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아파트공동체운동

전국 활동가 워크샵

일시 : 1999년 8월 28일 (토) - 29일 (일)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번지 안국빌딩 신관 3층

T: 723-5303 F: 723-5055 PC통신 PSPD

하이텔 나우누리 go pspd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spd.org/

E-mail: pspd@nownuri.net

세상을 바꾸는 1,000원,  참여연대 후원 ARS 전화 700-1357

차례

● 워크샵 프로그램

● 발제문

발제 1.  도시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전망

김칠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발제 2.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향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발제 3.  아파트 공동체 및 주민조직황 활성화 방안

홍삼열 (대구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 운영위원)

● 지역별 아파트공동체 사례

울산 : 세양 청구아파트와 굴화 주공아파트

제주 : 화북주공아파트

부산 :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

성남 : 은행 주공 아파트

전북 : 삼천동 신일강변아파트 등

수원 : 삼환 아파트

인천 : 계양구 뉴서울 1차 아파트 등

청주 :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모범 공모 사례

● 부 록  : 마을 만들기와 상상력 키우기

● 참가자 연락처

워크샵 프로그램

첫째날/ 99.8.28 (토)

1부 사회 : 최명녀 (청주시민회 총무부장)

2:00       접수

2:30       워크샵을 개최하며

인사말씀 / 김칠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경과설명 및 일정안내 / 최명녀 (청주시민회 총무부장)

2:50       심포지움

사회 : 하성규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한국도시연구소장 )

발제 1 :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전망

김칠준 (변호사,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발제 2 : 아파트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실천과제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발제 3 : 아파트공동체 및 주민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

홍삼열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운영위원)

토론자 : 박철수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상진 (아파트공동체 문화연구소장)

황한식 (부산 경제학 교수, 부산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

질의응답

6:00 - 7:00    저녁식사

2부  진행 : 주장호 (인천 아파트 상담소 실장)

7:00-7:20     참석자 소개

7:30-9:30      지역별 아파트공동체운동 사례 발표 소개

9:30-9:40     총평 - 심현천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9:50-11:00    자유토론

11:00-        만남의 시간

둘째날 / 99.8.29(일)

진행 :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7:00            기상

7:30            산책

8:00            아침식사

9:00-10:30     조별토론

10:30-12:00    조별토론 발표 및 종합정리

12:00-13:00    점심식사

아파트공동체운동 전국 활동가 워크샵을 개최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시민활동가 여러분 !

1999년을 우리나라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원년으로 깃발을 세웁시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공간이 일반화되기 시작한지 3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비중만으로도 아파트공동체운동은 21세기 종합시민운동으로 손색이 없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운동은 아파트 단지별로 하자보수문제, 관리비 절감문제, 아파트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별로 대응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제 이제부터는 고층아파트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배관의 노후화문제, 재건축의 비경제성, 슬럼화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입주민 등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 부족 문제도 위험수준이며, 공동체 와해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8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인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해 생활관계 법령인 아파트 관리 관계 조례 한 건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은 아직도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동주택의 특성 미정립,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의 이념과 철학이 빈곤하여 단독주택 사고방식으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 부정비리문제로 지펴진 입주민들의 관심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전국각지에서 활동하시는 아파트공동체운동 활동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명실상부한 아파트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워크샵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참가하신 단체와 활동가 여러분의 그동안 경험과 실천사례들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아파트공동체운동이 21세기 새로운 종합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참가단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 만나 아파트공동체운동의 경험을 나누고 실천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1998.8.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칠준

부소장  심현천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전망

김칠준

(변호사,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1.문제의 제기

가. 우리 사회에 아파트가 들어선지 벌써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의해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도 거대한 아파트빌딩 숲을 이루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우리세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당연한 주거형태로 받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에 되었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를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를 마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삭막했다. 부실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입주하자 하자와 부실공사를 대면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앓이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저 서로에게 피해나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기며 사는게 보통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전체의 살림살이에 무관심해질 수 밖에 없었고, 일부주민은 리베이트를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등의 하는 유인물을 돌리고, 또 주민대표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법적대응에 나서곤 하였다. 그 어디에도 이웃과 정이 흐르는 공동체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주미들은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하자를 조사하고, 단결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아파트공동체의 실체를 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단지라는 마을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생활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도 계속했다. 주말마다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단지내 공동시설을 청소하기도 하고 젊은 부부들이 모여 독서토론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더욱이 관리사무소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방과후 과외지도를 하였고, 그래서 갑자기 아파트 단지안은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 앞으로 우리는 아파트공동체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그것은 도시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여러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주거환경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궁극에 가서 소비와 생산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파트 공동체운동을 도시공동체운동의 전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먼저 공동체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전개되었는 공동체운동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공동체운동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이고, 여러유형의 공동체운동을 도시공동체운동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어떠한 모습의 도시공동체운동이 가능한지 머리를 짜내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도시공동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필요할 것이다.

2. 공동체의 개념과 이론적 지형.

가. 공동체의 의미와 지향점

우리사회에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운동의 영역이 지역에까지 확장되면서 공동체, 혹은 공동체운동이라는 용어가 널리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다의적이며 학문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공동체와 전개되었던 공동체운동들을 통해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모색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체란 □더불어 사는 삶과 터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정 장소라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정서와 삶의 형태라는 문화적, 사회적 개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즉, 더불어 사는 삶이란 바로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며 터전이란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실체화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적,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공동체속에는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력, 시간의 연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관계가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공동체운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울어지는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며, 미래에 그 공동체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의 점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개인변화와 사회변화의 주체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삶과의식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운동은 고립되어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룰 추구하는 주체로 서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

둘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의 제도화된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형해화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권력이 국가, 언론, 재벌들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국민들은 국가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는 지역공동체의 단위에서 훈련되고 시행될 수 밖에 없다.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축적된 공동체의 힘은 결국 밑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변화의 힘이 될 것이다.

또한 공동체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선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도 역시 공동체내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나눔과 협동,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철저한 문질중심의 사회이며 인간과 인간사이에는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이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개인은 늘 희생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인간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자본의 독점, 능력의 독점등으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가 자랑하는 경쟁의 효율성마저 모두 잠식해 버린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경쟁의 논리를 협동의 논리로 대체하고, 나눔과 연대의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것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며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공동체운동의 또하나의 지향점이다.

넷째,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가치관, 삶의 형태, 사회구조의 주체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구실로 끊없이 생산력의 증대를 추구해 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원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라는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페러다임이 요구되고, 이것은 가치관과 생활양식, 더 나아가 발전양식이 함께 변화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룰 추구하는 모델로서의 공동체운동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래의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운동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지속되어야 하고, 그 후대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운동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도 지금부터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하며 그 운동의 주제에 청소년문제와 공동체의 미래상을 전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동체운동의 사상적 흐름

현재 진행중인 공동체운동속에는 다양한 사상적 흐름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이러한 공동체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운동의 사상적 흐름과 그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낭만주의적 흐름

공동체운동의 낭만주의적 흐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긴밀한 정을 나누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발적인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누리는 이상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으로의 희귀와 전통으로의 회귀를 그 특성으로 한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체는 이 때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부장적인 전통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모두 대등한 인격체로서 대접받는 전통사회를 전제한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공동체는 종종 종교적공동체와 결합되기도 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지구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생태주의와 결합하여 생태적공동체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 자유주의적 흐름

공동체운동의 자유주의적 흐름은 개인의 자유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자유를 업압하는 현실사회의 제도와 구조, 나아가 문화와 종교에까지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 이 흐름은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거대산업사회의 억압,착취구조에 대항하는 아니키운동이나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에 대항하는 지방분권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개인의 본성과 자율을 되찾기 위한 대항문화운동 혹은 신아나키운동의 형태로 확산되기도 했다.

어떻든 자유주의적 흐름은 자유를 억압하는 중앙집중형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강한 반감과 다원주의적이고 권력분산적인 체제를 선호하는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자기개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제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 사회주의적 흐름

공동체운동의 흐름은 19세기 초 억압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본조의사회의 병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등장했다. 이 흐름은 노동은 신성하고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보며, 재산을 공동소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헌신하는 형동적 사회체제,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 흐름은 자립적, 자기충족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경제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소생산공동체나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기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대생산메카니즘의 틈바구니에서 아주 낯설고 예외적인 삶의 형태로 인식되었으며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생태적 공동체운동을 비롯한 각종 공동체운동에는 위의 다양한 흐름들이 결합되거나 반영되고 있다.

낭만주의적인 흐름은 우선 우리 도시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이상,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동체운동속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생태공동체의 가치관도 심어주고 있다. 자유주의적인 흐름은 공동체운동속에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민주주의를 보장이라는 인식을 키워내고 있으며, 사회주의적인 흐름은 공동체운동속에 나눔과 협동이라는 경제 복지공동체의 책임과 전망을 함께 갖게하고 있다.

3. 우리사회의 공동체 운동의 몇가지 형태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운동은 맨처음 특정 종교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형태의 종교적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다. 이어서 한편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친화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 시골로 이주해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생태공동체운동이 전개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삶의 형태로서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추구하는 소공동체운동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운동이 모두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도시에서는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지역운동으로서의 공동체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어서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공동체운동, 그리고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운동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하는 지역운동으로서의 공동체운동

일정한 문화와 역사, 생활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관, 환경권등 지역공동체의 보전에 관한 사안이나 지역주민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안에 대해 대응해 나가는 운동이다.

예) 공해공장의 이전운동, 댐건설 반대운동, 어민들의 보상요구운동, 아파트의 부실공사 척결과 보상요구운동, 도시에서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하지만 이런 현안중심의 운동은 지역이기주의가 스며들 위험이 있으며, 단지 생존권차원의 요구에 그치거나 주민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인 결합차원에서 머물고 말았다는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나. 협동조합운동으로서의 공동체운동의 조류

이 운동은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운동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돕는 집단활동을 통해 착취관계를 더 이 상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을 성공시킨다는 실용주의적 목표를 동시에 견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운동, 생산자협동조합운동,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의료생협운동(안성)도 활발하다.

우선 생협이라고 불리는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은 도시화가 보편적인 오늘날 도시를 배제한 공동체운동은 보편성이나 사회변화의 힘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은 농촌형의 공동체운동이면서 도시화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설정, 농촌지역의 자립성 강화, 인간성의 재창조(가치관의 변화)를 내세우며 주로 도시지역과의 농산물 직거래형태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생산공동체를 모색하는 실험적인 협동조합운동이다.

다. 소공동체운동의 조류

공동체운동은 강한 의식성을 기반으로 좁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종교에 기반한 소공동체운동(예,두레마을, 다일공동체)이 있고, 비종교적인 소공동체운동(예, 산청,무주의 생태마을)등이 있다.

이들 종교적, 비종교적 소공동체운동은 현대자본주의사회체제, 생산관계에서의 인간의 소외,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도시와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고, 폐쇠적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라. 도시빈민운동의 조류

도시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동체운동의 하나이다. 주로 철거지역의 빈민들이 그 주체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도시민과 달리 계층과 사회적조건에 동질성이 크고, 대개 철거싸움의 과정에서 투쟁을 공유함으로써 인간적인 유대가 확고하다. 이들이 이를 기반으로 도시에서도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를 실천하겠다는 운동인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나, 교육,문화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생산자 조합 형태의 협동생산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조류이다.

4.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전망

가. 도시공동체의 특성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공동체운동의 철학적 배경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동체운동의 유형들을 도시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시공동체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시대의 도시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들이 보다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으며 시골의 자연마을이 갖고 있는 주민들간의 유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인적구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로한 인한 도로,교통, 교육,환경등 많은 지역적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동체에 있어서도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지향점(위 다섯가지)은 다르지않다. 다만 위의 여러 가지 공동체운동의 유형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동체운동의 유형이 도시공동체운동에 보다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공동체운동은 우선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현안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안을 선정해서, 그 운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여나가고, 점차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복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나. 아파트 공동체운동의 도시공동체운동의 가능성

첫째, 아파트가 도시지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되고 있다.

이제 도시지역에서의 아파트의 주거형태는 50%를 넘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 70%를 넘고 있다.

둘째,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은 도시공동체에서 보기 힘든 공동체 성원간의 일정한 연대를 갖고 있다.

공동의 공간에서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동의 광장, 공동의 통신수단, 그리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를 통해서건 아파트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경험으로 통해서건 주민들간의 일정한 유대의식을 가지고 있고, 도시공동체운동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인 훈련을 쌓게 된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주민들의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민주적인 대표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제도와 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공동체는 도시공동체의 기본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아파트의 현안을 해결한 일부 아파트의 경우 도시공동체운동의 전형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아파트공동체운동이 도시공동체운동의 주류로서,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인 것이다.

다. 지금까지 아파트공동체운동의 한계

지엽적인 현상대처

아파트와 아파트간, 아파트와 지역간의 연대 미비

자본주의적 한계들에 대한 인식의 빈곤

공동체 이념의 부재 및 이념과 실천사이에 상호교류 미비.

라.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전개방향

1)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공동체생활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와 연대를 증진시키는등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운동이다.

