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보도부, 사회부, 법조출입, 사진부 담당
발 신 :	토지공공성네트위크 사무국장(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	강남구청의 도를 넘는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당사자 연락 :	넝마공동체 대책위 : 이옥단(010-2248-1888) / 송경상(010-3065-0385)
일시,장소:	2013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반 서초동 법원-검찰3거리 앞

보 도 협 조 요 청(총36p)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 넝마공동체에 대한 강제철거·폭력 1차 고발, 집회방해·폭력 2차 고발에 이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기자회견

- 강남구청은 지난 11월 2차례 걸쳐 넝마공동체의 소중한 삶과 일터를 불법과 폭력으로 파괴하고 짓밟고 인권을 유린했으며(1차 고발,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에 1호 진정을 제출해 인권침해 사실을 서울시가 확인함), 이후 구청 앞에서, 30년된 영동5교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역시 불법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 중에 있음. 방송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연 중인 문화행사의 천막을 강제철거하여 공연을 무산시켰으며, 비를 피하고 있는 비닐과 파라솔 수차례 탈취해 간 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만행 등을 저지르고 있고(2차 고발),

- 급기야는 관변단체를 동원, 집회신고를 선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설상가상으로 공무원까지 동원에 집회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이를 검찰에 3차 고발하게 됨.이는 사회적 약자의 집회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임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또 공권력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함. 이에 토지공공성네트위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해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됨. 넝마공동체 사태 해결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

- 또 강남구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넝마공동체 주민들의 주거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간절하게 호소 드리는 바임.

1.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은 지난 해 11월 30여년간 생활하던 넝마공동체의 생활터전인 영동 5교를 강제철거하여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자 방송차 견인 조치, 천막 파손,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를 하고, 관변단체를 내세위 아예 집회신고를 못하게 할뿐 아니라, 70대 노인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음.

2. 서울시인권센타는 1)단전·단수 및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와 2)동절기, 야간, 우중 행정대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3)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구청 및 용역 직원들이 점유자들을 감금, 욕설,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넝마공동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강제철거시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3.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가 집회 중 장마철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시위 물품을 젖지 않게 덮었던 비닐과 역시 지지대 없이 피를 피하기 위한 파라솔을 수차례 구청 직원과 용역을 동원 기습적으로 탈취하여, 지난 6.18일, 6.30일에 걸쳐 고소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 해 가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덕자 대표가 손목 등에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음.

4. 또한 피고발인은 7월 5일 오후 넝마공동체의 집회 중 신고된 방송차량을 강제견인조치하여 집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7월 5일 오후 5시경부터 7월 8일 아침까지 구청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을 3-4대를 방송차 위치에 주차하여 집해를 방해하였음. 또한 견인에 항의하는 김차균 전 대표에게 폭력을 가하여 3주 정도의 치료를 받은 바 있음.

5. 또한, 강남구청은 지잔 7월 15일부터 바르게살기강남구협의회라는 관변단체를 내세워 집회 구청 앞 집회장소를 선점하여 구청 앞 집회자체를 열흘 넘게 원천봉쇄하기도 했음.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선진시민의식이 바로 강남스타일입니다” 등의 캠페인 수준의 현수막을 걸고 동원된 명 몇이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집회를 방해한 것임. 관할경창서는 장기간 넝마공동체와 위 단체가 서로 먼저 집회신고를 하기 위하여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매일 다투자 구청정문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 집회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자 또 다른 관변단체를 내세워 1순위로 양쪽을 점령해 버림. 집시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하여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구청이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규탄받아 마땅함.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집시법은 집회방해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역시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6. 급기야 강남구청은 아래 언론보도와 같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방해하였음. 이에 오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이를 고발하게 된 것임. 아래 언론기사 2개와, 고발장 첨부하였음.

[단독]강남구청, 넝마공동체 집회 관변시위로 막았다

구청 직원이 집회신고 대기표 선점해 보수단체에 전달

집회자유 침해·공무원 중립 위반… 구청 “민원 탓” 해명

경향신문 | 곽희양·허남설·조형국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노숙자들의 재활 모임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구청 직원을 동원해 보수단체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동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넝마공동체는 1986년부터 영동5교 다리 밑에서 집단생활을 해왔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화재를 예방하고 불법 무허가 판자촌을 없앤다며 이들의 집단거주지를 강제철거했다. 이에 서울시 인권센터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강남구에 임시거처 마련 등을 권고했고, 강남구는 이에 반발하며 넝마공동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12일까지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강남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해오다 같은 달 29일까지 2주일간은 보수단체에 밀려 집회를 하지 못했다. 이들이 이 기간에 집회를 열지 못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의 구청 정문 앞 집회신고가 강남경찰서에 먼저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단체의 집회신고 과정에 강남구청의 편법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 허가기관인 강남경찰서는 규정에 따라 자정을 기준으로 경찰서 정문을 먼저 통과한 사람에게 집회신고 우선권을 주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은 신고일 전날 밤 12시에 정문을 통과해 대기표를 받은 뒤, 이를 강남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건네줬다.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집회신고 접수 직전 다시 대기표를 보수단체 회원에게 건네는 방법을 썼다.

