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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투명사회팀 담당 : 이재명 팀장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03. 6 . 11. (총 쪽)

보  도  자  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제시

- 시민참여 수단 없는 참여정부, 정부개혁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로부터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1일(수)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6/11, 수)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해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제도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시민참여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에 정작 시민참여 수단이 없다□며 □정부 개혁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5개분야 13개의 제도개혁과제를 제시했다.

2.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의 시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비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취임을 전후해 실시한 장관인터넷 추천제, 공기업사장 공모제 도입, 국민참여수석실 신설 등이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이끌어 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참여를 단순한 여론수렴이나 구호차원으로 왜소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시민참여는 □각 국가영역에서 시민의 직접적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적 사회구조하에서 배제되어온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반영□하고 동시에 □기존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며 △ 지방자치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 납세자 및 소비자로서 자구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 사법분야에 시민참여의 관점과 참여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영역 등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화하는 등 △국가의 모든 작용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정보공개확대(정보공개법 개정)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및관리(기록물관리법 개정)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주민투표제 도입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제도의 실질화
납세자, 소비자의 자구수단 보장을 위한 제도도입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납세자소송법 도입 ·주주, 소비자에 대한 책임강화(집단소송법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개정
참여정치구현을 위한 제도개혁	·선거기간 중 유권자 참정권 행사 확대 ·유권자에의한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제도 정착 ·민주적 공직후보선출절차의 제도화
사법의 민주화 증진을 위한 참여제도의 도입	·재판에의 국민참여(참·배심제 도입)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심사회 도입

5. 참여연대는 □이같은 제도개선과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고 □노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가 이를 능동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제도개선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직사회내의 무사안일과 반발 및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참여연대는 □관련 제도의 입법운동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실질화·제도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다각적 노력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기존의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형식적, 상징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노무현 정부의 시민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평가와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관련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참여방식에 대한 사회적 의제설정을 위해 시리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 관련제도 입법을 청원하는 등 시민입법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시민참여활성화와 시민견제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기자회견문>

참여정부에 시민이 참여할 수단이 없다.

정부개혁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로부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넘기고 있다. 참여정부를 천명한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참여□란 단어가 시대적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특히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3개월 동안 얼마나 시민참여의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비관적이다. 혹자는 참여정부 하에서 참여는 이미지만 남은 채 형애화되어 가고 있고, 시스템과 제도는 물 건너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장관인터넷 공모제, 공기업 사장 추천제를 실시하고 청와대에 국민참여 수석실을 신설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어온 고위직 공무원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민참여의 다양한 방식들을 개발하고 시스템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장관 인터넷추천제는 참여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으며 공모제 역시 KBS사장 임명을 둘러싼 문제로 그 취지가 반감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취임 100일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등을 내오지 못함으로써 현 정부가 참여를 단순한 여론수렴이나 구호차원으로 왜소화시킨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전 정부부터 시행되어 온 각종 국민참여제도는 여전히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도 다른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으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활동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는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고 있다. 사실 인수위원회 당시 각종위원회에 대한 전면 조사와 정비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리어 새정부의 국민참여 강조 속에서 반성없이 각종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한 외부감시 제도인 감사청구제도도 제도적 결함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공청회, 민원제출, 제안제도는 시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율, 공무원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시민참여는 민원채널을 다양화하거나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여럿 설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협치(governence)의 정착과 참여민주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각 국가 사회영역에서 시민의 직접적 참여와 의견개진을 불가피한 조건으로 하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하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제반 입법, 사법,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입안·결정·시행·평가의 사전과 사후에 시민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적 폐쇄적 사회구조하에서 배제되어온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이 도입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고 필수적이다.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 작용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사법절차에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시민의 참여 및 개입을 활성화해야 하며 동시에 공익을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권력과 기업에 의한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유권자 참정운동의 경우 선거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유권자참정운동도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만큼의 자유와 방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국민참여방식을 포함한 상향식 후보선출이 가능하도록 정당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제로서 정치자금 후원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유권자에 의한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에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그 본질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의 지방자치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와 같은 핵심적인 주민참여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발의제도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작업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는 이들 법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의 유통은 참여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조건이자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의사결정과정 등 중요한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보공개의 원천정보인 국가기록물 역시 생산·관리 등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납세자 및 소비자로서 자구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는 엄격한 원고적격, 소의 이익을 정하고 있어 제한된 피해자만 원고가 될 수 있다. 단지 사적이익과 권리만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확대하여 시민도 원고가 되어 각종 사회현안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산낭비방지납세자소송제도□와 소비자로서 집단적인 피해를 보다 쉽고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법분야에 시민참여의 관점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법분야는 그 자체가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엄숙주의의 베일에 가린 채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특히 배심제, 참심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들이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사법의 관료화 경향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 전관예우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작용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화해야 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당해 왔던 여성, 장애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운영, 교육정책 결정 등 교육영역에서 부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들도 □참여□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할당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간접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민의 참여와 견제 시스템 정착을 통해 우리사회를 참여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위에서 열거한 제도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공약으로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고 □시민참여의 제도화□라는 능동적 전략 하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제도개선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져들거나, 일부는 이미 공직사회 내의 무사안일과 집요한 반발로 인해 이미 그 추진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과 행정부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 특히 다수당인 야당은 참여민주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관련 제도입법에 소극적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타개하고 상기한 시민참여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내년 총선 전까지 관련 법규에 대한 시민입법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오늘 제기한 입법과제들을 함께 추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연대할 것이며, 오늘 제기한 과제 외에도 시민참여의 실질화·제도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다각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시민참여 활성화와 시민견제수단 마련을 위해