* 노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운동--지역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노인들을 방문해서 아침인사를 하는 운동임. 주민들의 부담으로 우유,신문을 노인들에게 배달하다록 하고 배달원으로 하여금 노인들에게 안부를 묻도록 하는 운동. 이를 노인문제 자원봉사단과 연계하도록 함.

* 레저와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한 소모임운동.

2) 아파트공동체 운동은 지역정치에 대한 참여민주주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3) 교육문화운동의 전개

*  아파트 자치신문만들기 운동.

*  지역사회 박물관만들기 운동--중앙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지역문화가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유형,무형의 문화와 역사,생활관습, 구전문학등을 모아서 지역사회박물관만들기 운동을 함.노인과 청소년들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다.

*  공부방, 마을문고 만들기 운동

*  마을 상징물 만들기

4) 환경운동의 전개

*  내가 꿈꾸는 마을 지도 만들기 경연대회

*  반딧불이 축제.

*  각종 자원재활용에 관련된 활동

5) 나눔과 협동,복지의 공동체의 전개

* 소비자 생협운동

* 지역화폐갖기운동

* 도농 공동체운동---일정 농촌지역과 자매결련을 맺은 후 직거래운동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각각 농촌과 도시에서 어린이 청소년학교를 개설. 서로 고향이 되어주기등.

5. 지역사회운동에 있어서의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위상과 역할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지역사회운동이 지역대중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틀이자 동시에 지역사회운동의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 단순이 대중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인 매개고리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공동체운동과 주제별 지역사회운동을 접목시킬 주제들을 적절히 선정하고 이를 아파트현실에 맞게 개발해서 전개해야 한다.

*   예) 아파트공동체 운동과 지역환경운동의 접목

예) 아파트공동체운동과 사회복지운동의 접목

예) 아파트공동체운동과 교육운동의 접목

예) 아파트공동체운동과 지역문화운동의 접목

6. 결론

우리가 건설해야 할 공동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체득된 삶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인간적, 문화적,생태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대중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통해 의도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대안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세가지 제안을 덧붙이겠다.

첫째, 아파트공동체운동이 도시공동체운동으로 자리잡을 려면 개별아파트 단지의 담장을 넘어서 아파트와 아파트, 아파트와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공동체운동으로의 확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농촌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구해야 한다. 경제적인 나눔, 인적교류, 프로그램 교류등을 통해서 상호 돈독한 보완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 운동, 특히 도시에서의 공동체운동에 관한 내용이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공동체 운동은 더 이상 예외적이고 특이한 삶의 형태일 수 없다. 새로운 세기의 보편적이며 대안적인 삶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초,중,고의 교과과정에서부터 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  본 발제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한국불교환경연구원에서 출판한 책 □공동체를 찾아서□와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엮은  책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그리고   이미나 교수의 □공동체 시민운동의 추진모형□이라는 논문을 참고, 인용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실천과제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1. 우리나라 아파트의 현황과 특징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보금자리인 주거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특히 아파트는 공동소유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에 서울, 마포에 6층으로 지은 마포 아파트가 효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970 - 9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물량위주의 주택정책과 재산증식수단으로의 지름길로 아파트가 선호되면서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 그 결과 1998.12.31현재의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92.4%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주택유형별 점유 비율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단독주택 수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비율은 전국 주택수의 57.6%를 차지하였다. 이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는 3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주거의 1차적인 기능인 은신처 확보라는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주거의 질적 기능인 주거 생활 문화측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특히, 아파트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아파트공동체 생활 측면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물량위주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급자 위주의 원가절감 측면의 건설로 인하여 고층아파트에 생활문화적 공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설계되고 시공도 공기 단축 등으로 부실 공사가 많았다는 점

둘째, 중앙 집권적이며 소극적인 행정 행위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치적, 이율적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

셋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은 선진외국과 달리 대단위 공동 소유 사유지 형태의 고층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논리대로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에 여러 평형과 계단식, 복도식 구조 그리고 저층 고층등 다양한 형태로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비용의 합리적 배부 방법 결정 등에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와 지혜로운 대안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

우리세대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이 땅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딸들의 고향마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공동체운동은 우리세대의 필연적인 당면과제이며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주거형태에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었다. 우리세대의 고향인 우리의전통마을 문화를 아파트 공동체 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기법은 무엇일까? 우리세대는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함께 찾아야 하고, 함께 실천하여야 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발전된 아파트 주거 문화를 창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1970-80년대는 재산 증식수단으로의 소유개념에 밀려 거주개념에 따른 유지 관리 측면의 아파트 공동체 주거생활 문제가 제대로 문제 제기되지 못했다.

1988년 서울 상계지역과 목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하면서 하자문제등 아파트 주거 생활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91년 6월 서울 노원구의회에서 아파트 하자문제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자체 차원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아파트 주거생활 문제에 대한 문제점 적출과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92년 광주 YMCA에서 아파트상담과 아파트 시민학교를 개설하였다. 92년 10월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생활 시민모임이 구성되어 주공아파트 땅 부족 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 주거생활문제에 대한 판례 남기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1990년 전후로 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 모임형태의 아파트 주거생활관련 운동을 시도한 흔적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하자문제가 일부 해결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지면 주민조직이 와해되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등 기초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그 후 95년 7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아파트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주거생활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각 지역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시민학교를 다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가 창립되어 중앙 언론에 부각되면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전국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 무렵 경실련, 녹색 소비자 연대,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Y M C A 등 기존 시민단체에서도 "녹색아파트 만들기"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강좌 등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97년 대구에서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가 창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 순천, 부천, 전주, 안산, 광주, 고양 ,수원 ,인천 ,부산 ,포항 ,울산 ,청주, 천안, 의정부 ,광명, 김해,창원 등의 지역시민단체에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파트 시민학교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99년은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었다.

첫째, 99년 3월-4월에 경찰청에서 아파트 부정비리에 대하여 기획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제 수사를 단행하였다. 수사결과 약 150여명을 구속하고 약 6000여명 입건이라는 개청이래 단일 사건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그래서 연일 매스컴의 초점이 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둘째, 99년 3월에 제 2건국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운동과 함께 아파트 공동체운동이 선정되었다. 그래서 아파트공동체 운동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아직도 하자문제와 그 대응책 아니면 관리비 부정문제와 절감방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단순상담과 부문교육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와같은 역할은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행위 그리고 주택관리사 협회, 주택관리업자협회 등 관련 전문직업인 단체의 직능 교육 강화를 통하여 해소시켜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공동주택 제도 개선과 적극적 행정 행위 유도 그리고 입주민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아파트마을 문화 실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시민의 시각에서 아파트 공동체 생활 관련 정책개발과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실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3.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실천과제

아파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거주개념보다 재산 증식수단 위주의 소유개념으로 치우치게 된 데에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여건이 거주 개념 쪽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아파트 건설부지에 말뚝만 박고 분양공고를 내도 아파트 분양신청은 폭발적으로 넘치고 당첨만 되면 당장 2-3 곱절의 차익이 생기는 우리의 왜곡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공하기도 전에 분양금액의 90%를 지불해도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나라. 이런 구조 아래서 아파트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자 주권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싹틀 공간은 없었다. 혹자는 우리 국민성을 탓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똑똑하지만 모래알같아 뭉칠 줄을 모른다고 비난한다. 이 또한 일제 식민 사관에 의한 패배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선진국도 민주시민 의식이 30년만에 이룩된 나라는 없다. 오히려 30년만에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거쳐 지식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의 문화에는 단점도 있지만 한과 혼과 신바람 문화라는 장점이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또한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1997년 IMF이후 우리의 경제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깊이 인식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식 또한 변하지 않으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아파트 부정비리 사건에서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대로 1999년은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주택보급율도 92%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100%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은 경제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슬럼화 현상은 필연적일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층 아파트는 최소한 50~100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유지, 관리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서서히 인식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도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서서히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입주민 등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1) 기초적인 민주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민주 시민 의식 함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비 민주적이고 비 합리적인 요소들을 하  나하나 제거하여 나가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상 생활에서 몸소 실천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 동안 급성장의 폐해로 중간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비민주적인 사고 방식에 깊이 빠져 버렸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대표 선거 참여하기, 동대표 선거 공고하기,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기, 동대표 회의록 서명날일하기, 관히비 부과내역서에 비목별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물탱크 청소 입회하기, 승강기 고장 일지 관리하기, 어린이 놀이터 모래갈기 참여하기, 지하실 견학 동참하기, 잡초 뽑기 행사 참여하기 등)(

2) 공인의 위상과 역할 정립 운동 전개

입주자 대표는 공법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입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공인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인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한다. 공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공적업무를 사심없이 민주적으로 판단하고, 사리분별력을 갖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많은 입주자 대표들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몰라 작은 실수로 상처입거나 혹은 너무 완벽한 임무수행을 욕심내다가 지쳐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난세에는 정의감만 투철해도 애국열사가 될 수도 있지만, 평화시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구속 등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작은 공인의 일을 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작은 일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인이라면 공금 운용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으로 총액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 정도는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순액주의 방법을 택하여 비자금 운용을 당연시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아파트 부정비리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이다. 또한 입주자 대표의 본연의 임무인 의결 기능과 감사 기능을 등한시 하고, 집행기능 쪽으로 치우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러다 보니 아주 기초적인 감사기법이나 민주적 회의 절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원시적인 부정이 만연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위상과 역할 정립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 관리 업무 감사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하기.

□ 일정금액이상의 외주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매시에는 입찰 특별 위원회 구성하기,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 확인하기.

□ 입주자 대표를 지역 유지로 대접하기.

(해당지자체의 주요 행사에 당연 초청 대상 확립 등)

□ 입주자 대표 일비  지급하기 등.

3) 자치 부녀회 등 입주민 주민단체 활성화 운동 전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중추적 역할을 할 단체로 자치 부녀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단체가 자치부녀회이다. 그리고 자치부녀회 회원 일부는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하는 것이 관행이였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자치 부녀회와 새마을 부녀회를 혼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활동 근거도 다르고, 재정관계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이다. 그리고 자치부녀회의 주 수입원은 알뜰 시장 유치, 상인기부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 등이고, 지출은 단지 내의 화분 구입인나 어버이날 노인정 행사비용에 사용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였다. 그래서 입주민들로 하여금 참여의식과 공동제 의식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입주민의 의식변화와 자치부녀회의 자성에 의하여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다. 이제 자치부녀회도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는 입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치 부녀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공금 운용에 있어서는 총액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회장 판공비와 회원일비 또는 운영비는 실비 변상적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

□ 자치 부녀회의 회칙을 만들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재정공개를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자치부녀회 기금은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각종 문화 교양 취미 교실, 주부부업, 어린이 캠프 등)

□자치 부녀회의 운영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고, 1년에 1회 이상 결산보고와 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4) 입주민 등의 생활 교육의 지속적 실천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이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 등 생활질    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지도자인 입주자 대표와 자치부녀회원 등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주민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 공동 주택관련 법령 해설 교육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 하자보수 절차, 관리권 인수인계 인수 절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의 구성과 운용 등)

□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민주 시민 의식 운동, 공인의 위상과 역할, 입주자 대표 선거 방법,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효울적 회의 방법, 입찰 규정 해설 및 효율적 입찰방법 등)

□ 공동체 주거 문화 모임 활성화 교육 ( 독서 모임, 유화 모임, 피아노 모임, 꽃꽃이 모임, 좋은 영화 비디오 모임, 어린이 캠프, 분재, 화초 전시회 등)

□ 공동체 주거 환경 교육 ( 가정 내 세제 덜 쓰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재활용하기, 단지 내 벼룩시장 등)

□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 농수산축산물직거래, 수경재배, 주말농장, 작은 음악회, 작은 운동회, 모의 지방회의, 주부 부업 강좌, 공동취사, 요리 실습대회, 공동탁아, 공동독서실 운영, 또래 공부방, 마을 축제 등,)

(2) 적극적 행정 행위 유도를 위한 실천과제

아파트 단지의 지도 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소극적 행정 행위에서 적극적 행정행위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소극적 행정행위 사례와 비판을 상기하고, 적극적 행정행위로서의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시민단체에서는 다각도로 압력을 가하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1) 소극적 행정행위 사례와 비판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혼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극적 행정행위를 주장하면, 규제 개혁과 자율적 관기에 역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는 규제 감독 등 법의 집행 만을 의미하는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행위와 입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로서의 적극적 행정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입주민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그럴 수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조차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좌충우돌 하고 있다. 그 원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8년에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조차 지방자치인 생활 정치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부족하다.

