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토론문 2013.9.10]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토론문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인식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본의 사내하도급 활용으로 인한 간접고용 문제가 제조업과 비제조업(공공, 민간)의 전 산업에 걸쳐 부각 되고 있음. 과거 일부 제조업의 사내하청 문제로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는 이제 공공 및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 영역으로 확장되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가 그 영역과 대상을 가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상태임.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인한 고용관계 형성은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김종진(2013.8.14.), 「사회적 차원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이 가져오는 문제점」,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24쪽을 참조할 것.

□ 2013년 현재 주요 사업장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사례로는 소매업(신세계 이마트), 가전(삼성전자서비스), 케이블방송(티브로드), 콜센터(다산 120)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규제회피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성과주의 경영전략은 ‘고용 및 노동시장 유연화’의 하나인 외주화(아웃소싱, 도급, 위탁, 분사 등)로 인해 해당 영역에서 광범위한 간접고용 활용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인 2008년 3월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가 75만6천명(파견 13만9천, 용역 61만7천)이었고, 2013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88만1천명(파견 19만8천명, 용역 68만3천명)으로 12만5천명 정도 증가했고, 간접고용 중 사내하도급 성격의 용역근로 규모 도한 약 6만6천명 정도 증가했음.

2.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티브로드 핵심 쟁점과 과제

□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문제는 개별 기업차원을 떠나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자본의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 시점을 계기로 외주화로 인한 사내하도급 활용은 그 산업/업종 범위를 뛰어넘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는 자본의 상품연쇄(가치사슬) 효과를 발휘하여 기업의 이윤추구 전략의 주요 경영 수단이 된 상태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방송산업 중 케이블 유선방송은 자본축적(당기순이익)이 다른 영역에 비해 몇 배 이상 많은 상황임.

[그림] 방송산업 사업 규모와 종합케이블유선방송 실태(2012)

*   주 :  1)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복수새널사용사업자)

2)티브로드 시장 점유율 25.4%, CJ헬로비전 23.8%, C&M 22.4%, 현대 HCH 8.7%, CMB 5.4%

3) 2001년 간접고용(파견용역) 3.4%(월 평균 임금 만원) → 2013년 4.9%(월 평균 임금 만원)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및 자료 재구성

□ 실제로 씨앤앰과 티브로드와 같은 방송산업 또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중소 규모(SO, system operator) 업체(약 77개)가 IMF 구제금융 시기(1998년)와 통합방송법(2000년)이라는 외부환경 요인을 통해,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M&A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시장이 소수 대기업 중심(2000년대 초반 7개 → 2013년 5개)으로 재편(MSO, multiple system operator)되었음.

□  티브로드의 경우 발제문(연구보고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업부라는 미명하에 각 ‘센터’(고객센터 22개, 기술센터 25개)가 하도급 형태의 위장된 협력업체(묵시적 근로관계 형성, 위장도급 → 사용/경제/조직 종속성 강하며, 사업 독립성 부재, 원청 지배개입, 지휘명령, 작업 배치, 사업비 책정과 임금 가이드라인, 원청 교육 진행, 업무 시스템 등) 형식을 취하고 있음.

전자가전 산업의 간접고용 활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인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 제조업 생산 제품이 판매되기 위해, 상품판매 장소(양판점 : 하이마트, 삼성 리빙프라자, LG 베스트숍, 전자랜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물류운송 및 서비스센터(A/S)까지 필요함.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조업 간접고용의 규모보다 서비스판매, 물류운송의 간접고용 규모다 더 많다는 점이며,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

□  이렇게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개별적 근로관계(고용, 임금, 복지, 노동시간, 휴일휴가, 산업안전 등)뿐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노사협의회,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됨. 실제로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등 대부분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자본과 경영은 사용자성 부인, 노조 탈퇴종용, 기존 자료 은폐 등의 양태 보임(각 공대위 내부 자료). 특히 티브로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탈법적인 부당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음(연구보고서 112～113쪽, 노동조합 보도자료 2013.9.9).

□  오늘 토론회 발제문(연구보고서)에서 쟁점은 ‘티브로드 홀딩스’의 위장도급과 불법 고용관계, 열악한 노동조건, 부당행위 등임.

√ 첫째, 티브로드 각 센터 위장도급 구조 운영(인력운영실태 분석), 불법적인 고용관계인 ‘묵시적근로계약관계’ 또는 ‘불법파견’으로 여러 지표 확인(근로실태 분석)

√ 둘째, 티브로드 각 센터 노동자의 간접고용(비정규, 특수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저임금/포괄임금, 법정 노동시간 가능 52시간 초과), 노사 이해관계 대변 기구 및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노사협의회 미설치, 산업안전 교육 미시행 등)

□ 그렇다면 왜, 그간 우리 사회에서 수년간 외주화로 인한 위장도급/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간접고용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 무엇보다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노력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임. 현재 정부의 사내하도급 실태(2008년과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 산업에 걸친 간접고용 증가 문제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가칭 : 국가간접고용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전 산업차원에서 정확한 간접고용 실태 파악부터 수립․실행되어야 함.

- 특히 기존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맹점(빙산의 일각 : 축소 조사, 일부 사업장 누락, 300인 미만 제외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력을 통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고용공시제’ 범위 확대와 함께, 기존 제도 미이행 사업장의 강력한 제제조치(긴급점검, 과태로 부과, 사법처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어야 함. 아울러 현재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몇몇 사업장의 문제해결 의지(signal)를 통한 정책 집행과 모니터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