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선희 간사 02-723-5303 umido@pspd.org )
제 목	8.28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
날 짜	2013. 12. 3. (총 3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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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 본격 추진 천명한 8.28 대책 후속조치

주택구입 대출에 11조 원 지원, 가계부채 악화시킬 것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무늬만 있고 실효성 없어

임차인 보호대책 도입하고, 공공임대 확충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1. 오늘(12/3) 정부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 정책 모기지 통합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총 11조 원) 확대 ②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 확대(총 2조 원 규모) ③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매입 확대 ④ 목 돈 안드는 전세 보완 ⑤ 행복주택 활성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정부가 1,000조의 가계부채를 의식해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것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 주거권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및 세입자 보호대책(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2.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확대다. 정부는 주택기금(7.5조)과 주택금융공사(3.5조)를 통해 11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구입을 위해 ‘사상최대’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모두 가계부채의 절대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2012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959조 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가처분소득(707조 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5.6%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가계부채 구조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위기를 의식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시켜 2013년 1/4분기 한때 전년보다 규모가 일부(약 7,000억 원 수준) 줄기도 했으나, 4.1 부동산 대책으로 2/4분기 16조 원 이상의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실시한다면, 가계부채 1,000조 원 돌파는 물론 계속적인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

3. 하우스푸어 대책은 수준이 미미할 뿐 아니라,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대출정책과 연동될 경우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아직 연체율이 높지 않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가계소득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 왔다.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부채 원리금을 갚는데만 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하우스푸어 규모가 156만 가구(가구원 수 기준 549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하우스푸어)주택 매입이 고작 연 1,000호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하우스푸어를 더욱 양산하는 대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우스푸어의 양산은 중산층 붕괴와 가계소비 감소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영업자의 몰락 및 중소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4.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인 목 돈 안드는 전세의 경우 지원실적 2건이 보여주듯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공공임대 활성화도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공공임대 11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예산, 택지확보, 매입임대 매입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현재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핵심 대책임에도, 올해만 4번의 대책(4.1 부동산 대책, 7.27 후속조치, 8.28 전월세대책, 12.3 전월세 후속조치)에서 이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인 국민주택기금과 장기모기지론 시장형성에 투입되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 기금을 주택대출정책에 전용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주택기금은 그 사용이 법정화되어 있고, 공공임대 건설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주택 기금으로도 연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무려 7.5조 원의 기금을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주택기금을 낭비하고도 어떻게 공공임대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일반 금융기관의 장기모기지론 채권을 매입하는 2차 모기지론 시장형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3.5조 원도 전용될 계획이어서, 그만큼 장기모기지론 시장형성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5. 박근혜 정부는 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불황 및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파국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하우스푸어는 법원의 채무조정으로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별제권에서 제외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파산․회생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집 값이 비싸 집도 못 사고, 오르는 임대료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민․중산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무책임한 행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보편적인 임차인 보호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등록제, 기초단체별 비교임대료 공시 등 임대차 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