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02-723-5303
제 목	2014년 예산안(국가장학금 관련)에 대한 반값본부 논평
날 짜	2013. 9. 26(목) 총2쪽

논 평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 2014년 정부예산안, 교육부에서 요청한 국가장학금 예산증액요청분(1.6조)에서 1.2조 삭감

-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중의 하나였던 반값등록금 공약, 공약(空約)으로 만들려하나

- 9.28(토) 2시 반값등록금 촉구 대회(보신각) 등 예산안 대폭 삭감에 대한 강력히 투쟁할 터

1. 9월 26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증액분은 교육부에서 증액요구한 1.6조원에서 1.2조 삭감된 0.4조 원에 그쳤다. 0.4조 원의 예산증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조차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폐기 처분한 것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2.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약속3_교육비 걱정덜기' 부분의 세부과제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가 적시되어있다. 공약을 세부 설명한 자료에는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하겠다고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설계는 등록금 총액 규모를 14조 원으로 설정한 후 △ 정부가 4조 원 △ 대학이 3조원(장학금 확충 2조 + 등록금 인하 1조) △ 학생이 7조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설계에 따라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올해 예산(2.8조)에 비해 1.2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에 0.4조 원의 예산만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민생·복지 공약을 파기시키고 있는 것과 함께 중대한 공약 하나를 또 파기해버린 것이다.

3. '2014년 예산안'은 또 교육부가 3월 28일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보도자료 내용과도 큰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현재 4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가장학금 최고액(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기준)을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서는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2013년과 동일한 450만 원에 머물고 있다. 2013년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은 735만 원이고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고액 450만 원은 현실과 무척이나 동떨어진 금액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액을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은 적절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책정된 국가장학금 최고액은 올해와 동일한 450만 원에 그쳤다. 국가장학금 최고액을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설정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공약 또한 실현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국가장학금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정책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단지 예산문제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실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설정한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액과 장학금 확충액은 각각 5,709억 원, 3,699억 원으로 총 9,386억 원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각각 460억 원과 949억 원으로 대학들의 자체노력액은 1,409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부에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이끌어 낼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을 단 0.4조 원 증액하는 것으로는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5.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대학등록금 인하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인 '반값등록금'을 적극 수용하고 수십차례 공약함으로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가 증액 요구한 예산(1.6조)에서 무려 1.2조 원을 삭감함으로써 그러한 공약이 결국은 국민을 속인 것임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오지 않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원안대로 고수할 경우 박근혜 정권은 학생․학부모 등 국민들의 준엄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또 국회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공공성을 실현할 방안과 함께 관련 예산안의 대폭 확대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