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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칠준, 담당: 송해영, 이수효, 723-5303)
제 목	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대한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날 짜	1999. 2. 8 (총 쪽)

- 보도자료 -

참여연대, 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대한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대한주택공사 횡포에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 내집마련 먹구름 -

일시 및 장소 : 99. 2. 8 .월요일.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칠준 변호사)와 5개지역 8개단지 (서울 중계 6·7 단지, 분당 탑 8단지, 분당 한솔마을 주공 4단지, 산본 충무 2차, 산본 가야5단지, 중동 설악마을. 대전 월평주공 2단지 등) 장기임대아파트 주민 50여명은 1999년 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온 대한주택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분양가 산정근거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2. 참여연대는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 주기 위해 장기임대아파트 (5년 뒤 분양으로 전환)를 건설·공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전환시 건설원가 및 분양가 산출근거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하는 채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산정, 발표함으로써 분양가 산정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가 협상이 안되어 분양전환시기를 놓칠 경우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월 관리비와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 임대차 계약서의 부당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다.

3. 현재 장기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정당한 가격에 의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 1항,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10조) 하지만 건설당시의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주공의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분양가 산출근거와 내역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이 우선분양권을 침해받고 있다.

또한 우선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은 정당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려고 하지만 대한주택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분양을 체결하지 않으면 불법거주배상금(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부과와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대한주택공사가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의해「건설원가 원장, 용지보상내역, 분양가 산출근거, 임대 기간 동안의 관리서류 일체」등 분양가 산정근거자료 일체를 단지별로 공개하여 임대아파트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정당한 분양가에 의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중계동 6,7단지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측은 분양가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모두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99년 1월 29일)이미 받아낸 바 있는 것□은  분양가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대한주택공사측의 분양전환가격산정 공정성에 대한 외부감사가 전무한 상태이고, 건설원가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분양가 산정 근거자료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5. 또한 참여연대는 분양지연에 따른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계약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위반하였다□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위 법률 제 6조 1항과 2항 등에 근거하면  1.5배나 되는 불법과징금 부과는 부당하게 과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다.

6.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도시서민의 생활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이때, 참여연대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정보공개청구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과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끝.

◑ 별첨자료 : 약관심사청구서 1부

정보공개청구서 1부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해영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국장)

1. 참석단지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2. 장기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현황 - 김건식 (분당 탑 8단지 분양대책위원장)

3. 정보공개청구 및 공정거래약관심사청구 취지 설명 - 김칠준 변호사

4. 이후 사업계획 발표 - 송해영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