대학교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라.

⧈ 별첨 3 :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수신자   연세대학교

경  유

제  목   민자기숙사비 근거 정보공개청구 제안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2. 현 민자기숙사의 높은 비용 문제,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학교 당국은 민자기숙사의 경우 독립 법인이 운영하므로 기숙사비 책정 근거나 운영 수익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는 전국의 47개 대학(민자기숙사 소유대학)과 함께 공동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5.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이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님과 함께 작성한 내용입니다.	끝.

붙임1. 민자기숙사비 문제 현황

별첨1. 민자기숙사비 정보공개청구

	민달팽이 유니온	직 인 생 략

기안자 권지웅			대표 권지웅
협조자
민달팽이유니온-대외-001-001 (2013.5.31)		접수 - (200 . . )
(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5 지층
전화 (070)4148-9120 / 팩스 (02)713-9120 / minsnailunion@gmail.com / 공개

붙임 1. 최근 민자기숙사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

1인실 최대 249만원, 2인실 168만원 높은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 공개 요구!

민자기숙사 운영 투명화, 기숙사비 근거 공개 촉구!

학교 땅에 학교가 짓는 기숙사비가 40만원?!

민자기숙사 운영을 투명화하고, 높은 기숙사비 근거를 공개하라!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함께사는 서울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고려대 총학생회, 경기대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운대 사회대학생회, 동국대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 숭실대 총여학생회, 연세대사회대학생회, 추계예대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 사회대학생회

0.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05년부터 지어진 민자기숙사비는 1인실 최대 62만원(연세대), 2인실 최대 42만원(단국대)이고, 평균 32만원대로 저렴한 직영 기숙사(11만원~18만원)에 비해 2배~4배 이상 비쌉니다. 이는 학교주변에 2인이 원룸(월 50만원)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인 ‘인당 25만원’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비용입니다. 물론 학교 밖의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만, 학교 부지 안에 건축하는 기숙사비(땅값이 들지 않는 상황)가 학교 밖의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출처 : 정진후 의원실, 행복기숙사 보도자료

2. 민자기숙사비 책정근거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몇 차례 근거 공개 요청에도 학교 법인이 아닌 spc의 사업기밀이라는 변명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뿐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교는 민자기숙사비가 책정될 당시 예정된 건축비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만큼 기숙사비를 인하하지 않고, 처음 기숙사비 책정 그대로 유지하여 기숙사비 책정근거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은 상황입니다.

4.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대학생주거권 네트워크는 참여연대와 함께 정보공개청구신청을 다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5. 앞으로도 우리는 민자기숙사의 투명한 운영과 높은 기숙사비의 책정근거를 밝히고, 부당한 내용이 있을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사립대학 중 민자기숙사 소유 대학 (국립대는 기숙사 수가 많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No	설립구분	학급종류	학교	캠퍼스	구분	실수	재학생수 학부(주·야)+대학원주	1인실 기숙사 현황			2인실 기숙사 현황
사립	일반대학	강남대학교	본교(경기)	민자	심전생활관(제1,2관)	7,650	934		-	234	1,164	462	-
사립	일반대학	건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민자1		2,034		148	943	1,392	1,886	-
사립	일반대학	건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민자2		961		51	455	1,392	910	-
사립	일반대학	경기대학교	본교(수원)	민자	경기드림	11,983	2,016		100	958	1,134	1,916	-
사립	일반대학	가천대학교	성남글로벌캠퍼스	민자	가천대기숙사	14,374	585		10	35	1,251	70	51
사립	일반대학	고려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프런티어관		943		7	468	1,521	936	-
사립	일반대학	동국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남산학사		751		5	373	1,408	746	-
사립	일반대학	명지대학교	본교(인문서울)	민자	인문생활관	7,696	856		-	183	1,189	352	-
사립	일반대학	한라대학교	본교(원주)	민자	한라대학교학생생활관	3,746	400		-	200	987	400	-
사립	일반대학	서강대학교	본교(서울)	민자	곤자가국제학사	10,321	894		-	447	1,299	894	-
사립	일반대학	숭실대학교	본교(서울상도)	민자	Residence Hall	15,893	1,403		67	648	1,155	1,296	-
사립	일반대학	전주대학교	본교	민자	스타타워		940		16	336	1,050	672	-
사립	일반대학	연세대학교	본교(신촌)	민자	SK국제학사		625		191	207	1,650	414	-
사립	일반대학	조선대학교	본교	민자	백학학사		1,026		-	513	500	1,026	-
사립	일반대학	평택대학교	본교(경기평택)	민자	국제관		410		-	69	687	138	-
사립	일반대학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민자	해오름학사		788		-	262	1,079	524	88
사립	일반대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	민자	제2기숙사		2,434		23	1,090	1,218	2,180	77
사립	일반대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	민자	우정원	13,889	1,939		25	351	1,187	702	404
사립	일반대학	단국대학교	분교(천안)	민자	단우홀		1,014		6	504	1,685	1,008	-
사립	일반대학	상명대학교	분교(천안)	민자	청록학사		612		10	301	940	602	-
사립	일반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c동		652		-	326	1,248	652	-
사립	일반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a동		676		-	339	1,248	676	-
사립	일반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분교(용인왕산)	민자	제2기숙사 b동	8,362	398		-	199	1,248	398	-

별첨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권지웅(민달팽이유니온)/안진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5 번지 지하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010-5255-6422

팩스번호 02-713-9120

minsnailunion@gmail.com

청구 내용

1. 귀 대학 적립금 총액 중 올해 현재 건축적립금 총액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적립금의 매해년도 사용(집행) 상세 내역(사용액, 사용처, 사용내용 등 포함)

2. 귀 대학의 민자기숙사관련 정보공개청구내용

- 민자기숙사 설립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해년도 민자기숙사의 손익 현황

- 민자기숙사 설립, 이용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이용비용 산정 근거와 내역 자료 일체

(1학기당 0000원을 산출한 근거와 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예: 식비 0000원, 관리비 0000원, 각종 세금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근거 제시)

- 민자기숙사를 운영하는 spc회사와 귀 대학간 체결한 문서형태의 계약서(계약서, 양해각서, 실시협약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체

3. 귀 대학 재적 학생 총수와 재적 학생 총수의 거주지역 분포 현황(주소지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분포현황)과 직영 기숙사 총 수용인원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o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o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20장200년      월      일

청구인

권지웅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