대표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인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외 수입인 잡수입의 사용처마저도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유아적 법령을 아직까지도 엄연히 관장하고 있다. 이번 아파트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자 지자체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더욱 한심스럽다. 서울시 대책안에 보면, □통장 주도하의 동대표 선출, □지자체에서 연 2회 정기 감사 실시, □각종 공사 용역 물픔 구매시 일정 금액 이상은 기초 지자체에서 대행유도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을 중앙일간지는 물론이고 전문지에서도 비판기사 한 줄 게재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항에서 생활 개혁이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2) 적극적 행적행위로서의 대책

행정기관은 아파트 관리제도의 기본 원칙인 주민자치의 틀을 공고히 하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동주택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방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관리의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의 자율관리능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 등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그 사례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 공동 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공동 주택 관련 정부 제공 업무(관내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내역서 전산 입력, 질의 응답, 유권해석, 판례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 사무소에 대한 직무교육 정례화 (입찰방법, 감사요령, 회의 요령, 관련법 해석 등) □ 각종 규약, 규정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표준화 작업, □ 동대표 위상을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 (지자체의 시무식, 종무식, 등 공식행사에 동대표 초청 등)

(3) 물량 위주에서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주택정책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원가 절감 측면의 건설에서 유지관리 측면의 건설 그리고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의 주택정책의 전환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주택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여러 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주택의 유지, 관리문제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주촉법 등에 위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초단기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세입자 및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대표구성권 인정

□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재개정하여야 한다.

□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관한 안내서 또는 아파트 생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 제공

의무화

□ 준공도서 미제출자 및 하자 미해결 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 공동주택의 특성에 입각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명백한 구분과 보수책임에 대한 원칙 정립

□ 관리외 수입인 잡수입 사용제한 규정 삭제

□ 관리비 배부원칙인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원칙의 부활

□ 관리비의 총액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 등 공적 기구의 민주적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강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요망 (물탱크시설 위생자재사용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       전기준 강화,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에어컨 설치공간 확보 등)

⑩ 주택 관리업자 제도개선 및 주택관리사 합동사무소 허용 등 민간부문의 유지·관리업무 전문화        유도 등.

4. 마감하는 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은 관련제도개선과 함께 행정기관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행위 그리고 입주민 등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현실화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지도자와 종교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종교기관이나 지역단체에서 봉사하는 지역활동가와 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열려있는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사람의 노력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이들의 실천이 요구되는데, 욕심 없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지역활동가와 종교인들은 그 힘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주민모임의 주체는 주부들이 앞장서야 한다. 고학력 유휴주부인력의 활용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사화 능력고양과 여성능력계발 차원에서도 지대한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 문화의 특성인 신바람 문화와 결합될 때는 아파트 공동체운동이야말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 파급효과는 삶의 질 향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새롭고 종합적인 민주시민의식 계몽운동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실천이 결실을 맺는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다양한 주민몽미이 구성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아파트 주거생활문화가 정립되는 지름길이 된다. 따라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아파트 공동체 및 주민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

홍삼열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운영위원)

1.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설립취지

주거는 누구에게나 개인적 생존과 생활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열린사회 공간이여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현실은 우리의 주거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가. 최근 대구시의 주택보급율은 79.8%로, 최소한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자신의 주택이 없는 실정이다. 무주택가구들은 낮은 소득으로 높은 전세나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빈번하게 이주를 하거나 때로 강제철거를 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나. 대구의 주택 약 59만호 가운데 아파트 28만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10만호로 공동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늘날 아파트 중심의 주거는 매우 조밀하게 살아가지만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닫힌 공간, 닫힌 문화로 특징지워진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거 및 이와 관련된 생활문화부문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방치된다면, 무주택가구들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한 채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닫힌 주거생활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이기주의를 만연시키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과 우려에서, 주거 특히 아파트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의 올바른 분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을 위해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의 설립을 발기하고자 한다.

2. 연구소 현황 및 활동소개

(1)설립일자 : 1998년 2월21일 (창립대회)

(2)설립목적 : 아파트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 운동의 일환으로 아파트 주거문                         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주요사업

1) 주거 관련 상담 지원 활동

2)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주거정책 대안 마련 활동

3) 자치학교 등을 통한 주민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지원 활동

(4) 사업 내용

1) 98년 1월 17일 : 발기인대회

2)  2월 21일 : 창립대회 및 아파트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3)  3월 27일 : 공청회 □임대아파트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4)  4월 4/11/18일 : 제1회 자치학교(성서지역)

5)  5월 31일 : 소식지 □연구소 통신□ 1호 발간, 현재까지 격월로 8호 발간

6)  6월 4/18/19/20/22일 : 6·4지방선거 정책토론회(지역 시민단체 연대사업)

7)  7월 4/11/18/25일, 8월1일 : 제2회 자치학교(대곡지역)

8)  9월 5/6일 : 연구소 하계수련회

9)  11월 19일 : IMF와 주택업체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10) 11월 21일 : 마을학교 연수회

11) 12월22일 : 연구소 송년의 밤

12) 98년 : 200여건의 주거 상담진행

13) 99년 2월27일 : 표준관리규약 1차 공청회

: 연구보고서 발간 - 아파트 관련 분쟁과 그 해결책, 표준관리규약 (안)

: 창립1주년 기념식, 후원의 밤

14) 3월17일 :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비리접수창구 개설

15) 5월14일 : 아파트 비리 현황과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

16) 6월11일 :2차표준관리규약 공청회

17) 6. 25 - 7.10 : 제3회 아파트자치학교

18) 7월 22 - 23일 :  제1기 주부기자단 교육 및 발족

3. 21C 아파트공동체 운동과 반상회(=棟會)

21세기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서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것이다.  금번 모임은  아파트공동체운동의 기본 이념 형성과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모임이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체운동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파트에는 자연스럽게 서로 협조하며 운영되는 공동체 조직은 3-4개가 있다.  그것은 정부의 통반장 조례에 의해 조직.운영되는 반상회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조직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는 부녀회, 노인회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아파트공동체운동을 가장 적합하게 진행할 수 조직은 반상회이다. 왜 반상회인가?

가. 다른 주민 조직이 특정한 법규나 특수층이 모이는데 비해 반상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쉬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나. 현행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아파트의 반상회의 의제는 주로 아파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동대표의 80%가 반상회에서 선출이 되고    있는 등이다.

다. 반상회는 올바른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르게 운영되어야 할 기본조직이지만  현재 아주머니들로만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1) 반상회(=棟會)가 무엇인가?

반상회는 일제가 우리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지라 용어부터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수많은 정치에 동원되어 비리로 얼룩진 조직이기도하다.   무엇보다 그것은 정부조직의 최말단 조직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상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현행 반상회는 아파트마다 주민대표(동대표)를 선출하는 곳이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근거)를 제공하는 곳이고 회의결과를 전달받고 그것을 다시 논의하는 주민 기본 자치기구이로 자리매김을 한지가 오래이다.(우리 연구소에서 제1차 자치학교를 진행한 성서지역-대구에서 가장 규모있는 신흥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통반장들이었으며, 그들은 여길만큼 건전하고 알뜰한 정신으로 무장되어있었다)

(2) 아파트 공동체 반상회(=棟會)의 특징

가. 반상회(=棟會)는 이웃 알기 운동이다.

반상회는 아파트에서 유일한 이웃을 알 수 있는 모임이다.  반상회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주민은 아무와도 인사를 할 수가 없다.  반상회를 통해 자기집에 초청도 하고 반상회를 개최하는 집에 방문도 할 때에 주민들은 서로 가까워지며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반상회는 최선의 주민감시기구이다.

현행 짧은 아파트 역사로 아파트 관리에 미숙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시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주민기구가 반상회이다.  그리고 짧은 아파트 역사로 별로 전문적이지 못한 아파트 관리소 등에, 아파트 발전을 위해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임도 반상회가 가장 유력하다.

다. 반상회는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운동이다.

반상회는 입주자대표회에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의논 할 거리를 발생시키는 모임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유일한 주민자치기구이다.  반상회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회의 결과를 알릴 수 있는 공동체도 아파트에는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중요하다.

(3) 반상회와 동회(=棟會)에 관하여

우리 연구소는 최근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표준관리규약에 동회(棟會)라는 기본단위 조직을 주장한 바 있다.  동회란 곧 반상회를 의미한다.  반상회와 동회는 같은 모임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성격이 조금 다르다.  같은 모임이지만 반상회 측면으로 보면 정부의 최말단 조직이기도 하고, 동회(棟會) 측면으로 설명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조직이 되기도 한다.  반상회에는 회의 정족수가 없지만 동회에는 정족수가 있는 등 간단한 법규정이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다.

같은 모임으로 명칭이 두 개인 것은 혼란이 있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도시의 바쁜 일과 속에 두 가지 일을 주민들이 한자리에서 같이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4) 반상회(=棟會)의 문제점과 향후 아파트공동체운동의 방향

가. 현행 반상회(동회)는 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주민의 소리는 있지만 회의록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회의 시작도 회의 마침도 별로 뚜렷하지 못하다.  사회자도, 동의,재청도, 과반수 찬성 등도 없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주민의 모임 일 따름이다.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완 되어 진정한 아파트 공동체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할 점이다.

나. 현행 반상회는 참여율이 매우낮다.(물론 일반주택에 비해 참여율은 현저히 높다)

반상회 참여율은 아파트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참여율이 낮으므로 주민들의 올바른 소리가 결집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 할 수가 있다.  아파트에는 반상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틀림없다.  반상회와 회의전달체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반상회가 없는 곳은 입주자대표회와 주민간의 호흡이 단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에 전달되고 동대표회의 회의 내용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회의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 동회(반상회)의 운영과 회의전달체계 실태]

가) 반상회(동회)의 운영은 아파트 조직운영의 기본단위이며 건실한 입주자대표회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나) 반상회(동회) 회의 결과를 동대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에 건의하고 동대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을 전달받는 회의전달체계는 아파트운영의 기본구조이다.

班常會(棟會)實施 與否                                       (표1)

항목 구 분	매우잘한다	잘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합 계
응답자수	2	21	23	2	48
%	4.2	43.8	47.8	4.2	100.0%

班常會(棟會)의 參與率                                     (표2)

항목 구분	50% 이하	50-70%	70-90%	90%이상	기 타	합 계
응답자수	24	20	3		2	48
%	50.0	41.7	6.3		4.2	100.0%

다. 현행 반상회(동회)는 아주머니 들로 참여 대상이 극히 한정적이다.

대부분 아파트 반상회 참여자는 아주머니들이다.  간혹 아저씨 한 두명이 있으나 그들은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전달하러 온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상회에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 동네를 위해 의논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젊은 신세대들이 반상회에 많이 참여 할 때에 위의 문제들이 보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방송국이나 신문 등 여론이 도와주기도하고, 학교 등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숙제로 □반상회 회의록 적어오기□를 하는 등의 내용은 유익 할 것이다.  아니면 아버지들의 반상회, 청년들의 반상회 등 계층별로 별도로 모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 반상회(동회)를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도장으로 만들자 .

반상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도외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상회의 필요성에 대해 잘모르고 있다. 지금 모이는 반상회도 아파트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벌금제도 등에 의해 억지로 모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무관심한 것은 반상회에 무관심 한것과 직결된다고 본다.

반상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정신을 높이고 참여와 토론을 일상화하여 다양한 논리가 공존하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연습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약하고 특히 국회로부터 생산적인 회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불행한 행태를 가지고 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주장을 앞세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비선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본다.

마. 기타  아파트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전문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같이 협력하여 아파트 관리가 전문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주민들을 계도하고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아파트 관리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민 스스로에 있는 전문가들을 결집하여 바른 주의,주장을 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5) 결 론

반상회는 주민자치와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그 본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상회의 활성화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그 자체라고 본다.  그러나 반상회는 그 모임의 대상이 한정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며 참석율이 저조한 등 모임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반상회의 활성화는 우리의 몫이라고 본다.

21세기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서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실천과제는 결국 반상회에 그 해답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것이라고 본다.  금번 모임이 아파트공동체운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동회(반상회)에 관한 이념 형성과 인식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울산 세양 청구아파트와 굴화 주공아파트의 공동체운동

-- 울산 참여자치연대 --

1. 세양 청구아파트의 □한 여름밤의 영화축제□

이제까지 울산지역 아파트공동체운동 프로그램은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으로 그 내용이 극히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자치공간의 확보를 통해 문화교실, 열린문화공간 등으로 공동체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세양청구아파트에서 열린 □한 여름밤의 영화축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곳 주민들은 무더위도 식히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체 문화행사를 고민하던 중 영화 상영를 떠올렸다. □한 여름밤의 영화축제□가 바로 그 행사였다.

이날 영화 상영에 앞서 아파트내 문화교실 회원인 주부들의 에어로빅 시범 및 합창단의 공연이 곁들여져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또한 그동안의 운영해온 문화교실의 성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장소는 지상주차장이고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모아서였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영화를 보았고, 끝나고 함께 모여 시원한 음료수를 나누면서 담소했다. 그간 이웃간에 가로놓여있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지상 주차장을 무대로 열린 이날 축제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모아 행사를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더 다졌다.

울산지역에서도 이번 세양청구마을의 □한 여름밤의 영화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아파트공동체운동이 시도되리라 본다.

2. 굴화 주공1단지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공동체 문화

남구 무거1동에 자리한 굴화주공1단지는 1997년 5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설아파트단지로, 1천46세대가 살고 있다. 고속도로 진입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태화강과 남산, 문수산이 바로 눈 앞에 보여 경치가 좋다.