넝마공동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강남경찰서는 7월30일부터 강남구청 정문 좌측과 우측을 나눠 두 단체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통행로가 더 넓은 정문 우측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는 강남구로부터 각각 9120만원, 903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경상 넝마공동체 이사는 "보수단체는 집회신고를 내지만 7~8명이 잠시 머물러 갔다 돌아가는 수준의 사실상 유령집회"라며 "처음 집회를 열었을 때부터 강남구청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서 협조를 요청해왔고, 넝마공동체의 집회 소음으로 민원이 많아 해당 단체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발적인 집회"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청이 특정 단체와 공모해 집회신고에 개입한 것은 위계에 의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별첨 : 관련 언론보도문 1개

□ 별첨 : 고발장 전문

고 발 장

고발인	안진걸(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 (전화: 02-723-5303/019-279-4251)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담당 변호사 이강훈

전화번호: 02-567-5177, 팩스: 02-567-5173

피고발인  1. 이동호 (강남구청 총무과장)

2. 김중철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넝마공동체 담당)

3. 박병석 (강남구청 총무과 총무팀 직원)

4.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총무과 총무팀 직원으로 추정)

여러 차례 강남경찰서 집회신고 대기실에서 만났음으로 넝마

공동체 김덕자, 이영자, 김금자 회원이 얼굴 보면 알 수 있음.

5. 정원길 (강남구청 청원경찰)

6. 김왕직 (강남구청 청원경찰)

7. 8. 9.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용역1, 2, 3

(강남구청이 고용한 용역들로 사진 첨부)

피고발인 1내지 9의 직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강남구청)

10. 바르게살기 강남구협의회 성명불상 회원들(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성명불상 회원들(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넝마공동체가 강남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강남구청 총무과 공무원들, 강남구청 청원경찰, 용역 등을 동원해 바르게살기 강남구협의회 및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허위 집회를 대리 신고하는 등 넝마공동체 회원들로 하여금 강남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함)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죄가 되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의 이유

1. 당사자들간의 관계

1) 넝마공동체는 1986년부터 대치동 508-1 영동5교 하부에서 ‘넝마공동체’라는 도시빈민 최하위 1%의 자활공동체를 결정하고 그곳에서 생활 및 작업 컨테이너를 마련하고 헌옷이나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2012년 3월경부터 30여 년 간 도시빈민들의 삶의 쉼터가 되어 온 영동5교 다리 밑 공동체를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자진 철거할 것을 수차례 계고하였고, 서울시와 생계대책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강남구청의 불법 행정대집행과 이에 따른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계속된 항의 집회

1) 강남구청은 2012. 11. 9. 영동5교를 강제철거를 하였고, 이를 피해 미리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피신해 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에서도 용역과 공무원 등 190여명을 동원해 2012. 11. 15.에 1차 행정대집행, 2012. 11. 28. 2차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행정대집행 때는 컨테이너 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과 행정대집행법 위반(사전 계고 등이 없었음)행위 등이 있었고, 2차 대집행 역시 대집행에 대한 사전 계고 및 영장제시 없이, 강제로 사람들을 끌어내 10여명이 다치게 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어 2013. 2. 19.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담당자 안진걸)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진정으로 3주간의 조사를 한 서울시인권센타는   2012. 12. 30.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건 조사보고”(증 제13호증)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요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유

-불법적인 장기거주를 막기 위한 행정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생존권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과도한 조치

-야간, 동절기, 우중에 이루어진 점은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위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제한한 점은 인권침해이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집행임

· 권고(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 제21조)

-강남구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임시거처 마련 및 항구적인 주거대책 등을 강구 필요

-서울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호품 제공 및 임시거처 등 대책 마련할 필요 있음

3) 넝마공동체는 강남구청에 대하여 인권침해 대한 사과와 주거 및 생활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2012. 12. 1.경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청 본관 앞 정문 좌측 인도(도로 쪽에서 강남구청 건물을 바라볼 때 정문 좌측을 말하는 것임)에서 집회를 계속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은 집회를 방해하여 2013. 6. 2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고소인 김덕자 넝마공동체 대표)과 2013. 7. 1.(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고소인 김덕자 넝마공동체 대표) 두 차례에 걸쳐 강남경찰서에 강남구청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하였고,  2013. 7. 12.에는 평화누리라는 기독교단체의 공연 직전 비가 와서 임시천막을 설치하고 공연을 하던 중 강남구청이 천막을 부수고, 이를 탈취하여 아수라장이 되게 하여 공연을 무산시켜 2013. 7. 29. 시민단체(고발인 참여연대 토지공공성네트위크)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행위(집회 방해)

(1) 넝마공동체가 수개월째 강남구청을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던 장소는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주차장 앞쪽)입니다. (아래 지도의 1번 인도) 그곳은 강남구청 본관 건물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서 버스정류장이 있고 강남구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정문 쪽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강남구청 앞 집회 장소로서 가장 적당한 장소입니다.

