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관악주민연대·노원 나눔의집·주거연합·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제주도범도민회·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청주시민회·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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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간사 : 이수효, 723-5302)
제 목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주민결의대회 및 임대주택관리법 시민입법청원
날 짜	1998 . 11 . 19. (총 쪽)

보 도 자 료

임대주택 주민자치권 실현!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주민결의대회 및

임대주택관리법 시민입법청원

일시·장소 : 1998년 11월 19일 (목)  12:00-14:00 국회 장기신용은행 앞

1. 경실련, 관악주민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36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19일 (목) 12:00, 국회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주민결의대회를 갖고 동법 청원안을 국회 청원과에 접수하였다.

이날 주민결의대회에는 김칠준 변호사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및 김진홍 (주거연합 대표), 전국 임대아파트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2. 경실련, 관악주민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36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36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1월 18일 (수) 까지 임대아파트 주민 1만여명이 서명하였다.

3. 경실련, 관악주민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36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자치원회가 입법청원하는 임대주택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 별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의 관리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 것,

셋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4. 이날 입법청원에는 임채정 의원(국민회의), 서한샘(국민회의), 김홍일(국민회의),현경대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서명하였다.

5. 경실련, 관악주민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36여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입법청원 후 국회 건설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관리법 설명회 및 주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아       래

임대주택관리법 입법청원을 위한 주민결의대회

○일시 : 1998년 11월 19일 (목)  12:00-14:00

○장소 : 국회 장기신용은행 앞

□ 사회자 : 신동우 (주거연합 조직국장)

□ 취지설명 및 전체서명운동 경과보고 : 사회자 (주거연합 조직국장)

□ 격려사 : 김칠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 김진홍 (주거연합 대표)

□I 주요 임대아파트 단지 서명운동 보고

♤ 제주도 화북 주공 아파트      : 임원식 (입주자대표회장)

♤ 평택 이충동 부영 임대아파트  : 이승원 (입주자대표회장)

□  결의문 낭독 : 전은행 (노원 임대아파트 주민모임 대표)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운동 경과 및 서명결과

□ 전국 36개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서명  : 총 15,000 여명

□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운동 일지

10월  20일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

11월  2일 - 11월 16일   임대아파트 주민서명운동 시작

11월  19일               임대주택관리법 입법청원

○ 서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하성규)/ 관악주민연대(대표: 송경용)/ 노원 나눔의 집(대표: 김홍일)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소장: 최병두)/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대표: 김진홍)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 김칠준)/제주도범도민회 (공동대표:김현돈, 임문철)

청주시민회(대표: 최병준)/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하성규)

○ 서명에 참여한 임대아파트 단지 :

서울   노원 - 목련아파트  목화아파트, 공릉 시영임대아파트, 청구 학여울 아파트,  월계사슴 1단지

월계사슴 2단지/강북 - 돌산마을, 미아 7동/성동구 - 송학마을, 바탕마을, 무학마을, 푸른마을,                    하왕 1-2, 행당 1-2 / 관악- 신림 10단지 주공 임대 아파트/ 강서 - 등촌동 주공아파트 /서부                    - 홍제 3단지, 홍제 4단지, 무악마을 /양천구 - 신월 시영아파트 /성북 - 돈암동 임대아파트

동부 - 거여동 임대아파트, 수서 임대아파트 / 남부 - 노량진 임대아파트, 오류동 임대아파트,.                    신정동 임대아파트 /동대문 - 청량리 임대아파트

경기  부천 - 미리내마을 / 평택 - 부영아파트 / 수원- 동남 임대아파트 / 고양 -임대아파트/ 군포 - 주공임대           아파트

지방  인천 - 연수동 주공임대아파트 / 청주 -- 상당구 현대 3차 / 제주 - 화북 주공 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