입주민은 대부분은 30-40대의 젊은 층으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특히 많다.

이곳은 지난 98년 12월부터 자치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자치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 조사결과 82%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1)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12명이며 회장을 포함한 이사 6명, 감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의 가장 큰 원칙은 금전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동대표들은 아주 작은 금전 의혹도 아파트 문화를 실추시키고 입주민에게 결국 손해를 끼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금과 향응 등은 상상할 수도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위하여 무료로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여 활동해왔다. 그래서 98년 8월에 열린 첫 회의에서 동대표들을 위한 회장 판공비와 동대표 일반관리비 면제 등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전체활동비로 월10만원(입주민 1세대당 월 100원 정도임)을 3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회의를 통해 지출 사항을 협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은 철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입주민에게 사전에 동대표회의 안건을 공개하고, 회의 후의 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또 감사 결과도 모든 세대에 배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런 원칙하에서 각종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을 한다.

입찰내용을 공지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회의 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입찰내용을 볼 수 없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자치관리를 한 결과 일반관리비가 줄어들었다.

관리실 직원 수의 구조조정(입대위에서는 현재 입주민도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비 인하보다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방향과 직원의 세대 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없이 현재 과거의 관리실 인력 규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월 약 250만원(연간 약 3000만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주된 관리비의 삭감된 원인은 위탁수수료, 승강기유지보수비, 각종용역계약금액 등이 위탁관리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아파트 공동체 문화

1) 입주민강사를 위촉하여 서예, 글쓰기 지도등 각종 강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예강습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글쓰지지도는 초등학생 1.2학년부, 3.4학년부로 나눠 입주민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 이와함께 입주민 가운데 조경, 전기전문가를 선정해 아파트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

3) 폐식용유를 모아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모으고 있으며, 차후 저공해비누를 만들어 입주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4) 식목일을 전후하여 행정관청(시청)과 민간단체(생명의 숲 울산운동본부)의 도움을 받아 약 450그루의 나무를 기증 받아 입주민과 함께 단지 내에 식목행사를 가졌다.

5) 중등학생 봉사활동반(21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단지 내에 중등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한 결과 21명의 중등학생이 신청하여 단 지 내에 조경 수목 관리, 제초작업, 청소활동 등에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6) 자기 나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단지 내의 심어진 수목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관리하고 싶은 나무를 정하여 입주민이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정해진 나무에는 입주민의 이름표를 달아준다.

7) 굴화주공공동체협의회(약칭 굴공협)를 구성, 단체별로 고민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공동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굴화주공1.2단지의 입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양한 단체(입주자대표회의, 통반장, 부녀회, 방범대, 청년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하여 단지내의 다양한 민원사항, 규모가 큰 행사(체육대회, 경로잔치, 주민노래자랑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3) 관리사무소를 주민의 공간으로

1) 관리실 직원의 근무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치관리로 결정된 이후의 가장 큰 변화가 관리실 직원의 근무 분위기가 입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현재는 자치관리가 직원의 신분보장을 보다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책임의식과 긍지를 가지며 □내 직장, 내 일터□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그 결과 □주민자치의 날:과거 반상회□의 건의사항 가운데 관리실 직원과 관계된 건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2) 관리소2층 입주민회의실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어수선하던 관리실 2층 회의실이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평소에는 독서실과 헬스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다양한 강습과 각종 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입주민에게 직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대용 전구를 판매한다.

그 동안 구입하기 불편하고 귀찮은 세대용 전구(백열등, 형광용 써크라인)를 판매한 결과 현재까지 125세대에서 이용하고 있다.

4) 관리실 직원이 아파트관리 분야별(조경, 설비, 보일러, 렌지후드, 수도 등)로 전문가 수준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세대 내에서 불편한 대부분의 하자를 직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화북주공아파트 입주자 권리찾기 운동

- 제주 범도민회 -

1. 제주도 화북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찾기 운동

화북주공아파트는 약 2천3백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제주도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1단지는 32평 분양세대이며, 2단지는 24평 분양세대, 3단지는 21평 50년 공공임대로서 590세대가 살고 있다. 800여 세대로 이뤄진 4단지는 5년 후 분양을 목표로 하는 5년 임대단지이다.

이곳에서의 공동체운동은 입주한 뒤 부실, 하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이 건설주체측과 싸움을 벌이면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런 입주민들의 권리의식은 현재 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1) 아파트 하자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 피해 사례

# 가스공단의 중단

- 화북주공아파트 입주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달간이었다. 특히 1월24일은 제주도 □신구간□ 풍습으로 많은 세대가 이날 이사를 했다. 그런데 십 몇 년만에 찾아든 한파에다 주공측의 부실 이주정책으로 가스공단이 안돼 최소 1천여 세대 3천명 이상의 주민이 장시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날 주민이 겪은 피해는 다음과 같다.

-당일 아침 이른 시간에 입주한 세대의 경우, 20시간 이상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림.

- 스스로를 3급 장애인이라고 밝힌 한 입주자의 경우, 밤 9시경 관리사무소측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대책회의가 끝날 때가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밤 10시경 주공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격렬하게 항의함.

- 육아 세대의 경우 우유를 끓여먹일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이었음.

- 가스공급 이후에도 보일러 압력 문제 등으로 난방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가스밸브와 가스주방기기를 연결하는 작업이 다음날인 25일부터 이뤄져 입주자들은 25일 아침까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31일 아침에도 급수가 중단돼 출근준비를 하는 입주자들을 불편케 하였으며, 해명방송조차 없었음.

- 후문에 의하면 가스업체의 안전성등을 이유로 한 지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공측과 보일러 업자간의 협의로 입주당일 가스공급 및 보일러 작동공사 강행

# 기반시설의 미비

- 입주가 개시된 98년 1월24일 현재 진입로 포장 등 기반시설 일체가 안됨.

이로인해 입주가 시작된 이후 극심한 교통 및 통행 혼란으로 차량접촉사고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가로등, 조경시설도 안돼 있어 주민들은 입주한 후에도 계속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입주과정의 문제는 이미 업체들 사이에서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측은 어떠한 대책마련도 없었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명쾌한 답변이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촉발시켰다.

○ 주공측의 태도

- 주공측은 당초 오후 8시 30분 경부터 가스공급이 이뤄져 난방가동이 될 것이라는 방송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기다려 달라□는 식의 답변 만으로 일관함.

- 밤 12시 경 일부 세대부터 가스 공급이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의 방송조차 내보내지 않아 입주자들로부터 더욱 분노를 샀으며,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11시 가까이 되어서야 짤막한 사과방송만을 내보냄.

- 오후 9시 20분경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으나 회의결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난방을 위한 전기요 제공, 시내 여관으로의 입주자 유인방법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대안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관련 직원들의 불만까지 유발시킴.

- 주공측은 제주도의 □신구간□풍속과 시공업체인 □기산□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그리고 입주기간등을 해명논리로 내세움

ㅇ 대응 : 입주자 대표기구 구성

·제주범도민회는 이 지역 아파트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입주 피해 해결 관련 주민 요구안□을 수렴하는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입주자들이 피해의 당사자로서 최종적인 결정주체가 되어한다는 원칙에 따라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전체모임을 갖고 입주자 대표기구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화북주공아파트 입주피해문제의 해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 입주피해사태의 해결

단지별 주민자치기구와 주공측은  입주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15인 위원회□를 구성, 사태 발생 꼭 석달만에 해결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봄.

합의 내용은 단지별로 수합된 144건의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7천여만원의 피    해보상을 비롯한 2천4백여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을 동원한 추가공사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주공측이 협조·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주공지사장과 각 단지 회장의 공식서명 으로 타결되었다.

입주피해사태의 해결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형성된 15인위원회는 차후 □단지대표자 협의회□의 형식의 단지간 협의체로의 변화·발전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주요현안 대응사례)

▲ 인근지역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운동

□98년 7월 화북주공아파트 인근에 레미콘공장 건설허가와 관련, 주민생활환경과 인접한 학교교육의 위해요소라는 점을 들어 단지공동으로 반대 서명, 진정서 제출 활동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사업허가 반려조치를 이끌어냈으며, 업자측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사업백지화 판정을 얻어냄

▲ 임대아파트(3,4단지) 임대료 인상 반대운동

임대단지인 3단지인 경우 □98년 5월 IMF등을 이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토대로 건교부, 주택공사등에 진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임대료 동결조건을 얻어냄 - 4단지도 11월 임대료 인상 동결을 주공 제주지사에 요청

▲ 임대아파트(3단지) 정전사태 대응 및 임대아파트 단지 내 성폭력 문제 대응

□98년 4월 5일에는 임대단지인 3단지만 저녁에 3시간가량  정전이 돼 주민들의 거친 항의와 불만을 초래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과 사후대책을 주공지사 측에 요구, 공식 사과와 매월1회 주공지사장과 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 약속을 얻어내, 이후 지사장이 교체되는 시기까지 진행

올해 1월 24일에는 단지내에서 부녀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부녀회가 나서 타 단지 부녀회와 공동으로 성폭력 대책위를 결성, 항의요구서 전달과 협상등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관련 소송을 준비 한 바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는 단지경비시스테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경비체계 개션, 순찰 활동 강화, CC-TV 녹화실시 등 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 결과 경비용역업체의 공개사과와 경비원 교체, 방범시계 비치 등을 이끌어냄.

2. 화북 주공 3단지 문고회 운영사례

입주피해사태가 해결된 직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고생 청소년들의 공부방 마련을 목표로 문고회시설에 전념, 8월에 남녀 공부방(독서실)을 갖추고 도서 열람실등을 갖춘 □동화새마을문고회□를 개관하였다.

문고회 회원을 모집하고 부녀회를 중심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단지내 자원봉사자 주민들을 통하여 동별로 독서실를 관리했다.

이후, 문고회가 단순히 독서실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단지주민의 □문화센터□ 및 □정보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위해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강좌, 자연·문화기행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범도민회가 주관하는 아파트시민학교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문고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도댓불□은 주민들이 더 한층 가까워지는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6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한 올해 8월 개관 1주년 기념사업 중에서는 단지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외영화제□를 개최 2천여명 이상의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밤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향후 문고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을 점검, 후속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하는 한편 이를 매개로 각종 분야별 소모임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부산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의 문화 공동체운동

- 부산 금샘 마을 사람들 -

1. 금샘사랑방문화클럽의 태동

올해로 창립 일곱해를 맞는 금샘사랑방문화클럽은 금정산 자락에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끼리 풋풋한 인정미, 넘치는 신명, 격조 높은 문화, 두터운 주민연대, 주민참여와 자치가 있는 살맛나는 마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새로운 고향을 가꾸어 가며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운동단체로서의 면모를 다듬어 가고 있다.

89년 7월부터 새로 조정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 살면서 잘 갖추어진 집단주택이 주는 편리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문만 닫으면 완전히 이웃과 차단되고 마는 아쉬움도 컸다. 그래도 금정산이 있어 등산과 배드민턴을 통해 이웃을 익히며 정이 들었고, 드디어 92년 12월 28일 한 집에서 한 그릇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집에서 10세대가 모여 □정다운 이웃,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뜻과 정□을 모으기로 한 것이 금샘사랑방문화클럽의 태동이었다.

□93년 1월 15일 창립총회를 할 때에는 회장을 회원 중 교수라든지 유명한 사람,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된다는 일부의 강력한 의견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주체 즉 마을의 주민 역할은 여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뜻을 모아 주부를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하고 남자들은 운영위원으로 하였다.

4년 조금 넘도록까지 사무실과 실무간사없이 활동을 해야 했기에 행사 때마다 열심인 회원들은 밤을 새우고 전화비, 프린트비 등을 아끼지 않고 봉사를 하였다. □97년 4월에는 뜻있는 회원들의 출자형식으로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일부 전세, 일부 월세로 임대하였고 실무간사도 두게 되었고, 99년에는 선경 3차 아파트 상가 안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70평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97년 5월부터는 금정구로부터 금정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고, 8월부터는 주민문화원 형태의 문화교실도 열게 되었다. 98년에는 산복도로라 불리우던 도로를 □금샘길□로 지어줄 것을 시 지명위원회에 요구하여 □금샘길□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다. 자기가 사는 마을 이름, 길 이름을 주민 스스로 짓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의미가 있었다.

2. 금샘 사랑방문화클럽의 주요활동

금샘은 금정산 고당봉 아래, 바위 꼭대기에 있는 그 옛날에는 범어가 살았다는 신비의 샘이고 金井은 그 한자어이다. 금샘의 주요활동으로는

첫째, 문화사업으로 매년 6월 단오절 즈음에 풍물놀이, 강강술래, 민속춤, 우리 옷맵시자랑, 경로잔치, 대동놀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어울리는, 올해로 7회째 열린 글샘마을단오잔치는 적게는 4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매년 11월에 갖는 글샘마을 문학의 밤은 주민들의 자작시와 애송시를 모아 시집도 만들고 낭송도 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강은교, 엄국현, 김지하, 김용택, 도종환 시인을 초청해 문학강연도 곁들인다. 98년에 여섯번째를 맞는 금샘마을 문학의 밤에는 이해인 시인과 함께 300여명의 금샘마을 가족들이 참석하여 시와 음악과 이웃이 있는 가을밤의 서정을 나누었다. 그 이외에도 □이웃 만남의 장 작은 음악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칠월백중맞이□, 팔월한가위잔치□, □가적성년잔치□ 등 생활문화 가꾸기를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행사에는 한 집에서 한 가지 음식을 만들어 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금샘의 특징이다. 금샘의 큰 연례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회비와 특별찬조금을 내고, 문화기금마련을 위한 알뜰장터, 명절 선물 판매 등도 하며 일부 외부협찬도 얻어 재정을 충당한다.