<지도 1: 강남구청 인근 지도>

그곳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강남경찰서에서 집회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장소는 강남구청 정문 우측 편에 위치한 강남구청 제2별관 및 제3별관(우리은행 강남출장소) 앞 인도(위 지도의 3번 인도) 또는 강남구청 좌측 편에 위치한 롯데아파트 101동 앞 인도(위 지도의 2번 인도)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정문 우측 편에 위치한 강남구청 제2별관 및 제3별관(우리은행 강남출장소) 앞 인도(지도의 2번 인도)는 강남구청 제2별관 및 제3별관 건물로 가로 막혀 있어 그곳에서 집회를 할 경우 강남구청장이 근무하는 강남구청 본관 건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집회의 성격상 집회 장소로는 정문 앞 좌측 인도(주차장 앞쪽)보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내용의 집회의 성격상 효과가 훨씬 좋지 못하고, 강남구청 좌측편에 위치한 롯데아파트 101동 앞 인도는 민원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강남구청 정문과 80-1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뿐더러 롯데아파트 주민의 민원 소지가 많아 음향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야간 집회를 할 수 없어 주간에만 집회를 해야 하는 관계로 집회 장소로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2013. 7. 15.일부터 2013. 8. 10.까지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회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번갈아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앞의 지도의 1번 인도)에서의 집회 신고를 선점하여 넝마공동체가 집회하던 장소를 차지하고 캠페인성 집회를 했습니다. 이들 두 단체의 회원들은 2013. 8. 10.경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선진시민의식이 바로 강남스타일입니다” 등의 캠페인 수준의 현수막을 걸고 3-5명 정도가 나와서 가끔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2013. 8. 11.일경부터는 아예 집회신고만 내놓고, 현수막만 걸어 놓고 집회를 하지 않고, 사람도 하루 종일 없는 상태로 한 달 넘게 현재까지 있습니다. 즉, 두 단체의 회원들이 2013. 8. 11.부터 2013. 10. 5.까지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2013. 9. 6.까지 허위 집회 신고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태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강남구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지시로 이들 단체가 강남구청 정문 좌측 인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동원되어 이들이 2013. 7. 15. - 2013. 8. 10.까지 약 한 달에 못미치는 기간 동안 캠페인성 집회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넝마공동체에서는 위 두 단체가 2013. 8. 11.부터 집회를 하지 않고 있어 강남구청 총무과에 강남구청 앞 인도변에 있는 두 단체의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였는바(증 제 11호증) 강남구청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를 치웠습니다.

(3) 2013. 7. 10.경부터 2013. 9. 6.까지 피고발인 3 내지 9의 구청 총무과 직원과 청원경찰과 용역 등 강남구청 총무과장 이동호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는 7명 내지 8명이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강남경찰서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위 기간 중 매일 자정 경 강남경찰서 정문에서 집회신고 대기표를 받아 다음 날 자정 경까지 경찰서 내에 24시간을 교대로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 두 단체 회원에게 대기표를 전달해 주어 이들 두 단체의 회원들이 넝마공동체보다 먼저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집회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단체가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3. 9. 6.까지 집회 신고를 했고, 2013. 10. 5.까지 두 단체 중 어느 한 단체의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3. 7. 10.무렵부터 강남구청에서 두 단체의 집회 신고를 지원을 했다는 점은 2013. 8. 28. 강남구청 홍보팀장 양승원이 경향신문 기자 곽희양에게 밝힌 사실입니다. 2013. 7. 15.(월)부터 강남구청이 지원한 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48 시간 이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일시 무렵부터 강남구청이 집회 신고를 위한 인력 지원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경찰 집회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만 30일 (720시간)부터 만 2일(48시간) 전에 미리 집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6조 제1항) 각급 경찰서에서는 집회 신고 시각으로부터 만30일(720시간) 이후의 집회 신고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경찰서에서는 같은 일시에 개최하고자 하는 동일한 집회 장소를 두고 집회 주최 단체들간에 경쟁이 벌어질 때에는 집회 신고일 전일 0시에 경찰서 정문을 먼저 통과한 측에게 선순위를 부여하여 대기표를 주고(나중에 정문을 통과한 단체의 경우에는 대기표에 후순위를 부여), 경찰서 내에서 24시간을 대기하며 기다리게 한 후 집회 신고일 0시부터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4시간을 누군가가 대기표를 받아들고 경찰서 영내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며 집회 신고를 위해 대기를 시키려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3. 7. 10.부터 2013. 9. 6.까지는 매우 더운 여름 기간이어서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을 대기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3. 8. 11.부터는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강남구청 앞에 나와 집회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날부터는 두 단체의 회원들은 강남경찰서에도 집회 신고를 하러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집회 신고만 했을 것으로 보이고, 강남구청이 직접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용역들을 동원해 교대로 이들로 하여금 두 단체의 집회 신고를 위한 대기표를 받아 교대로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한 다음 두 단체의 회원들에게 전달하게 했거나 이들 단체 회원들이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 위임장을 받아 두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용역에게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대리로 집회 신고를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3 내지 9 중 상당수 인원들이 집회 신고를 위한 대기표를 받거나 이를 다음 대기자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집회 신고를 하는 두 단체의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대리로 집회 신고를 하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 7. 10.경부터 누가 위 두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접수했는지는 강남경찰서의 집회 신고서 및 강남구청에 보관된 위임장 등을 통해 잘 확인이 될 것입니다.)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강남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에 집회 신고를 위해 강남구청이 동원한 사람들로 총무과 총무팀 직원 박병석(증 제2호증의 1, 2) 외 1인(증 제3호증,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으므로 총무과 직원의 사진들을 보여주면 지목할 수 있습니다)과 청원경찰  정원길(증 제4호증,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등이 확인했습니다), 김왕직(넝마공동체 회원이 확인했습니다)과 성명불상의 용역1, 2, 3(증 제 5호증의 1, 2호증, 증 제6호증 내지 증 제7호증, 역시 총무과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들의 사진을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제시하면 정확히 지목할 수 있습니다) 등이 확인됩니다.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지난 수개월간 매일 구청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담당직원과 청원경찰, 용역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3. 8. 26. 23시 38분경에는 넝마공동체 회원 1명(김금자 총무)이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 피고발인인 강남구청 총무팀의 박병석 직원과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는데(증 제8호증), 박병석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한다.”며 윗선에서 지시로 하고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에게 공보실 최은해 직원이 위임장을 보여 주기로 2013년 9월 10일 약속하였는데 12일 총무과에서 원치 않는다고 하며, 위임장 공개를 거절하였다고 하며 참고인 진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넝마공동체의 김금자 회원과 강남구청 총무과 직원 박병석과의 대화 녹취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13.. 8. 26. 오후 11시 38분경) 이 대화는 김금자 총무가 이날 강남경찰서에서 대기표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 바르게 살기 강남구협의회를 위해 대기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박병석과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김금자: 아, 집회 왜 안하냐고∼?

