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칠준변호사, 담당간사 :이수효:723-5303)
제 목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날 짜	1999. 4. 7. (총 쪽)

보  도  자  료

아파트 부정·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1999년 4월 7일 (수)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金七俊 변호사)는 4월 7일 (수) 14:00,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심현천 부소장(沈鉉天, 아파트공동체연구소)은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와 입주자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부족으로 아파트 내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널리 퍼져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 스스로가 아파트 관리에 직접 참여할 것을 강조하며, □관리비 감사 5대 점검표□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주민 행동지침□을 제시(별첨자료1 참조)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파트 동대표 교육을 정례화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토론자로 참석한 곽명오(郭明吾) 노원구청 주택과장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동생활 실무지도위원회□(관리업체, 동대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를 구성하여 구청과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실무를 지도하고, 구청에서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각종 용역업체 선정 기준과 아파트 감사 방법 등을 담은 □지역 아파트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이번 토론회에는 김남근 변호사(金南槿,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가 사회를 맡았고, 곽명오 주택과장(郭明吾, 노원구청), 정철수 계장(丁喆秀, 서울 경찰청 지능1계), 최병순 주민활동가(崔炳順,수원삼환아파트 민원봉사실장), 김재은 사무총장(金在銀,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아파트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5. 또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4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관리비 감사방법 및 관리비 분쟁 해결을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만들기□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 별첨자료

1. 아파트 관리비 감사5대점검표/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주민행동지침

2. 토론회 프로그램

3. 발제문 요약 1부

◑ 별첨자료1

① 각종 공사 용역 계약서 금액과 세금 결산서 금액, 그리고 장부 또는 예금 인출 금액이 일치        하는 가를 확인한다.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② 급료명세서의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합계금액과 예금지급 전표 그리고 해당 장부 금        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③ 각종 소모품 (형광등, 장갑, 전구, 부품등)의 수불부를 작성하게 한다.

수불부 입고 수량과 영수증 수량 그리고 수불부 출고 수량과 교체수량이 일치하는      지 현장확인 한다. 교체 수량은 별도 분리 수집 보관하는 것이 좋다.

④ 관리비 지출 금액 영수증, 특히 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급료등에 관한 갑근세와 연금, 의보료, 고용보험 등을 제대로 신고 납부 하였는지 확인한다.

⑤ 관리외 수입중 예금이자와 연체료 수입 그리고 이삿짐 운반시 곤도라 또는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필수적으로 잡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만약 잡수입 명세에 누락되었을때는 원인과       사용처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료, 리베이트, 상인 기부금, 광고 게재료 등 기타 관리외 수     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조사한다. 그리고 그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한     다. 대개의 단지는 자치부녀회 기금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자치부녀회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한다.

① 관리비를 내기 전에 부과내역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②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게 관리인원이 구성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③ 난방비를 절약하려면 먼저 기름을 넣을 때 동대표나 주민들이 입회를 하고, 입회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도록 하고 확인합니다. 급탕용 온수 공급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여부 일지를 기록하여 이를 열람, 확인합니다.

④ 연료비 절약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온도조절기보다는 열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⑤ 물탱크를 청소할 때는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청소일정표를 게시판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민      들이 입회하여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하면 다음 해에는 청소비가 조금 들기 때문에 관리비가       절감됩니다.

⑥ 승강기 고장일지를 비치하여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그 시간과 사유를 항상 기록하고 공개하       도록 하면 승강기 수리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⑦ 가로등, 공동수도 등 낭비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즉각 관리소에 신고하고 사진 촬영 등을      하여 물증을 확보해 놓습니다.

⑧ 형광등, 외곽조명등, 기타 소모품 수불 대장을 만들어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      의는 이를 매달 확인합니다.

⑨ 잡수입 내역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잡수입 내역에는 곤돌라 사용료, 보험료, 리베이트, 연체료 수입, 수입 이자와 기타 잡수입, 청      소비 할인금, 곤돌라, 화재보험 할인금, 지하실 임대료, 단지내 광고주의 수수료 수입, 외부차       량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⑩ 각종 공사계약을 할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공개입찰을 합니다.

