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간사 02-723-5303
제 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
날 짜	2013. 10. 18(금) 총 3쪽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철저히 실시하고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공약 파기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 새누리당, 국정감사에서 대학(원)생 증인 채택 거부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등교육관련 법 개정안 준비중

2013. 10. 1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0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장학재단(교육부 소속기관)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2014년에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0월 18일(금),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운영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한국장학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성적기준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80%가 사립대에 재학하는데도 국립대 기준으로 장학금 최고액을 설정한 문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의 성적기준 적용과 대학원생 배제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공약과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공약이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유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장학금 2유형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교문위 의원들이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 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학생, 대학원생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한국장학재단 제도의 주요 이용자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값본부는 또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남은 교문위 국감에서 △학과 통폐합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잇따라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고 있는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 낼 방안,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이월금 규제 방안, 대학구조개선 지원방안' 등이 담긴 고등교육관련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 기자회견진행안

1) 일시 및 장소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2) 사회/발언

-사회: 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발언2: 이평화(고려대 대학원총학생회 회장)

-발언3: 박지향(한국대학생연합 정책위원장)

-발언4: 조원영(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발언5: 권지웅(민달팽이유니온 대표)

☐ 기자회견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0월 18일(금),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운영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국장학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은 지난 6월 감사원 발표자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다. 교육부 소속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위 산정을 부정확하게 하여 고소득자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자퇴․제적한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 등 여러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 학자금 대출제도 관련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전망 조정치를 지나치게 높게 반영하는 등으로 대출 금리를 적정 금리 수준보다 높게 결정해 학생들이 145억 상당의 추가 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비단 운영상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학생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성적기준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대학생의 80%가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에 재학하는데도 국립대 기준으로 장학금 최고액을 설정한 문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의 성적기준 적용과 대학원생 배제 문제 등이 주요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대로라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예정이었다. 당시 공약에는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하겠다고 되어 있다.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올해 예산(2.8조)에 비해 1.2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0.4조 원의 예산만 증액하겠다고 한다. 교문위 의원들은 다시 한 번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 제도 개선 방안과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 질의해야 하고, 국감과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 반드시 원래 공약대로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을 반드시 관철시켜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교문위원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의 효용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 2유형은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대학에 돈을 지급하고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설계에서도 중요한 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값등록금을 '정부재원 4조+대학자체노력3조' 확충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학의 등록금 인하액은 460억, 장학금 확충액은 943억으로 총 1,403억 규모이다. 2012년 자체 확충액이 9,616억 원이었음에 비하면 급격히 자체 확충액이 줄어든 것이다. 향후에도 대학자체 노력액이 정부가 예상한 3조에 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문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 대학자체노력을 이끌어 낼 정책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세계 최상위권의 등록금을 인하할 정책 없이 장학금만 지급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장학재단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학생, 대학원생의 등록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기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학생들의 목소리 듣는 것을 외면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의 주요 이용자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누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 과연 등록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할 마음이 있는 지 의문이다.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남은 교문위 국감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다뤄져야 한다. 학과 통폐합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잇따라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고 있는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 낼 방안,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이월금 규제 방안, 대학구조개선 지원방안 등이 담긴 고등교육관련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린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들이(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과 성적기준 문제 해결,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자구책 유인 등)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해나갈 것이다. 끝.

2013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