박병석: 아랫것들이 뭣을 알겄냐고요∼.

김금자: 아, 뭐 높을 사람 같은데 뭔 아랫것이야? 제일 높으신데,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제일로 높을 사람 같은데. 아니, 근데 집회를 왜 안하는 거야, 우리 못하게 하고? 예?

박병석: 저한테...

김금자: 왜 집회를 안해요∼?

박병석: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왜 나한테 물어요?

(중략)

박병석: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김금자: 아, 1순위 뺏을라고.

박병석: 뺏기는 뭣을 뺏어? ... 그런 것을,

김금자: 근데 뭘 그렇게 하냐고, 방해를∼. 우리는 그러니까 왜,

박병석: 방해를 어떻게 아니,.... 시키는데 안해요,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건 여기서 먹는데.

김금자: 강남구청장이?

박병석: ... 누구든 간에 그걸 뭐할라고 물어봐,...

(중략)

김금자: 걔네들은 용역이잖아, 그지요?

박병석: 용역이고 직원이고 간에...

김금자: 용역이야∼. 우리 걔, 걔네들이 우리 끌어낸 애들이야.

박병석: ...

김금자: 아까 지금 마지막에 들어간 애 잖아요?

박병석: 모르겠고-.

김금자: 걔가 용역이야.

박병석: 그건 모르겠고, 용역인지 직원인지 모르겠고.

김금자: 용역이 뭘 알, 몰라∼. 난...,

박병석: 제발 좀, 제발 좀 그만 합시다. 아이-, 죽겠어요.

(중략)

박병석: 집회나 하고 말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 진짜,

김금자: 집회를 할라고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하잖아∼. 이거를.

박병석: 아, 그러니깐 아무 때나 와서 하면 되잖아.

김금자: 아무 때나 어떻게 해∼? 그래도,

박병석: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가 무서워서. 이건 아무 때나 와서 해도 돼.

김금자: ‘바르게 살기’가 24시간 지키고 있는데...

박병석: 아, 바르게 살기랑 반반씩 하잖아.반반씩. 처음에는 반도 못 했잖아? 그래서, 응? 한 이틀... 남들 알릴라고... 그렇게 해서 데모하는거 아니오? 그렇게...그때도 하는게 목적이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냐고. 서로간에. 세상 쉽게 삽시다. 쉽게 제발 좀∼.

김금자: 우리도 쉽게 살고 싶어요.

박병석: 우리야... 상관에서 할 수 밖에 없지.

김금자: 그러니까-.

박병석: 우리한테 절대 탓하지 마!

김금자: 근데 우리는..

박병석: 아, 아줌마들도, 아줌마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한두 번.... 내가 볼 때 삼자가 봤을 때는 전혀 감정 필요없어. 아, 내가 겪어보는데 아니 내가 그쪽을 뭐 약자니까 내가 약자 편을 들고 싶지만..(중략) 아무리봐도 필요가 없어, ....전부 다 필요없어.

김금자: 그려.

박병석: ... 진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은,

김금자: 아니, 그러니까,

(중략)

김금자: 이렇게 죽치고 있지 말라니까. 우리 좀 하게∼.

박병석: 아니, 하라는데 몇시부터 나와서 하라는데 나보고 어떻게 해∼. 나 9시부터 당번이야.

