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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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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아파트공동체연구소(담당 :이수효 723-5302)
제 목	참여연대-수서한아름아파트주민들, 일조권 침해하는 건축물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 받아내
날 짜	1998 . 6. 19. (총1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와 수서한아름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낸 시민의 작은 권리 !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일조권 침해하는 건축물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 받아내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金七俊) 와 수서한아름아파트주민들은(곽영주 외 19인) 지난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로부터 일조권을 침해하는 나산종합건설 나산투루빌(오피스텔)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와 수서한아름아파트 주민들은 97년 5월, 나산 종합건설이 강남구 수서동에 건축중이었던 20층의 대형건물(나산투루빌)로 인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심각한 일조와 조망의 침해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 건축물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37.9ｑ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3. 서울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일조침해를 받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자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근거로 건축공사금지가처분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나산투루빌이 건축법규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일조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축공사금지청구는 가능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법 제 53조 동법 시행령 제 86조, 1993.8.9 개정되기 이전의 동법시행령 제 90조 제 1호 (나)목 (7)규정과 외국, 특히 일본의 입법례를 종합하여 서울의 주거전용지역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 그리고 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아파트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나산투루빌에 대하여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서동에 건축중이었던 나산투루빌 Ⅰ,Ⅱ,Ⅲ 는 모두 20층으로 건축할 예정이었는데, 법원은 그증 나산 투루빌 Ⅱ,Ⅲ에 대하여 13층을 초과하여 신축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4. 일조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도시환경과 개발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갈수록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건축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적법하게 허가가 난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공사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조권이 단순히 헌법상 보장된 형애화된 권리가 아니라 현실속에서 국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