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법조담당,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02-723-5303
제 목	국정원 불법행위 관련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날 짜	2013. 5.30(목) 오후 1시 30분(고발장 포함 총8쪽)

보 도 자 료

반값등록금국민본부/함께사는서울연대

/조경애·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국정원 불법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

- 2013. 5. 30(목),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검찰삼거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 삼거리 인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5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함께사는서울연대', 그리고 국정원 불법 문건에 이름이 직접 적시된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관동대 교수, 4대강 사업 반대)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지난 5월 15일과 19일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을 보도하였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행위를 한 혐의가 뚜렷하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불법공작 사건이라 할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은 국정원의 이와 같은 탈선과 불법 정치개입, 그리고 정치공작에 한편으론 끝없는 불안감과 한편으론 커다란 분노를느끼고 있다. 특히,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함께 절박한 심경으로,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 운동을 펼쳤던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학부모들은, 국정원의 어이없는 일탈과 종북좌파 공작에 허탈함을 감출 길이 없다. 이는 현 서울시의 주요 민생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해온 서울시민들과 서울지역 NGO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3. 이에 불법 문건의 당사자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조경애·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또 서울지역의 NGO ‘함께사는서울연대’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8인의 국정원 직원을 함께 고발하게 된 것이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와,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폭로하였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2011년 6월 1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문건에는 야당이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종북단체'들이 '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정보기관이 '종북'으로 낙인 찍어 공격하는 매카시즘적 발상에 대하여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등록금이 비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도 다른 OECD 가입국의 절반 정도인 실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값등록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하기 10여일 전인 2011년 5월 22일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대학 등록금은 최소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높은 등록금 수준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2011년 5월 말부터 열렸고 그해 6월 10일에는 약 5만 명의 인원이 청계광장에 모였던 것이다.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국민들을 '종북단체'와 '종북인사'에 '선동'당하는 대상, 국정원이 공작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점은 국정원이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일상화 되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5월 15일에 드러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의 내용도 충격적이다.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좌파인물 위주의 편파‧편법적 인사 운영 실상과 폐해에 대한 자료를 축적, 계기시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 △(성미산마을 같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좌파단체 편파지원 등 불법행위 확인시 是正지시 및 부각을 통해 非難여론 조성 등 견제 △여당소속 市의원(28명)들에 시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하는 한편, 박 시장의 시정운영 무책임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하다는 문건 내용처럼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계획했고 이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두 문건대로라면 피고발인들은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행위로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개입을 하였다.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로서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근본적인 국정원과 최고 권력층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3. 5. 30

반값등록금국민본부/함께사는서울연대/조경애·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 별첨 2: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김동규

함께사는서울연대 김영경 대표

조경애(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공동대표)

박창근(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관동대 교수)

피고발인   1.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

2. 이종명(전 국가정보원장 3차장)

3. 민병주(전 국가정보원장 심리정보국장)

4. 민병환(전 국가정보원장 2차장)

5. 성명불상(전 국가정보원장 국익전략실장)

6. 이종성(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7. 조계영(국가정보원 6급 직원)

8. 함춘호(국가정보원 4급 직원)

9.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팀장)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다시는 국정원과 국가권력의 무시무시한 불법행위와 공작 행위가 이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교육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학생·학부모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연대 단체이고, 국정원 불법 문건에 나와 있는 반값등록금 캠페인을 총괄해서 진행한 단체입니다.

함께사는서울연대는 서울시를 감시·견제하고 서울시민들의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희망 캠페인을 전개하는 서울지역의 비정부 시민단체로서, 서울시에 제대로 된 민생정책, 청년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촉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 고발인 조경애·박창근은 지난 2010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후에 한시적으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했던 이들로, 순수한 취지로 서울시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잠시 맡은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불법 문건에 직접 실명이 거론돼, 종북좌파로 부당하게 낙인찍힌 당사자들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2009. 2. 12. 부터 2013. 3. 21.까지 대한민국 제30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합니다)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자입니다(증 제1호증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역대원장 출력물). 기타 피고발인들은 전·현직 국정원의 차장, 국장 등으로 근무했던 혹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각 전·현직 직책은 앞서 피고발인 명단에 각 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이들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음)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288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13. 5. 15.자와 5. 19.자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문건