강남경찰서에서 밤에 나와 대기표를 받아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남구청 총무과 직원 박병석은 넝마공동체의 총무 김금자가 왜 집회도 안하면서 집회 신고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자기한테 묻지 말라고 답하고, 김금자가 1순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니 집회 신고를 방해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데도 박병석은 방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시키는데 안해요,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건 여기서 먹는데.”라고 답하여 강남구청의 상급 공무원이 시켜서 상황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고 자인을 하고, 김금자가 경찰서에서 대기하면서 박병석에게 대기표를 주고 퇴근한 사람이 넝마공동체 사람들을 2012. 11.에 행정대집행할 때 동원되었던 강남구청 용역이라고 주장하자 박병석은 자기는 용역인지 직원인지 모른다고 둘러대고,  바르게 살기와 넝마공동체가 반반씩 나눠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처음에 바르게 살기가 강남구청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여 넝마공동체가 그곳에서 집회를 못했던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탓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당번인데도 밤 11시가 넘도록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 8. 26. 당시는 바르게 살기 강남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는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집회 신고를 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4) 강남구청에서 넝마공동체 문제를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던 책임자는 김중철 주택과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넝마공동체의 철거대집행을 담당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강남구청에서 넝마공동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현과 주거정비팀장 김중철도 김중철 자신이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건 담당자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김중철은 1주일에 2-3회 넝마공동체의 집회 장소 부근에 나타나 강남구청은 해줄 것이 없으니 세곡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가서 요구하라고 주장을 하고 집회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가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구청 총무과는 넝마공동체의 철거나 집회에 전혀 관여해오지 않았던 조직인데 이번 사건에 와서 처음으로 소속 인력들을 대거 동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과장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급공무원 및 총무과장에 협조 요청을 한 실무 담당 공무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집회 신고를 대리로 해준 총무과 공무원들(피고발인 3, 4)과 청원경찰(피고발인 5, 6), 용역들(피고발인 7, 8, 9의 3인)은 모두 강남구청 총무과장 이동호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고발인들이 추정하기로는 2013. 7. 초순경에 강남구청 공무원 김중철과 이동호가 협의하여 2010. 7. 10.경부터 강남구청의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용역 인력 등을 동원하여 위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집회 신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 8. 11.부터는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회원들은 강남구청 앞에서 아예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강남구청 공무원 김중철과 강남구청 총무과장 이동호는 2013. 8. 11.부터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회원들이 집회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일 강남구청 공무원들과 강남구청 소속 청원경찰, 강남구청이 고용한 용역들을 동원하여 이들 두 단체 회원들의 명의로 허위 집회 신고를 지원(대기표를 받거나 대기표를 다음 대기자 또는 집회 신고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또는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집회 주최자의 위임장을 이용해 집회를 대리로 신고하게 하는 등)하도록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 8. 11.부터 현재까지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회원들이 집회를 하지 않았음은 강남구청 정문 CCTV(증 14호증)을 조사하시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수사 참고사항에서 언급했듯이 경향신문과 매일일보 등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도 수차례 강남구청을 방문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증 제12호증의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는 고발인의 대리인과 2013. 9. 4. 오전 10시경 전화 통화를 통해 경향신문 강남경찰서 수습기자들로부터 넝마공동체의 강남구청앞 집회와 관련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 단체들의 집회신고를 강남구청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했고 취재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경향 신문 곽희양, 허남설, 조형국 기자가 취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2013년 8월 28일 강남경찰서에 위 관변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위해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대기표를 대신 받아들고 경찰서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강남구청에서 고용한 청원경찰(피고발인 정원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8월 29일 청원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고 곽희양 기자가  강남구청 홍보팀에 전화를 한 결과 처음에는 홍보팀에서 알지 못하니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1시간 반쯤 뒤에 강남구청 홍보팀장(양승원)이 곽희양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구청이 고용한 청원경찰이 강남경찰서에서 특정 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곽희양 기자가 들은 내용 중 곽 기자가 기억하기로는 강남구청이 청원경찰을 보내 관변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지원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2013. 7. 10.쯤부터라고 하며, 이때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곽희양 기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고발인의 대리인에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넝마공동체는 주야간으로 계속 강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매일 24시간 경찰서에 상당수 인원을 상주시킬 수 없는 관계로 집회 신고 경쟁에서 밀려 2013. 7. 15.-2013. 10. 5.까지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넝마공동체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 7. 15.- 2013. 7. 17.까지는 넝마공동체는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의 집회 장소를 두 단체들로부터 뺏겨 집회를 할 수 없었고(넝마공동체 실무자가 2013. 7. 16. - 2013. 8. 13.까지 강남구 삼성동 8-7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 앞 인도상(앞의 지도 4번 인도)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그곳에서 집회를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그곳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 7. 18.부터 2013. 8. 1.까지는 강남구청 부근 삼성동 롯데아파트 101동 앞 인도에서 주간에만 집회를 했고(주택 앞이라서 음향장비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013. 8. 2.부터 2013. 10. 5.까지는 위 두 단체로부터 집회 장소에 대한 선순위 신고를 뺏겨 강남구청 정문 우측 제2별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은 넝마공동체의 집회신고 접수 현황 및 실제 집회 개최 장소 및 개최 여부를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위 두 단체가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집회 신고 접수 현황을 비교해 정리해보면 넝마공동체가 집회 신고를 방해 당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회 신고서 접수증상 집회 개최 일시	접수일시	신고장소(접수증)	집회 개최 여부	실제 집회 장소 (지도1참조)	집회신고방해 유무
2013.6.28. -2013.7.7. 00:00-23:59	2013. 6. 7. 11:00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강남구청 앞 인도상(증 제1-1)	강남구청 정문 앞좌측 인도에서 개최	1번 인도	무
2013.7.11-2013.7.14. 00:00-23:59	2013. 6. 15. 22:00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강남구청 앞 인도상(증 제1-2)	강남구청 정문 앞좌측 인도에서 개최	1번 인도	무
2013.7.16.-2013.8.13. 00:00-23:59	2013.7.14. 19:00	강남구 삼성동 8-7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 앞 인도상(단 16일은 19시부터 집회 가능)(증 제1-5)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를 타 단체에 선점당해 할 수 없이 선릉로 별관 앞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장소(지도 1의 4번 인도)가 집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개최 안함		유
2013.7.18.-2013.8.14. 09:00-18:00(주간에 한함)	2013. 7.15. 14:30	강남구 삼성동 17 롯데아파트 앞 인도상 (음향장비 사용 불가, 18:00 이후 개최 불가)(증 제1-6)	2013.7.18.-2013.8.1.까지 롯데 아파트 앞에서 개최	2번 인도	유
2013.7.29.-2013.8.2. 00:00-23:59	2013. 7.3. 16:20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강남구청 앞 인도상(7/29 후순위 신고)(증 제1-3)	후순위 신고로 개최 못함		유
2013.8.2.-2013.8.8. 00:00-23:59	2013.7.9. 16:20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강남구청 앞 인도상(8/4 선순위 신고, 그 외 2순위 신고)(증 제1-4)	후순위 신고로 정문 앞좌측 인도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강남경찰서 와 협의된 대로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넝마공동체는 2013. 8. 4.만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 선순위로 집회 신고가 되어 노인들이 대부분인 넝마공동체 인원으로 집회 물품을 하루만 그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로 옮겨가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2번 인도	유
2013.8.9.-2013.8.9. 00:00-24:00	2013.7.26. 18:00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앞 인도상 (증 제1-8)	강남구청 정문앞 좌측 인도는 타 단체에 선점당해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1번 인도	유
2013.8.10.-2013.8.14. 00:00-23:59	2013.7.15. 14:40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강남구청 앞 인도상 (2순위 신고) (증 제1-7)	후순위 신고로 정문 앞좌측 인도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2번 인도	유
2013.8.15.-2013.8.25. 00:00-24:00	2013.7.26. 18:00	강남구 삼성동 1601 강남구청 앞 인도상 (증 제1-9)	강남구청 정문앞 좌측 인도는 타 단체에 집회 신고를 선점당해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3번 인도	유
2013.8.15.-2013.8.29. 09:00-18:00	2013. 8. 5. 11:00	강남구 삼성동 롯데아파트 앞(7.30.신고 음향장비 미사용) (증 제1-10)	미개최 (넝마공동체의 신고 착오로 추정됨)
2013. 8. 26.-2013.9.4.	2013.8.5. 11:00	강남구 삼성동 1601 강남구청(별관, 우리은행) 앞 인도상 (증 제1-11)	강남구청 정문앞 좌측 인도는 타 단체에 집회 신고를 선점당해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3번 인도	유
2013.9.8.-2013.9.8. 00:00-23:59	2013. 8. 9. 00:10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제2별관 앞 인도상 (증 제1-12)	강남구청 정문앞 좌측 인도는 타 단체에 집회 신고를 선점당해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3번 인도	유
2013.8.30.-2013.9.17. 00:00-23:59	2013.8.18. 00:00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별관 앞 인도상 (7.31.-8.18.신고분 반영)(증 제1-13)	강남구청 정문앞 좌측 인도는 타 단체에 집회 신고를 선점당해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3번 인도	유
2013.9.18.-2013.9.28. 00:00-23:59	2013.8.29. 13:10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별관 앞 인도상 (8.19.-8.29.신고분 반영)(증 제1-14)	강남구청 정문앞 좌측 인도는 타 단체에 집회신고를 선점당해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3번 인도	유
2013.9.25.-2013.10.5. 00:00-24:00	2013.9.16. 10:20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별관 앞 인도상(증 제1-15)	강남구청 정문앞 좌측 인도는 타 단체에 집회신고를 선점당해 강남구청 정문 우측 별관 앞 인도에서 개최	3번 인도	유
2013.10.6.-2013.10.10. 00:00-24:00	2013.9.16. 10:20	강남구청 16-1 강남구청 앞 인도상 (증 제1-16)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개최.(2013. 10. 6.부터는 두 단체가 강남구청앞 집회신고를 안함)	1번 인도	무
2013.10.13.-2013.10.16. 00:00-24:00	2013.9.16. 10:20	강남구청 16-1 강남구청 앞 인도상 (증 제1-17)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개최 예정(2013. 10. 6.부터는 두 단체가 강남구청 앞 집회 신고를 안함)	1번 인도	무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지회가 2013. 8. 11.부터 강남구청 앞에서 실제로는 집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두 단체가 2013. 10. 5.까지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 집회 신고를 접수해 놓아 넝마공동체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법률적 주장: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가.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