참여연대가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2003. 6. 참여연대

1. 정보공개 확대(정보공개법 개정)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

○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정보관리체계와 정보공개청구 절차 및 방법, 대상기관 등에 있어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남, 특히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 외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정보공개제도 이용 및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음

○ 이같은 문제점들은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중심의 정보공개체제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강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자발적 정보공개 ▲비공개사유의 명확화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불복구제절차 마련의 관점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정보공개 결정 기간의 단축 △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정책결정과정 정보의 원칙적 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행정심판기구(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 및 관리(기록물관리법 개정)

○ 정보공개의 문제는 결국 국가기록이 얼마나 철저하게 생산되고 관리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기록관리는 정보공개의 토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후세들이 귀중한 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보존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토대가 되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추진, 결정, 시행과정에 대한 기록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기록물 생산 및 보존 철저 △ 기록물 생산, 보존의무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의무화 △ 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기록물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3. 주민투표제의 도입

○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정책투표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임.

○ 이미 한국은 1994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주민투표법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단체장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4. 주민소환제도 도입

○ 주민소환제도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 공직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직접 민주적 참여제도의 한 방식.

○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공무원,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면으로 민의에 역행하거나 부패무능한 단체장, 의원이 있어 주민들에 의해 지탄을 받더라도 주민들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함.

5.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제도의 실질화

○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제도.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서명을 요구하는 주민숫자가 너무 많고(50분의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주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감사의 주체가 독립적 감사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시급히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이 조례의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역시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을 해야 하는 주민숫자가 지나치게 많음에 따라(서울시의 경우 14만명)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발의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실정.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민발의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6.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납세자소송법 도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후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

○ 내부감사기관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10억원을 한도로 함)를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한편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와 납세자소송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의 보완은 필수적임. 현재 시행중인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불충분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음. 공익제보자가 보복행위를 당했을 때, 그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하고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함. 또한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7.  주주, 소비자에 대한 책임강화(집단소송법 도입)

○ 소비자 분쟁, 공해 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

○ 이 같은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함

○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그 피해 규모는 적으나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8. 제조물책임법 개정

○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며 EU, 필리핀·호주·중국, 일본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음

○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임

○ 한국도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아무런 증명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조자나 유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대신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여야 함. 그러므로, 결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법적 효율성이 입증될 것임

9. 선거 기간 중 유권자 참정권 행사의 확대

○ 지난 2000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참여와 선거과정에서의 낙선운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낙선·지지운동을 진행하는 데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회·가두행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까지를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방법적 금지가 너무 많아 낙선운동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임. 또한 선거 시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유권자들의 활동 역시 과도하게 제한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함.

○ 따라서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유권자 참정운동의 경우 선거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유권자참정운동도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만큼의 자유와 방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 20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18세 이상의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당한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함.

10. 유권자에 의한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제도 정착

○ 깨끗한 정치자금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핵심이라 할 때 현재와 같은 준뇌물성 정치자금 후원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고액후원자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소액다수의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액후원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세금공제 혜택(세액공제방식)을 부여하는 등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또한 고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신원을 유권자 일반에 공개하여 뇌물성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

11. 민주적 공직후보 선출절차의 제도화

○ 각 정당의 공직후보의 선출과정을 민주화하여 아래로부터 국민참여를 통한 공직후보 선출을 제도화하도록 해야 할 것. 물론 구체적 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 역시 필요하며 또 그것이 민주국가의 보편적 추세.

○ 민주적 방식에 의한 공직후보 선출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함. 선출 방식은 각급 공직후보(대통령 후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적합한 범위의 일반 당원의 비밀투표, 혹은 유권자 참여에 의한 예비선거 등의  방안 중에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또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 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여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공천무효 심판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천소송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실질적 강제조치를 마련.

12. 재판에의 국민참여(참·배심제 도입)

○ 사법부 역시 국가권력으로 권력의 구성, 행사에 있어서 국민주권이 구현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증진하고 법치주의를 확산하며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

○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 혹은 배심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법관들의 왜곡된 세계관, 관료적 구조하에서의 정치적 압력에의 굴복 등을 극복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도록 함. 대법원 역시 장기적으로 참, 배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제도이며 배심원들은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법률문제를 제외한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됨

○ 참심제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인 참심원과 직업법관이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판결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능과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기능을 함

13.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심사회 도입

○ 검찰의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검찰권의 폐해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일반시민이 심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법률 문외한인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함양에 큰 역할이 가능한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해야 함

○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등이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심리후에 추가수사가 필요하거나 기소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건의 재검토를 의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구를 기각. 형사소송법의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도입할 수 있음

○ 또한 고소,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