둘째, 지역사회교육사업으로 주민문화교실 운영(어린이 단소교실, 청소년 세상읽기 교실 (NIE), 진로집단상담, 주민 풍물민요교실, 요가, 명상교실, 디도 교실 등), 주민교양강좌(우리 아이들 글쓰기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정구의 살림살이..... 등 20여회) 주민포럼(여성학, 두레공동체의 의의.... 등 20여회) 등과 하계(6회)와 동계(6회)에 실시되는 1박 2일 과정의 회원연수프로그램이 있다.

셋째, 소식지(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1번째 발행하고 있다.

넷째,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으로 독일 브레멘의 한독가정과 일본 동경의 소금정 국제교류회와의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도 추진중에 있다.

다섯째, 금정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정착과 금정산 환경 가꾸기 가족봉사, 아파트 생활 문화 환경 가꾸기 봉사, 복지시설 일손돕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3. 7년 활동을 돌아보며

아무런 경험도 사례도 없이 떨림과 도시 아파트 숲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속에서 시작한 93년 첫번 금샘마을 단오잔치는 400여명의 주민이 함께 하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6회 때는 주민문화예술경연대회와 경로잔치를 곁들여 주민600여명의 어울림 마당을 이루었다. 특히 중고생들의 풍물놀이와 강강술래는 공부와 시험에 찌들김나 했던 청소년들에게 신명나는 체험이었다.

시를 써보기는 커녕 시집을 사 본 경험도 없던 회원들과 주민들 60여명이 자작시와 애송시로 강은교 시인과 함께 했던 첫번 금샘마을 문학의 밤에서는 기성세대 문화라면 술마시는 것과 고스톱, 노래방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한 회원자녀가 처음으로 시를 쓴 어머니가 떨려서 의자에 앉아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금샘회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첫 회원연수에는 가족 40여명이 참석해 자녀들의 자기가족 소개, 띠별로 모여 장기 자랑하기, 이웃만나기, 끼리끼리 만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식사당번 섞어하기□를 통해 이웃공동체를 체험했다.

둘째해인 94년에는 조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오잔치를 만들기 위해 민속춤 교실을 열어 매주 연습을 했고, 주민강좌, 주민포럼, 생활문화행사, 송년잔치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이웃 만남의 장은 넓혀졌고, 처음 10세대로 시작했던 회원가족도 이젠 많이 늘었다.

그러나 7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동안 □정다운 이웃과 격조있는 문화가 있는 살맛나는 고향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흐뭇한 보람만 안겨준 것은 아니다. 금샘이 주민문화운동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동호인 조직이나 취미모임또한 친목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소시민적 사고와 학연같은 연고주의 등으로 2년전 함께 하던 회원의 일부가 금샘을 떠나게 된 것은 지금도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바람직한 민·관 파트너쉽을 원하고 있지만 자생적인 주민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의 태도 역시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금샘회원들은 넓게는 금샘마을에 거주하지만 선경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단지에 밀집해 살고 있고, 주로 주부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특성으로 자주 얼굴을 맞대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아쉬움은 □정다운 이웃, 살맛나는 마을□을 지향하는 금샘의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가끔은 돈이나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따뜻해야 할 이웃들의 오해가 쌓여 전해 올때에는 금샘이 없는 곳으로 떠나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몇세대가 남든 떠난 회원들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남은 세대끼리 계속 □뜻과 정□을 다져가자는 회원들의 다짐으로 우리는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금샘은 계속 정진하고 있다. 7년이란 횟수에 비해 아직 정회원수가 100명도 안되지만 협력회원과 정말 좋은 일 한다고 격려해 주는 이웃과 큰 일이 있을때 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함께 하는 주민이 많아 힘이 된다.

돈도 권력도 없는 자주적인 주민운동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의미있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질투와 시기의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덧 그 고비를 넘은 것 같다.

앞으로의 꿈은 안으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자치역량을 키워가며 그동안 사무실을 마련해왔지만 유치원, 새마을 금고, 구청강당 등을 돌면서 행사를 해 왔는데 우리들의 행사를 담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남 은행 주공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 아파트 공동체문화연구소 -

드러난 관리비 비리

성남 은행 주공아파트는 모두 1900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체 구성원은 32명이고, 자치관리를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97년 말에서 98년 초에 들어 아파트의 관리비가 놀랍게도 65%(27평을 기준,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이상 인상되었던 것이다.

97년엔 유난히도 공사도 많고 수선도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혹은 증폭되어 있었다. 누구라도 의심은 했겠지만 모든 아파트 비리가 그렇듯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터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은행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의심이 사실로서 입증된 것은 동대표 중에 한 명이 보일러 교체공사에서의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의 유착 비리를 폭로하면서부터였다.

한 동대표의 희생을 무릅쓴 폭로로 인해 주민들은 비로소 공사입찰 때,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 당시 최저단가를 내놓은 업체보다 무려 20%이상 비싼 가격을 부른 업체를 선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과 재료를 사용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동대표들에 대한 부정과 불성실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동대표 불신임 서명

주민들은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은행주공아파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비대위는 주민들에게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를 했고 비리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자 4월 6일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상소집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장이 문제점을 일부 시인하기에 이른다. 또한 기존의 32명의 동대표들에 대해 67.8%에 이르는 동대표 불신임 서명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비대위는 우선 비리와 연루된 32명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들의 불신임 서명 과정을 통해 물러나게 했다.

비대위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모든 업무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수인계 받게끔 하는 모든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시켜갔다. 선관위를 구성하고 각 동에서 두 세 명씩의 선관위원들을 뽑았다. 또한 선거관리규정도 제정해 선거일과 장소 등을 게시판이나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알려나갔다.

오해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다.

고리를 맺고 이어지는 불신과 혼란, 어려움에 맞서는 방법은 단 하나, 계속 내용을 공개하고, 설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오랜 시간동안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지는 주민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은행아파트의 경우 비대위 활동 시기부터 각 동의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수 차례 가져왔는데 각 동의 주민총회가 그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고 동대표 선거의 진행상황과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과 회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은 주민들의 부족한 민주적인 의식의 자각과 함께 한계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98년 5월 1일과 4일,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거쳐 25명의 동대표를 선출해 그동안 비대위에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운영권을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준 것이 5월 17일이었던 것이다. 은행 주민들은 비리사실이 밝혀진 4월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비리에 대해 대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처리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과 운영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관리규약 개정과 감사의 전문화

초기에 비대위는 보궐선거를 치루고 당선된 동대표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실질적인 감사를 받을 것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었다. 은행 주공아파트의 실정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나아가 그동안 의혹을 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해 아파트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위원에게 문의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에 대한 제안은 보궐선거로 동대표 회의가 새로 꾸려지면서 흐지부지되었다. 또한 관리규약의 개정도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이후에 가장 미묘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불신임□ 관계 조항의 개정은 초기 비대위의 활동내용과 목표에 어긋나고 있다. 비리연루자를 곧바로 쫓아낼 수 있었던 근거를 오히려 없앰으로써 내용상 뒷걸음치고 있다. 한편으로 개악된 소지가 있는 관리규약을 보면 은행아파트 주민의 비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아파트 운영에의 바램이 한풀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에는 해당 동 주민의 과반수의 서명이나 대표회의 구성원의 2/3의 서명을 토대로 한 불신임 사유서가 있으면 곧바로 동대표 회장의 불신임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동 주민의 과반수이상이 서명 날인한 불신임 사유서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접수되어 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불신임이 가능하다. 이것은 불신임을 할 경우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회장의 불신임으로 연결되지 않고 대표자들의 2차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현실적으로 불신임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언제든지 동대표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가 주민들의 신임, 불신임 여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에 비하면 동대표 회의의 재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한 발 후퇴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시작□

불신임과 그에 따른 업무인계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멈추어선 안된다. 보통 비리가 있는 동대표들을 주민들의 불신임으로 해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러한 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관심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란 것이다. 때문에 불신임서명을 받고 공통의 관심사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 심각성을 토론하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다. 물질적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의 관심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임이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비리가 있었던 것은 불행이지만 역으로 비리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동대표가 일방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상대로 도장을 찍고 받으며 아파트 운영을 하는 것과, 아파트를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꿔 가야 할 장본인인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내용을 알려내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지의 도장을 찍고 받으며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설명과 해답을 주고받음으로써 단지 □동대표를 불신임하기 위한 일회적인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와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동대표들의 부정을 토대로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런 사건은 단지 계기가 됐을 뿐이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00세대가 하나의 마을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해 초여름에 들어서 진행되었던 일은 은행아파트 주민들의 그 같은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부녀회의 신선한 활동

98년 6월에 비대위에 참여했던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총회와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 새로이 부녀회를 만들었다. 부녀회는 12월에 <자치 부녀회>라는 회보를 만들면서 회계보고를 실시했다. 4월에 발간된 2호에서는 마을 도서관 개관을 위한 목적 적립금의 회계보고도 함께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배가했다. 늘 관리비와 기타 비용을 내면서도 도대체 그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가 알 수 없었던 주민들은 회계보고를 통한 사용내역의 공개 난을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반가와 했다. 어쩌면 당연한 부녀회의 역할인데도 여태까지의 부녀회가 보인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에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좋은 반응을 가져오는 회보의 정기적인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 일이다. 마을 도서관을 열기 위해 도서기증 등의 방법과 알뜰시장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이미 동화 등 1,000여권의 책을 구입하였고 드디어 5월 1일 노인정의 방 한 켠을 빌려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밖에 벼룩시장, 폐식용유 모아 무공해 비누 만들기, 동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게 된 문화강좌에 대한 광고를 회보에서 볼 수 있다. 5월부터 개강하는 문화강좌는 서예와 손뜨개반의 2강좌로 단촐하게 시작되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다양한 강좌를 열려고 한다.

부녀회는 마을도서관과 문화강좌를 통해 주민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서 아파트단지 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옥상 방수 공사 추진위원회

한여름(8월)에 주민들은 동대표 일부와 부녀회, 주민대표로 □옥상 방수 공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역시 수 차례 토론회와 설명회, 공사견학 등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공사입찰은 누군가가 해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업이다. 공사입찰이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각 종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한다.

99년 4월에 들어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사안으로 공청회까지 필요하냐는 일부 동대표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개최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35-4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공사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며 공청회가 꼭 필요한 과정임을 역설해 주는 것이었다.

재신임을 받기 위한 동대표선거

이렇게 은행아파트 주민들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은 99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동대표들은 임기 2년의 동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총사퇴와 재선거 실시를 통해 신임 여부를 확인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내부 갈등 및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1월과 2월에 걸쳐 재선거를 실시하고 3월에는 새로운 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는 여태까지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비리사실을 잊어버린 걸까? 어처구니없게도 과거 불신임된 동대표 회장이 재출마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비리사실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가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통장대표 2인, 부녀회 2인, 노인회 2인, 주민대표 2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토의를 하여 전 동대표 회장에게 선거관리규정 10조 입후보자격을 거론한 □불미스러운 행위자는 입후보 자격이 없슴□ 규정을 근거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투명한 관리의 디딤돌: 세금계산서는 받고, 사례비는 안 받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선출된 새로운 회장단과 동대표들은 투명한 관리비 운영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동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 대신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표회장은 일체의 판공비,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가게 함으로써 탈세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업체의 탈세를 눈감아주는 대신 동대표가 사례금을 받는 비리는 아파트 비리문제 중 가장 흔한 비리의 유형이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화된 비리 유형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아파트 관리에서 주민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감사방법이기도 하다. 주민들 스스로 관리비 내역을 보는 방법도 알아야 하겠지만 동대표에게 넌지시 □간이영수증을 받나요? 세금계산서를 받나요?□는 질문부터 하더라도 일종의 감사행위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비리가 전국적인 규모로 장기간 누적된 것은 사회구조 탓도 있지만 아파트의 거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둔감했던 탓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비리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전문인으로 감사단을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려던 비대위의 제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은행아파트 주민들은 앞으로 아파트 거주민들 중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 공사업체 선정 등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기 위해 아직 업체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옥상방수공사에 관해 12일 8시에 주민공청회를 열었던 것이다.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통해 풀어내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앞으로 은행 주공아파트가 어떻게 운영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 역시 과거의 동대표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은 언제든지 이사갈 수도 이사올 수도 있으며 구성원의 교체로 인해 민주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비리의 사실은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리연루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동대표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도해냈던 주민들의 관심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동대표들의 자발적인 청렴결백과 희생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활동을 지속해나가는 것만이 아파트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데 더 큰 몫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아파트 □마을□이 되기 위해

은행 주공아파트가 정상화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 가운데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실무력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고 과거 동대표들이 형성해 놓은 파벌을 없애는 데도 난점이 있다. 비대위가 아파트 운영의 실권을 쥐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풀어야 했고 새로운 동대표도 잘하던 못하던 간에 끊임없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고생 끝에 겨우 은행 주공 아파트는 아파트를 참여민주주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처음이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지만 여태까지의 기반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 아파트가 뚫고 나온 일련의 과정들은 은행아파트 한 단지만의 조그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 주거형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아파트 대부분이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과정인 것이다. 은행아파트가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은행아파트□가 생겨난다면 도심 속의 마을로서의 아파트에서 생활 속의 민주화를 영위하는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실현되는 것이다.