형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나. 사안의 검토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이므로 두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사안을 살펴봅니다.

(1) 직권 남용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발인인 강남구청 공무원들과 청원경찰 등은 강남구청 관내의 시민단체에 대한 집회 신고 지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집회 신고를 위한 강남경찰서 내에서의 대기 및 대기표 전달, 집회 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관내 시민단체의 캠페인성 집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무집행을 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로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집회가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개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강남구청 공무원들 및 청원경찰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인 강남구청 공무원들과 청원경찰들은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넝마공동체가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해왔던 것인바,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그 사용한 수단 자체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매일 7-8명의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용역 직원들이 밤낮으로 강남경찰서에 상주하면서 오로지 넝마공동체의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의 집회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야간 밤샘 근무를 해왔던 것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는 행위들로서 필요성 또한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인들은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금번 사안을 살펴보면, 넝마공동체는 2012년에 있었던 영동5교 아래의 컨테이너 등 주거시설 철거, 탄천 물재생센터내 운동장에서의 철거 등에 항의하여 주거와 작업장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수개월째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넝마공동체의 집회가 시끄럽고 강남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넝마공동체의 집회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강남구청과 구청장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여 넝마공동체가 민원인들이 주로 출입을 하는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 강남구청에서 매년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받는 바르게살기 강남구 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로 하여금 사실은 집회를 할 계획도 없었던 두 단체 회원들에게 단지 그 장소를 집회 장소로 선점하게 하여 캠페인성 집회를 하게 함으로써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넝마공동체가 집회를 가질 수 없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2013. 7. 10.경부터 2013. 9. 6.까지 강남구청 총무과 공무원들, 강남구청 청원경찰들, 강남구청이 고용한 용역들을 동원해 위 두 단체가 매일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강남경찰서에서 대기표를 받아 전달하거나 위 공무원, 청원경찰, 강남구청 용역들로 하여금 두 단체의 위임장을 이용해 대리로 집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넝마공동체의 헌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인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집회 신고를 할 자유권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3)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청원경찰의 공무원성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피고발인인 강남구청 소속 청원경찰 2명도 형법상의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진정신분범), 청원경찰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고 대기표를 받거나 이를 받아 대기하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두 단체의 위임장을 이용해 자신이 두 단체 중 하나의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용역 및 바르게살기강남구지회 성명불상 회원들,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성명불상 회원들: 진정신분범(공무원)의 공동정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집회 신고 지원활동에 동원한 용역들 3명과 바르게살기강남구지회 성명불상 회원들,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성명불상 회원들 역시 진정신분범인 공무원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범한 것입니다. (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정신분범의 교사범, 공동정범, 종범 등 공범은 해당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그 행위 자체는 허위 집회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집회를 신고 또는 신고를 지원하는 정범으로서의 행위를 함으로써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집회 장소 선택을 방해하였던 것이고 이들이 한 두번이 아니라 2013. 7. 10.경부터 2013. 9. 6.경까지 매일 이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방조범이 아니라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들입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강남구지회 성명불상 회원들,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성명불상 회원들은 진정신분범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들이 당초 강남구청 공무원들로부터 부탁받은 사항은 강남구청캠페인성 집회를 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집회 장소에 나와 본 사람이라면 그 장소에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집회를 하고 있다가 자리를 빼앗겨 부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회 신고 및 집회 주최를 하는데 관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단체 명의로 강남구청에 집회 신고를 위한 위임장을 제공하기도 하고 집회 신고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집회 신고를 위한 인력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또 일부의 인원은 단지 그곳에서 대기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집회 신고를 한 사람일지라도 자신들이 강남구청에서 지원한 인력의 도움을 받아 집회 장소의 신고를 선점함으로써 넝마공동체가 강남구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이 매일 24시간 돌아가면서 집회 신고를 위해 대기 또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 중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2013. 8. 11.부터는 이들 단체 회원들은 강남구청 정문 앞에 신고된 집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이들 단체의 회원 중 집회 신고에만 관여했다고 해도 사실은 자신의 소속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도 허위 집회 신고에 관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집회 신고 방해 계획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의사연락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여 신분범인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5. 향후 조사 관련 참고 자료