- 한겨레신문은 5. 15자, 5. 19.자 보도를 통하여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을 보도한바 있습니다(증 제2호증 한겨레신문 2013. 5. 15.자 보도문 출력물/ 증 제3호증 한겨레신문 2013. 5. 13.자 보도문 출력물). 국정원은 이 언론 보도들에 대하여 전혀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고발인은 이 문건이 국정원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후 고발인이 입수한 국정원의 불법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    위를 벗어난 행위와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행위를 한 혐의가 뚜렷합니다. 이는 절    대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불법공작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은 국정원의     이와 같은 탈선과 불법 정치개입, 그리고 정치공작에 한편으론 끝없는 불안감과 한편으론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함께     절박한 심경으로,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 운동을 펼쳤던 반값등록금국민    본부와 대학생·학부모들은, 국정원의 어이없는 일탈과 종북좌파 공작에 허탈함을 감출 길    이 없습니다. 이는 현 서울시의 주요 민생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해온 서울시민들과 서울지    역 NGO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 이에 이 불법 문건의 피해와 충격의 당사자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조경애·박창근 전 희    망서울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또 서울지역의 비정부 시민단체인 ‘함께사는서울연대’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8인의 국정원 직원을 함께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와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대    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나.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의 구체적 내용

-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증 제4호증)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적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왔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문건에 적시된 아래와 같은 내용은 국정원이 국정현안을 실행하는데 깊숙이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左派인물 위주의 편파‧편법적 인사 운영 실상과 폐해에 대한 자료를 축적, 계기시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

△(성미산마을 같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鑑査員 감사 등을 통해 관련豫算 집행실태 철저 점검, 左派단체 편파지원 등 불법행위 확인시 是正지시 및 부각을 통해 非難여론 조성 등 견제

△與黨소속 市의원(28명)들에 市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하는 한편, 朴 시장의 市政운영 무책임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활용

- 이러한 피고발인의 언동과 지시는 '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하다는 문건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계획했고 이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다.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의 구체적 내용

-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증 제5호증) 또한 국정원이 국내 정치적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왔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左派진영에서는 黨‧政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

△從北단체들도 "5년새 물가상승률은 16.1%였음에도 등록금은 국공립대 30.2%‧사립대 25.3%나 올랐다"며 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

- 이러한 피고발인의 언동과 지시는 높은 등록금 수준에 대해 정부책임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정원이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면서 나아가 반값등록금 주장이 '종북단체'와 '종북좌파인사'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피고발인들 사이의 업무지시관계

-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은 피고발인 민병환이 차장으로 있었던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익전략실은 과거 노무현 정    부 시절 '대공정책실'이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어 국내정치에 개입하    지 않고 동북아허브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바뀌었던 부서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의 국정원장 부임 이후 국익전략실은 국내정치 개입을 시도하며 증 제4호증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증 제5호증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입니다.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이 문건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점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 증 제4호증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배포 범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0-0은 국정원장(원세훈), 2-0은 2차장(민병환), 3-0은 3차    장(이종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증 제4호증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    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의 내용은 국정원장인 원세훈과 2, 3차장간에 유기적으로     공유되는 정보이며, 그 현황파악과 대응책 또한 2, 3차장실이 공히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    를 국정원장인 원세훈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한 부분이라는 점이 문건의 기재    자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증 제5호증의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은 작성주체가 특정    되어 있습니다. ‘B실 사회팀’이라고 적혀 있고, 피고발인 조계영(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 6    급 직원), 함춘호(4급 직원), 추명호(팀장)가 실명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 2013. 3. 18자 기사(증 제6호증)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인 ‘전 부서장 회의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에서 제5호증의 내용과 이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세훈의    지시·강조 말씀은 원세훈의 단순한 언동이 아니라 국정원 제2, 3차장실의 조직과 인원이     가동되어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공동으로 마련된 대응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언동이라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소결론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은 국내정치개입을 위하여    3차장실과 공동하여 국내정치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내의 야권세력 및    시민사회세력을 제압할 구체적인 대응 계획안을 마련한 것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피고발인 원세훈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죄책

두 문건에 나온 내용들은(증 제4호증, 증 제5호증) 앞서 본대로 어떤 면으로도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반값등록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응책을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은 국정원법 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국정원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생략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피고    발인들과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    끼게 해주었습니다.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국정원과 피고발인들의 잘못을 제대로 엄벌백계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꼭 중대한 사회적‧역사적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국정원 홈페이지 역대원장 출력물

1. 증 제2호증   한겨레 2013. 5. 15.자 보도문 출력물

1. 증 제3호증   한겨레 2013. 5. 19.자 보도문 출력물

1. 증 제4호증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1. 증 제5호증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1. 증 제6호증   한겨레 2013. 3. 18.자 보도문 출력물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5.  30.

고발인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함께사는서울연대

조경애·박창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