전북(전주) 지역의 아파트공동체운동

- 전북시민운동연합 -

<1> □살맛나는 아파트촌□으로: 삼천동 신일강변아파트

9백가구가 살고 있는 전주시 삼천동 신일 강변아파트(회장 임성환)는 □살맛나는 아파트촌□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 올 봄 관리사무소 2층 30평에 장서 1천권을 보유한 도서관을 만들었다. 주민들 스스로 가정에서 내놓은 책으로 마련한 도서관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신일강변아파트는 이외에도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탁구 교실, 서예교실을 운영해 주민통합과 정서함양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물론 강사진은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자치장터□를 열어 자원재활용과 농산물 직거래도 펼치고 있다.

지난 98년 11월엔 전북시민운동연합과 함께 아파트시민학교를 열어 아파트 공동체 운동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기도 했다.

<2> 체육대회로 주민 화합을

전주시 서신동 성원아파트는 지난 봄 주민체육대회를 열었다.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지내는 아파트 주민들을 이웃 사촌으로 묶는 행사였다.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 첫발걸음이었다.

전주시 효자동 대명까치맨션도 주민잔치를 통해 장기자랑과 체육대회를 열어 주민간 친교를 다지고 있으며, 노인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한문교실, 서예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 수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전주시 송천동 우림아파트도 주민체육대회등 주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전주시 관내 대다수 아파트별로 주민체육대회 및 주민잔치 행사는 많이 열린다. 여기에 생활정보지 <교차로>에서 전북지역 각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주민장기자랑 행사를 가져 주민화합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자체 목적도 있겠지만 삭막한 아파트단지에 음악소리와 주민들간의 장기자랑 등으로 서로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전주시 인후동 아중리에 분양을 시작한 한 아파트는 고속인터넷 망을 설치해 사이버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전주(전북)지역에 최초로 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새로운 사이버자치문화도 가능한 상황이다.

<3> 아파트 시민학교를 통한 권리의식 확산

아파트내 각종 하자문제, 수질문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문제와 최근 불거진 할인분양 문제 등으로 주민과 건설회사와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IMF구제금융이후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자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졌으며, 상반기 대대적인 아파트관리비 수사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운동단체가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교양강좌와 상담을 펼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의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 배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업주체가 부도를 내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임대라는 이유로 관리비를 비롯한 여타의 입주민 권리를 부정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확보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시민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아파트공동체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세차례의 아파트시민학교(총 18강좌)를 열어 아파트주민의 권리확보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31일에는 아파트공동체연구소를 창립해 아파트문제를 좀더 전문적으로 다루어가고 있다. 연구소에는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아파트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원 삼환아파트의 주민공동체운동

- 수원 삼환아파트 입주민 -

1. 삼환아파트 단지 개요

수원시 구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환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주)삼환까뮤에 의해 대지총면적 2,049,473평(92년 완공) 총15동에 전체 주민 1,680세대 7,000여 주민이 입주해있다. 아파트의 단지내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관리동 1층에 위치한 노인정 1개소, 휴게소 4개소, 어린이놀이터 1□2차 총4개소, 체육시설로 테니스장 2면, 기타 주차장 등이 있다. 교통편은 단지 입구에 대중교통의 정류장이 인접해 있으며,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전철 화서역이 위치해 있어 비교적 편리한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주민들의 직주거리를 연장시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도 있다고 한다. 현재 각 동별 1-2명으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이들은 전체 23명으로 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동대표회의, 즉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올 해로 7기를 맞고 있는데 지난 해 이후 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부쩍 늘고 대표회의 역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해 1월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실 그동안은 입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대표회의와 각종 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보일러실의 유량계는 고장난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관리□란 없었다. 오직 각종 용역업체와 대표회의간의 리베이트 의혹과 불신만이 있을 뿐이었다. 최근들어 언론이나 방송지상에서 앞다투어 폭로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문제의 의혹이 이곳 삼환아파트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 내일신문(225호), 19998/04/02일자

그리고 그러하기까지는 이미 지적했다시피 주민들의 무관심이 큰 몫을 하고 있었다.앞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들 활동을 주도했던 주민들이 이 표현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는 □무관심에서 참여□로 주민의식의 질적인 도약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활동이 사실상의 □혁명□이었건 그렇지 않았건간에 실제로 그간 단지에서의 주민생활과 지난 해(97년) 2월 이후 뒤바뀐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실로 그 단어에 값할 만큼의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들 활동은 전국으로 전파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혁명□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2.□아파트 관리비 정상화를 위해□

97년 1월 삼환아파트 각 세대에 관리비 영수증이 발송되었다. 그러나 이를 본 주민들은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지난 해에 비해 무려 91,000원이나 인상된 관리비 영수증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인즉 난방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경유로 바꿨기 때문이라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디선가 관리비가 새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긴급반상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부과된 관리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단지 주민 0씨가 앞장서게 되었다. 당시까지도 0씨는 단지에 거주하는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전업주부일 뿐이었다. 그 후 0씨는 14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관리비내역서를 구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순회는 서울 뿐만 아니라 천안, 부산, 의왕 등 지방의 아파트 단지까지 포함되었다. 관리사무소마다 명세서를 선뜻 내놓지 않아서 공공단체 직원을 가장하거나 주민들에게서 직접 얻는 등 애를 먹기도 했었다. 이들 관리비 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유류비는 물론 청소비, 소독비, 보험료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들 아파트 단지 중 삼환아파트가 단연 1위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0씨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보통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내역서 비교를 하였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책을 뒤적여 찾아보기도 하며 알아낸 결과가 그러했던 것이다.

이들 문제점을 발견한 후 0씨는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주민총회를 열어 공개적인 답변을 하라는 요지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관리비 징수에 대한 의문점과 공개질의 날짜를 적은 현수막과 대자보를 단지 내 세 곳에 붙였다. 대자보가 붙여지자 관리소측에서는 이들 대자보를 뜯어내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며 뜯겨진 대자보를 다시 붙이기도 하였다. 당시 0씨는 관리소측의 이들 행위를 예상하고 추가로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한다. 이윽고 97년 2월 14일, 공개질의 날에 모인 이들은 모두 500여명이었다. 이 날 0씨는 자신이 대자보를 붙였음을 알렸고 운동권 학생의 소행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관리소 이하 주민들은 공개질의를 한 사람이 평범한 전업주부였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했다고 한다. 당시 공개질의회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답변은 매우 옹색했다. 이에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자신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를 계기로 □아파트관리비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각 동에 2명씩 해서 전체 구성인원은 30명이었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모두 0씨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비대위로 참가하던 주민들은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눈치채고 어딘가로부터 협박전화가 걸려오기도 하였다. 이후 0씨가 중심이 되어 단지 1동부터 15동까지의 각 반상회를 주도하였다. 작은 메가폰을 들고 다니며 방송을 하여 주민들을 모으고 결집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전문가들이 물색되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주민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들 집회는 주로 아파트 관리문제와 관련한 주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0씨는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남부서 소속 정보과 형사는 대뜸 0씨에게 어떤 사람이냐 전에 무엇을 했냐 학교를 어디 나왔냐는 등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 그리고 불순한 사상과 의도를 갖고 이를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심증으로 0씨를 대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또한 집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정문밖으로만 나오지마라□고 경고를 하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그 해 3월 30일 만료되므로 비대위 소속 주민이 동대표에 입후보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들 비대위에 소속된 주민들은 아파트 관련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은 이 동대표선거에서 모두 동대표에 당선되었다. 이리하여 삼환아파트의 6기 동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회장으로 선임된 총회 자리에서 P교수는 □잘못을 무관심하게 방임한 우리의 죄가 더 크다□며 누군가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해내지 못한 주민들 자신의 죄과를 지적하는 것으로 취임의 변을 대신했다고 한다. 즉, 주민들이 동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고, 구체 내역도 없는 관리비를 군말없이 내온 것에 대한 죄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의 절반은 주민 스스로에게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부정의 일책임이 주민들 자신에게도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였던 것이다.

) 한겨레신문, 1998/03/31일자

그 후 새롭게 구성된 동대표들은 용역관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청소, 소독, 경비 등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업체 선정과정에서 오가는 적잖은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일들을 이처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자 관리의 질에 있어서나 비용면에 있어서나 한층 커다란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 또한 난방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꼼꼼히 감시□관리한 결과 지난 해에 비해 20만 리터를 아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녀회 등에서 주최하는 알뜰시장이나 바자회 등의 경우도 이를 통한 상당액의 수익금에 대해서 의혹이 많았었는데 이들 모두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시켜 그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비용부담 또한 감소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 관리비 비리 문제는 점차로 해결되어 갔다. 동대표들이 이처럼 합심하여 정직하게 활동하자 관리비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즉, 32평의 경우 예를 들면 96년 11월 당시 23만원에서 97년 11월에는 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자신들의 거주 생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97년 한 해 동안 삼환아파트의 경우 전체 예산 30억원 중 6억원, 즉 약 20%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한 관리비의 정상화로부터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를 제어한 것만이 아니라 6기 대표회의에서는 이들 비리 소지에 대해 주민들이 통제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이미 이들 활동을 주도했던 0씨 역시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규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관리 규약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아파트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동대표들이 비리를 행하거나 횡포를 부리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건강한 동대표들이 있거나 그들을 잘 가려서 선출할 수밖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환아파트 6기 동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의 올바른 선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혹 선출된 동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자치규약을 다듬기도 하였다. 즉, 동대표 활동에 있어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일정 수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해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대표에 대한 선거권 이외에 해임권을 추가하여 주민소환제를 둔 것이다.

) 삼환아파트 관리규약(1997년 5월 16일 2차 개정) 제2장 입주자의 권리의무 중 제8조〔입주자등의 권리〕1. 3)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해임권, 제5장 회의 중 제28조 〔징계〕 1. 동별 입주자대표나 임원이 다음 각호에 저촉되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되, 경고 또는 사퇴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야기한 행위 2) 회의시간중에 타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 또는 난동 행위로 품의를 손상케하는 행위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방, 선동하는 행위 4) 입주자대표회의에 연속 3회이상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행위 5) 관리규약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3개월분 이상의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6) 위사항 각호 위반시는 회장(이하 동대표등 이라한다)등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보통 5-30%선이 리베이트라고 한다. 0씨에 따르면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건강지수를 보려면 먼저 화재보험료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화재보험료만 하더라도 리베이트가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끝끝내 입주자대표회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새로이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런 곳만을 찾아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 문제에 대해 Ch씨는 국가□사회 전체의 불합리성이 아파트 전체에 축약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들 문제들에 대해 검찰에서도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전 신문지상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충남지역에서의 사례는 유례가 없는 경우인 것이다. 아파트 용역업체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세한 부분을 리베이트로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 중앙일보, 한국일보 1998/08/06일자

2-1. 의식의 변화 및 발전

: 자발적 내부자원 활용을 통한 집합적 정체성 형성-□열린문화교실□과 □민원봉사실□

□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열린문화교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지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는 아파트가 각각의 주민들의 폐쇄적인 생활공간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관리사무소 2층 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관리사무소가 위치하던 넓은 2층 방을 그 옆의 작은 방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의미를 갖고 □열린문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교류의 장을 개설하였다. □열린문화교실□은 오전에는 주부반, 오후와 저녁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97년 5월 19일 첫 개설된 강좌도 단전호흡, 꽃꽂이, 노래교실, 영어회화, 아동미술 등 다양하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열린문화교실□의 특성이자 장점인 것은 강사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자원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처음 개교하였을 당시에는 강습비가 무료였다. 그러나 등록인원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보니 등록자들 중 결석자들이 비교적 다수 발생하여 진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기생부터는 회비 수납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 기는 3개월 과정이고 회비는 1만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서 방학 기간 중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방학특강을 개설하였는데 이 기간에만도 약 220여명이 수강을 하였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3기생은 올 해 10월 20일에 종료를 하는데 120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다. 이들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자신들의 마을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삼환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는 이들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사간 단지에서 다시 겪을지도 모를 부정적인 동대표에 의한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우려나 삼환아파트의 □열린문화교실□과 같은 주민공동체 교류 공간이 없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Ch씨는 동대표의 경우 그간의 경험에 기반해 직접 동대표에 출마할 것을 권하고 □열린문화교실□도 삼환아파트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아파트 단지에서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 이처럼 지난 1년간의 변화도 그렇지만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주민들이 같은 단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인 것이다.