(1) 2013. 8. 30.일자 11면 5단 경향신문 보도(증 12호증)에 드러난 바와 같이 강남구청은 조직적으로 관변단체의 집회신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강남구청 공보실 직원 최은해가 매일신문 이선율 기자에게 바르게살기협의회 강남구 지회의 집회 신고 위임장을 보여주기로 약속했다가 취소한 것(증 제15호증)을 보아도 명백히 강남구청이 회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대략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구청의 여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 직원, 청원경찰, 용역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두 단체의 집회신고 대행을 직원, 청원경찰, 용역 등 7-8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 회의에 참석한 구청 직원들을 확인하여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무과장 이동호, 넝마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인 주택과장 김창현, 실무 담당자인 주택과 김중철 주거정비팀장 등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중 강남구청 직원, 청원경찰, 용역들을 매일 돌려가면서 야간까지 강남경찰서에서 대기표를 받아들고 기다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야간 대기조인 공무원, 청원경찰 등은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이고, 총무과에서 고용한 용역들은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근무표도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근무표를 제출받으면 누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했는지 다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3. 7. 15.부터 2013. 8. 10.경까지 강남구청 앞에 집회 명목으로 나온 바르게살기협의회 강남구협의회 및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회원들도 공짜로 그곳에 나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적 지원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넝마공동체는  1)회의록과 2)참석 공무원, 지원에 참여한 구청직원, 청원경찰, 용역의 명단과 기간 3)추가근무수당이나 출장비 등 경비지급이 있었으면 경비지급 내역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통해 회의록과 참석 공무원, 경비지급 내용을 공개할 것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증 제 9, 10호증)

이와 관련해 기자들이 수차례 강남구청을 왔으나, 취재한 2013. 8. 22- 2013. 8. 29.까지(경향신문) 이들 관변단체는 하루도 집회 장소에 나온 적이 없고, 2013. 8. 29. 이후 2013. 9. 10.경(매일신문)에도 하루도 집회장소에 나오지 않았음이 확인될 것이고, 2013. 8. 10. 이후에 이들 단체들이 집회를 하지 않았음은 강남구청 정문 CCTV를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 제 14호증

참고 : 참고인 조사시 경향신문 곽희양, 허남설, 조형국 기자,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에게 확인하면 취재당시 강남구청이 언론에 밝힌 내용과 위법사항이 확인 될 것입니다.

곽희양 기자(010-6606-3298), 허남설 기자(010-9833-7077), 조형국 기자(010-2075-1956).2013.8.30.일자 경향신문 11면 사회면 부톱 5단 기사 “강남구청, 넝마공동체 집회 관변시위로 막았다”에 상세히 보도되어 있음(증 제 12호증).

이선율 기자(010-3814-3617)

(2) 강남구청의 집회신고 방해 행위는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담당자와 정보계장, 강남구청 담당자 이동헌 정보관 등도 수차례 보아서 알고 있으며, 두 관변단체의 집회신고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대리 신고를 구청이 조직적으로 했음도 확인될 것입니다.

(3) 참고인 조사로는 넝마공동체 관련자로 김덕자 넝마공동체 대표, 송경상 이사, 김금자 총무(010-7689-6285) 등이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	1 내지 17	각 집회신고증

2. 증 제2호증의 1	강남구청 총무과 총무팀 박병석 사진(강남구청 기자회견시 사진으로 증 제2호증의 2의 인물임)

증 제2호증의 2	증 제2호증의 1 총무과 박병석으로 강남경찰서 정문에서 대기표를 받고 있음.

3. 증 제3호증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총무팀 직원으로 추정)

4. 증 제4호증	강남구청 청원경찰 정원길(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의 모습)

5. 증 제5호증1	강남구청 용역1 사진(강남경찰서 정문에서 대기표를 받아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로 가는 모습)

증 제5호증2	강남구청 용역1 사진(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의 모습)

6. 증 제6호증	강남구청 용역2 사진(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의 모습)

7.증 제7호증               강남구청 용역3 사진(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의 대기 중인 모습)

8. 증 제8호증	증 제2호증의 강남구청 총무팀 직원 박병석 녹취록(윗선의 지시로 집회 대리신고를 입증하기 위함)

9. 증 제9호증	강남구청 감사과 진정 민원(집회신고 방해 구청 직원 처벌요구)

10. 증 제10호증            강남구청 감사과 진정 민원(집회신고 방해 구청 회의록, 참석인원, 경비지출 내역 공개요구)

11. 증 제11호증            강남구청 총무과 진정민원(허위집회신고만한 관변단체 현수막 철거요구)

12. 증 제 12호증           경향신문 2013.8.30.일자 신문기사(강남구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넝마공동체 집회신고를 방해했음을 입증하기 위함)

13. 증 제 13호증           서울시인권센타의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건 조사보고”(집회배경을 설명하기 위함)

14.증 제 14호증	강남구청 정문 우리은행 쪽 구청 CCTV

15. 증 제15호증	매일일보 기사 (강남구, 장기민원 귀 막으려 유령집회 사주?)

