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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칠준, 담당간사 : 이수효, 723-5303)
제 목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대한 공개해명 및 관계자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
날 짜	1999. 1. 29 (총2 쪽)

납득할 수 없는 건설교통부의 행정난맥상!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대한

공개해명 및 관계자 책임을 촉구는 의견서 발송

일시 : 99. 1. 29 (금)

1.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김칠준 변호사)는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같은 법령에 대해  상반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대구 달서구 내당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합간의 불평등과 혼란을 가중,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과 관계자 책임을 문책하는 의견서를 1월 29일 건설교통부에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 1996년 2월과 8월 경에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서울시 (주정 58500-244)와 경상북도 (58507-1607)에 보낸 회신에는 조합설립당시의 조합규약 변경절차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였다면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이 없어도 재건축조합변경인가가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지난 98년 12월과 99년 1월 4일, 참여연대와 대구 달서구 내당 재건축조합에게 보낸 회신에는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이 있어야지만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같은 질의에 대해 전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3. 위 사실에 대해 참여연대는 □건설교통부가 시종일관 96년도에 유권해석을 내렸던 행정 담당자와 현재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릴수도 있지 않으냐며 재건축조합변경인가에 관련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책임있고 성실하게 유권해석을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지켜나가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며, 하루빨리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적인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4. 또한 참여연대는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정지침으로 인해 현재 대구시 달서구 내당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변경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건축공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으므로, 건설교부는 즉시 그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재건축사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조합의 재건축변경인가조치를 신속히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상반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대한 공개해명 및 관계자                책임을 촉구는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