□ 관리행정과 주민의 매개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은 비록 1인일 뿐이었지만 자발적 자원에 의해 의식적으로 운용되어 왔었다. 그 역할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결과 처리와 회송, 그리고 관리행정과 주민 혹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매개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이들을 대행해주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민원봉사실은 이후 □열린문화교실□의 역할에 거의 수렴되면서 기존의 민원봉사실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할을 이제는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즉, 민원에 대한 매개역할과 또 하나 관리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의 역할까지 이제는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3.. 지역에서의 영향력 : 외부로의 전파와 연대망 형성

삼환아파트에서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들 활동에 대한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의 D아파트 등 2-3개 단지에서는 직접 동대표들이 방문하여 문의를 하기도 한다. 또한 초기 조직화단계부터 주도적이었던 주민활동가들이 직접 요청을 받고 해당 단지에 방문하여 동대표회의 등에서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들 단지에서도 삼환아파트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비 투명성 문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관련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관련 네트워크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인근 지역에서의 관심과 연대 움직임 외에도 광주, 부산 등의 지방에서도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로 활동력 있는 주민들이 직접 강연을 다니기도 하는 등 활동을 통해 서로 연계를 맺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4. 전망과 과제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삼환아파트 주민운동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강성을 유지시켜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동대표가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열심히 참관을 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열린문화교실□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아파트 자치관리나 주민공동체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역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 역시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동대표들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동대표가 다니는 회사에 익명의 투서를 넣어 그 사람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다. 이들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리라 본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우선은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활동중인 이들과 시민연대(가칭, 아파트시민연대모임)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준비중이라고 한다. 나서서 하면 등돌리는 이가 그만큼 많아졌지만 더욱 주민 앞에서 기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망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한 주민은 말하고 있다.

열린문화교실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전망을 □방과후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단지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지 외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전홍규 님의 글을 발제, 요약한 것입니다. )

<자료1>

삼환아파트 절감된 관리비 내역

) 1997년도 제6기 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 내용 보고, pp. 6-7, 내일신문(221호), 1998/0303일자

1. 유류

벙커C유를 사용한 1996년과 경유를 사용한 1997년을 비교해보면 1996년은 3,889,191□를 사용하여 571,573□를 절약하였다. 그리고 난방비를 절약하고 보일러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절감량은 571,573□로서 이것은 20,000□분 탱크로리 약 32.5대분을 절약한 것이며, 총유류절약금액은  397,950,016원이다.(3억9천7백9십5만여원)

2. 소독계약

1996년은 평당 50원으로 계산하여 연간발생금액이 2천9백74만2백원이었다. 1997년은 평당 43원으로 총 발생금액이 25,514,760(2천5백51만4천7백6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나 계약내용 중 소독을 실시한 세대만 지불하게 되어 총 금액의 88%을 지급한 결과 절감액이 7,287,212원이 되었다.

3. 청소계약

1996년은 평당 192원, 1997년은 평당 145원으로 계약하여 □96년에 비하여 총 발생금액에서 27,900,720원을 절감하였다.

4. 승강기

1996년도 계약은 엘레베이터 1대당 75,000원, 1997년은 대당 68,000원이었다. 연간 발생금액은 1996년도 43,200,000원, 1997년도 39,168,000원으로 4,032,000원을 절약하였으며, 그 동안 엘레베이터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보일러 세관 청소비

1996년의 보일러 세관 청소비는 35,818,000원이 들었으나 1997년은 13,500,000원(순수세관비 1,000만원 정도 예상하더라도)으로 12,318,000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다.

6. 정화조청소

1996년은 102차분을 청소하여 대당 40,000원씩으로 4,08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1997년에는 31차만을 청소하여 1,240,000원을 지불하여 2,840,000원을 절약하였다.

7. 수선유지비

1996년은 총130,220,288원, 1997년은 100,982,870원으로 29,237,418원을 절약하였다.

8. 보험료

화재보험료 계약내용중 1,977,700원이 삼환아파트로 환원되어 보험료 지불 내용중 그 만큼의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9. 잡수입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대체

곤도라, 연체료, 수입이자, 상설시장기금, 기타 잡수입으로 23,249,708원이 발생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주민들이 내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그만큼 감소하였다.

10. 인원감축에 따른 절감내용

일반관리비 절감에 따른 계획에 따라 각부서에서 인원을 감축한 결과 31,742,130원을 절감하였다.

11. 물탱크 청소

3월과 12월에 실시하는 물탱크 청소는 3월과 비교할 때 12월에는 220,000원을 절감하였다.

<자료2>

삼환아파트 열린문화교실 프로그램

오전					오후
요일	대상	교육내용	시간	강사	시간	교육내용	강사	대상
월	주민	꽃꽂이 장구	10시-11시 11시-12시	PSR KMS	2시-3시	한자교실	HSO	어린이
					3시-4시	아동미술	CBS	어린이(2학년)
					4시-5시	논술	KHS	어린이(4□5□6학년)
					5시-6시	영어	CSH	어린이(1□2학년)
					6시-7시			어린이(3□4□5학년)
화	주민	단전호흡A	9시-10시	LSH	2시-3시	아동미술	CBS	어린이
					3시-4시	장기	KHS	어린이
		단전호흡B	10시-11시		4시-5시	영어	CSH	어린이(1□2학년)
					5시-6시			어린이(3□4□5학년)
수		장구	11시-12시	KMS	2시-4시반	서예	RCH	주민
					8시-12시	공부방	자모회	중□고등학생
목	주민	단전호흡A	9시-10시	LSH	2시-3시	한자교실	HSO	어린이
		단전호흡B	10시-11시		7시-8시	한자		야학(4□5□6학년)
금	주민	종이접기	10시-12시	CBJ	2시-3시	아동미술	CBS	어린이
					4시-5시			유치부(2)
토	유치부	아동미술	10시-11시	CBS	1시-2시			어린이(2)

* 강사소개(아파트 주민들의 자원활동으로 운영)

ㅇ 영어담당: CSH - YWCA 어머니 영어회화반, 초등학교 특활영어반 지도 경험

ㅇ 꽃꽂이: PSR - 한국꽃문화진흥협회 공보이사

ㅇ 서예: RCH - 초대미술작가전 심사위원

ㅇ 미술: CBS - 수원대 아동미술지도자과정 1□2□3단계 수료

ㅇ 한자: HSO - 인천대 교수 역임

ㅇ 무용: KMS - 전 영복여고 무용교사

ㅇ 단전호흡: LSH - 단학선원 강사

ㅇ 종이접기: CBJ -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

ㅇ 논술: KHS - 서울대 국문과 졸업

*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전홍규 님의 글을 발제, 요약하였습니다.

인천 지역의 아파트공동체운동

- 인천 아파트상담소 -

1. 계양구 작전동 뉴서울1차 아파트

□ 시공업체와 불법적인 공사계약은 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민주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주민화합잔치등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

지난 89년 입주해 모두 7백91가구가 살고 있는 뉴서울 1차 아파트는 97년 10월 급수관 배수공사를 벌이면서 시공업체와 입주자대표들의 비리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급수관이 낡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천의 S업체에 2억1천7백여만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가장해 동종 업체들간 사전담합으로 공사를 따낸 S사의 시공은 애초 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사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주민들의 대책마련 요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번번이 묵살됐다. 급기야 차재석씨 등 일부 뜻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대표를 구성,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오배수통기관을 절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새 입주자대표들은 시공사와 전임 입주자대표들이 담합해 4천여만원의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외부에 주민들간 분쟁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4개월여 동안 고민하던 입주자대표들은 시공사와 전임 입주자대표들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지난해 11월 부천경찰서에 고발장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관리와 관련해 기본상식이 부족했던 주민대표들은 참여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김남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은 업체에서 4천7백만원의 공사환급금을 돌려받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아울러 모든 위탁관리 업체들과 재개약을 통해 연간 세대당 1만4천원의 관리비를 줄이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주민대표들은 지난 1월부터 소식지를 발행, 모든 회계과정을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대표들의 비리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이 아파트는 지금은 ‘전화위복’을 이뤄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돋보이는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간의 ‘오명’을 씻고 주민들간 공동체의식을 과시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주민화합을 위한 한마당잔치’를 벌이는 한편 지난 2일엔 새로운 주민대표들을 선임했다.

2. 서구 마전동 동아 아파트

□ 분양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입주자들이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

지난해 입주를 하면서 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괴롭혔던 것은 법무사 선정과정의 문제. 주민들이 입주하기도 전에 평형·단지별로 이미 법무사를 선정, 등기업무를 대행키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법무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택은행과 동아건설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잇권이 걸려 있고 은행측이 법무사를 선정해 온 오랜 관행 탓에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급기야 입주자 대표회의측은 3차례에 걸쳐 은행과 회사측에 법무사의 업무정지를 촉구했다. 그리고 서울에 있던 모법무사 사무실 까지 찾아가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뛰어 다녔다. 그 결과 이미 접수를 마친 주민들에게도 비용을 10% 가량 낮춰주기로 법무사와 합의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김포와 인천, 서울 등지의 법무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른 끝에 “좀 더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미접수 가구에 대한 등기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비용절감을 이끌어 낸 것은 물론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일을 마무리하자 동아측은 그동안의 관례를 반성하면서 “앞으론 법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반드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뿐만 아니다. 입주하고 나니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심각했다. 검단초등학교가 2.5□나 떨어져 있는 탓에 아파트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설회사측에 오는 2001년 개교예정인 당하초등학교가 준공될 때 까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건설회사측이 운행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학버스 2대를 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근 사료공장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주 초기만 해도 사료공장과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와 공장의 불법소각 등으로 빚어지는 오염은 주민들에게 골칫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구청과 환경청 등이 성의를 보이면서 지금은 악취가 상당히 가셨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그중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시내버스 2개 노선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더해주고 있는 점. 주민들은 자가용 없인 고립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인천시와 관할 구청 등에 대중교통노선 추가배정을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최용배회장은 “일을 하다 보면 색안경을 끼고 입주자 대표들을 오해하면서 마뜩찮게 여기는 주민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하지만 더욱 힘을 모으고 자치역량을 높여 주민들이 서로 믿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3. 계양구 효성 1동 현대1차 아파트

□ 하자 보수 문제로 주민들이 단결하여 건설회사를 굴복시킨 사례

이곳 주민들은 □나부터 이웃 주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서로 정을 나눌 수 있어야 아파트 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입주자 대표들 사이에 불화나 주민들간 갈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6월 1일 이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리고 민주적인 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회의와 각종 업체선정 과정등을 전면 공개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입주자대표들의 전횡을 부채질하면서 아파트 비리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대표들은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좀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범적인 아파트 운영사례를 연구하는 등 열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 입주자대표들은 지난 5월 아파트 출입구가 파손되자 보수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건설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업체에서 보수를 하는 의외의 성과를 얻어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은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이웃사랑도 헌신적이다. 노인회가 지난 92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벌이고 있는 한자 , 서예교실이 그 대표적인 사례, 노인회 회장 정병주씨와 유유식씨, 이임건씨등 3명은 번갈아 돌아가며 무료로 아파트 초 중등학생들에게 일상 한자와 서예를 가르치고 있다. 매년  여름, 겨울 방학이면 수강생이 모두 1백20명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잇다. 하루라도 교실을 열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성화를 낼 만큼 내실있는 지역 사회교육기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이 교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은 예절이다. 늘 어른들을 공경하고 인사하라고 강조하는 노인들의 훈시 덕분에 이 곳에 사는 초 중등학생들은 예절 바르기로 소문나 있다. 또 전직 미용사 출신인 김근희씨는 지난 6월부터 노인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고 잇다. 김씨는 매일 2-3명의 주민들에게 이발을 해주면서 소리없는 봉사활동을 벌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넓히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인 주민들의 노력이 쌓이면서 이 아파트는 이웃 주민들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어려운 고민을 함께하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웃사촌의 정을 아낌없이 주고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 운영을 좀 더 선진적으로이끌어 나가려고 나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입주자대표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는게 이 아파트 주민들의 과제인 셈이다.

4. 서구 오류동 유승아파트

□ 중소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입게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례

“힘들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죠.”