16. 증 제16호증의 1, 2	핸드폰 문자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와 넝마공동체 송경상 이사와 주고 받은 문자)

17. 증 제17호증	강남신문 기사(강남구청 정문, 시위 명당자리 부상)

첨부서류

1. 위임장

2. 담당변호사 지정서(법무법인 덕수)

2013. 10. 10.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이강훈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증 제1호증 집회신고서

2. 증 제 2호증의1

-강남구청 총무과 총무팀 박병석 직원.

강남경찰서 정문에서 대기표 받기 직전 사진. (2013.8.26.23.54분)

2. 증 제2호증의 2

-강남구청 현관 앞 총무과 총무팀 직원 박병석 사진(2013.8.28.15.25분)

박병석

3. 증 제3호증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으로 총무팀 직원으로 추정되며, 강남경찰서 정문

현관으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로 가는 장면(2013.9.3.23.29분).-키 좀  작

고, 얼굴 가름한 구청 직원(김덕자 넝마공동체 대표나 김금자 총무가 보면

확인가능하고, 강남경찰서 정문 현관에 CCTV가 있다면 확인 가능할 것임)

4.증 제4호증

-강남구청 1층 상황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정원길로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2013.08.01. 21:19)

-사진 외 청원경찰 김왕직 한 명 더 있음

5. 증제 5호증의 1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 정문에서 대기표를 받아 통과하는 모습의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용역1(2013.8.26.23:36분)

6. 증제 6호증 2

- 증 제6호증의 1 인물로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의 성명불상의 용역1 (2013.8.26.23.50분)

7. 증제 7호증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 대기실에서의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용역2

(2013.8.22. 09:21분)

8. 증제 8호증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를 위해 성명소속불상의 인물. 강남경찰서 주차장. 좌측에 보이는 차량은 이 사람이 타고 온 승용차로 촬영시간 경찰서 내 CCTV가 있다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2013.8.26. 21:40분)

9. 증제 9호증 접수증(강남구청 직원의 관변단체 불법 집회신고대행자 처벌 요구 진정 민원)

10. 증제 10호증(강남구청의 관변단체 불법지원 회의록, 첨석자, 경비지출 공개요구 진정민원)

11. 증제 11호증 접수증

(강남구청 본관 앞 관변단체 현수박 철거요구 진정민원)

12. 증 제 12호증(경향신문 2013.8.30.일자 신문. 11면 사회면 부톱 5단

기사)

[단독]강남구청, 넝마공동체 집회 관변시위로 막았다

ㆍ구청 직원이 집회신고 대기표 선점해 보수단체에 전달
ㆍ집회자유 침해·공무원 중립 위반… 구청 “민원 탓” 해명

서울 강남구청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노숙자들의 재활 모임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구청 직원을 동원해 보수단체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동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넝마공동체는 1986년부터 영동5교 다리 밑에서 집단생활을 해왔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화재를 예방하고 불법 무허가 판자촌을 없앤다며 이들의 집단거주지를 강제철거했다. 이에 서울시 인권센터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강남구에 임시거처 마련 등을 권고했고, 강남구는 이에 반발하며 넝마공동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12일까지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강남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해오다 같은 달 29일까지 2주일간은 보수단체에 밀려 집회를 하지 못했다. 이들이 이 기간에 집회를 열지 못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의 구청 정문 앞 집회신고가 강남경찰서에 먼저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단체의 집회신고 과정에 강남구청의 편법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 허가기관인 강남경찰서는 규정에 따라 자정을 기준으로 경찰서 정문을 먼저 통과한 사람에게 집회신고 우선권을 주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은 신고일 전날 밤 12시에 정문을 통과해 대기표를 받은 뒤, 이를 강남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건네줬다.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집회신고 접수 직전 다시 대기표를 보수단체 회원에게 건네는 방법을 썼다.

넝마공동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강남경찰서는 7월30일부터 강남구청 정문 좌측과 우측을 나눠 두 단체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통행로가 더 넓은 정문 우측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는 강남구로부터 각각 9120만원, 903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경상 넝마공동체 이사는 “보수단체는 집회신고를 내지만 7~8명이 잠시 머물러 갔다 돌아가는 수준의 사실상 유령집회”라며 “처음 집회를 열었을 때부터 강남구청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서 협조를 요청해왔고, 넝마공동체의 집회 소음으로 민원이 많아 해당 단체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발적인 집회”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청이 특정 단체와 공모해 집회신고에 개입한 것은 위계에 의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희양·허남설·조형국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입력 : 2013-08-30 06:00:01ㅣ수정 : 2013-08-30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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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3호증 (서울시인권센타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

14. 증 제 14호증 강남구청 정문 우리은행쪽 구청 CCTV

15. 증 제 15호증 (매일일보 기사?)

15. 증 제 16호증의 1호 (취재나온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와 송경상 이상의 주고 받은 문자. 2013.9.10. 강남구청 공보실에서 위임장을 확인하여 준다고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15. 증 제 16호증의 2호(취재나온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와 송경상 이상의 주고 받은 문자. 2013.9.12. 강남구청 공보실에서 위임장을 확인하여 준다고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