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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폐하라
날 짜	2001. 12 . 3 . (총 1 쪽)
담 당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김성희·양영미(723-4250, shine@pspd.org)

성 명 서

정보검열의도 명백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폐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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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표면적으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정부가 인터넷정보를 근원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이를 걱정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이를 강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등급제에 항의하고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사를 밝힌다.

2.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학교 도서관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해등급□유무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간주해 접근을 차단하게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운영여부에 따라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내용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3. 설혹 인터넷정보등급제가 정부의 주장처럼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실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보생산과 유통을 자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양식과 정보취득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야지 정부가 일일이 정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 정보통신부는 허울뿐인 민간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운 정보통제 의도를 사과하고 인터넷등급제를 즉각폐지하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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