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칠준변호사, 담당간사:이수효:723-5303)
제 목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 내역 비공개에 대한 항의 집회 개최
날 짜	1999. 3. 17 (총2쪽)

보 도 자 료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 내역

비공개에 대한 항의 집회

1999년 3월 17일 (수)  12:00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 :金七俊변호사)와 5개지역 8개단지(서울 중계 6·7단지, 분당 한솔마을 주공4단지, 산본 충무2차, 산본 가야5단지, 중동 설악마을, 대전월평주공 2단지) 주공장기임대아파트 주민 1000여명은 1999년 3월 17일 1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 일체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지난 2월 8일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와 5개지역 8개단지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건설원가 원장, 택지구입자금 내역, 건축비 및 주공자체이자자금 내역 및 기타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 주기 위해 장기임대아파트 (5년 뒤 분양으로 전환)를 건설·공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건설당시의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산정원칙만 공고했을 뿐,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 근거자료가 정확히 공개되어야만이 정당한 가격에 의해 분양가가 산정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도 알 수 있며, 정당한 가격에 의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법적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3. 그런데 최근 대한주택공사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입주민에게 가격인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주공자체규정에 의한 가격 산정방법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보다 더 저렴하게 결정되고 있다□라는 사유를 들어 3월 3일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분양가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산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 대한주택공사측과의 분양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가 비공개결정을 내리며 타당성이 없는 추상적인 이유를 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와 임대아파트주민들은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 실현에 앞장서 나가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집회 프로그램 1부

<대한주택공사의 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항의 집회>

사회자 : 조순현 (산본 충무 2차 주민)

○ 집회 취지 설명 - 사회자

○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규탄 발언

- 김칠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 주민발언 - 박광하 (중계 7단지 주민), 이한선 (부천 중동 설악마을)

○ 성명서 낭독 -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