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관악주민연대·광진구 시민모임·노원 나눔의집

분당청년회·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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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간사 : 이수효, 723-5302)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날 짜	1998 . 8 . 12 .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1998년 8월 13일 (목)  13:00-17:00 종로성당 3층

1. 경실련, 관악주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8월 13일(목)  종로성당 3층에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방안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주거공간으로 등장한 지도 벌써 35년이 지났고, 98년 현재 전국의 45%, 대도시의 50%이상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위주의 주택정책과 주택관리에 대한 정책의 미비함,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에서는 주민들간의 갖은 분쟁과 갈등, 집단민원, 안전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노후화방지와 입주자(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3.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살기좋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별첨자료 : 토론회 계획서 1부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 1998년 8월 13일 (목)  13:00-17:00

○장소 : 종로성당 3층

□ 사회 : 김칠준(金七俊변호사,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

□ 발제자 : 심현천(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

□ 토론자

미 정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미 정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류기용  (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

진정수  (국토개발원 책임연구원)

신상진  (성남병원 원장, 성남 은행아파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