인천시 서구 오류동 유승아파트 주민 2천여명이 내는 한 목소리다. 이들은 아파트를 어렵게 분양받았지만 건설회사 부도로 당초 입주예정보다 1년 3개월이나 늦은 최근에서야 가사용승인을 통해 입주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일부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상태. 주민들은 요즘 이웃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함께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내일 처럼 똘똘 뭉쳤다. 현재 주민들이 뽑은 최갑순씨 등 입주자대표 7명은 법적대응에 나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승아파트 문제는 당초 건설을 맡은 경신건설이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도 늦어진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9일 분양받은 아파트를 건설중인 경신건설이 부도를 냈다는 한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3개월이면 ‘내집’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들의 기대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지만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경신건설의 보증을 맡은 대한주택공제조합이 유승건설에 나머지 공사를 맡겨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첩첩산중이었다. 공사를 벌이면서 자금난을 겪던 경신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중 37세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한 것 처럼 속여 6천만원씩 모두 22억2천만원을 간부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는 바람에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아파트 상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신이 같은 수법으로 상가 입주예정자들을 속여 아직도 상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주자들은 이 때문에 물건을 사려고 1□나 떨어진 검단사거리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수단도 마땅하지 않아 만원 좌석버스를 타야 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주택공제조합은 주민들에게 입주예정일을 1년 3개월이나 미뤘다가 지난 6월 14일 서구청에서 가상용승인을 받아 간신히 입주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제조합은 입주자들에게 분양잔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가압류된 37세대의 경우 잔금을 치르고 나면 본압류가 진행되고 결국 한푼도 건지지 못한 채 내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제조합측이 입주자들을 대신해 채권단과 소송을 벌인다고 하지만 민사소송 성격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익만 생각하는 공제조합측이 성실한 소송을 할 것 같지 않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파트 부지 80억5천만원이 근저당 설정된 데다 아파트 입구 진입로 2백9평을 매입하지 않아 땅 소유주가 토지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 주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입주자대표 최씨 등은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되자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압류된 집이 건설회사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놔둘 순 없다”는 최씨 말에 공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처음엔 반대의사를 밝히던 일부 입주예정자들도 이젠 주민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에 힘을 얻은 7명의 입주자대표들은 단지 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격적인 `주민권리 찾기’에 나섰다. 입주자대표들은 일이 진행될 때 마다 사비를 털어 안내문을 작성해 보내 주는 한편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이들은 매번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일을 시작한 만큼 끝을 맺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퇴근후 사무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입주자대표들은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일단 사비라도 들여 노인정 문도 열 생각이다. 유아방 문도 열어 전업주부들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 최씨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복지에 신경쓰는 동안 유승아파트 주민들은 내집 지키는데 온힘을 모으고 있다”며 “주민들이 힘을 합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나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위 글은 아파트 인천상담소와 법률뱅크(주간지)가 공동기획하여 연재하고 있는 내용중 일부     발췌한 것임

청주 지역의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모범사례 수기공모□ 사례

- 청주 시민회 -

우리에게는 1970년대 공동주택이 서울을 시초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던 시기에 나름대로 아파트생활을 선망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선망의 시기는 1980년대를 맞이하여 주택 200만호 공급이라는 절호의 정책을 맞이하여 임대든 분양이든 마구잡이로 지어지고 분양되어지고 이젠 미분양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함께 아파트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청주시민회에서는 아파트공동체모임을 운영하면서 공동주택에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동체문화사업을 구상하였다.

청주시민회에서는 네가지 목적의식을 갖고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실현해나가기로 햇다.

1. 공동생활과 공동이용이 가져오는 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인의식 결여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알뜰생활 실천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은 공동주택거주자들의 주인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내것이 아니란 이유로 낭비되는 공동전기료,수도료, 및 재활용품 불리수거등의 문제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3. 공동주택 내의 공동체 문화형성의 기초를 형성함으로써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확산에 기여한다.

4. 시민의 자발적 소비절약 운동을 통해 IMF국난극복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한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아파트공동체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공동주택공동체 생활모범사례수기공모전이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우리는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사례를 단지밖으로 끌어내 타단지와 함께 공유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내용을 모으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지역회와 공동주관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수기공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① 에너지 절약, 수돗물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② 폐품재활용, 승용차함께 타기, 유류·가스절약, 모범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 ③ 화합하는 자치기구 운용사례 등으로 전반적인 공동주택의 생활 등이었다.

외부 홍보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하였고 작품 수집에 들어갔다.

홍보 및 수집기간은 1998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품심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로 하였다. 전체 25편의 작품이 수집되었고 그 중 수상 후보작으로 15편을 선정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을 선정하여 11월 17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의 한국통신 상당지국에서 시상 및 발표를 하였다. 수기공모의 특성상 알뜰하게 생활하였거나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내기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시상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판단하에 부분별 포상액을 책정하였다. 상금과 그외의 비용은 청주시에서 국민운동기금으로 보조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공동주택공동체생활모범사례수기공모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민회가 주최하고 아파트공동체모임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지역회가 공동주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부담의 문제와 역할의 분담결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계획하고 추진한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체의 모범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공모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단지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의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청주시민회 아파트공동체모임에서는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공동체운동의 확산을 꾀하고자 수기공모작품을 자료집으로 엮어 배포했다.

마을 만들기와 상상력 키우기

정    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1. 왜, 마을 만들기인가?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만들기□, □마을 가꾸기□, □아파트 공동체운동□, □자치운동□, □주민운동□, □민회□, □아파트 시민학교□, □녹색아파트 만들기□, □녹색가게□, □생활협동공동체□, □상점가 거리 가꾸기□ 등등 이름은 비록 다양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마을 만들기□라 통칭해도 좋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마을 만들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

주민의식과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노력이 활발해진다고들 얘기한다. 주택을 오로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광란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주거환경의 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자녀의 교육여건이나 통학환경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고, 주부들의 여가, 휴식, 문화, 사회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를 주민조직(부녀회,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희구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야말로 마을 만들기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인 것이다.

지방자치가 행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1995년 6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행정은 싫든 좋든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임명직 단체장이 아닌 선출직 단체장은 필연코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관심을 갖고, 일일이 체크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행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모든 시책의 최종 평가자는 지역 주민임을 단체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 등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 역시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단체나 전문가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 동안의 시민운동이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전국차원의 정치운동 성격이 강했다면, 어느 정도의 민주화를 얻어낸 이후로는 점차 지역차원의 생활환경 운동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도시연대(걷고싶은 도시 만들기와 주민참여 전국 워크샵), 녹색교통운동(녹색도시연구모임), YMCA(녹색가게), 녹색연합(녹색아파트), 도시연구소(지역공동체운동), 참여연대(아파트 공동체운동), 경실련(지역 만들기 운동) 등 많은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계 역시 개인차원에서 또는 조직 차원에서 주민들의 벌이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마을 만들기란?

마을 만들기의 동기나 전개과정, 그리고 마을 만들기 활동의 결과가 다양한 것만큼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를 딱 부러지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나 개념규정들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의 동기

마을 만들기의 시작은 대부분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의지에서 비롯된다. 생활환경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환경에서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을 만들기가 행정이 벌이는 사업이나 시책, 계획과정에 대한 소극적인 주민참여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을 만들기는 생활환경의 직접 이용자인 □주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의 주체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주민 개개인의 차원이 아닌 주민공동체다. 부녀회나 반상회, 입주자 대표회의, 상가 번영회 등과 같은 기존 주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주민 몇몇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 공동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또는 행정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 만들기는 곧 □마을 공동체 만들기□이기도 하다.

마을 만들기의 활동범위

마을 만들기의 □활동범위□는 비단 물리적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가꾸고, 개선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 또한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를 통해 변화하는 것은 비단 환경뿐만이 아니다.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은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되고, 어린이들 또한 더욱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곧 □사람 만들기□이기도 하다.

3.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

생활환경이 제각기 다르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지향과 활동이 또한 제각기 다른 까닭에 마을 만들기 활동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1999년부터 2년간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9년 7월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의 마을 만들기 사례는 약 120여건으로 이를 대상지역, 활동성격, 활동내용, 동기, 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 만들기는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을 만들기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크게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특수한 성격의 주거지역에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상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의 성격이 어떠한가?

마을 만들기 활동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이나 시설물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이고, 둘째 유형은, 주민조직을 구성하거나 마을 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다.

마을 만들기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크게 주거지역(아파트단지, 일반주택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특수한 성격의 주거지역 등)과 상업지역(상점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곳에서 전개된 구체적 활동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유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아파트 단지에서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주민 공용공간 만들기(도서실, 체육시설, 회의실, 기타 문화공간), 외부환경 가꾸기(꽃길 조성, 화단 정비, 수목 식재, 벽면녹화, 생울타리 조성), 공동육아 또는 어린이 공간 만들기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일반 주택가에서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어린이 통학로 개선, 골목 가꾸기(꽃길 조성, 화단 내놓기, 벽면녹화,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공원 만들기, 마을환경 조사(마을지도 그리기, 대기오염 조사, 녹지 실태조사, 가로환경 조사, 통학로 교통여건 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철거민 이주단지 조성(송학마을 가이주단지, 복음자리 마을), 주민합의에 의한 저밀도 재건축 추진(한강 복지아파트) 등으로 구분된다.

넷째, 상점가에서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주로 특색 있는 상점가 거리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차 없는 거리 조성, 문화공간 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간판 또는 쇼윈도우 정비)이 전개되고 있고, 주민들이 나서서 마을환경을 조사(인사동 역사문화탐방, 어린이 눈으로 인사동 살펴보기)하거나 마을계획을 수립(경동 약령시 정비계획)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 유형도 일부 있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물 가꾸기(파출소 벽화 그리기), 공공시설 계획과정에의 참여(도봉구청사 현상설계안 선정에 주민참여),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과 같은 특수한 사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마을 만들기의 동기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 역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경우다.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꽃길 만들기, 골목 가꾸기, 차 없는 골목 만들기, 공원 만들기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나 교육, 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에 관한 새로운 욕구를 공동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 공용공간을 만드는 경우와,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용적률을 낮추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한강 복지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상점가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경우다. 기존 상점가 인근에 대규모의 현대식 매장이 들어섬에 따라 기존 상권이 쇠퇴하게 되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가로환경 개선, 차 없는 거리, 이벤트 개최)이 이들 상점가에서 전개되고 있다.

셋째, 생활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경우다.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단체나 전문가 또는 행정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결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는 경우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경우는 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인식이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행정과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마을 만들기는 대개 주민(주민조직체, 리더), 행정(행정조직, 담당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관계 속에 진행된다. 이 가운데 누가 마을 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전개했는가를 보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첫째는,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여 마을 만들기를 전개한 경우로 사례가 가장 많다. 이 가운데에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경우(아파트 단지의 각종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주민이 먼저 시작하고 난 후에 행정이 참여하여 지원한 경우(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문화센타, 천호동 461번지, 부평시장내 문화의 거리 등)가 있다.

둘째는, 시민단체 주도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전개하는 경우인데,	시민단체가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행정에 요청하거나(은평 녹번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주민과 시민단체가 생활공간 안에서 함께 자체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녹색아파트 만들기, 녹색가게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는, 행정이 주도하여 마을 만들기가 진행된 경우로, 행정측에서 먼저 주민참여형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민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는, 전문가의 주도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는 경우로, 전문가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을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사당 양지공원, 금성면 개발계획, 창원 무궁화아파트 벽화 등)으로 전개된다.

4. 마을 만들기의 시작

창 밖을 보라

화목한 가정과 부부간의 금실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창 밖의 여인네에게 한 눈을 팔아서는 안되겠지만, 살기 좋은 마을과 도시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는 창 밖으로 눈을 돌려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내 방, 우리 집, 내 가족만을 보살피고 지킨다면, 그네들이 사는 마을과 도시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여 조만간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사유영역은 비록 안전하고, 쾌적할지 모르지만 내 집 앞 골목길은 아이들을 내보낼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가로와 도시공간은 황량하며 살벌하기까지 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과 도시의 모습이지 않은가?

마을 만들기는 창 밖, 울타리 너머로 눈을 돌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공유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된다. 집안을 꾸미고 치장하는 집안살림(house keeping)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일부를 쪼개어, 마을살림(neighborhood keeping)과 도시살림(urban husbandary)에 기울이고자 마음 먹고 노력하는 데에서부터 마을 만들기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꿈을 꾸자

마을 만들기는 꿈을 꾸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듯,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각기 그리고 함께 공동의 꿈을 꾸고, 상상력을 키우기 시작할 때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다.

주체의식과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꿈을 갖는데 인색하다.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심정으로 체념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꿈을 꾸는 일 역시 마을에 대한 주체의식, 책임의식을 갖는 데에서 비롯된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 아무런 문제나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꿈을 꾸려 애쓸 필요가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매일 겪으면서 살고 있다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하며,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며 신나게 살고 싶다면, 그런 마을을 맘껏 그려보고 꿈 꿀 일이다.

꿈을 이루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꿈이 있는 마을에 꿈을 실현하는 지혜와 상상력이 샘솟아 난다.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마을 만들기 과정을 통해 종종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

일본 치바대학교 건축공학과 엔도 야스히로 교수의 □마찌즈쿠리 독본□을 김찬호 박사가 번역한 책 □이런 마을에서 살고싶다(황금가지, 1997)□에는 일본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채로운 마을 만들기 사례가 아름다운 동화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개인주택에서나 꿈꾸어봄직한 □별을 보며 잠들 수 있는 집□, □화롯가에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집□이 공동주택에서 실현되고,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노는 여울길 만들기□, □시민의 손으로 60만 그루의 숲 만들기□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소상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꿈같은 일들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 꿈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상상력을 키우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