◑ 별첨자료 2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1999년 4월 7일 (수) 오후 14:00-17:00

○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인사말 : 김칠준 변호사(金七俊,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사회 : 김남근 변호사 (金南槿, 아파트공동체연구소부소장)

발제 1. 심현천 (沈鉉天,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발제 2. 강영모 (姜永模,탄현마을 10단지 관리소장)

토론자

곽명오 (郭明吾, 노원구청 주택과장)

최병순 (崔炳順,수원 삼환아파트 민원봉사실장)

정철수 (丁喆秀, 서울 경찰청 지능 1계장)

김재은 (金在銀,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 별첨자료 3

【발제문 요약】

아파트 부정·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Ⅰ. 시작하는 말

98년도부터 경찰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정·비리 수사를 제대로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비 부정. 비리 고발사건에 미온적이던 경찰이 무슨 곡절인지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공개 수사발표까지 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단지가 우리사회의 부정의 온상이나 되는 양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모양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공동주택 관리 부정·비리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방지대책을 찾아, 일회성 단속이 아닌 근원적 부정·비리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기회에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개선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Ⅱ. 아파트 관리 부정·비리의 유형

1. 위탁관리업자 선정 시 동대표 금품매수행위

2. 각종 외주공사와 용역 계약 시 금품수수행위

3. 소모품 사용량 과대계상 또는 가공영수증을 첨부하고 횡령하는 행위

4.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출금시 계수조작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횡령하는 행위

5. 관리외수입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착복하거나 일부만 계상하는 행위

Ⅲ. 아파트 관리 부정·비리의 원인

1.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이 원가절감 측면의 물량위주의 양적 정책에 치우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측면의 질적정책은 대단히 미약하였다.  특히, 공동주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이념과 철학도 없다. 사유재산논리에 입각하여 아파트단지내의 입주자간의 관리비 배부방법의 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적극적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단지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조정자로써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비 배부원칙인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원칙은 조속히  부활되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특성과 이념 그리고 철학에 입각한 철저한 유권 해석을 정립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파트 관리부정, 비리의 제도적·법률적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2.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행위에도 책임이 크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부서는 1년에 한번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상사무 신고, 접수 처리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3.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생각하도록 한 우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입주자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 부족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4.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구분과 책임 한계가 불명확한점과 관리비 부과 방법에 대부분 사후 정산 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5.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기능과 감사기능 그리고 감사기법에 있어서 기초적인 민주적 절차조차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원시적 부정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Ⅳ. 아파트 관리 부정 비리 방지대책

1. 기본방향

행정관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제도적 법률적 측면의 대책

주택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주택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여러 법령을(가칭)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주택의 유지, 관리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관리비 부과 원칙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과 공평부담원칙의 부활과 용어 정의, 그리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공동주택의 특성에 입각한 적극적 유권 해석을 확립하여야 관리비 부정 비리 척결과, 분쟁과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적 측면의 대책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공동주택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들이 알아서 할 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내에 공동주택 상담실 또는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생활정치 이념에 맞게 다음과 같은 행정행위를 조속히 실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

2)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을 정례화 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단지내의 분쟁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소비자분쟁조정팀 설치(공동주택분쟁조정팀)

4. 입주자 측면의 현실적 대책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과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2) 집행금액이 일금 200만원 이상인 공사나 용역등 관리비 집행은 3인 이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여 해당공사 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입찰 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3) 관리비 감사 점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예를 들면 월1회-월별검사, 분기1회-분기검   사, 년1회-결산감사 등을 말한다.

Ⅴ. 마감하는 말

98년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수는 전체주택수의 약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약 80%를 상회하기도 한다. 이제 아파트는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파트 마을은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 들의 고향마을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단위 공동소유 사유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공동이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입주자들의 공동체의식은 필연적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도 입주자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상당히 미흡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공동주택이라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지어놓고, 후손들에게 슬럼화 문제 등 뒷 처리만 골치 아프게 만든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경찰의 조사가 도화선이 되어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의 시발점인 투명한 관리를 이룩해 내야만 할 것이다. 아파트단지는 작은 지방자체단체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투명한 관리가 이룩된다면 생활정치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CF) 강영모씨의 발제문은 발제1 심현천씨의 발제 내용과 유사하여 별도로 요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